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문 대통령·4당 대표 “상설협의체 구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27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안보 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구체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 입장도 다르지만, 안보 문제만큼은 공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안보 문제에서 진보·보수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아온 문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은 5개항의 공동발표문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틀 내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 협의하자’고 한 제안을 4당 대표들이 수용한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을 두고, “외교안보 같은 국가적 의제는 대통령 주재로 하고, 입법이 필요한 정책적 사안들은 국회 주도로 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전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발표문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이 번갈아 낭독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회동 후 문 대통령과 당 대표들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로 함께 가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제안에 “의미가 있지만 시기, 상황을 잘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자 배제 인사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에 “일부 인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이 외교안보 라인 혼선을 지적하자 “불협 화음이 정말 있으면 안보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 더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2. 美, 北은행 10곳 제재 ‘경제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대북 군사옵션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외국 은행들이 거래하지 말아야 할 북한 은행 10곳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북한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우리는 두 번째 옵션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군사옵션”이라며 “우선적 옵션은 아니지만 만약 그 옵션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그는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절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으며, 미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호이 총리에게 “스페인이 북한대사를 추방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잔혹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전 세계 은행들에 거래해서는 안 되는 북한 은행 명단을 발표했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은행들이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다 적발되면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 차단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첫 후속조치다.
거래금지 대상 북한 은행 중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8곳은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2곳은 기존 행정명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이밖에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 은행의 북한 국적자 26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3. B-1B, 풍계리 코앞까지 북상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편대가 23, 24일 공개 작전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북 무력시위를 펼칠 당시 한때 NLL 북쪽 약 150km,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동남쪽 130∼140km 지점까지 북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훌쩍 넘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거점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곳까지 치고 올라간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반경부터 2시간여 동안 NLL 북쪽에서 작전을 펼친 B-1B 편대는 NLL 북쪽 약 150km,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쪽으로 120∼150km 떨어진 북한 동해 국제공역까지 접근했다. 이날 주요 작전구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NLL 북쪽 약 60km 지점(강원 원산 동쪽 약 350km 지점)보다 한때 100km 가까이 더 북상하며 북한의 숨통을 조인 것이다.
B-1B가 이 지점에서 최대 사거리 370km의 장거리공대지미사일(AGM-158 JASSM)을 발사하면 풍계리 핵시설은 물론이고 동해안과 인근 내륙에 형성된 북한 주요 군사기지를 모두 타격할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 집무실도 350∼370km 떨어져 있어 사정권이다. 핵탄두 장착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이를 탑재할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신포 인근 마양도 해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당시 우리 군은 B-1B 편대가 NLL을 조금 넘어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자 미군이 실제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1B가 최대로 북상한 곳은 원산에 배치된 북한의 항공기 격추용 SA-5 지대공미사일의 유효 사거리(250km·최대 사거리 300km)를 조금 벗어난 지점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격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대북 타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4. 일본, 해저 1600ｍ 광산서 ‘열수광상’ 광석 채취 첫 성공
일본이 심해저 열수광상에서 금·은과 구리·아연 등의 귀금속과 광물 자원이 다량 함유된 광석을 계속해서 끌어 올리는 데 세계 처음으로 성공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MEC)는 오키나와 현 부근 수심 1600ｍ 해저 광산에서 구리와 아연 등을 함유한 광석을 계속해서 수면으로 끌어 올리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8월 중순부터 이달 하순까지 해저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 16.4t을 연속적으로 물 위로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깊은 바다 밑 광석을 연속적으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로 알려졌다. 끌어 올린 광석에는 7∼8% 아연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저 열수광상은 지하 깊은 곳에 스민 바닷물이 마그마 등으로 데워지면서 지각에 포함돼 있는 금속 성분과 함께 분출하면서 해수에 냉각돼 형성된다. 금·은 등 귀금속과 구리·아연 등 광물 자원이 많이 함유돼 있다.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현 부근 바다에 7개소,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에 1곳 등 8곳의 해저 열수광상이 확인돼 있다.
지금까지는 이곳에서 광석을 끌어 올리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해 잠수정으로 시험 채굴만 했었다. JOMEC는 이번에 해저에 설치한 채굴기로 광석을 잘게 부순 후 수중 펌프를 이용해 물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일본 정부는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 체제 강화 차원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상업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울신문]
5.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에서 뺀다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및 한우농가 등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와 총리실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초 추석 전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미뤄져 오는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예외 조항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수단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농축수산물 선물과 경조사 화환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업·축산·어업계의 피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권익위가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작년 설보다 25.8% 감소했다. 또 화원협회 1200곳의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나 하락했다.
[세계일보]
6. 한국 국가경쟁력 4년째 26위…노동효율성은 73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노동시장 효율성·금융시장 성숙 분야 등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며 4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국가별 최고경영자(CEO) 설문을 기반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매년 순위가 떨어졌다. 2011년 24위까지 하락한 뒤 2012년 19위로 반등했지만 2013년 25위, 2014년 26위까지 내려갔다. 우리나라는 이후 4년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금융 분야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12개 하위 항목 중 ‘노동시장 효율’은 73위, ‘금융시장 성숙’은 74위에 그쳐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으로 평가됐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차관급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꾸려진 협의회는 2013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국가경쟁력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9위, 중국은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27위로 평가됐다.
[조선일보]
7. 재건축값 안잡히자 50일만에 또 세무조사
8·2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자, 국세청이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 9일 전국 집값 급등 지역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50일 만에 두 번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세무조사로 잡겠다는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숨기거나 변칙 증여를 받아 자금을 마련한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공공 택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근 5년간 집값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302명이며, 이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가 가장 많다. 재건축 아파트 투기에 대한 '표적 조사'인 셈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8·2 대책 이후 떨어졌다가 6주 만인 지난 15일 반등한 뒤 계속 상승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가 탈루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과 금융거래, 재산 변동 사항 등을 추적 조사한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를 세무조사로 잡으려는 정책은 시장 원리에 역행해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면서 "새 집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희소성이 높아져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8. “미 전략자산 배치 이르면 연말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27일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이날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규탄 및 비핵화 촉구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대북억지력 강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과 정부 지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 5개 사항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회동에서 공동발표문이 나온 건 2015년 3월 1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2년6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대표들에게 ▶북·미 간 대치 상황 ▶미국의 군사적 옵션 검토 ▶우발적 사고로 인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이 적시된 3쪽짜리 ‘대외비 보고서’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발표문에 ‘평화적 해결 원칙’이 포함된 배경은 대외비 보고서 공개와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르면 연말부터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21일)에서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에 대해 합의했다. 정 실장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 방위조약이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외교팀에 북핵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교체 수준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인사 논란에 대해선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인사 문제가 아쉽다”고 지적하자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조각 후 (인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한 선거구당 1인 선출)를 바꾸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목소리를 내는데는 부담이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한겨레]
9. 군 사이버사, 인터넷 언론까지 직접 운영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530단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하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등 ‘대북 심리전’이라는 창설 목적과 무관한 콘텐츠 사업을 벌여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사이버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장막 아래 ‘국내용’ 콘텐츠 제작에 손을 뻗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을 넘어 여론몰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사이버사 댓글공작의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며 이 사건을 정조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겨레>에 “국정원의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보예산 수검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제보를 종합한 결과, 군 사이버사가 대선 7개월 전인 2012년 5월 <포인트뉴스>라는 이름의 민간 인터넷 언론사를 세워 운영하고 <독도디펜스> 등 복수의 모바일 게임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이버사에 연간 30억~6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해왔지만 ‘정보예산’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사이버사 심리전단인 530단 부대원들에게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원된 사실이 사이버사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나머지 예산의 용처는 전혀 드러난 적이 없다.
이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530단은 내부에 사업팀을 두고, 댓글 공작을 넘어선 사업들을 진행했다. ‘기지’라고 불리는 수도권 곳곳의 오피스텔에서 활동한 사업팀의 경우 활동 내용이나 방식은 물론 규모까지 530단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댓글과 트위터를 활용한 정치공작에 주력했던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기사를 직접 생산해 여론 조작의 유통까지 꾀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2014년 <포인트뉴스> 법인 등기를 폐쇄했으며, 페이스북 등에 관련 글도 삭제했다.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여러명을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휘하 사이버사의 각종 댓글공작을 기획·지휘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필요한 시점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수사를 위해 최근 수사팀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0. 확 뒤집히는 정책, 피해 떠안는 기업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미 시작한 사업까지 중단하거나 변경하라고 해선 안 된다. 천문학적 돈이 투자된 사업을 정권과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한다면 대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 시작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한 에너지대기업 관계자)
2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변화로 사업 진척이 가로막혀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에너지 업계다. 지난 26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착공 전인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ㆍ2호기, SK가스ㆍ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ㆍ2호기 등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6월 동양파워로부터 발전소 건설 및 운영권을 4,311억원에 인수한 뒤 석탄화력발전소를 준비해온 포스코에너지는 용지매입과 설계용역, 설비발주 등에 투입한 5,609억원을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생겼다. 정부가 발전소 전환에 따른 보상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시작한 사업이 정권 교체 후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주민 보상 등으로 1,000억여원 가치에 불과했던 부지 매입 비용이 3,000억원 가까이 뛰었고, 지역주민, 삼척시를 설득하는 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이제 부지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LNG 발전소는 설계 방식, 입지 조건 등이 완전히 달라 매몰비용이 5,000억원이 넘는다”며 “지난해 1,3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은 처지여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망연자실한 상태다.
당진 에코파워를 준비 중인 SK가스도 이미 4,132억원을 투입해 LNG로 전환할 경우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SK가스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그 규모가 1,886억원이었다.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피해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어 대내외 악조건 속에 고전 중인 기업들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기술 국산화 정책에 맞춰 원천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부은 두산중공업과 관련 중소기업들도 ‘패닉’ 상태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클린디젤’ 정책에 따라 디젤차 생산확대에 나섰던 자동차업체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뒤바꿔 기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 이를 믿고 따를 기업이 없을 테니 이전 정부와 다른 방향을 설정하려 할 경우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신문칼럼
1. [영남일보] 삼국지에서 찾는 해법
제갈량(제갈공명)은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로 인정되는 인물이다. 촉나라 유비가 세 번이나 오두막을 찾아간 끝에 그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삼고초려’, 유비가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은 고기가 물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한 ‘수어지교’, 눈물을 머금고 아끼는 장수 마속의 목을 벤 ‘읍참마속’의 당사자로 1천700여년의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 우리에게 역사이자 신화 속 인물처럼 살아있다.
그는 오장원 전투에서 병으로 사망하는데 이때의 상대가 위나라 사마의다. 사마의(사마중달)는 술수와 모략의 대가 조조마저 속내를 알 수 없다며 경계한 인물이다. 조조는 뛰어난 정치 감각과 대담한 리더십을 가졌으나 의심이 많았던 탓에 그의 책사와 장수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사마의는 하급 관리의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조조의 신임을 얻었고 조조의 아들 조비를 보좌하게 된다.
그 후 조비가 위나라 황제에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조비의 아들 조예, 또 여덟 살이던 그 아들 조방에 이르기까지 두 번이나 황제의 유언을 받드는 고명대신이 될 정도로 황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 제갈량과 사마의의 마지막 지략 싸움이 벌어진 오장원 전투에서 사마의는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는 촉군을 추격한다. 그러다 제갈량의 깃발과 마차에 탄 제갈량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달아나는데, 사실 그것은 이미 죽은 제갈량이 비책으로 마련해 둔 목상이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사마의가 제갈량보다 한 수 아래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다’이다. 그러나 사마의는 70세에 병이 든 것으로 꾸며 경쟁자들의 경계를 푼 뒤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다. 그가 마련한 이 기반 위에 후일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했으니 사마의야말로 누가 뭐래도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 할 수 있겠다.
유비, 조조, 손권, 제갈량, 사마의 등이 자웅을 겨루는 삼국지는 언제 보아도 흥미진진하며, 지금도 많은 정치인, 지략가들이 참고하는 책이기도 하다. 각종 전략과 전술, 리더십, 인재 발탁과 관리 등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승패를 좌우할 변수는 너무나 많고 늘 정정당당한 승부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략과 배신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
새삼스레 삼국지 인물들이 생각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주요 공직 인사는 시끄럽고, 북핵 문제에 관해 길을 찾지 못한 채 좌고우면, 좌충우돌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내기라도 하듯 막말과 ‘아무 말’을 공개적으로 퍼붓는 요즘, 누군가의 오판이나 사소한 실수가 자칫 큰일로 이어지지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있다.
지난 몇 달간 워싱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안과 방법이 제시되고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편대가 북방한계선(NLL) 국제공역까지 비행한 것은 그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 전투기가 NLL을 넘어 북한 공해까지 비행한 것이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고,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구체적 작전을 위한 예비 비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핵무기 처리, 대규모 난민 유입, 한반도 정치질서에 관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 전해진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정작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제갈량과 사마의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와 형세를 정확히 읽고 적절한 계책과 최선의 전략을 내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인물들이 문 대통령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 [아시아경제] 호들갑보단 타인존중 문화
십인수지라도 부득찰일적 이라는 말이 있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살피지 못한다는 뜻이다. 좀 고상하게 해석하면 사회 시스템과 제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사람'이라는 변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요즘 서울시 안팎에서 일고 있는 공무원 자살 사건을 둘러 싼 논란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다.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5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연간 인구 10만명 당 28.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조사 대상 183개국 중 4위다. 그나마 맹독성 농약 판매 금지로 2010년 34.1명에 비해 16.8% 감소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국가는 스리랑카(10만명 당 35.3명), 리투아니아(32.7명), 가이아나(29명)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분석이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병 치료 기피, 베르테르 효과의 유행, 잦은 아동학대, 한국 전쟁의 후폭풍 등을 드는 전문가들도 있다. 또 사회적 요인으로는, 빈부 양극화,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 심화 등이 거론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경쟁에서 탈락한 개인들을 잘 돌보고 재기하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살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유달리 뜨겁다. 서울시가 한강 다리 마다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고 조명ㆍ글씨ㆍ방송시설까지 만들어 자살 예방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5월에도 막 개통한 서울로7017에서 한 사람이 투신하자 안전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경비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 수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있다.
이런 한국적 현상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인간 관계라는 관계성의 실체로 보는 동양적 세계관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인간을 그 자체적으로 의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과 '인'의 관계로 이해하는 동양적 세계관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체면'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게 한다.
특히 자살과 같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관계'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관계보다는 '존재' 즉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의 경우 대조적이다. 지난해 10월 한때 세계 최대의 자살 명소였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골든게이트브릿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연 200~300명이 자살을 하지만 방지막 등 안전 장치가 눈에 띄지 않았다. 사고를 조심하라는 주의 표시 정도만 있었다.
서울시에서도 일 많기로 유명한 예산과 직원이 유서도 없이 부모에게 '요즘 일이 힘들다'고 한마디 하고 자살을 택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공무원노조들은 청사 1층에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추모하면서 업무 경감ㆍ근로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27일 전직원 조회에 참석해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공개 사과한 뒤 각종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3. [뉴스프리존] 색깔론
지금 우리 사회는 색깔론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종 북 좌파로 지칭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종 북 좌파라고 칭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일까요?
색깔론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상에 대한 정치적 시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1801~1819)은 20대 초에 접했던 천주교로 인해 일생동안 천신만고의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천주학쟁이’라는 색깔론이 덧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만 터지면 정약용은 ‘천주학쟁이’ 라는 색깔론으로 비방과 탄압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산이 조금이라도 형편이 피거나 벼슬이 올라가면 반대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천주학쟁이라는 주홍글씨가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근거 없는 ‘색깔론’은 오늘 날에도 그 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색깔론’도 지긋지긋한데 언제까지나 ‘색깔론’으로 사람들을 매장시키려는지요? 참으로 웃기는 세상입니다. 김정일을 욕하지 않고 박정희를 욕하면 좌파로 매도당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려는 여당을 욕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을 욕하면 용공으로 몰려버립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요? 그래야 사회에 활력도 생기고 나라가 발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색깔론까지 판치는 이해 못할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참으로 야박한 세상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자고 해도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는 세상입니다. 자비가 넘치고 인정이 가득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해도 좌파가 아닌가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야박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미 많이 가진 자가 더욱 많이 가지려하고, 거기다가 권력까지 움켜쥐려는 슬픈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각 분야에 썩지 않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부패가 판치고 부정이 춤추는 이 나라의 모든 적폐는 없어져야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랑해야할 국민을 좌파친북으로, 존경받아야 할 이 나라의 대통령을 종 북 빨갱이로 모는 나쁜 습성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막말로 그 인격을 의심케 하는 여당의 대표가 도리어 대통령을 종 북이라고 큰소리치는 이 현실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 북 좌 빨로 몰아버리는 이 미친 세상에선 정의도 민주도 양심도 인권도 자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 나라의 대통령이 빨갱이면 좋겠는지요? 서로 힘을 합해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서로 헐뜯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주의 주장이라도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 [덕화만발] 가족에게는 <덕화만발 4대강령>이 있습니다. 이 4대강령을 지키는 것은 덕화만발 가족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중용 중화를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무소유’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라면, ‘중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견해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불행과 갈등은 자아(自我)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중도’란 붓다가 처음 말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이 중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증법적 유물론도 아니고 이분법적 견해 사이의 그 중간도 아닙니다. ‘나와 너’,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보와 보수’, ‘있음과 없음’과 같은 이분법적 견해 사이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견해들을 버리는 것이지요. 중도는 이해심, 자유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중도를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용의 요체는 도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를 터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적 욕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적 본성과 인간적 욕망을 다스리는 이치가 중용입니다.
또 중화는 실천적 측면에서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하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위는 그것이 제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코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 편을 가르는 색깔론 보다는 중도 중용 중화의 길을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