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들

2024년 1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들

1. 대통령 체포-구속은 ‘헌법상 사고’?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학자들 의견 갈려. '군 통수권 등 정상 수행 불가능, 대행 체제로 가야' vs ‘구속 상태에서 옥중 결재 등 업무 가능’

2. 시행 36년 국민연금 → 아직 수급자 절반(50.4%)이 월40만원 미만. 수급자 687만여명 평균은 월66만여원. 20년 이상 가입하고 국민연금 타는 수급자,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 돌파.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지난해 68만 646명. 200만원 이상은 1만 7805명 ▼

3. 한국 연금금액, 미, 일의 1/3 수준 → 미국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은 1657달러(약 228만원),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액도 21만1145엔(약 191만원)... 여기에 퇴직연금 수급액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추정

4. 웃돈 주고 사던 ‘윤석열 시계’… ‘전두환 시계’보다 싸졌다 → 대통령 서명든 기념 시계 가격. 문재인 시계(18만 원), 박근혜 시계(9만 원), 전두환 시계(8만4000원), 한 때 20만원가던 윤석열 시계 6만원~8만원...

5. 야당에 밉보인 檢... 판사 370명 늘릴 때 검사는 ‘0명’ → 5∼10년마다 보조를 맞춰 ‘패키지’로 처리됐던 판·검사 증원이 22대 국회에서는 법관정원법만 통과되고 검사정원법은 무산

6. ‘자동차 강국 중국’? → 11월 수입 상용차 54%가 중국산.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총 2723대로 41.6%의 점유율. 저가공세 초비상. 당장 다음 달엔 중국산(BYD)승용 전기차도 상륙

7. '네포티즘'(nepotism) → 트럼프 계기로 다시 논란되는 족벌정치. 트럼프 장남, 차남 인수위에서 활동. 둘째 며느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사돈 둘은 각 주프랑스 대사, 아랍·중동문제 담당 대통령 고문, 장남의 약혼녀를 주그리스 대사에....
*‘네포티즘’(nepotism, 족벌정치) : 조카(nephew)를 뜻하는 라틴어 네포스(nepos)에 편애(favoritism)가 합쳐진 말로, 15~16세기 교황들이 자신의 사생아를 조카로 위장, 온갖 특혜를 베풀던 관행에서 유래

8. 마지막 3분은 불 끈채 경기... 신종 축구 ‘볼러리그’ 유럽 인기 → 올해 독일에서 시작.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 코너킥은 없고, 오프사이드는 있다. 수비수 뒤로 공을 3번 넘기면 페널티킥도 얻는다. 가장 핫한 장면은 전후반 15분의 마지막 3분은 불을 끄고 경기 진행

9. 계엄 후폭중, 이제부터... → 관광, 환율, 경제성장, 소비심리 등 경제적 요인은 제쳐두고라도 외교-안보에도 심각한 손해. ‘바이든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칭했던 한국의 계엄령 선포로 한미동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뉴욕타임스), ‘워싱턴이 과연 확고하고 믿을 만한 동맹으로 서울에 계속 의지할 수 있는가’(블룸버그 통신)...

10. 북, 계엄사태 첫 보도 → 일반 주민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다’... 여의도 집회 사진도 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