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석유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경제가 온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선도하는 테슬라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J B 스트라우벨은 28일 “지난 100년 동안의 석유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경제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백악관 최고데이터과학자(CDS)를 지낸 D J 파틸은 “인간이 중심에 서 있는 기술만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향포럼에서 강연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혁신의 핵심은 사람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라우벨은 기조연설에서 “테슬라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악관 최고데이터과학자를 지낸 파틸은 “모든 사람이 기술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언제나 데이터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경험을 토대로 파틸은 당장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파틸은 “데이터를 사일로(창고)에서 꺼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강연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그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케이유 진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인공지능(AI) 등으로 저숙련 일자리가 아닌 것도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세계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했다.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 지능로봇연구소장은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고 인식한다”며 “이것은 내가 아닌 로봇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보면 오리지널(진짜)인지, 페이크(가짜)인지 기술적으로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했다.
강연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핵심이다”(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기술발전 자체보다는 교육 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케이유 진 교수), “디지털 문맹을 극복하기 위한 코딩 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캐서린 파슨스 디코디드 창업자)고 밝혔다.
이날 경향포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전병헌 정무수석이 대독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축사를 했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구자열LS그룹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 정·관계와 학계, 재계·금융계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고·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에 떠넘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내 외고·자사고·국제중 5곳을 재승인하면서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책임을 교육부에 넘긴 것으로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평가 대상이었던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의 운영 성과를 재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2015년 설립취지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재지정 유예와 2년 뒤 재평가 처분을 받았었다. 조 교육감은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다음해부터 바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일괄 전환), 5년마다 돌아오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일몰제적 전환) 두 가지를 제시했다. 또 현재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외고·자사고와 후기에 선발하는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똑같이 맞추는 고입전형 방법 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 서열화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동협의 기구를 만드는 등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고·자사고 학부모 단체와 교육단체는 찬반 진영 관계없이 조 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특권학교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피며 일반학교 정상화를 포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이번 재지정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일 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 脫核논란 번지자… “전문가 참여”
정부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위와 이들이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공론화위를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전문가를 억지로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국무조정실은 비전문가 민간인 10명 이내로 구성된 공론화위와 이들이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최대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야당과 에너지 전문가 등이 이를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 산업정책의 근간인 전력 수급 문제를 법적 대표성과 전문성이 없는 시민배심원단에 맡기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공론화위에) 다양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한국 사회가 원전에 대해 갖고 있는 고뇌를 반영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포함한) 탈(脫)원전 계획은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며 강력 반박했다.
정부가 여론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공론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대한 에너지 정책 사안을 비전문가들이 여론재판식으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9일 문 대통령이 ‘탈원전’과 함께 사회적 합의 방안을 밝힌 뒤 정부가 절차상 문제점과 공사 중단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론화 방안을 내놔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일보〕
4. 모르쇠’ 김기춘 “블랙리스트 모른다”“지시한 일이 없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시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비서실장 재임 중에는 명단 작성에 대해 저에게 보고한 일이 없어 모르고 있었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도 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전 실장은 “보조금에 있어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신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표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1급 이하 실·국장은 인사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인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저는 문제의식도 없었고 불만을 가진 적도 없어 사표를 종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고보조금 수급 단체 전수조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실장은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국고 누수와 관련해 조사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문서를 근거로 물을 때는 “나이 든 것이 자랑은 아닌데 3~4일 전 모임도 잘 기억이 안 나듯이 3~4년 전에는 문서가 많이 오는데 다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입장하며 피고인석에서는 몸을 젖혀 의자에 앉는 등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증인석에서 진술할 때는 비교적 또박또박하게 특검팀의 질문에 답했다.
〔서울신문〕
5. 랜섬웨어 변종 ‘페티야’ 전세계 강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유럽,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은행 현금지급기 가동이 중단되는가 하면 방사능 감지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28일 지난달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3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며 큰 피해를 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일종인 ‘페티야’(Petya)가 이번 공격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사용자가 저장된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차단을 풀어 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랜섬웨어는 워너크라이와 유사하지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없는 더욱 강력한 변종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배후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부 전산망과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로스네프트를 시작으로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거의 동시에 확인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기간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와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을 포함한 일부 국영은행, 우크르에네르고와 우크르텔레콤 등 전력·통신기업 등 100여곳이 넘는 기관의 시스템이 장애를 빚거나 가동이 중단됐다. 장애가 발생한 은행에서는 현금지급기 가동이 중단됐다. 1986년 4월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도 이번 해킹 공격을 받아 방사능 감지 시스템이 중단돼 수동으로 방사능 수치를 점검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는 사이버 공격 사실을 알리면서 “공격을 받아 정지된 컴퓨터 화면에 ‘300달러를 송금하면 복구 키를 제공하겠다’는 통지문이 떴다”고 공개했다. 다국적 로펌인 DLA 파이퍼와 다국적 제약사 머크, 덴마크의 세계 최대 해운사 A P 몰러머스크, 영국의 광고기업 WPP, 프랑스 제조업체 생고뱅 등도 공격에 노출됐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머크의 한국지사인 한국MSD가 페티야에 감염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MSD 관계자는 “해킹에 의해 네트워크가 감염됐다”며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인지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장애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없다”면서 “보안업계와 정보를 공유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6. 외고·자사고 등 5곳 서울교육청 재지정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지역 외국어고 1곳과 자사고 3곳, 국제중 1곳 등 5개교가 재지정됐다. 외고·자사고 폐지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가 정부와 다른 시도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속도 조절’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 등 5개교를 모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교는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해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 재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상황이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외고·자사고 등의 지위를 박탈하기엔 법적·절차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조 교육감은 정부 차원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 연차적 전환,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동시 실시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7. 시진핑의 北核 대응에 실망한 美 "中은 최악의 인신매매국가" 강등
미국이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중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인신매매 국가 1~3등급 중 가장 낮은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4~2016년 중국을 2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다시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3등급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러시아·콩고 등 23개국이 포함돼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적인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강제 북송과 탈북 여성의 매춘 노출 등을 주요 인권 유린 사례로 꼽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는 미국 안보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5만~8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여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강등된 것은 (강제 노역에 노출된) 북한 노동자 고용이 한 원인"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노력 부족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여러 대중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동안 보류했던 대중 무역 제재와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까지 건드리며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서는 것이란 분석이다.
〔중앙일보〕
8. 정부, 코레일·SR 통합 추진 … 철도 경쟁 반년 만에 재검토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코레일에 통합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에 따른 득실을 따진 뒤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6개월의 실적만으로 경쟁 효과를 판단하는 건 무리인 데다 자칫 경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철도산업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2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전문가 위주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SR과 코레일 분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통합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지난 정부에서 SR 출범에 관여했던 철도 분야 고위 공무원들도 조만간 교체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 출범한 SR은 코레일의 지분이 41%로 가장 많고, 사학연금(31.5%)·IBK기업은행(15%)·산업은행(12.5%)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민간에 SRT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고 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시켰다. SR이 운영하는 SRT는 하루 평균 5만 명가량이 이용했으며, 이달 말이면 누적 승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KTX보다 10%가량 저렴한 요금과 넓은 좌석, 좌석별 전기콘센트 설치 등의 서비스로 고객들로부터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통합 방안이 검토되는 걸 두고 철도업계에서는 현 정부와 철도노조 측과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5월 초 철도노조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공개적으로 SR 출범을 반대한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경쟁체제 명분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바로 SR 출범”이라며 “우리는 현 정권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은 ‘가짜 경쟁’이라며 줄곧 통합을 요구해왔다. SR이 내세우는 ‘10% 싼 요금’은 실제로는 국토부가 직접 정한 것이어서 경쟁 효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실상 수요가 보장된 황금노선만 떼서 준 것이어서 시작부터 불공정했다”며 “SR 출범 이후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도 “SR로 인해 벽지 노선 등을 운행하는 코레일이 올해 4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분리운영 체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승호 SR 사장은 “제대로 된 경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조만간 독자적인 발매 시스템을 갖춰 코레일과는 차별화된 요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섣부른 통합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최근 코레일이 KTX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 특실 일부를 일반실로 전환하고 이전에 없앴던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철도 경쟁으로 인해 더 많은 편익을 누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도 “경쟁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3년은 있어야 할텐데 6개월 만의 실적으로 성과를 따진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통합을 얘기하는 쪽은 공공성 확보를 얘기하지만 공공성이 독점 허용은 아니지 않으냐”며 “ 통합하면 결국 코레일 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9. 시민배심원제 효과 이미 검증됐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이른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언론과 원자력업계는 2조6천억원의 총손실(매몰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공사 중단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공론화위를 통해 선발할 ‘시민배심원’ 대부분이 업계와 동떨어진 비전문가인데 이들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것이 무모하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은 시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 유럽에서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론화위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시험에 그쳐온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의 매몰비용 논란은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거듭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미 투자한 예산을 버리는 게 아깝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19일 울산시의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울산대 민교협 교수들이 최근 한수원이 주장하는 신고리 5·6호기 사업종합공정률 28%는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수치일 뿐 시공종합공정률은 9.45%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주문한 부품도 호환이 가능한 다른 원전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어 실제 매몰사업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뜨겁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매몰비용이라는 것을 따지는 경우는 ‘이 사업이 괜찮고 좋은 사업이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신고리 5·6호기 완공으로 원자로 10기가 밀집하는 위험성에 대한 계산은 따지기 어렵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매몰비용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2003년 벌어진 천성산 터널 공사와 2009년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사회적 논란 속에서 매몰비용이 공사 강행의 주요 논리로 활용된 바 있다. 윤 교수는 “4대강 사업도 매몰비용 논리에 밀려 공사를 해 추산하기 어려운 환경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 달 동안 빠르게 결론을 짓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위가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배심원(시민패널)을 뽑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비전문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론화위는 우선 10명의 위원을 선발한 뒤, 이들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배심원을 선발한다. 시민배심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배심원제는 2004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처음 국내에서 시도했지만, 2012년 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짤 때도 사용했다. 최근에는 부산·울산시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용한다. 윤 교수는 “현재 첨단기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영향평가’에도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시민포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전문가가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기술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운영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전문가가 모인 분과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분과가 존재했다.결국 이러한 논란은 보편화하지 않은 시민배심원제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는 진통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영국에서는 1990년대 말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에서 ‘합의회의’(시민배심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덴마크 등 유럽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문화교양학)도 “공론화위가 참고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도 35년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온 뒤 실패한 독일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꺼내든 합의 기구다. 그만큼 검증이 된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 나아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푸는 데 시민배심원 제도가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민배심원이라는 모집단을 어떻게 짜는가보다는 이들에게 공정성을 잃지 않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오스트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갓 완공된 원전 2기의 폐쇄를 결정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가능한 일이고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촛불혁명’을 겪으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판단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그 시작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中, 北에 연료용 기름 판매 중단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이 북한에 대한 연료용 기름 수출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CNPC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압력이 커지면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1~2개월 전 대북 연료 수출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CNPC는 북한에 디젤유와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요 공급상이다. 통신은 “최근 북한 측 연료조달 관계자들이 연료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CNPC가 ‘상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국 금융매체인 중금망(中 網)도 이날 CNPC가 최근의 대북제재 분위기와 수금 문제 등을 고려해 북한에 휘발유와 디젤유 판매를 잠정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이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있고 북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들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을 높이며 중국의 대북 공조를 압박하자 중국 정부가 대북 원유공급 일시중단 사실을 흘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휘발유 9만6,000톤과 디젤유 4만5,00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 금액으로는 6,4000만달러(약 732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 실제 수출 규모는 50만톤을 넘는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은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신문칼럼
〔아시아투데이〕
1.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 이제 질적 변화를 모색할 때
최근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배리어프리) 제작에 유명 배우들의 목소리 재능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란 배우들의 대사 외 영화 관람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을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추가해 시·청각장애인들을 비롯, 문화취약계층의 영화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되는 영화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만든 영화 편수만도 200여 편에 달하고, 매달 전국 주요 극장에서 최신개봉작이나 흥행작을 매달 2회 이상 상영해 매년 30편의 영화를 시·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됐다. 극장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함께해 상영관의 양적확대와 전국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시청각장애인이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은 전국 9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변화이다. 또 이처럼 상시적인 영화관람 환경구축을 통한 시·청각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차별 없는 문화향유측면에서 성공적인 시도라는 평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시·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관객이 아닌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청각장애인들도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공간과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화사업자들이 장애인의 영화관람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할 법률에서 영화 관련 임의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300석 이상의 상영관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는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화제작단계에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지원되는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하도록 해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의 수요와 편의에 맞춰 상영관 및 스크린 수를 확대하고, 충실한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제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화 관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가 장애인 복지 차원의 서비스라는 시혜적 인식을 버려야 가능한 것이다.
하와이에서는 작년부터 주 전체의 극장에 시·청각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하와이 주 내에서 2곳 이상의 영화관을 운영하는 누구든 개방형 자막을 가진 영화 한 편 당 최소 1주일에 2번 이상 상영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사회에 완전히 포함하는 데 한걸음 다가간 제도이다. 일본에서도 매년 규슈에서 열리는 배리어프리 영화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 영화를 관람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행사가 아닌 서로의 문화의 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변화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배리어프리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본다. 장애인을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배리어프리 사회가 탄생될 것이다.
〔연합뉴스〕
2. [윤고은의 참새방앗간] 복제인간이 다가오고 있다
"형, 안경은 왜 벗었어? 렌즈 낀 거야?" "야, 라식, 라섹. 이런 것도 다 구식이야. 요즘엔 주사 한 방이면 되거든?"
2017년에 헤어졌다가 2037년에 극적으로 재회한 우진-범균 형제가 나눈 대화다. tvN '써클'의 지난 27일 마지막회에서 스쳐 지나가듯 나온 대목이지만 '솔깃'한 사람 꽤 됐을 듯하다. 우진은 2017년에 사고로 죽었지만 복제인간이 돼 20년 후 나타났다. 그의 형인 범균은 처음에는 '복제인간'은 우진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다가, 복제인간이 우진의 모든 기억과 추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그를 동생으로 받아들였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훈훈한 이야기.
드라마는 2037년에는 미세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람들의 기억이 '빅브라더'에 의해 삭제돼 재앙을 낳는 이야기를 펼쳤다. 드라마적인 상상력이 아니어도 현실은 20~30년 후 세상이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예고'한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고온으로 신음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가볍게 뛰어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때마침' 세계적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호킹은 "소행성 충돌과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CN 주말극 '듀얼'은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복제인간 연구가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복제인간이 탄생하고 나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죽여야 하는 딜레마가 끝나지 않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또 불치병, 희소병 환자들에게는 줄기세포 연구가 커다란 희망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비정한 돈의 논리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1982년에 내놓은 '블레이드 러너'는 2019년의 미국을 무대로 한다. 복제인간은 이미 대중화돼있고, 지구가 식민행성도 거느리고 있다. SF 영화의 교과서라 불리는 '블레이드 러너'는 복제인간의 반란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어느새 영화 속 '먼 미래'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에일리언' 시리즈로 여전한 현역인 80세의 스콧 감독은 지난달 "SF 작업을 하면서 어떤 판타지라도 현실을 반영한 아이디어는 스토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상상력이 창조한 미래도 개연성에 기반함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상상 속 미래가 핑크빛보다는 잿빛이 되는 듯하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2년 뒤, 20년 뒤를 어찌 알 수 있을까.
그저 저들 작품 속에 "SF 이야기일 뿐"이라고 넘겨버리고 싶은 대목이 많을 뿐이다.
〔아시아경제〕
3. [세무이야기]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0~59세의 중ㆍ장년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3.54배로 가장 높다. OECD 국가의 평균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 그 동안 쌓아온 인적 자본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터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해 중ㆍ장년 실업으로 연결되고 결국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기업에 있으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청년 세대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두어 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정지출의 방법과 세금을 걷기 전에 깎아주는 조세지출의 방법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지출 방법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용이한 조세지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카터 행정부가 1977년 당시 심각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자의 고용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New Jobs Tax Credit'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2011년 고용자에게 근로자 고용시 사회보장세를 면제해 주고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HiringIncentive to Restore Employment' 제도를 운영했다.
우리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0년도에 폐지하고 2011년부터는 한시법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7% 또는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줘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지원 효과를 발휘했다.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 산식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최대 7%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비록 신규고용과 연계돼 있지만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다 보니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비해 그 공제규모가 크지 않고 투자금액이 적은 서비스업종에서는 그나마도 별다른 혜택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화급한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세지출의 근간이 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우선적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세액공제 규모의 대대적인 확대가 요청된다. 예컨대, 신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입사 첫 해에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5년 내지 10년 동안은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하는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당장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것이다.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효과가 더욱 기대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금액 외에 고용금액이나 고용인원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업종에 의미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의해 궁극적으로 창출된다.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조세지출이나 세제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신규로 고용된 청년들로 인해 기업의 활력이 도모되고 기업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세제지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 고용에 보다 중점을 둔 새로운 조세지출제도가 도입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신문〕
4. [손성진 칼럼] 두 귀를 다 열어야 제대로 들린다
국민 대다수가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느낌으로 새 정부를 보고 있다. ‘불통’의 아이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보고 전 국민은 환호했다. 비서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논하고 정책과 인사의 배경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인데도 갓 딴 과일처럼 신선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주변에서 불통의 그림자가 하나둘씩 어른거린다. 요사이 가슴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 원자력 관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국책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은 할 말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은 그들과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는 뜻일까.
전 정부의 적폐를 새 정부가 손보는 것은 그른 것을 바로잡는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감사도 그런 점에서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적폐 청산과 개혁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일 때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도 그중 하나다. 그러잖아도 조령모개하는 교육정책은 손바닥 뒤집히듯 단칼에 바뀌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정책이 교육감 단 한 사람의 소신으로 좌지우지된다면 교육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목고가 교육적폐라 할지라도 40년의 역사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 논란의 원인을 전적으로 청와대에 지우기는 어렵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사회지도층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성의 몰락’이다. 우파 정부나 좌파 정부나 능력도 있고 몸가짐도 깨끗한 ‘도덕군자’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좀더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깊이 있는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지체 없이 사후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반감시킨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건 테러를 당한 기분”이라든가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여교사”라고도 말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미국 트레킹’이라는 야당의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문제의 여성관에 신임장, 면죄부를 준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과 여성단체, 언론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고요의 바다처럼 반향이 없다.
어제 인사청문회에 나온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위장전입, 무기 중개업체 2억 자문료 등으로 전 정부 초기 37일 만에 사퇴한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4년 전에도 이동흡·김용준·김종훈·김병관·한만수 후보자 등이 줄줄이 검증에 걸렸다. 흠결의 경중과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공세와 지적에 계속 버티지는 않고 스스로 물러났다. 지금은 ‘인사 참사’의 재현이 싫어서인지 안경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우거나 지는 태도를 찾을 길이 없다.
완전한 소통은 대통령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다. 국정을 보좌하는 인물들이 소통하지 않는다면 화살은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경유값 인상안처럼 불쑥 던져 놓고 여론의 동태를 보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자체가 단견 정치다.
“쇼(Show)통, 불통, 먹통, 호통만 치는 4통 정부”라는 야당 대표의 비난을 정치 공세라고만 할 수는 없다.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는 원죄 때문에 야당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정책 반대파일수록 대화와 경청을 통해 소통해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두 귀를 다 막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두 귀를 다 열어야 한다. 한 귀만 열고 한 귀는 막는다면 반쪽 소통에 그칠 것이다.
〔머니투데이〕
5. [우보세]위선 한 스푼과 조세저항
맑은 날이었다. 새벽 종교행사를 다녀와 기분이 좋았다. 어제 지은 소소한 죄를 창조주에 떠넘긴 덕분이었다. 오늘 이대로 순결하게 살아야지 다짐했다. 그리고 미팅을 위해 이동한 용산 부근에 차를 대려던 참이다. 옥외 사설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순간 수레바퀴 리어카 한 대가 입구를 막았다. 차를 눈치채지 못한 노인이 진입로의 폐지를 줍고 있었다. 차단기가 없던 곳이라 물리지도 못하는 상황. 잠시 고민하다 클랙슨에서 손을 뗐다. 3~4분 정도였다.
노인이 뒤늦게 비키며 차를 발견해 서둘렀다. 차창 밖으로 천천히 하시라 손짓했다. 약간 과장된 미소를 곁들였다. 그를 보내고 주차했고 시간표를 받았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 주차료 계산을 했다. 시간상 30분을 예상했고 그 이전에 돌아와 돈을 냈다. 그런데 관리인이 1000원 더 달란다. 몇 분 초과했다는 거다. 시간표를 보니 차가 진입로에 걸렸던 때부터 계산돼 있었다.
순간 얼굴이 일그러져 따졌다. 그러자 그가 더 높은 데시벨로 대꾸했다. '1000원이 그리 아깝냐'는 투다. 씩씩거리다 추가된 돈을 던지듯 하고 키를 받았다. 서로 뒤통수에 듣기 싫은 욕을 한 바가지씩 건넨 것 같다. 이 기억이 2년쯤 되는데 매번 되살릴 때마다 두 볼이 화끈거린다. 당시엔 내가 정의고 주차장 관리인이 불의라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논리가 스스로 같잖다.사실 애매한 진입로가 주차비 산정의 기준이냐 아니냐는 논외의 것이다. 그보단 내 아량이 1000원으로 부과된 것이 언짢았다. 곰곰이 되짚으니 그 한 스푼도 안되는 선의마저 남에게 떠넘기려 하지 않았나 싶다. 옹졸하고 염치없는 위선이다.
부끄러운 반성문을 적은 까닭은 이런 소아적 논리 혹은 책임 떠넘기기가 최근 곳곳에 있어서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이 그렇다. 공공선을 위해 양보가 필요한 사안에 어디서도 자발적 자기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석탄 화력발전사들은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 한다. 800만 경유차 오너들도 마찬가지. 경유가 인상안은 꺼내지도 못하고 좌초했다. 환경 재앙을 대비하려 탈원전 하자니까 전기료 조세저항 움직임이 불거진다. 비정규직 없애자니 정규직 노조는 남의 돈으로 인심을 쓴다. 성과연봉제 폐지에는 이미 받은 인센티브가 걸림돌이다. 건물주와 임대업자 저항은 조직적이다.
이 정도면 일부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모습이다. 에너지와 미세먼지 대책은 결국 날 위한 건데 이해가 걸리자 모두 남 탓이다. 쓰레기 집단투기를 하며 난 조금 버렸단 식이다. 그동안 공짜로 썼던 공공재 가격을 서로 전가하려 안달이다. 그 이해가 당장 치명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난리다. 외제 경유차 오너들처럼 말이다.
양보와 희생이 우리 사회의 미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가치들이 사라졌다. 20년 전에 외환이 바닥났을 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장롱 속 금붙이를 내놨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어림없다. 양극화가 가속화되며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한 탓이다. 위선일지라도 이제부터 손해 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