2014년 12월 29일 신문브리핑

<< 정치/외교 >>

1.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등 100여건의 법안을 의결함
- 청와대와 정부가 올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상당수는 의결 대상에서 빠져 해를 넘기게 됐으며, 여야는 내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에 밀려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1. 통게청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신설된 법인은 7만6808개로 사상 최다였던 지난해 창업 기업 수(7만5574개)를 이미 넘어섬
-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주도하는 미국발 모바일 혁신과 연관 산업의 급팽창, 정부의 창업 지원 확대 등이 맞물리며 창업열기가 살아나고 있음

2. LTE보다 네 배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됨
-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를 통해 29일부터 LTE보다 네 배 빠른 '3밴드 LTE-A' 서비스를 시작함

3.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파트 옥상과 초.중.고등학교 공터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텃밭으로 조성하기로 함
- 텃밭 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내년 설립될 인터넷전문은행에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만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음
- 예.적금 등은 허용하되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제한할 방침임
- 정부는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함께 인터넷중개업체를 통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포함 예정 내용)

2. 앞으로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가 가능해짐
-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천송이 코트'를 처음 언급한 후 9개월 만에 온라인상의 간편결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임

3. 고용노동부가 여러 개의 증권.자산운용회사에 맡기던 고용.산재보험 기금 운용을 내년부터 각 한 업체에 위탁하기로 함
-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고용부 기금의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한 증권업계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임

4. (세금 상식)
자신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직접 운용하는 대주주는 때때로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할 경우에 혼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불균등 증자 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5. 건설사들의 골칫거리였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팔려나가고 있음
-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인해 전셋값까지 크게 오르자 무주택 수요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찾고 있다는 분석임

6.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판 뒤 이를 다시 임차해 거주하는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의 임대주택이 등장할 전망임
- 서울 강남 등 도심지에 자리잡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산층이 거주할 만한 고급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로서, 앞으로 목 좋은 단지에 중산층용 임대주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7.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됨
-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황보장법'을 오는 30일 공포함
- 기초생황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를 기존 기초생황보장급여에서 분리하면서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게 달라지는 점임


<< 해양-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전일과 동일

1. 28일 0시 19분쯤 부산 태종대 납서쪽 12.6km 해상에서 모래채취선 107대양호(2496톤)의 뱃머리와 컨테이너선 현대브릿지호(2만1611톤)의 오니쪽 배꼬리가 충돌해 현대브릿지호에 실려 있던 벙커C유 상당량이 바다로 유출됨
-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은 부산 영도구 중리로 6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 해역 주변엔 양식장 등이 없어 아직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2. 28일 새벽(현지 시각) 478명의 탑승자를 태우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페리호 '노르만 아틀란틱'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
- 그리스 인터넷 뉴스사이트 'IN'은 "탑승객 150여명은 구명정으로 탈출했으며, 10여명도 출동한 이탈리아 공군 헬기로 구조됐으며, 탑승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국제 >>

1.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구(FTZ) 면적을 4배로 확대하고, 광둥성.톈진시.푸젠성에 추가로 FTZ를 설립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함
- 지금까지 보세구에서만 운영되던 FTZ에 금융과 첨단기술 단지가 추가되게 되며, 이를 통해 FTZ가 본격적인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2.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이 1052년 처음 제기한 '남수북조'(남부 지방의 물을 끌어다 북부 지방에서 쓴다)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중국 남부 후베이성 창장 인근 단장커우 저수지의 댐 수문에서 1200km에 달하는 중선 1기 공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0만 베이징 시민이 연간 10억5000만세제곱미터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
- 하지만 물 공급을 하는 남부지방의 강우량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물 소비량이 갈수록 늘고 있어 남수북조 사업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지역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3. 중국 지방정부인 닝샤자치구 정부가 처음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함
-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직접 채권 발생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금지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으로 불리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해왔음

4. 러시아 은행들이 줄줄이 중앙은행과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음
- 한 주간 루블화 변동 폭이 50%가 넘을 정도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데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7%로 6.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차입금리가 급등, 은행 간 자금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임


<< 사회/기타일반 >>

1. 한국인 선교사 일가족 세 명을 포함한 162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인도네시아에서 싱카포르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여객기(QZ8501)가 28일 통신이 두절되며 실종됨

2.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팔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8형)가 발견됨
- 올겨울 수도권 전통시장에서 AI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