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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독일, 62년 만의 '완전 탈원전' → 16일 0시, 마지막 남은 3개 원전 전원 꺼. 당초 지난해 말 셧다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연장해 왔다고. 최근 여론조사는 독일인의 59%가 ‘원전 중단’에 반대, 중단 찬성은 34%.(한국)


2. 층간소음 가해자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 대개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 중형. 가해자는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140차례에 걸쳐 사소한 생활소음에 보복소음으로 위층 세대를 괴롭힌 혐의.(중앙)


3. 사망자 100명 중 4명이 자살 → 2021년 전체 사망자수 31만 7000여명, 이중 자살 1만 3000여명... 자살률, 일본의 1,6배, 영국의 2,8배... 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확정. 10만명 당 26명인 자살자 수를 2027년 18.2명까지 줄이는 게 목표.(중앙선데이)▼



4.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덫’ → 우리는 2017년 3만 달러 달성 후 6년째 3만 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다. 3만에서 4만달러가 되는데 아일랜드는 1년,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는 3년이 걸렸다. 반면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2005년에 3만 달러 이후 지금까지 18년째 3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중앙선데이)


5. 4만 달러 실패국? 이탈리아 → 좌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돌아가며 집권하면서 돈 풀기 정책으로 부채를 키우고 과도한 부채가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유럽 최악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 27%로 세계 최고령국 일본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 1.6은 유럽에서 바닥이며 우수 인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중앙선데이)


6. ‘우주 쓰레기’ → 유럽우주국(ESA) 통계에 따르면 지름 1㎜ 이상 우주쓰레기는 1억 3000만개에 이른다. 우주 쓰레기는 지구 주변을 초속 7.5㎞로 돈다. 자동소총 총탄보다 8배 빠르다.(경향)



7. 지난해 버거 시장 15% 이상 성장 → 4%대 성장에 그친 치킨, 피자 등 다른 외식 전문점에 비해 두드러진 성장세. 4000원 짜리에서 부터 2만원 안팎의 프리미엄 버거, 10만원이 넘는 최고급 제품까지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폭넓은 소비자 수요를 빨아들인 것이 주요인.(매경)


8. 북한, ‘고체연료’ ICBM 발사 → 13일 발사 성공 주장.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발사가 가능해 한·미의 추적·탐지가 어려워. 전문가, 최종 완성단단계는 아니겠지만 개발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평가.(중앙선데이)


9. 휘발유값 다시 1700원대... 일몰 앞둔 유류세 어쩌나 → 산유국 감산 ‘돌발 악재’. 18주 만에 서울 평균 1710.1원. 현재의 유류세 인하(휘발유 25%·경유 37%) 조치, 당초대로라면 이달 말 폐지 예정.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전망.(서울)


10. ‘인구 5000만명’은 지키자 → 한국경제신문, 캠페인 제안. 인구 5000만 첫 돌파는 불과 2012년... 최근 한경 설문조사에서 ‘인구 5000만 명’을 지켜야 한다는데 25~29세의 청년층 55.6%가 공감. 전연령층 중 공감률 최고.(한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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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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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이없는 당이 돼 간다”고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내홍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천공, 국민의힘은 전광훈… 이렇게 멋진 조합은 세상없을 듯~

2.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돈당대회' '쩐당대회'라 불릴 정도로 부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받아쳤습니다.
도감청 의혹에 맞춰 어쩌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사건이 벌어지는 지… 점지 받았나?

3. 이재명 대표는 최근 성남시청 CCTV 모형 논란에 대해 검찰의 조작이 일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디통령실은 거짓말이 일상, 국민의힘은 괴담이 일상, 검찰은 조작이 일상… 상 줘야겠어~

4.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다들 특정 종교인을 끊어내는 것이 대수인 양 뭐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작심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끊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주어가 없지만, 다들 아는 그 쫄보~ 맞습니다~

5. 윤건영 의원이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직접 진화했다"며 "그 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국민 자존심을 팔아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효, 전과가 ‘국가기밀 누설’이었는데 뭐… 갖다 바치지 않을 걸 다행으로 알아야…

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글로벌 청원사이트에 입학 승인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은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미래의 봉사활동 도장이 미리 다 찍혀 있었다는 신출귀몰한 아이라고 하던데…

7. 국무총리실이 주요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을 포함한 100명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 무더기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총리실의 감찰 대상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임명된 인사로 ‘찍어내기’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정부 파헤치듯이 일을 했으면 바지 사장 소리는 안 들을 텐데…

8.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머뭇거릴 일이 아닐 텐데"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길이 거기서 걸 떡 거릴 일이 아닐 텐데~ 한길이라 하고 샛길로만 가는 양반이~

9.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년 총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에 의하면 진보와 중도보수가 골고루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진보는 진보당, 중도보수는 민주당 각각 50%씩이고… 국민의힘은 국물도 없다~

10. 중앙대 교수 113명이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대, 경희대, 동아대, 충남대, 부산대에 이어 한양대, 중앙대까지… 서울대가 안 보여요~

11. 김건희 씨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TV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아주 ‘임기 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 맞네~

1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늘 예정된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순신 본인은 공황장애, 아들은 심신미약이 불참 이유입니다.
압수수색 한 번 안 당해보고 공황장애라…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네~

13.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교회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교회 측은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개발은 교회 빼고, 대한민국은 국민의힘 윤석열 빼고 가즈아~

14.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내린ㅍ데 이어 제주 한라산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단호하게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에다 쇠말뚝 박는 건 일제강점기에 일본ㅍ놈이 하든 짓이하는 거~

15. 이민근 안산시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해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기업유치활동을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출장길에 오르기로 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양반 억지로 거기 앉혀 놓은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추모나 할까?

16. 부산 동구 지역 민간단체가 구청장 아들의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내걸어 뒷말이 무성합니다. 현수막 게시 기준에 어긋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관내 단체의 ‘과잉 충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짓이 귀엽고 좋네 뭐~ 구청장님 사랑 많이 받겠어요~

17.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1조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퀼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부당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고 기업이고 갑질은 꼭 대가를 치러야… 퀼컴 과징금 웰컴입니다~

18. 식약처는 나들이 철을 맞아 구운 달걀과 김밥 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알 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단 한 곳도 없었으면 합니다~

19. 치킨업계 2위로 밀린 교촌에프앤비의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교촌 측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인상 카드까지 꺼냈지만, 투자자들과 개미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닭값 올린다고 주식 올라가면 치킨값 안 올릴 회사가 어디 있겠냐~ 맛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20. 중국발 황사로 전국에 황사 주의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식품 업계는 미나리·냉이 등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 눈 건강 등에 미나리, 냉이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미나리, 냉이라… 삼겹살에 미나리 같이 구워 먹으면 맛나던데…

이재명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것 후퇴”.
민주 "용산 대통령실 부적격, 재집권하면 청와대 돌아가야".
홍준표 “욕설 목사 전광훈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박지원 "외교 이렇게 망친 대통령, 역대 아무도 없어".
양곡관리법 거부권 '문제 있다' 51% '문제없다' 38%.
김건희 “정부가 납북자·억류자 생사 확인과 귀환 힘써야".
양곡관리법 거부권 9일 만에 국회 재의결했지만, 부결.
민주당 청년위 "동일 지역 3선 제한 등 공천혁신 요구".
야권, 법사위 통과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초읽기.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핵심은 노조 탄압“.


한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고,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 헨리 포드 -

매주 집회를 열고 그곳에 모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성공이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토요일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 소식 있습니다.
우산도 챙기고 마스크도 챙기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함께 할수록 커집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https://www.youtube.com/live/xc20qWCXa3k?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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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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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엠폭스 경보, ‘주의’로 한 단계 상향 → 원숭이 두창, 지난 7일 이후 4명 확진.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 마지막 9번 환자는 경기도 거주. 이미 지역사회에 상당히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문화)


2. ‘구속 100마일’(160.9km) → 야구에서 구속 100마일 돌파는 1974년 미국 ‘놀런 라이언’이처음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수십명의 투수가 ‘꿈의 속도 100마일’을 넘었고 역대 최고 기록은 2010년 쿠바 출신 ‘아롤디스 채프먼’(35)가 기록한 105.8마일(170.2㎞) 이다. 우리나라 기록은 지난 12일 한화의 문동주가 기록한 160.1Km로 근소하게 100마일을 넘지는 못했다.(경향)


3. 가격은 명품, 서비스는? →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구찌 등 유명품 관련,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AS 관련 불만 497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장기간 소요, AS거부 등. 가격이나 명성에 비해 기대와 달리 AS에서 ‘쓴맛’을 보는 고객들 많다.(문화)


4. 전기차 배터리, 출고 8년 뒤에도 70% 성능 유지해야 → 미국 정부, 배터리 최소성능기준 도입.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아직 5.8%에 불과.(헤럴드경제)


5. 경기도 100만 인구 도시 3곳 →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122만 ▷용인시109만 ▷고양시 108만. 화성(94만), 성남(93만)도 100만 근접.(아시아경제)


6. 지하철 타고 내리면서 퀵서비스 배달 부업 → 어플 통해 자기가 타는 역 보관 박스에서 배달할 물품 꺼내 타고 내리는 역 보관 박스에 넣으면 배달 끝. ‘도어 투 도어’가 아닌 대신 요금은 지하철 요금 정도. 부산 지하철에서 먼저 시행 예정.(매경)


7. 공유 킥보드 업체, 수익성은? → 많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주요 업체들은 대체로 실적 선방. 지난해 ‘지쿠’는 매출 522억에 영업이익 82억, ‘스윙’은 470억에 27억. ‘씽씽’은 117억에 -11억, ‘빔’은 170억에 -84억...(매경)▼



8. 인하대학교의 ‘하’자는 하와이 ‘하’ → “하와이 교민들이 조국의 발전을 위해선 미국 MIT처럼 좋은 대학이 필요하다며 보낸 성금으로 인하대의 전신인 인하공과대학이 세워졌다. 인천과 하와이의 첫 글자를 따서 ‘인하’라는 학교 이름을 지었다“.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중앙)


9. 1분기 일본으로 간 한국인 지난해의 60배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항공여객 수, 지난해보다 9배 넘게 증가, 특히 일본은 60배 가까이 늘어. 동북아(홍콩,대만 몽골)은 26배, 동남아지역도 15배 늘어.(국민)


10. 국내 OTT 시장 점유율 → ①넷플릭스 38% ②티빙 18% ③웨이브 14% ④쿠팡플레이 11% ⑤디즈니플러스 5% ⑥왓챠 순... 국내 업체 티빙과 웨이브의 지난해 적자액 각 1191억, 1217억원. 넷플릭스에 맞서기 위해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한 것이 주요인.(문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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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난항은 무슨… 의석 정수 가지고 밀당 하다가 ‘없던 일로’하고 말 것을… 안 봐도 비디오다~

2.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명'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에 집중해왔지만, 최근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민생 키워드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에 민생이 어디있냐? 오로지 기승전 문재인에 이재명 타령뿐이지~

3. 민주당 친낙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오는 4월 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연사로는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비명계 결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봤지만, 호남은 영남과 달리 위대한 선거를 한다는 거~

4.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부가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친구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간신배라고 하지요~

5.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도청 내용의 문건이 위조됐다”며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섣불리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독립적 주권국가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기분 좋게 미국 가는 데 방해하는 자는 전부 빨갱이~

6.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문건 유출 파장 이후 국방부 고위관리들과 대책 회의를 했으며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인정하고 우리는 부정하고… 도둑맞고도 입 다무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7.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등을 내놓으며 일본 측이 화답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셈입니다.
윤석열이 채워 놓은 절반의 물잔에 가래침을 뱉은 꼴이니… 너나 다 드세요~

8.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넘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홀랑 따 까먹고 다닌 게 누군데~ 헐~

9. 안철수 의원이 미국 CIA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방식을 두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의 철저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철수 못 한 촬스 형~ 하나 마나 한 얘기를 뭘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까?

10. 내년 22대 총선 때 여당보다 야당을 택하겠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는 등 국민의힘 앞에 경고등이 켜지자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이대로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출마할 건데? 영남이나 강남 아니면 지 앞가림이나 할까 모르겠어~

11. 태영호 의원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테러'를 놓고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 빼기'에 공을 들여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약화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식이면 남에 내려와 호의호식하는 건 ‘김일성 장군님’ 덕분이겠어요~

12.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대선 구도가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는데, 먼저 변하는 쪽이 총선을 이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유승민 의원님 본안 코가 석 자인데 다음 총선 남 얘기하듯 해도 괜찮겠어요?

13. 건강이 다소 회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실제 김기현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회동이 18~20일쯤 예정돼 있어 총선을 1년을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총선 '비장의 카드'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 비장해 보이기는 하다. 대구에서라도 먹히는 비장의 카드가 되기를 기원해 줄게~

14.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재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 나왔습니다. 1999년과 2008년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헌재 판결에도 소수 의견 가지고 박박 우기는 꼴 보면 답 나오지 않나?

15. 사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처벌과 징계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아직도 1심 재판 중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중 일부는 사법농단의 또 다른 한 축인 ‘김앤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거꾸로 김앤장 출신 법관이 제일 많다는 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현실~

16.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50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로 공판 1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한 후 검찰에 첫 공판기일을 통지했지만, 검찰은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무오류 집단이라는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 꿈 꾸는 소린가?

17.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은 “이미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만 정당성을 상실한 게 아니라 이놈의 정부가 정당성이 없어요~

18. 4·16 재단은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추모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캠페인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안전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획됐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기억은힘이세지’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9.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의 왕국?’

20. 교회 돈 6억 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교회 재산 증식에 기여한 수고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회 사택과는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개인사업자, 스님은 프렌차이즈, 신부님은 직영점이라더니… 하나님 맙소사~


보수 원로 박찬종 "이준석·유승민은 민주당으로 가라“.
김두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제실력 발휘 못 해“.
이재명 “3자 변제안'은 쌍방 합의도 아니다” 효력 부인.
한동훈, 고발사주 전날 ‘손준성 단톡’방에 사진 60장 공유.
검찰,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2021년 전대 '돈 봉투' 의혹.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 ‘알선수재’ 1심서 4년 6월형.
미 국무부, 기밀문건 유출에 "한국 대한 약속 철통같다".
한국 포탄수송 일정표 유출에 백악관 "변명의 여지없어".
엠폭스 ‘원숭이두창’ 확진자 2명 더 나와, 국내 총 8명.
황사 위기 경보 '주의' 오늘까지 이어져 기온 차츰 오름세.


거짓말은 단거리 달리기지만 진실은 마라톤을 달린다.
- 마이클 잭슨 -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금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꼭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그러하고, 50년 만에 열렸다는 간첩단 조작사건의 공판이 그러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던지는 윤석열과 정부여당의 거짓말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지 진실은 항상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https://www.youtube.com/live/jzQikkH4RLw?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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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제주, 미세먼지(pm10) 588㎍/㎥ →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151㎍/㎥)의 3배를 넘는 수치. 최악의 황사 공습...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14일 비 내리며 씻겨내려 갈 듯.


2. 라면 원조 일본, 급기야 한국 라면 베기기 → 일본 최대 라면회사이자 인스턴트 라면 원조인 일본 ‘닛신식품’이 지난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 모방 출시. 제품 색상은 물론 아예 한글로 ‘볶음면’이라고 표시...(문화)▼



3. 대전, 2자녀 부모, 지하철 무료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대전시민 다음 달부터 도시철도 무료. 공영주차장도 50% 할인. 현 3자녀에서 수혜 대상 확대. 전국 처음.(한경)


4. 1인당 5억원 넘는 돈 주면서 인력 감축했던 은행들, 신규 채용은 확대? → 대규모 희망퇴직과 채용확대라는 상반 현상...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이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을 늘린다는 분석.(헤럴드경제)


5. 범죄자 인권이 우선? 경찰, 범죄자 신상공개 소극적 → 관련 법규가 완화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 신상공개 대상 범죄 중 2010년 이후 공개율은 0.09%. 한국은 사람을 죽이거나 미성년자 성착취만 하지 않으면,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이 얼굴을 가려 주는 ‘강력범죄자 신분보호 국가’가 됐다...(아시아경제)


6. 싱가포르의 영어 → 싱가포르는 화교들의 반대에도 1970년대 영어를 교육과 비즈니스의 공용어로 정했다. 1987년에는 학교의 제1언어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싱가포르인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국제도시로서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국민)


7. 정부, ‘거짓 거래로 집값 끌어올리기’ 단속 →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 하고 취소하는 식으로 실거래가 조작, 2021년 1분기에만 925건 추정. 현재 과태료 3000만원이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강화 법안 통과.(경향)


8. ‘예금지급 정지 예정이니 미리 돈 빼라’ 가짜 메시지 → 웰컴, OK 저축은행이 1조원대 PF 손실로 예금 지급정지 된다는 가짜 소문 퍼져. 최근 글로벌 은행들의 파신으로 허위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 실제 해당은행들은 경영상태 양호, 최근 토스뱅크와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소문으로 곤욕. 금웅당국도 주의 환기 당부.(매경)


9.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현재는 사형이 확정된 뒤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사형수 신분 벗어나. 법무부, 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으로 최장 수용자는 1993년 사형을 선고 받은 원모씨로 곧 30년이 된다.(서울)


10. ‘부채춤’, ‘장고춤’, ‘화관무’ 창시자 무용가 김백봉씨 타계 → 향년 97세. 고인은 최승희무용연구소 문하생으로 시작, 1950년 월남, 1954년에는 ‘부채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중앙)
*북한에서도 공연되는 부채춤 등이 현대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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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대통령실은 미 CIA가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거짓 의혹'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폭로한 것을 남 탓하고 겁박하고… 이것도 가만 보면 병이야 병~

2. 민주당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탓하기 전에 미국에 항의가 우선“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에이~ 뒤에서 ‘바이든 인지 날리면 인지’ 쌍욕은 해도 쫄보가 그럴 용기가 있겠어?

3.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과 관련해 “별로 참고하지 않는다"며 매주 변동하는 지지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때 되면 서문시장 쪼르륵 달려가고… 끝~

4.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중도층이 떠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쌍욕에 바이든 날리면을 벌써 잊은 겐가?

5.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남북간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번 대북 유감 성명에서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했습니다.
미국의 도감청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갑자기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 어디 두고 봅시다~

6. 정청래 의원이 비명계 토론회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개딸’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내가 왜 욕 먹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항상 생각해야 할 문제…

7. 이용 의원이 지난 6일 부산의 횟집 만찬 뒤 도열해 인사하는 사진에 대해 “전문 사진기자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착해서 찍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도·유포 방식 등이 전문적이고 의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가 줄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들이 줄을 서 놓고… 변명이 더 조폭 같아~

8. 조정훈 의원이 “자신은 아침에는 보수이고 저녁에는 진보가 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리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저를 관통한 생각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였다"고 밝혔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가 아니라 옆으로 같은데… 옆구리 터지는 소리 엄청 하더만~

9.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것이다.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금 정치판에는 진영논리만 있고 토론이 없다. 내 진영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이거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당신 자리가 그래~

10.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호반건설 등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괜히 특검 전에 증거 수집이 아니라 소멸이라는 오해 사지 말고 뒷북이나 치지 마라~

11.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동규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곽상도 아들 대리급도 50억씩 받아 챙기는데 시장이 10억이 뭐냐 쩨쩨하게~

12. 4.19를 앞두고 제63주년 4·11 민주항쟁 기념 및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창원시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도는 매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와 함께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만행의 주범 이승만을 국부라 하고 칭송하는 건 뭡니까~

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귀향한 지 1년여 만인 11일 첫 공개 외출로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방장 큰스님과 여러 신도님, 국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가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국정농단인지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14. 윤여준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대권을 노려보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국무총리를 하면 국정 전반을 익히게 된다"며 총선보다는 국무총리로서 행정 경험을 쌓은 뒤 정치권에 입문, 대권을 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대체 나라를 얼마나 말아먹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국민이 당신 노려본다~

15.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비 청구를 않기로 했습니다. 승소 뒤 이 씨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던 교육청은 사건 공론화 이후 소송비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굳이 경험시켜 주려는 서민, 진중권… 또…

16.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 예비 검사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원희룡의 뒤를 이을 생각이었나?

17. 유보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한전 부채규모의 시급성을 감안하되 서민 부담을 고려해 kWh당 한 자릿수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올려놓고 미국으로 화보 찍으러 갈 모양입니다. 이게 뭡니까~

18.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동결로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인상한 금리를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경기침체 우려와 물가안정 목표 사이의 장고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고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똥 마린 강아지는 아닌지…

19.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건당 급여가 50만 원에 달하는 초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화제입니다. 알고 보니 해당 일자리는 산악 짐을 운반하는 업무로 300㎏ 정도의 냉장고를 들고 5시간 이상 걷거나 뛸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끼리 목욕, 비행기 밀기… 뭐 이런 웃자는 얘기에 2명이 지원했다는 게 더 웃겨~

20. '위고비'와 '몬자로' 등의 비만치료제가 다이어트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식욕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유도하는 비만치료제가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살을 빼는 정공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결국 한 방이 두 방 되거든~

민주당 "대통령실의 '동맹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군가?“.
국힘 법사위, 헌재에 '본회의 직회부' 해석 요구 검토.
정의당 "일본 역사 왜곡에 공식 항의가 대통령 기본책무".
유승민 "대구 서문시장만 가면 된다? TK 모욕하는 것".
윤여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전광훈 눈에 윤석열 안 보여“.
홍준표, 김기현 "전광훈 눈치나 보고 무슨 약점 잡혔나".
김기현, 홍준표 “전광훈 결부시켜 당의 명예 실추 경고”.
TK서도 윤석열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4.9% 많아.
선거제 끝장토론에 소환된 노무현 “20년 전에 이미 답이”.
강릉 산불 강풍 타고 해안가 급속 확산으로 피해 눈덩이.
루이비통, 작년 한 해 1조7000억 매출에 4000억 이익.


조화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주장이나 사상은 자기 인격의 분열을 자아낼 뿐이다.
-버트런트 러셀-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고 나누는 조화로움 아닐까요?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의 사상과 철학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분열만 자아낼 뿐이라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학자이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셀이 먼 미래의 윤석열에게 전한 이야기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https://www.youtube.com/live/-XeaLLYTylQ?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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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뇌경색 독거노인 살린 ‘AI 스피커’ → 11일 구미시 A씨(78세)는 새벽 마비 증세를 느끼고 집에 설치되어 있던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는 매뉴얼에 따라 관제센터에 위급상황을 알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서울)


2. 위험한 낮잠? → 낮잠 1시간 이상 자는 사람, 뇌졸중 위험 88% 높아. 미국 신경학회지 최신호, 뇌졸중 병력자, 비병력자 5000여명 분석 논문. 유럽심장저널에는 밤에 6시간 이상 잤는데도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면 모든 사망 원인의 위험성을 30% 이상 높인다는 논문도.(의학 전문지, 코메디닷컴)


3. ‘은둔 청소년’도 생활비 매달 65만원 지원 → 심리적 문제로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문화)


4.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독특한 기준... → 복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매 회 123456을 찍는 사람은 1만 2000건’, ‘직전 번호를 그대로 찍는 경우는 1만 4000건에 달한다’고 설명.(문화)


5. ‘음주시동 잠금장치’ → 미국에선 음주 사고를 19%을 줄였다는 분석. EU에서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와 ‘시동잠금장치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입법 발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진전 없어. 장치설치 비용 250만원도 걸림돌.(헤럴드경제)


6. 무역적자 이래도 괜찮을까? → 올 들어 4월까지 적자액 250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4배 웃돌아. 에너지 수입액 증가, 대중국 수출 감소, 반도체 부진 등이 주 요인.(아시아경제)


7. 올 산불 올해 440건 중 102건이 ‘논밭,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 → 지난 10년간 평균 산불 발화 원인 1위를 차지해 온 '입산자 실화'를 넘어서.(매경)


8. 영화는 아직 코로나 중? → 코로나 완화에도 불구 극장가에선 한국 영화에 관객이 없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작돼 개봉 대기 중인 영화만 90편... 영화 관람료의 3%를 징수해 적립하는 영화발전기금도 연말에 고갈될 것으로 우려.(서울)▼



9. ‘일 못한다고 자르는 건 불법해고’ → 최근 한국원자력 연구소, 국민은행, SK하이닉스 등 저성과자 해고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법원, 법원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시. 기업들, 등 ‘울며 겨자 먹기’식 희망퇴직으로 유도.(한경)


10.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통계와 현실의 차이... → 지난 10년간 출생아는 반토막이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8%나 늘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1개(2017~2022)가 오히려 줄었다. 전문의 취득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문과목 표시 안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업했다는 이야기...(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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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 민주노총은 "부당한 행정개입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제기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윤석열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3%p 하락한 36.4%를 기록했습니다. 하락세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3월 내내 떠들썩했던 외교 문제가 4월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30%가 넘는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고…

3.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은 '약방의 감초'가 아닌 '약방의 산삼'"이라며 '의원 축소'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어이없다"고 말했습니다.
30명 감축이 아니라 100명을 하자고 해도 찬성이 많을 것이다. 뱀같이 호도하지 마라~

4.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감청 논란의 책임이 용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똑똑한 양반들이 용산 이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5.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도·감청이 취약해졌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은 지금 옮긴 데가 훨씬 도·감청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업체랑 수의계약으로 공사할 때부터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는 거~

6.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등을 논의하고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애초에 할 의향도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과 하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 답답하다~

7.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내년 총선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다수당의 위치로 바꾸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과제를 풀겠다는 국힘이냐 절박감의 민주당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8.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축난 몫은 서민이 챙기게 돼 있다니까~

9.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마음이 되기 힘든 구조”라며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도 가기 전에 나라가 어려워질까 그게 두려운 건 아니고?

10.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라”며 “한국교회는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는 양반인데 국민의힘은 굳게 믿고 한번 가봅시다. 까짓거~

11. 오영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의원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옷을 수선해 입지 못했을 수도…

12. 윤희숙 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렇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는 머리 좋아 알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쯤으로 아는 거지?

13. 경찰이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CCTV를 분석한 결과 천공이 등장하는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천공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서만 보내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다 알아본 김학의를 못 알아본 검찰이 자꾸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14. MBC 사장을 지낸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파로부터 독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정치인을 추천한 것에 대한 일성입니다.
당장은 손해이고 상대적으로 억울해 보인다고 나도 덩달아 그러는 건 바보짓~

15. ‘정의구현사제단 비대위’가 매주 전국을 순회하며 열기로 한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가 어젯밤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신부님들은 “윤석열 삯꾼은 안 된다”며 시국미사를 시작했습니다.
1%를 위한 삯꾼 윤석열에게 99% 국민이 경고한다 “퇴진이 애국이다” 아멘~

16.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찰청 대변인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공적인 검찰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 대단해요~

17. 김건희 씨가 1998년 교생 실습을 했던 당시 중학생이 김건희 씨로부터 받은 편지와 사진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김건희 여사가 음해에 시달려 마음이 아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작 몇 주간의 교생 실습을 이력서에 교사 재직이라고 했다는 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18. 법원의 음주운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법무부가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남성은 1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숨진 9세 여아를 보고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이렇게 없어서야…

1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호박이 들어간 냉동 볶음밥, 만두 등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신세계푸드의 칼만둣국, 한우물의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 등의 13개 제품입니다.
윤석열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유통기한 좀 지나고 상태 안 좋아도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

20. 국내 편두통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많고, 특히 중년층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두통 예방약물 처방의 경우 2010년에 1만3600건이었으나 2018년에 2만546건으로 약 1.51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머리가 안 아프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김종대 "굳이 용산 가 도청 화낼 줄 모르면 글로벌 호구".
대통령실 도감청 취약 지적에 급기야 '46년 전' 타령.
대통령실 "과장·왜곡해 동맹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 직면".
홍준표 "초보 대통령 뽑고 삼김 정치 같은 대화 바래서야”.
민주 "전원위 시작 전 윤석열 가이드라인은 정략적 꼼수".
'한동훈-손준성-권순정 3인 단톡방' 채널A 보도 전 개설.
이낙연, 조문 온 김기현에 "일본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조언.
혹한기 훈련 중 숨진 이등병 '사인 불명' 결론에 유족 반발.
떡볶이 배달 3자녀 아빠, 중앙선 넘은 음주운전 차에 숨져.
캠핑장 예약 왜 어렵나 했더니 ‘예약 대행'이 싹쓸이.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
-맹자-

목적지는 같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강남을 가도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버스나 전철 또는 택시나 심지어는 자전거나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같다면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맹자 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https://www.youtube.com/live/SIWwvjS_wQ8?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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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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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아침 수도권에 황사비...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 → 비 양 적지만 천둥·돌풍 동반. 황사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준 '나쁨'.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2. ‘국민부담률’ →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1년 기준 29.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1%보다 낮다.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46.9%), 핀란드(43.0%), 스웨덴(42.6%)은 40%가 넘는다.(한경)▼



3. ‘증권거래세’ 폐지 될까? → 주식 거래때 마다 내는 세금, 과세 명분 없어 미국(1965년), 독일·스웨덴(1991년), 일본(1998년) 폐지... 그러나 2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국민)


4. ‘관광객은 그만!’ → 수용범위를 넘어선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오버 투어리즘’ 피해를 호소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경제적으로 실익 없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항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채 5시간도 머물지 않고 ‘메뚜기처럼 공공장소를 먹어치우고 떠난다’ 표현.(문화)


5. ‘레벨 4’ 완전단계 자율주행차의 교통위반 누구 책임? → 범칙금,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느냐 제조사에게 부과하느냐 논쟁 거리 예상... 경찰청, 일반차-자율차 혼재 상황에서 사고 책임 분석하는 시스템 등 관련 연구과제 진행 중.(헤럴드경제)


6. ‘집값 바닥이다’ 41.5% vs ‘아직 바닥 아니다’ 58.5% → 직방, 자사 앱 이용자 1931명 설문. 집값 반등 시기를 물는 질문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아.(아시아경제)


7. ‘대구 10미(味)’ → 대구시가 선정한 맛있는 대구 향토 음식 10가지. ▷따로국밥 ▷동인동찜갈비 ▷막창구이 ▷논메기매운탕 ▷무침회 ▷납작만두 ▷복어불고기 ▷야끼우동 ▷뭉티기 ▷누른국수 10가지다.(문화)


8. 두바이, 자동차 번호 하나가 ‘187억’ → 자선경매에서 넘버 ‘DUBAI P7’, 187억에 낙찰. 두바이 자동차 번호는 보통 5자리. 자리 수 적을수록 권위있는 번호. 종전 기록은 ‘1’번으로 186억원이었다고.(문화)


9. 온라인에서 수천만원 짜리 샤넬 시계 살까? → 10일 SSG닷컴에 샤넬 시계 7종 입점. 수백만~수천만원짜리 시계·패션·주얼리 등 하이엔드 럭셔리 정품을 e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한경)


10. ‘1000원의 아침밥’ 서울지역 전 대학으로 확대 → 농림부 1000원, 학생 1000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지만 대학 재정 어려움으로 현재 5개 대학만 제공. 서울시가 추가로 1000원 부담 추진. 학교당 200~500명이 먹는다고 가정할 때 15억원에서 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서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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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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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전원위는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과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토론은 무슨~ 자기 배지 없어질까, 자기 자리 챙기기 싸움이겠지…

2.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이 추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지율 1% 돼도 할 일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게 바로 독재 정부랍니다~

3.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등을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를 '빈손'으로 평가하며 "선동이 주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안 만나준 도쿄 전력이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4.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과 보수언론과의 유착에 의한 ‘가짜 언플‘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428억 약정설'을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이후 무려 2천64건의 보도가 쏟아졌지만,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설’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중동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의힘이 떠들고 검찰이 덥석 무는 게 순서 아닌가?

5.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 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15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무슨 신대룩 발견하듯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지~

6.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만 5세 입학, 최근 주 69시간제까지 현명한 국민께서는 이런 설익은 정부 정책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을 금세 간파한다”고 했습니다. ‘디테일이 승부의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밥 한 공기 더 먹기,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이런 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라워~

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올해 세수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월까지 걷힌 세수가 1년 전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는 데다 법인세 등 주요 세수도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내려주고, 부자 감세하고 이제와서 세수 결손? 참 여러 가지 한다~

8.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늪에 빠진 경제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공깃밥 한 그릇 더 먹고, 폭탄주 한 잔씩 말기 운동해야 할 듯…

9. 미국 CIA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관련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과거 전례를 살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청을 당해 놓고 뭔 협의를 한다는 건지… 이건 협의가 아니라 항의를 해야지~
하긴 윤석열이 하도 뻥을 잘 치고 일관성이 없어서 감청해도 힛갈리긴 할 거야~

10. 미국 뉴욕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의회를 모욕적으로 조롱했음에도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영어를 섞어 쓰는 특이한 경향이 있고, 사대주의라고 비판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한미 동맹을 헤치는 기사를 실었으니 압수수색하고 취재를 거부할 지도…

11. 홍석준 의원이 안민석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나라를 두 동강 내지 않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고 고백을 하는구나…

12. 정우택 의원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국회 국방위 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 후신 정당의 의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하면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식이면 군사독재 쿠데타의 후신이야말로 국방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13.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일광수산’이 일본과 관련 있다는 시민 언론 더탐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일광횟집에 대한 친일몰이, 너무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진법사의 ‘일광조계종'과 아무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니들은 뻑하면 빨갱이 종북몰이하지 않더냐~ 거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
14.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변의 간신배를 물리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위기' 경보를 거듭 보냈습니다. 신 변호사는 “임금은 교만하고 신하는 아첨꾼이라는 말을 새겨듣고 ‘위기가 아니다’는 아첨꾼을 쳐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버티다 사과를 하려고 그러실까? 아니면 발 빼는 중?

15.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은 진보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언론을 이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보도하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그대로를 언론을 통해 노출했습니다.
여전히 음지에서 공안몰이, 간첩 조작 사건에 열일하는 국정원…

16.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려면 왜 법관을 하냐고~

17. 작년 5월 문을 연 청와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한산하기만 합니다. 당시 인수위는 청와대를 개방하면 해마다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현재 주변 상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일제 총독부가 창경궁을 창경원 만들었듯이 ‘청와원’이라도 만드는 건 아닌지…

18.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직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정직 징계는 최대 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계가 최대 3년이라… 변호사협회가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

19.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의 손에 의해 가족 간 전파 위험이 1.7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전파뿐 아니라 손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처음입니다.
대중교통 손잡이, 각종 키오스크… 이런 거 다 문제없겠지요? 여전히 각자도생. 손을 씻자~

20. 보건 당국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 중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이 늘어진 이유는 전 목사의 형사재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뭐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다~

21. 국내에 해외여행과 무관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에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우리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있잖아~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등 14일 첫 재판 시작.
후쿠시마 시의원 "오염수 방류 찬성 현지 주민 거의 없어".
윤석열 다녀간 일광수산 횟집에 쏟아진 ‘별점 테러’.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달 28일 치러질 전망.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 또 할 수도 있다“.
신평 “정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현실로 나타나“.
김근식, ‘윤석열 횟집 도열 논란’ 직격 “분명 잘못된 것“.
홍준표 이어 황교안도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 축출해야”.
한동훈 "검찰 과하다 할 정도로 마약 강력 단속해야".
김진태, ‘산불 때 골프’ 보도는 허위사실. KBS 고소.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유해 오늘 봉환.
전장연 "5월 초까지 시위 유보, 오세훈 답변 기다려“.
'치명률 20%' 진드기의 습격. 올해 첫 SFTS 사망자 나와.
손흥민, 아시아 선수 최초·역대 34번째 'EPL 100골' 기록.

월요일 아침의 생각이 한 주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더 강해지고,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자신을 보세요.
-저머니 켄트-

월요일이면 이 명언을 가끔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150억 개의 세포가 살아서 숨 쉬며 새로운 일에 대한 능력을 발산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150억 개의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 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월요일을 맞이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https://www.youtube.com/live/aCG7SThjTJU?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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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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