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재무부가 22일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돈줄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 10곳, 개인 6명에게 독자 제재를 시행함
- 이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북한과의 에너지 자원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용인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함
- 지금까지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토목 건설 교통 등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따지다 보니 연구자들이 도전적 과제보다 성공하기 쉬운 과제에 안주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2. 공공기관이 건설사업 등을 발주하면서 대기업만 응찰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을 늘리자 전기공사 등 전문시공업체들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음
- 전문시공업체들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대기업의 단순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기술형 입찰에 적극적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임
3.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 수는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며, 13년 뒤인 203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태가 됨
- 고령화와 저출산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2044년부터 전체 가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특히 인구유출이 심한 서울은 가구 수 감소 시점이 더 이를 것이란 분석임
4. 22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가 최근 2000년대 ‘미니홈피’로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업계에선 이번 투자를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플랫폼 ‘빅스비’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S8’ 등에 음성 인식형 AI 비서인 빅스비를 탑재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지난달 채권 회수율이 0.141%로 전년 동기(0.157%)보다 0.016%포인트 감소함
-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원금 대비 채권 회수율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정부의 소액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 정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금융위원회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새 대출 규제를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함
- 2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서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각각 40%로 제한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區) 등 투기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을 수 있게 됨
<< 국제 >>
1. 월마트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소매업체들이 IBM과 손잡고 식품 이력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섬
- 정보기술(IT)부터 온라인 소매업, 식품사업까지 품은 ‘공룡’ 아마존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연대’ 움직임으로 풀이됨
2. 중국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랴오닝성의 올해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급감한 기현상이 벌어짐
- 상반기에 랴오닝성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명목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보다 더 높아야 정상이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통계 조작을 경고하자 과거 수치는 그대로 둔 채 올 상반기 수치만 실제에 맞추다 보니 벌어진 현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함.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됨.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예산회계법」제9조의 2, 「기금관리법」제4조의 2)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함.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 장의 신청 없이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실시할 수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1차 6월 30일까지, 2차 10월 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 부처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