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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1일 신문 브리핑 #


 서울/경기 지역 출장 관계로 내일(9/12) 신문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 제퍼슨



<< 정치/외교 >>

1.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이 `11일 표결`을 강행할 태세임

-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아직 찬성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한적 규모의 석유금수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현상유지`에서 `압박`으로 크게 선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임금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합의함

-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 사례로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임


2.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의 연비와 주행거리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급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임

- 자동차업계는 성능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정책 방향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대당 보조금이 1200만원으로 깎이는 데다 차등화까지 시행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옴


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재산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약 1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10일 발표함

- 이를 위해 캠코는 올해 노후 및 저활용 국·공유지 개발사업에 약 2000억원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며, 투입자금은 자체자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


4. 오는 11월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서 일하는 유엔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스타트업 기술이 적용된 지문 인증 카드를 사용하게 될 예정임

-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엔은 국내 스마트 보안인증 전문 벤처기업인 한국스마트아이디(KSID)와 최근 표준계약을 맺고 이르면 11월부터 ITU를 포함한 유엔 산하기관과 전문기구 18곳에 지문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금융/부동산 >>

1. 프랑스와 독일 등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기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균등세(equalisation tax)’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한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것에 따른 시도로 보임


2. 지난 8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터넷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중앙정부 부서가 지방정부에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폐쇄를 명령했다고 보도함

- 텐센트과기넷도 베이징시 산하 인터넷금융 리스크방지업무 영도소조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전면 정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으며, 주요 거래소인 OK코인, BTC차이나, 훠비 등 세 곳은 서버를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3. 정부가 이달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추석연휴 이후 발표하기로 함

- 북핵 문제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른 조치로 분석됨



<< 국제 >>

1.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10일(현지시간) 새벽 플로리다주(州) 남부에 상륙함

- 시속 200㎞대 강풍을 동반한 어마는 이번주 중반까지 미 대륙에 머물며 천문학적 피해를 입힐 전망이며, 또 다른 허리케인 ‘호세’도 4등급(시간당 풍속 209~251㎞)으로 발달한 채 어마를 뒤따르고 있어 이미 쑥대밭이 된 카리브해 섬과 미 남부에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 KAMCO)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와 국가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의 공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산정리 전문기관.

1962년 산업은행 산하의 '성업공사'로 출범하여,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 부실채권 전담은행) 체재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사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주요업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구조조정기금 관리운용 업무,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및 신용회복지원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업무, △체납조세정리 업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업무 등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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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4차산업혁명#3D프린팅#양자컴퓨팅#DigitalTwin#디지털트윈
[일간투데이][3D 제조UP②] "협업·융합으로 3D프린팅 기술력 높여야"


[일간투데이][3D 제조UP①] 3D프린팅이 바꿀 세상…기술융합 통해 진화하는 제조업


[로봇신문사]사고싶은 3D프린터 공짜로 빌려쓰자!


[한국일보][기고]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그릇


[헬로티]한국에스리, GIS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선봬


[전자신문]정부, 8차 전력수요전망에 4차 산업혁명 영향 반영…이제서야?


[전자신문]삼성전자, 28나노 임베디드플래시 파운드리 신공정 세계 첫 개발




#사물인터넷#IoT#IoE
[연합뉴스]삼성SDS "물류 전반에 사물인터넷 적용한다"


[디지털데일리]블루투스SIG, '블루투스 메시'로 산업IoT 시장 공략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빅데이터#자율주행
[블로터닷넷][블로터11th] “인공지능 규제? 상시적 영향평가 필요해”


[경향신문]내 말 알아듣고 길 안내 척척 'AI 내비게이션'


[이데일리]'목소리 알아듣는' 똑똑한 인공지능(AI) 아파트 경쟁




#VR#AR#MR#증강현실#가상현실
[IT조선][IT 성능풀이] VR·AR·MR 뭐가 다르죠?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
[지디넷코리아]MS, 모바일·웹앱용 클라우드에 리눅스 지원




#블록체인#Blockchain
[디지털타임스]포씨게이트-써트온, 블록체인기반 증명 사업 본격 시동


[머니투데이]현대상선…'블록체인' 4차 산업 기술로 시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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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8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높이기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7일 전격 사퇴함

- 지난 6월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로 선출됐던 이 대표는 당선 후 74일 만에 물러나게 됨



<< 경제 일반 >>

1.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함

-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법령 개정 없이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임


2. 현대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이징현대의 부품 납품단가 인하 및 협력사 교체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영문판)는 7일 베이징현대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또 베이징차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베이징현대 부품사들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한국 기업 중심인 협력사를 중국 기업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3.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가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유통사업부인 SK엔카를 매물로 내놓음

- SK엔카를 매각해도 온라인 중고차 거래 계열사인 SK엔카닷컴이 남지만 매출(지난해 337억원)이 SK엔카의 4% 수준이어서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중고차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제로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가을에 내년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며 “10월에는 정책조정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드라기 총재는 또 12월까지 예정된 월 6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계획과 관련해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을 빠져나간 투자금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함

- 금융정보업체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도 펀드에 약 35억달러(4조원)가 유입됐으며,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 홍콩 펀드에서는 각각 59억달러, 8억7000만달러가 빠져나감


3. 산업은행이 자회사 KDB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나섬

- 대규모 증자를 통해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개선한 뒤 회사 재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임


4.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신반포센트럴자이’(옛 신반포6차) 아파트는 일반분양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6472명이 몰려 평균 16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 유례없이 강력했던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강남권 아파트 청약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함


5. 서울 잠실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짓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이 7개월간의 진통 끝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함

- 층수, 임대주택 건설 비율, 단지 내 관통도로 개설 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칙을 대부분 수용하고 나서 비로소 심의 문턱을 넘은 것임



<< 국제 >>

1. 미국 하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폭 앞당길 ‘자율주행법안’이 통과됨

-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3년 안에 각각 10만 대까지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 개발 주도권을 중국 등에 빼앗기지 않겠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뭉친 결과임


2. 중국이 기니에 200억달러(약 22조5800억원) 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중국은 철광석 소비량의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옴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일각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함

- 당분간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셧다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확산됨


4. 중국 화웨이가 두 달 연속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함

- 수년간 고착돼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미국 셧다운(shut down)

-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함. 셧다운(shut down)은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함.

2013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감.

1976년 이래 발생한 18번째 셧다운으로, 이 가운데 최장 기간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의 22일임. 미국 법률은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함.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휴가)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음. 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됨.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음.

예컨대 미국 연방정부가 2주 정도 폐쇄되면 2013년 4분기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보다 0.3퍼센트포인트 낮은 2.2퍼센트에 그치고 폐쇄가 3~4주 정도 이어진다면 1.1퍼센트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음.2013년 12월 18일 미 상원은 2014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차 셧다운을 피했는데, 이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임.

- 출처 :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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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7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며,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 보드 새퍼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2시간40분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러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

- 두 정상은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지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놓고는 견해 차이를 드러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해 최대 1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청년들도 추방 위기에 처함

- DACA 폐지가 미국 경제에 일부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6일 경제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함

- 근로시간 단축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1차적 수단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인력을 더 뽑을 여력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2. 6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는 신동빈 롯데지주회사 대표를 포함하여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롯데지주회사 이사진 일곱 명을 모두 확정함

- 지주사가 출범하면 쇼핑·제과·칠성·푸드 등 주요 계열사가 지주사 밑으로 들어가며, 그룹 경영혁신실 조직도 대부분 지주사로 옮겨갈 예정임


3. SK(주) C&C는 6일 서울 서린동 SK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왓슨을 바탕으로 한 기업용 AI 서비스 개발 플랫폼 ‘에이브릴(Aibril)’을 정식 출시한다고 발표함

- 그동안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국내 진출이 막혀 있던 왓슨이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국내 기업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에도 AI를 응용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AI 대중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


4. (주)두산이 두산로보틱스가 개발한 협동로봇 네 가지 모델을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로보월드’에서 처음 선보인다고 6일 발표함

- 국내 대기업으로는 지난 3월 한화테크윈 이후 두 번째로서, 유니버설로봇 ABB KUKA 등 미국과 독일, 일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협동로봇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임



<< 금융/부동산 >>

1. 신흥국 채권과 펀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브라질 국채가 올 들어 3조원어치 넘게 팔린 데 이어 베트남 인도 펀드에도 수천억원의 자금이 몰리고 있음

- 북핵 위협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들 상품이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옴


2.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효력이 발생한 6일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는 매도·매수인이 모두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거래 문의가 거의 중단됨

- 대구 수성구에선 갑자기 줄어든 대출 한도 탓에 계약 취소 사례가 잇따랏으며, ‘범어센트럴푸르지오’ 등 일부 분양권 호가는 하루 만에 3000만원가량 하락함



<< 국제 >>

1. 5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시장조사업체 크레디트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조만간 만기 2·5·10·30년짜리 변동 및 고정금리부 채권을 발행해 60억~70억달러를 조달할 예정임

-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에 따르면 애플이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 규모는 2300억달러에 달하지만, 해외에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3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지난 5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또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 協動-)

-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설계된 로봇. 일반 로봇은 다소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으나 협동 로봇은 사람이 어떤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 

예를 들어, 길을 잃어 방황하거나 수행할 작업을 벗어나 헤매는 사람을 바른길로 안내함.

- 출처 :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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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6일 신문 브리핑 #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1979년 양국이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됨

-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우리 군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야말로 ‘미사일 주권’을 위한 역사적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함



<< 경제 일반 >>

1. 삼성SDS는 5일 서울 잠실 본사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브리티’ 공개 행사를 가짐

- 브리티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돕는 지능형 비서 프로그램으로서, 회사 내 일정·연락처 관리 서비스, 임직원 정보 서비스, 출장·근무태도 등을 관리하는 회사생활 가이드, 고장신고 등을 접수하는 고객센터 관련 서비스 등에 두루 쓸 수 있음


2.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간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이 채권단의 더블스타가 가격 인하 제안 거부에 따라 결렬됨

- 더블스타는 지난 7월부터 금호타이어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매각가 인하를 산은에 요구했으며, 애초 매각가인 9550억원보다 1550억원이 감액된 8000억원을 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가로 800억원을 더 깎아달라는 조건까지 제시한 바 있음



<< 금융/부동산 >>

1. 중국 당국이 사실상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일체를 부인하는 규제를 단행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이로써 중국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는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며, 인민은행의 발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10% 이상 하락함


2. 세계 2위 연기금인 노르웨이국부펀드(GPFG)가 회사채와 엔화·신흥국 통화 표시 채권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힘

- 원유생산 리스크 헤지라는 원래 목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임


3. 국토교통부가 8·2 대책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함

- 또한 국토부는 또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 안양시 만안·동안구, 성남시 수정·중원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서구, 부산 전역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란 과열이 나타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말함

- 그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새로 마련했으며,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곳 중에서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증가율, 분양가 상승률 등이 하나라도 높으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


4. 금융연구원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발표함

- 이 방안에 따르면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현행 DTI와 달리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합산하게 되며, 금융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대출심사 기준을 전면 개편할 방침임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함.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함.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공고해야 하며, 시장이나 도지사 등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때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해야 함. 또 일단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매·증여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되고,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됨.

그밖에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이 제한됨. 시장·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함.

2011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었음.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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