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한국신문〕
1. 트럼프 지지 받은 대한민국의 ‘對北 주도적 역할’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닷새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인 이번 방미에서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에 한미의 이견이 없음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조치를 시행”해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 과정은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앞세워서 이를 반대하는 미국 정부와 불협화음을 낼지 모른다는 걱정이 지나쳤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 여건과 관련해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가까이 있는 한국이 감이 더 좋지 않느냐”고까지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원칙 아래 여전히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공동성명에 담았듯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가는 향후 노력이 더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사드 문제도 앞으로 한미간 소통이 긴요한 사안이다.
양국 정상은 한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사드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더 이상 배치를 둘러싼 불신이나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한미 회담을 통해 양국의 공조를 확인한 것은 소중한 성과이지만 이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 문제를 두고 반발할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한 문제는 갈 길이 더 멀고 험난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다섯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새 정부가 승인한 남측 민간단체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ㆍ미ㆍ일 공조를 다지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짐이 무겁지만 새 정부의 성패를 걸어야 할 과제다.
〔이데일리〕
2. 올해는 3% 경제성장률 가능할까
우리 경제가 최근 생산과 소비의 동반 하락으로 경기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게 경제 당국의 전망이다. 올 들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던 1분기(1.1%) 성장세를 이어가리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성장률 3%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 경제가 다시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처해 있는 셈이다.
2분기 들면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해졌다는 사실부터가 우려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산업생산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줄면서 2개월째 감소했으며, 소매판매 역시 0.9% 줄어 지난 1월(-2.1%)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다. 6월 수출액(통관기준)이 514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동기보다 13.7% 늘어났으며, 월별로는 역대 2번째 규모라고 한다.
문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오히려 어두운 편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부터가 그러하다. 지난 1분기의 경우 그나마 건설투자가 받쳐준 덕분에 ‘깜짝 성장’을 누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이 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국제유가 하락 추세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더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새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확실히 장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가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질 것인지는 두고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1만원’ 문제가 투자·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모처럼 올해 3%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여러 변수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
3. 본사 잘못에 피멍 드는 가맹점주 구제 장치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에 가맹점주들은 꼼짝없이 날벼락을 맞는다.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다. 가맹점들이 억울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이 지금은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다.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번 일로 매출이 급감했다.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초 이후 지금까지 전월 대비 무려 30%나 감소했다. 어떤 날은 평균 매출액보다 40%가 떨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의 분석 결과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고만고만한 사업 아이템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다.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은퇴 이후 마땅한 생계 카드가 없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 청년들이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뛰어든다. 지난해 말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1만개를 넘어섰다. 사업 아이템도 협소해 한 집 건너 하나씩 유사 점포가 들어서다시피 하는 현실이다. 그러니 본사의 불미스런 소동에 엮이면 이미지와 매출에 치명타를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분쟁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보다 4배나 많았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잘못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를 구제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친인척 관련 업체를 동원해 가맹점에 비싼 재료를 강매한 혐의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다.
일방적 계약 해지, 광고비와 인테리어 비용 전가, 물품 구매 강요 등은 본사의 단골 갑질 소재다. 이런 불합리를 단속해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무슨 영문인지 공정위는 지금껏 솜방망이만 들었다. 이런 ‘민생 적폐’를 이번에는 꼭 근절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본사의 부당행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으면 본사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본사가 가맹점과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손질 중이다. 본사의 잘못으로 억울한 상황에 몰린 가맹점주가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제 장치도 더 미룰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
4. 안철수, 뒤로 숨으면 숨을수록 의심 깊어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당(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대면(對面)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간·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대(對)국민 사과 이후 일주일 만이다. 그 기간 동안 안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공개 해명하라는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러더니 당 차원의 대면 조사도 사실상 숨어서 받았다.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지금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다. 일각에선 당의 존폐(存廢)까지 거론하고 있다. 제보 조작 사건 처리에 따라 그 말은 과장이 아닐 수 있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5%까지 곤두박질쳤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윗선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이면 당을 해체" "필요하면 특검이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별 약효가 없다. 지지자들 실망이 그만큼 크다.국민의당이 작년 총선에서 약진하고 안 전 대표가 한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던 것은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책임은 회피하고 상대 잘못은 물고 늘어지는 구(舊)정치 청산을 내세웠다. 기존 정파들은 기득권으로 몰아세웠다. 그런데 그의 지금 행동은 새 정치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녹음 조작 폭로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녹음 테이프 위조와 다를 바 없는 악질적 행위였다.
물론 아무리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 와중이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날조 사실을 알고도 의혹 제기를 용인했을까 싶긴 하다. 그러나 자기가 발탁한 측근이 자신을 위해 녹음 파일을 위조해 폭로했다면 알았건 몰랐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벗기 어렵다. 그런데도 뒤로 숨으려고만 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지난 30·1일 진상조사단 전화 조사에서 '(대면 조사 없이) 전화 조사로 끝내자'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처럼 당당하지 못한 처신은 오히려 의구심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동아일보〕
5. 트럼프 “한국 주도적 역할 지지”… 역량부터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첫 정상회담이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합의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관한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듯 보여 한국이 한반도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향후 합의내용 이행이지만,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안정적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의 구비다. 역대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실행하지 못한 것도 국방력 강화에 드는 경제적 부담과 안보능력 약화 우려 때문이었다. 망국적인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강력한 국방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국이 넘겨준다 해도 실질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해서 군사적 해법이 완전히 배제되고 당장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다. 공동성명이 ‘올바른 여건하에서’라고 조건을 단 것도 과거 방식의 대화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가 되고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고 하나 그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문 대통령 방미를 거칠게 비난하면서 미국에 아부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면 남북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대화 한 번 못해 본 박근혜 정권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도 미국만 바라보는 북이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것이다.
두 나라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방안이 강조된 것은 중국을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게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은 미중의 무역 분쟁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합의를 이행하면서 대중(對中) 설득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7, 8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중국 일본과의 양국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개월간 공백이었던 정상 외교를 본격화하고 국익을 수호하려면 우리의 여건과 국력을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6. 철도 개혁 10년 역주행, 누굴 위한 정책인가
문재인 정부가 10여 년간 공들인 ‘철도 개혁’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와 코레일의 통합 추진에 이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합치는 문제까지 불거져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건설·운영 분리 체제로 전환한 철도 정책이 같은 진보정권에서 뒤집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빌미는 대선 당시 노동계에 한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노총과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제 빚 독촉을 받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난감한 입장을 눈치챈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에 “두 기관의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철도운임 10% 인하와 객실 서비스 개선으로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SR을 뜬금없이 코레일에 통합하겠다는 발상보다 더 예민한 문제다. 철도의 시설·운영 분리는 독일·프랑스·영국 등 철도 선진국들이 20~30년 전 도입해 성공한 모델이다.
우리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치열한 논의를 시작해 13년 전 철도청 독점체제를 깨고 시설은 공단에, 운영은 코레일에 맡겼다. 그간 경쟁력과 서비스 향상 효과가 작지 않았다. 아무리 대통령과 노동계의 약속이 중요하다 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책을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공공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명분이 약하다. 코레일의 채산성 약화는 수익성 좋은SR을 독립시켰다거나 철도 체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해 생긴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툭하면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고, 방만 경영의 구태를 깨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철도산업은 중요한 국가 기간 시스템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책을 바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무리한 약속에 연연하지 말고 명확한 효과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노조에 휘둘리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매일신문〕
7. ‘알뜰주유소’ 정책, 폐지 아니라 강화할 때다
알뜰주유소 기름 공급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앞두고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폐지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저유가 고착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부작용만 낳는다는 주장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기 위한 자사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이후 한국석유공사는 2년 단위로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자를 선정해 왔는데 올해 8월 계약 만료와 함께 다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입찰을 앞두고 정유업계는 입찰 참가를 고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실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기름값 인하로 얼마만큼 이어지는지 엄밀히 검증되지 않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일반 주유소들이 경영 악화를 겪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알뜰주유소 사업을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유류 가격이 ℓ당 평균 30원 안팎 저렴해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난 2012~2015년 유류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조5천억원 수준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를 봐도 그렇다.2011년 당시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ℓ당 100원 더 저렴한 기름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더 낮출 수 있었는데, 정유사들의 비협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마당에 정유업계가 알뜰주유소 폐지를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이다.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새 정부는 알뜰주유소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주유비 저감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의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써서 서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매일경제〕
8. 한미정상회담서 불거진 FTA 논란, 양국은 5년간 성과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대정상회담 후에도 한미 FTA는 "미국에 공정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미국이 대규모 적자를 보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자리에서는 "사실 그 협정은 2주 전 만기가 도래했다"는 뜬금없는 주장까지 폈다. 청와대는 즉각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고 문 대통령도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줄곧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한미 FTA를 뜯어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한국 정부와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끈질기게 재협상을 요구할 태세다. 실제로 백악관은 그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된 후 5년밖에 안 지났다. 협정의 공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는 상당 부분 오해와 편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FTA발효 후 5년 동안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연평균 403억달러로 그 전 5년(206억달러)보다 95%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교역상대국 전체에 대한 상품수지 흑자가 173%, 경상수지 흑자가 33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미 상품수지 증가율은 되레 낮은 편이다. 이 기간 중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연평균 95억달러에서 125억달러로 30%나 늘어 그만큼 상품수지 흑자를 상쇄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FTA 발효 후 5년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그 전 5년보다 60% 늘어난 369억달러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에서 수만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을 텐데 트럼프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구매한 미국의 무기체계만 36조원어치에 이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작년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도 한미FTA 덕분에 2015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158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 5년간 FTA의 성과를 명백한 사실에 기초해 다시 따져보고 한미 교역구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국민일보〕
9.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원칙 갖고 당당히 대응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적지 않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불신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만큼이나 과제도 떠안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끼워넣은 모양새다.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인 분담금 협상이 한 템포 빠르게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사드 비용을 지렛대 삼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2014년 타결된 협정에 따른 올해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9507억원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나토 예산 9183억 달러 중 72%인 6641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4%로 나토 주요 회원국보다 높다.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우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커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의 억지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철저하고도 현명한 준비가 요구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당당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견제장치 확보도 필요하다. 두 정상의 합의로 오는 2020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만큼 군사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냉정한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10. 야당, 추경과 장관 후보자 임명 연계하지 말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지금껏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경으로 가뭄 피해 농가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명박 정부 첫 추경안이 닷새 만에, 박근혜 정부 첫 추경안이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정부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신속하게 심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공전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번 추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향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야당이 추경을 결사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추경을 막겠다는 것인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면 야당은 정책 결정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자리 마련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론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점을 적극 개진하고, 불필요하거나 낭비 요인이 있으면 해당 항목의 예산을 삭감·수정하면 된다.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된다. 여소야대 국면이므로 야당 의원들이 뭉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야당은 추경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을 다루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재정이 일선에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로 작정한 듯 요지부동이지만, 다행히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기로 했고 국민의당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도 추경안 처리와 별도로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요신문칼럼
〔한국일보〕
1. [기억할 오늘] 벤츠 파텐트 모터바겐
1886년 7월 3일, 세계 최초의 휘발유 자동차 ‘벤츠 파텐트 모터바겐(Benz Pantent-Motorwagen)이 등장했다. 4행정 후륜구동의 세 바퀴 자동차. 0.9마력의 힘으로 분당 400회전하는 엔진을 장착했다. 차체는 나무와 금속으로 제작돼 무게가 약 100kg이었고, 가격은 당시 기준 600마르크(현 시세로 약 4,000달러)였다.
칼 벤츠(1844~1929)는 한 해 전 첫 모델을 제작해 86년 1월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기계회사와 건축ㆍ제철 회사 등을 전전하던 끝에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위해 27세에 첫 회사를 설립했고, 곡절 끝에 79년 엔진(2행정)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점화장치와 기화기, 클러치와 기어 시스템, 수냉식 냉각기 등 바퀴를 제외한 자동차의 거의 모든 기초 부품을 사실상 혼자 고안해 낸 천재였다.
하지만 가까운 이동 수단으로는 마차가 보편적으로 쓰이던 때였다. 웬만해서는 고장 날 일도 없고, 연료를 주입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작동’에 익숙한 마차를 두고 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차를 구입하려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벤츠는 성능을 향상시킨 2호와 2마력의 3호를 잇달아 개발했고, 3호의 경우 웬만한 마차보다 빠른 최고 시속 16km를 기록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서는 1830년대부터 증기 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이른바 적기조례(Red Flag Act, 1896년 폐지) 즉 시가지 내에서 자동차는 시속 3km 이상 달리지 못하게 했다. 마차의 말이 놀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돌파구를 연 건 1872년 결혼한 벤츠의 아내 베르타 벤츠(Bertha Benz, 1849~1944)였다. 베르타는 88년 3월, 남편과 상의 없이 3호차를 몰고 만하임에서 포르츠하임의 친정까지 약 104km를 주행했다. 일종의 성능 시범이자 홍보 퍼레이드였다. 연료가 바닥나자 약국에서 리그로인이라는 석유용제를 사다가 주유했고, 막힌 기화기 노즐을 머리핀으로 뚫었고, 브레이크가 닳자 구두 수선공에게 가죽을 덧대게 했다. 그는 발명가 남편의 재정 파트너이자 빼어난 기술 파트너였다. 사흘 뒤 귀환하기까지 그는 194km를 주행한 최초의 장거리 자동차 레이서이기도 했다.
〔매경이코노미〕
2. [고재윤의 ‘스토리가 있는 와인’] 샤토 오브리옹(Chateau Haut-Brion) 보르도의 자존심…마크롱 佛대통령 닮아
세계 정가의 최고 화제 인물 중 한 명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프랑스판 제3의 길’을 기치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은 물론,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도 총선(하원)에서 대승으로 이끌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인 만큼, 이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와인 취향이 궁금해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산업부 장관 시절, 공식 만찬을 할 때 프랑스 최고의 와인을 선별해 외국 귀빈들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2016년 와인 전문 매거진 ‘Terrede Vins’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와인을 “프랑스의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인에게 와인 없는 식사는 슬픈 일”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샴페인, 보르도의 레드 와인, 부르고뉴의 화이트 와인, 론 지방의 레드 와인을 즐겨 마신다고 한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흔들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마크통 대통령의 이미지와 비슷한 와인은 뭘까. 무명의 와인에서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자존심으로 거듭난 ‘샤토 오브리옹(Chateau Haut-Brion)’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나폴레옹 3세는 1855년 파리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보르도 와인에 등급을 부여했다. 이때 레드 와인은 메독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인근 그라브 지역에 있는 샤토 오브리옹 와인을 포함했다. 이 와인은 17세기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와인이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레이블을 만들고 최초로 ‘샤토’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국 런던의 사교계에 파고들었다. 영국 정치인 사이에서 세계 최고 와인으로 인정받아 브랜드 명성이 자자해지자 파리 세계박람회 출품을 위한 등급 분류에서도 차마 제외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샤토 오브리옹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한 후, 오스트리아 빈에선 프랑스의 배상 문제에 관한 회의가 1주일간 진행됐다. 이때 각국 외교관의 식탁에는 샤토 오브리옹 와인이 제공됐다. 이 와인 맛에 반한 외교관들은 프랑스에 대해 너그러워졌고, 결국 ‘샤토 오브리옹이 프랑스를 구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문학가들도 샤토 오브리옹을 좋아했다.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디포,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 영국의 계관시인이며 비평문학의 아버지 존 드라이든 등이 즐겨 마신 와인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물로 가져오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와인’으로 알려졌다.
샤토 오브리옹은 1533년 장 드 퐁탁 가문에 의해 설립됐다. 와인 레이블에는 1550년에 그가 쌓은 성이 그려져 있다. 1749년 푸멜 가문, 1801년 타레란드 가문, 1836년 라리유 가문 등을 거쳐 1934년 미국의 금융가 클라렌스 딜런이 인수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현재는 다글라스 딜런의 외손자인 찰스 룩셈부르크 왕자가 경영하고 있다. 1977년 보르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양조가 델마는 샤토 오브리옹에 특화된 포도 품종을 찾고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NARI(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Institute)’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갈과 점토의 토양에 적합한 포도 품종을 찾는 데 성공, 약 550그루의 포도나무를 새로 재배해 차별화했다.
맑게 빛나는 아름다운 루비빛을 띠며 우아하고 부드러운 맛을 대표하는 와인이다. 절제되고 풍부한 보디감이 좋은 추억을 만들지만, 다른 고급 와인에 비해 빨리 숙성되는 특징이 있다. 와인이 ‘젊을 때’에는 바닐라, 과일향과 송로버섯향이 풍부하지만 숙성되면 부드럽고 달콤하며, 약간 흙냄새와 같은 특별한 풍미로 천상의 향기를 발산한다.
음식과의 조화는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양고기 스테이크, 조류로 요리한 음식, 와인 소스로 요리한 음식, 그리고 한식 중에선 쇠고기 갈비구이가 잘 어울린다. 가격은 빈티지에 따라 다르지만 120만~180만원 정도다.
3. 여름철 두피 관리법 탈모 유발하는 두피염…샴푸는 취침 전에
한낮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느덧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두피 관리엔 ‘비상등’이 켜지는 계절이 온 셈이다. 더운 날씨, 강한 자외선, 야외 물놀이는 두피 노화와 훼손의 주범이다.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염증, 탈모, 나아가 감염병 같은 중증질환에 걸릴 위험까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유분이 가장 많은, 쉽게 말해 가장 기름진 신체 부위다. 수분과 달리 기름기 있는 피부엔 먼지 등 오염물질이 잘 달라붙어 쉽게 씻어내기 어렵다.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선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를 방치하면 두피염에 걸리기 십상이다. 머리 속이 가렵고 뾰루지가 잡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두피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김주용 참닥터의원 원장은 “기름기와 뒤엉켜 있는 노폐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산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긴 염증으로 두피 장벽이 붕괴된 상태에서 피부 속 모낭에까지 염증이 침투하면 세포가 괴사하면서 모낭은 소멸한다. 여름철 탈모 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점점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탓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기존 황사에는 많이 없던 미세먼지 중금속, 또 수질오염 탓에 바닷물과 강물엔 세균과 박테리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염증 증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머리 속 혈관으로 침투해 더 큰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 원장은 “얼마 전 물놀이 중 문신 상처로 들어간 세균 탓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만성 두피 염증의 상처를 통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발달한 곳이 두피다. 전신 순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두피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절대적인 방법은 샴푸로 머리 감기다. 특히 저녁에 감는 편이 좋다. 하루 종일 머리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피를 마사지해주듯 손끝으로 문지르는 샴푸법을 권한다. 두피를 긁거나 머리카락만 감는 건 두피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샴푸 시간은 2~3분이 적당하다. 더 오래 감을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염증 상처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에 진피를 노출시킬 수 있다. 김 원장은 “샴푸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샴푸를 쓰지 않고 머리를 감는 이른바 ‘노푸’가 두피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 근거가 없다. 노폐물을 녹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탈모 개선 샴푸’도 효능이 검증된 바 없다. 탈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모낭은 피부 밑 5㎜에 자리 잡고 있다. 가슴에 약을 바르면 심장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머리는 취침 전에 꼭 말려주는 게 좋다. 습기가 유지되면 주변 세균과 곰팡이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 여름날 외출 시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얼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캡보다는 머리를 다 덮어주는 모자를 쓰는 편이 낫다. 두피염 증상이 의심되면 염색과 파마는 피해야 한다.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염색·파마가 탈모에는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뿌리 염색은 해로울 수 있다. 모발을 비비는 과정에서 견인성 탈모가 유발된다.
두피염이 의심될 경우 병원을 찾는 편이 낫다. 특히 가려움증 등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엔 더욱 그렇다. 두피염은 탈모의 원인이 되는 만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뽑힌 이빨이 새로 나지 않는 것처럼 탈모된 머리카락은 다신 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모발이식 외에 뚜렷한 탈모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김 원장의 조언이다.
〔머니투데이〕
4. '회계 꼴찌' 연속에 제대로 된 처방 필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라고 밝혔다.
1위 홍콩,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 4위 미국 순이며 독일 13위, 대만 14위, 중국 18위, 영국 19위, 일본 26위였다. 우리나라 경우는 전체 순위도 낮지만, 회계와 감사의 적절성이 작년 61위(당시 총61개국)에서 63위로 내려앉으면서 또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금융위원회)도 심각성을 느껴 작년 초부터 회계투명성 제고대책을 추진, 올해 1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회계제도개혁T/F'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5월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했다.두 대책의 주된 내용은 △외부감사인 선임을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로 변경 △6년 자유선임에 3년 지정 방식의 선택지정제 도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조치간 모순이 있으며 피감회사보다 감사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데, 도둑보다 경찰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격이다. 이들 처방은 연이은 회계꼴찌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한참 부족한 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실효적 처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편의적으로 감사인을 주된 대상으로 규정한 외부감사법을 '회계와 감사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칭해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주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식회계를 발견하는 경찰격인 감사인에게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사활적 행정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분식회계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산이나 상장폐지 등 조치는 없고 일정기간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형평에 맞게 고쳐야 한다.
셋째, 피감기업이 '갑'의 지위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는 1983년 이래 30여년간 실패를 경험했으므로 피감기업과 감사인이 상호 긴장관계에 있도록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관리하는 감사공영제 내지 전면지정제로 전환해 감사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감사계약도 직전 연도말까지 체결 완료토록 제도화해 피감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바, 독립성 없이는 전문성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넷째, 감사인들은 감사자료가 비협조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종래처럼 가급적 적정의견을 표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감사 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원치 않는 법령과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소신감사를 해서 비적정의견을 용기있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도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현재처럼 공정시장과의 일부 업무가 아니라 기업회계국이나 최소한 회계제도과를 분리 설치하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끝으로 감사 뒤에 감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감독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옥상옥'이다. 미국의 상장기업회계감독청처럼 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감리와 품질관리감리만 하고, 개별감사보고서감리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서울신문〕
5.‘코드원’ 타고 온 문정왕후 어보/이순녀 논설위원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코드원)에는 특별한 ‘손님’이 동승했다. 한국전쟁 와중에 불법 반출됐던 문화재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외 반출 문화재를 반환받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환수 문화재가 대통령 전용기에 실려 돌아온 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유출됐던 문화재를 우리 대통령이 손수 돌려받아 왔다는 상징성은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한다.어보(御寶)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위해 제작된 의례용 도장이다.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로, 왕과 왕비의 어보는 사후 왕실 사당인 종묘에 안치된다.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 2년(1547)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1501~1565)에게 성렬대왕대비라는 존호를 바칠 때 만들어졌다. 가로와 세로 각 10.1㎝, 높이 7.2㎝로 거북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금보(金寶)다. 현종 어보는 효종 2년(1651) 임금의 맏아들인 현종(1641~1674)이 왕세자로 책봉됐을 때 제작된 옥보(玉寶)로 크기는 문정왕후 어보보다 조금 더 크다.
두 어보의 귀환은 여러 면에서 뜻깊다. 우선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두 어보의 소재가 파악된 건 2000년이다. 두 어보의 소장자인 한국 고미술품 수집가 로버트 무어가 문정왕후 어보를 LA카운티박물관에 팔면서 행방이 확인됐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2009년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 운동을 시작했다. ‘백악관 청원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등 4년간의 노력 끝에 2013년 9월 박물관 측으로부터 반환 결정을 받아 냈다.
한·미 당국 간 공조도 긴밀했다. 반환 과정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2015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두 어보의 조속한 반환 원칙에 합의했다. 미국 내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서 반환이 늦춰지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당국이 두 어보의 몰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정상회담 기간 중에 환수식을 갖는 성과를 이뤘다.
초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을 지낸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한국의 해외문화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20개국 16만 7968점이며, 이 가운데 환수된 문화재는 12개국 9953점에 불과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