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5/02/2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헌재 탄핵심판 결론에 관심 집중.
1.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지만,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보수 결집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이 강해지면 있는 범죄 행위가 없던 일이 된다는 건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한다”~

윤 “직무복귀” 언급에 대통령실도 ‘업무 정상화‘.
2.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 직무복귀를 언급하자 대통령실도 업무 정상화 모드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기존에 해오던 일정으로 복귀시킬 예정인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기강확립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딱 지난번 부산엑스포처럼 허파에 바람들이 잔뜩 들어간 모양인데 김칫국 마시면, 그거 속 버린다~

'막판 여론전' 펼친 국힘, '중도 확장'은 미궁.
3.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바람대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나왔지만, '비상계엄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도 확장' 전략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 머리로 생각하는 건 지금 지지율에 개만족하며 파면이 되더라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권영세 "윤, 최후변론, 승복·사과 충분히 해“.
4.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의 최후변론이 호소력이 있을 것이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스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 그리고 시스템이 87 체제에 머물러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강조했기에 옳은 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권력자는 소통과 협치보다는, 안 되면 계엄령 하면 된다는 건지… 저런 또라이가 어딨냐고~

윤상현 “탄핵심판은 각하가 맞다”.
5. 윤상현 의원이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의 77쪽짜리 마지막 변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서 너의 주장은 기각~

안철수 "윤, 헌재 결정 승복도 안 밝혀“.
6.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최종 의견 진술을 두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았고, 화해의 메시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최종 진술 이후 '진심' '진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치켜세운 것과는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안철수가 나름대로 선명성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지지율이 배신의 유승민만 못하니 어쩌냐~

오세훈 "시장직 사퇴는 헌재 결정 후“.
7.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시장직 사퇴 여부를 두고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하는 것은 여의치 않은 분위기라 결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애들 밥 못 주겠다는 무료 급식 반대는 시장직까지 걸고 하더니… 후레자식 소리는 무서운가 봐~

한동훈, 정치 복귀 임박 보수층 반감 해소 관건.
8.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 전 대표가 여의도에 돌아왔을 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것에 반발한 보수층과 당내 주류의 반감 해소가 과제로 꼽힙니다.
벌써 윤석열에게 죄송했다고 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하는 걸 보면 지 버릇 개 못 주고 돌아오는 듯~

김상욱 "윤, 아직도 왕인 줄 착각하는 듯“.
9.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이 탄핵심판의 최후진술에서도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계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친윤계와 관계 회복을 모색 중인 것 같다며 반윤 색채가 너무 강한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그 차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의 친한계 시즌2에서도 쫓겨난 걸 보면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정치 낭인이 될 듯~

이준석 "윤, 최종 진술은 궁여지책“
10.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에 대해 "궁여지책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국정 업무에서 해방돼 오롯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도대체 어떤 사색을 했길래 잘못된 믿음이 더 강화됐는지는 궁금하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 업무란 걸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색을 하냐~ 유튜브랑 음주 금단 현상만 생겼겠지~

국민의힘, 눈 찢은 이재명 SNS 게시 논란.
11. 국민의힘 공식 SNS에 이재명 대표를 희화화한 이미지를 게시해 논란입니다. 이미지는 양쪽 눈꼬리를 찢어 올리며 웃고 있는 흑백 사진으로 머리카락은 보라색으로 보정했고 배경에는 불타는 효과가 추가해, ”이런 방식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법한 장면이 정부 여당의 공식 SNS에 실린 걸 보면 국힘은 극우 정당 맞지?

민주 "윤, 마지막까지 구제 불능“.
12. 민주당은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 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시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북한이 그렇게 유능한 줄 몰랐다는~

이재명, 윤석열 측 주장은 “해괴한 소리“.
13.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계리 변호사가 계엄 당시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담을 넘었으니 '경찰이 안 막은 증거'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게 ‘계몽’이라는 건데 저런 인간이 변호를 하니, 뭐가 되겠어~

추미애 "이재명에게 막말한다고 용이 되나“.
14. 추미애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이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패소할 결심'으로 상고마저 포기해 상식과 법치를 조롱했다"며 ‘윤석열의 법률 집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윤석열이 먼저였던 검찰 쿠데타의 동업자가 한동훈이라는 건 부인 못 할 걸?

박은정 "윤, 32인용 독방은 위법적 특혜".
15. 윤석열이 구치소 내 거실 4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황제 수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각을 밥 먹듯 하고 가짜 출근도 연출하더니 헌재에 나올 때도 몰래 리무진 탔다는 의혹도 있더라~

'명태균과 여권'의 부당거래.
16.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표용 여론조사를 매개로 수차례 '부당거래 한' 정황이 포착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문항에 부정적인 답변을 통째로 삭제하거나 총선에서 이준석이 불리한 여론조사의 공표 시기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인간들의 조작질은 하도 버라이어티해서 무슨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다니까~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한정 압수수색.
17.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에 오 시장을 대신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명태균계’가 뜬다고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럼 나?’ 많을 듯~

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18.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육성이 나와 파문이 예상됩니다. 주진우 기자가 밝힌 통화 내용에는 김건희 씨가 조중동은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로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기업들과 거래하고 얼마나 못 된 놈들인지,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고 말했습니다.
김건희가 옳은 소리도 하긴 하는구나. ‘극우들 사라져야 한다’ ‘조선 폐간’ 등등 말이야…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 방침에 소상공인도 반대.
19. 국민의힘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조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을 위해 1인당 100만 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공과금 지원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는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러더니 백만 원 지급은 아무 문제 없는 모양이지?

농사 안 지어도 농지 살 수 있다.
20.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시범 선정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해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연내 3곳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소멸 대응 전략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뭘 자꾸 짓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땅 부자만 늘어나려나?

이제야 의대별 맞춤 교육과정 연구한다는 교육부.
21. 교육부가 올해 증가한 의대 학생 수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계약에 대한 수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맞춤형 의대 교육방안이 현장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 1학기가 종료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과 개강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강의실도 교수도 준비가 안 됐다니 뭘 어쩌자는 건지~

미 영주권 71억에 판다는 트럼프.
22.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만 내면 러시아 신흥 재벌에게도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명 '골드카드' 정책으로, 기존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영주권을 판매하되 세부 조건은 대폭 완화한 '패스트트랙 버전'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영주권 이른바 ‘그린 카드’라고 해서 100만 달러였는데 이걸 또 5배나 뻥튀기하는구나…

윤 ‘임기단축 개헌’에 여 “진솔한 변론” 야 “섬뜩한 속내”.
한동훈 “윤, 자진사퇴 생각 없어 탄핵 부결시켜 달라 했다”.
홍준표 “최후 변론,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진술로 보여”.
나경원 "한동훈? 말하고 싶지 않아" ‘너무 서두른다' 비판.
명태균 "오세훈, 울며 전화하더니 그 새끼는 배신배반형".
대검 "공천개입 의혹 윤 부부 소환 처음부터 다시 결정".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심의위 6일 개최.
'의사정족수 3인' 법사위 통과에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전광훈 측 운영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 불가능.
대치동 중고 거래에 400만 원 패딩 1000건 넘게 쏟아져.
강남에 '배민 로봇' 배달 시작 “20kg 싣고 초당 1.5m”.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결국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토니 로빈스-

요즘 대학마다 졸업 시즌입니다.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에게 이 혼란한 시기가 부담스럽겠지만, 스스로가 빛나는 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굳건하고 건강해야 얼토당토 않은 일에 계몽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합시다.

류효상 올림.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의대 증원 다시 ‘0’?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접촉에 나서...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복지부 등이 난색을 표하며 의정 갈등 해소 방법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조선)

2. ‘500만달러(71억6000만원)만 내면 미국 영주권 주겠다’ → 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이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 제도’가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실적을 평가받아서 정식 영주권을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아시아경제 외)

3.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벌써 효과? → S24, S25 마이너스 가격... 전문 판매점 밀집 상가에서 S24는 -40만원, S25는 -20만원... 즉 번호이동하고 비싼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오히려 현금 주겠다 제안.(아시아경제)

4. 월급 빼고 과외소득이 연 2000만원 넘는 월급쟁이 80만명 → 전체 근로소득자의 4%... 월급을 빼고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 넘어서.(헤럴드경제)

5.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월급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월급 외 소득 부분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처음엔 월급 외 소득이 연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과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이 넘으면 부과 된다.(헤럴드경제)

6. 이젠 영양제 사러 다이소에? → 다이소, 24일부터 루테인, 철분보충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웅제약·일양약품 등 메이저급 제약사 제품 30일 단위 포장 가격은 3000 ~ 5000원... 약국 등 기존 유통 채널과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국민 외)

7. 쿠팡 시대... 매출 41조, 全 백화점 판매액 ‘추월’ → 쿠팡 지난해 매출 40조 돌파, 국내 전체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의 합계액을 넘어서. 유통산업 판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업계의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문화)

8. 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누적 1만 8714명이다. 1960년 6월엔 국내 취득 박사는 91명에 불과했다. 한국인 박사학위 1호는 이승만(1875∼1965)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박사는 진짜 박사가 아니라 ‘의사(doctor)’였다.(문화)

9. 구관이 명관?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 →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압도적으로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 이번 연임 성공으로 역대 최장 16년간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준(1993~2009년)에 필적.(매경 외)

10. 캐나다인, ‘머스크 시민권 박탈’ 의회 청원에 27만명 넘게 서명 →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18세 생일 직전에 캐나다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 미국·캐나다·남아공 삼중 국적을 보유.(국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