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윤곽 드러낸 ‘공수처’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 갖는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 밖 독립기구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만 50명에 달하는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검경과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 수사하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는 공수처 신설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퇴임 후 3년 미만인 고위공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검경보다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검경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요지를 공수처장(장관급)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감사원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특별감찰관 등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고발·수사의뢰토록 하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그간 검찰이 독점해온 정부기관 고발·수사의뢰 사건을 공수처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다. 검경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제한해 검찰이 검사 범죄를 발견하거나 경찰이 고위간부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기도록 했다. 사정기관 권력을 분점하고 경쟁성을 높여 검경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부패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개혁위는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을 바탕으로 세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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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2주간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가 이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이나 마찬가지다. 개혁위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58)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2)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권고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개혁위는 ‘검찰개혁 3대 과제’ 가운데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확정함에 따라 마지막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국민일보]

2. 증상 가벼운 치매노인도 장기요양 혜택… ‘6등급’ 신설

신체 기능이 정상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 노인도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돼 지난 6월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온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 국가가 함께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세탁·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환자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이 이뤄져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체 기능을 보지 않고 치매만으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기존 5개 등급 외에 6등급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재가(在家) 치매 노인의 기저귀값(본인부담 15%)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식재료비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6만∼10만원인 기저귀값은 9000∼1만5000원으로, 월평균 25만원이던 입소시설 식재료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동아일보]

3. 北, 6년만에 야간훈련 축소

북한이 대북 석유 공급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후 서서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징후가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트위터에 “북한에 기름(받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안됐다”고 한 게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의 야간 훈련 축소 첩보를 통신 정보 등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감청 등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에너지 사정을 언급하며 야간 훈련 축소 계획을 (예하 부대에)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이 이전보다 원유 및 석유 공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에너지난을 겪으며 군사훈련을 축소했지만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훈련 규모를 다시 늘리거나 이전 규모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국무부의 ‘2016년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23%에 달한다.

또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제재안 결의 후 미국이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위성사진 판독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자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석유 공급 루트에 대한 감시망을 넓힌 것.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으로 미국이 사진 판독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국마저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 제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후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조선 제재 책동은 인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들까지 전면 봉쇄하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했다. 이날 오후(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북핵 외교전을 시작했다.

[문화일보]

4. “한반도 배치 가능 핵은 B61이 유일… 히로시마 20배 위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만약 재배치를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기종은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CR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축분 가운데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통제 아래 한국에 핵폭탄을 재배치하려면 폭탄을 저장할 기반시설을 다시 지어야 하고, 핵무기 유지와 핵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 운용의 책임을 진 인력을 인증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국에 배치 가능한 핵무기로는 B61 이외에도 B83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등이 거론됐다.

B61 핵폭탄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력은 종류에 따라 최대 350kt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에 비해 20여 배 수준이다. 

CRS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에 대한 미국과 한국 내 여론주도층의 의견도 소개했다. CRS는 “핵무기 재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핵무기의 존재가 북한에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에는 강력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입증하며, 북한의 공격에 빠른 핵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무기가 북한의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반면 CRS는 “재배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핵무기가 북한의 표적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공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국에 있는 핵무기로도 억제력이 충분하고 재배치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데 비용이 들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손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저장과 보안,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군사적 우선 사항들에 들어가는 재원을 소모할 수 있고, 운용 요원을 훈련하고 인증하는 데 드는 시간이 다른 군사 임무의 준비 태세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또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해상기지 옵션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고 CRS는 밝혔다. 이밖에 CRS는 중국은 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5.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퇴근후 SNS 업무지시 근절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기에는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근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공직사회에서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구가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 위한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시 16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달하는 곳은 6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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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6. 北 안보리결의 잇단 위반에도 정부 ‘속수무책’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위반행위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8일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월과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들을 여러 차례 위반하며 군사물자를 수송했다.

유엔은 지난 2월27일과 9월5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한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 2월 보고서에서는 북한 함장이 지휘한 함정 제순호가 지난해 8월 이집트 당국에 의해 수색되어 유탄 3만발과 갈철광(철광석) 2300t이 압류된 사실이 지적됐다. 그런데 9월5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reen Pine Corporations’라는 회사를 설립해 앙골라 해군 함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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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월 보고서에서 북한은 모잠비크에 휴대용 방공체계,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등을 제공했는데 9월 보고서는 ‘한 회원국의 보고’를 빌려 북한이 탄자니아에도 모잠비크 것과 동종의 미사일 체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월 보고서에서 유엔은 “북한은 더욱 정교한 방법을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앙골라 등) 관련국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며 “수많은 대북제재 위반사항을 수수방관하며 (유엔서) 추가제재를 논의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결의 이행 사례가 많이 도출이 됐다”며 “(구체적 사례는)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 "예측 못할 중국" 기업투자 14년전 수준으로

지난 7월 중순 서울 여의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한국사무소에 한 국내 중견 화장품 업체 임원이 찾아왔다. 이 업체는 작년부터 중국 생산·판매망을 급격히 확대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보복'이 심화되자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린 것. BKPM 정민궁 과장은 "올 초부터 협의 요청이 몰려들어 일정을 잡기 어려울 정도"라며 "업종도 발전 사업 등 중공업 위주에서 화장품,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 사이에 탈(脫)중국 바람이 일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사업이 어려워지자 동남아·유럽·미국 등으로 생산 기지와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이 작년보다 30%나 증가한 가운데 대(對)중국 투자는 30% 줄어든 11억달러에 그쳤다.

2008년 이후 매년 30억달러(약 3조3800억원) 이상을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무역 업계에서는 올해 중국 투자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2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미국·일본·아일랜드·인도네시아·폴란드 등 비(非)중국 지역에 대한 투자는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50% 가까이 급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넥스트 차이나'인 인도와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3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을 갖고 투자 방안을 협의했고 이달 7일에는 베트남 투자계획부 장관이 현대차 본사를 방문했다. 현대차는 현재 동남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두 곳에 조립 공장을 짓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7월 인도 법인을 세우고 인도 아난타푸르 지역에 2019년까지 모두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를 투입하는 생산 시설 건립에 나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 4월부터 미국·일본·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하며 중국 사업 위주였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 롯데는 3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복합쇼핑몰을 짓고 있고, 호찌민에도 2조원 규모의 복합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정현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사드 보복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김성태 "강서구에 한방병원 건립 추진 않겠다"

장애아 학부모들의 호소로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건립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당 지역구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장애학교 대신 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던 김 의원이 의사를 바꾼 것이다.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터는 장애아동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와 국립한방병원의 건립을 놓고 대립이 어어져왔다. 김 의원은 이곳에 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진초 터에 국립한방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장애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바에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해당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것"이라며 "(한방병원 유치는) 지역주민과 장애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해 대체 부지를 찾아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진학교는 현재 사업자를 선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이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9. 로봇종 인간이 온다면…어떻게 맞아야 할까

요즘 인공지능이 붐을 이루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연구 성과, 사업 계획이 발표될 정도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급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받은 충격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글을 통한 ‘인공지능’ 검색 빈도는 평소의 10배로 치솟았다. 알파고는 올해 중국의 커제마저 꺾더니 아예 바둑 은퇴를 발표했다. 최소한 바둑에서만큼은 인간과의 대결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세계 전기전자 전문가 3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50%의 확률로 45년 안에 모든 부문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고도기계지능이 출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업별로는 빨래 개기(2021년), 번역(2024년), 고교 에세이 작문(2026년), 트럭 운전(2027년), 유통 매장 점원 일(2031년)과 베스트셀러 집필(2049년), 외과수술(2053년) 순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정점으로 거론되는 개념이 ‘특이점’이다. 옥스퍼드 대사전은 특이점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이 발전해 인류가 극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가설적 순간”이라고 정의한다. 이 생소한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2005년 출간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현 구글 이사)은 이 책에서 2020년대 말이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2045년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융합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이점이 오면 인간지능은 10억배 강해질 것”이라며 “고도 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뇌에 이식되고 클라우드와 연결되면서 인간 존재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한다.그의 말대로 특이점은 과연 올까? 온다면 언제 올까? 세계 최대 전기전자부문 전문가 단체인 미국전기전자공학회가 커즈와일, 닉 보스트롬 등 이 부문 권위자로 대접받는 9인에게 “언제 컴퓨터가 인간 뇌와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 물었다. ‘곧, 2029년, 20~50년 뒤, 21세기 이내, 수백년’ 등 다양한 답이 나왔지만, 특이점이 언젠가 닥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수긍했다.

최근 <라이프3.0>이란 책을 출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맥스 테그마크 교수는 특이점이 갖는 의미를 ‘지구 생명 역사의 제3단계’로 본다. 그의 이런 인식은 생명 개념을 ‘자기 복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외계생명 등 다른 방식의 생명체 존재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생명이 복제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원자의 배열 방식을 특정하는 정보다. 그는 이 시스템의 설계 능력에 따라 지구 생명 역사는 1단계 박테리아, 2단계 인간에 이은 3단계 인공지능 시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3단계의 인공지능은 생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문학자들이 논의의 장에 들어올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매년 세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토론 주제를 던지는 토론 사이트 ‘엣지’는 2015년 올해의 질문으로 ‘생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선정한 적이 있다.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공계 과학·기술자들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특이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인문계 사회과학·철학자 등은 회의적이었다. 두 집단의 근본적 차이는 사람의 두뇌를 기계 장치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한쪽은 인간의 두뇌는 유한하므로 결국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쪽은 초지능은 물론 지능의 실체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들은 그래서 특이점을 아직은 ‘아득한 먼 미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한다.

특이점의 도래와 그 시기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만약에’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특이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전과 후의 인류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정대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철학> 2017년 여름호에서 이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다. 특이점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특이점 로봇이 인간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건 아직은 현실적 가능성보다 논리적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만일 그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인간 문화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들 수 있다. 따라서 특이점 로봇의 가능성은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다.” 정 교수는 그래서 특이점 로봇이 인간의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자연종 인간의 덕목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토대로 로봇종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을 체계화하는 선제적 인문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런 주체성의 한 형식으로 “로봇이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살 세포’ 같은 장치를 장착하면서도 인간을 돕거나 협동하는 조건 하에서 자연종 인간과 로봇종 인간이 공존하는” 질서체계를 제안했다.

‘특이점이 오느냐 아니냐, 언제 오느냐’라는 특이점 기술학을 넘어 언젠가 올 것에 대비한 ‘특이점 인문학’을 정립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 준비된 인류에게 특이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오지만, 밝은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 아닐까? 과거 과학 혁명들의 특징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기존 신념을 깨고 인간의 교만에 사망 선고를 내린 점이라고 한다. 미래의 특이점도 이 대열에 들어갈까?

[한국일보]

10. 英 외무장관, 메이 연설 앞두고 브렉시트 전략 비판… 자중지란

강경한 유럽연합(EU) 탈퇴론자인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이탈리아 피렌체 연설을 앞두고 영국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전략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기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중지란에 빠진 영국 내각의 혼란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존슨 외무장관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실은 장문의 기고문에서 유럽연합(EU)이 청구하는 막대한 브렉시트 청구서를 영국 정부가 받아들이거나, EU에 계속 돈을 지불하는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우리는 그들(EU회원국들)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호주머니를 열려고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돈을 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 유출에 대비해 영국 의사를 교육시키기 위해 국가보건서비스(NHS)에 매주 3억5,000만 파운드를 더 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 당시 공약도 거듭 주장했다.  존슨 외무장관은 이어 브렉시트를‘영국경제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 일부 환경.사회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노동자 권리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기고문은 존슨 외무장관과 메이 총리간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해석됐다. 신문은 이 글이 존슨 장관이 메이 총리를 상대로 사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슨 외무장관의 기고문은 동료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런던 지하철 테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그가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수당 의원은 FT와 인터뷰에서 “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전국가적 단결이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존슨이) 국가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오는 22일 피렌체에서 브렉시트 협상 현황을 설명하는 중대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메이 총리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그 남자는 은밀하게 흰 봉투를 건넸다.

1993년 봄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을 벌일 때였다. 검찰이 경남 진주에 있던 한 교구 제작업체를 압수수색해 비밀장부를 압수했다. 그 업체는 경상대와 창원대, 각 중, 고등학교와 도서관, 교원연수원 등 30여 곳에 책걸상과 칠판등 교구를 납품하면서 판매금액의 10~20%를 관계자에게 뇌물로 공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명이 구속됐고 수십 명이 입건됐다.

당시에 내가 해당업체의 비밀장부 일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신문사 기자에게 준 촌지10만 원도 깨알같이 기록돼있었다. 아, 촌지를 받으면 이렇게 비밀장부에 이름이 오르는 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를 알았다. 1997년 나는 당시 만연했던 부교재(참고서) 채택료 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도한 적이있다. 학생들에게 특정 참고서를 구입하게 하고, 책값의 15~20%를 채택료라는 명목으로 교사가 받아 챙기는 관행을 고발한 기사였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음에도 당시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1년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이 내가 보도했던 기사를 바탕으로 해당 부교재 총판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거기서도 비밀장부를 압수했음은 물론이다. 이때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서만 무려 500여명의 교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그때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1년전 그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총판업체 전무가 나에게도 돈봉투를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잠깐이었지만 내손에 느껴진 두툼한 촉각으로 보아 족히 100만 원은 넘는 듯했다.

만일 내가 그걸 뿌리치지 못했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1년뒤 검찰이 압수한 비밀장부에 내이름도 적혀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했다. 내 기자인생도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무슨 염치로 남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겠나. 갑자기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요즘 거제에서 시끄러운 계획적 금품전달 논란 때문이다. 조폭을 자처한 장명식이란 사람이 돈을 주고 정치적으로 매장하려했던 대상은 김해연(민주당) 전 도의원, 한기수(노동당)거제 시의회 부의장,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 당협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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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경찰수사로 가려지겠지만 내가 주목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던 장소다. 세 사람모두 단란주점과 일식집 같은 술자리에서 장씨를 만났다. 명색이 민주, 진보를 내세우며 정치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조폭이라 칭하는 위험 인물을 왜그런 밀폐된 자리에서 만났을까? 물론 표를 얻어야 할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을 아예거 절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된다. 단둘은 곤란하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가 좋다.

1997년 내가 총판업체 전무를 만난 곳은 창원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다. 그가 내 취재노트 속에 슬쩍 찔러주었던 돈 봉투를 꺼내들었다. 종업원과 옆자리 손님들이 다 보이도록 들고서 나는 이 돈을 받아선 안될이유를 정중히 설명했다. 그리고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대체로 돈을 주려는 사람은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보다 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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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건 지시를 받았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받을지 말지 실랑이를 벌이다간 엉겁결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돌려줬더라도 밀폐된 술집같은 공간이었다면, 내가 안받았단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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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도민신문] 큰 도둑·작은 도둑

마포는 가까운 곳에 강이 있어 뱀과 벌레가 많다. 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 하인이 큰 뱀 두 마리를 잡았다가 곧 놓아주며, 작은 뱀 두 마리는 잡아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 연유를 물었더니 하인이 이렇게 말했다. “큰 뱀은 영이 있어서 죽일 수 없지요. 죽이면 사람에게 앙갚음을 해요. 작은 뱀은 죽이더라도 사람에게 앙갚음을 못하지요” 뱀은 사악한 짐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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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뱀은 사악함도 큰 반면, 작은 뱀은 사악함이 작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큰 것은 사악함이 커서 죽임을 면하고 작은 것은 도리어 사악함이 작은 연유로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일이 어찌 짐승에게만 해당하랴? 사람도 마찬가지다. 크게 사악한 자는 그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사악함이 작은 자가 도리어 죽임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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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의 경우는 반대라서 크게 선한 자는 소문이 나지 않고 작게 선한 자는 소문이 난다. 마찬가지로 크게 충성스러운 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작게 충성스러운 자가 보상을 받으며, 큰 현자는 기용되지 못하고 작은 현자는 기용된다. 선과 악, 크고 작은 것의 행불행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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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마디 덧붙인다면 살인을 많이 한 도척은 멸하지 않고, 담을 넘은 좀도둑은 몸이 찢긴다. 살인자는 버려두고, 베 두 필 훔친 자는 죽인다. 큰 아전이 소리 질러 공갈하면 미천한 백성들은 땅바닥에 뒹군다. 또 덧붙여 말한다. 공자와 묵자는 조정에 올라가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유생은 성고하며, 예장나무는 버려두고 익나무가 대들보가 된다. 이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자를 포상하고 어떤 자를 징계할 것인가? 이른바 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이른바 생계형 좀도둑은 큰 벌을 받는다. 가치와 질서가 전도된 세상, 이상과 현실은 너무도 괴리가 크다. 

위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문신 심익운(1734∼1783)이 쓴 ‘백일집’〈 설사칙〉에 나오는 내용이다.크고 작은 뱀의 경우를 들어 인간 세상의 비정한 진실을 비판한 그는 일찍이 장원급제하여 출세하고 또한 조정 안팎에서 문명을 떨쳤지만 정조가 왕세손일 때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일로 정조 즉위 후 처형당한 형 심상운의 반역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흑산도와 제주도 등지로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맞은 비운의 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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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시대 문치를 빛낸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서얼 출신 관료 중의 한 사람인 성대중(1732∼1809)이 ‘청성잡기’에서 ‘심익운의 재주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운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증언을 남길 만큼 문학적 재능이 탁월했다고 한다. 을사오적은 1905년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의 체결을 찬성했던 매국노 학부대신 이완용(1858∼1926‧47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40세), 내부대신 이지용(1870∼1928‧35세), 외부대신 박제순(1858∼1916‧47세), 농상공부대신 권중현(1854∼1934‧51세)의 다섯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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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역사가 심판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큰 도둑이다. 그런데 이들 중 네 사람은 50을 넘기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서 크고도 큰 도둑으로 이름을 남겼으니 얼마나 허무한 삶이었던가? 또한 소설가 박경리의 사위인 김지하(1941∼) 시인은 1970년 5월호 ‘사상계’에 실은 〈오적>이란 시에서 재벌 ‧ 국회의원 ‧ 고급공무원 ‧ 장성 ‧ 장차관 다섯을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빗대 ‘오적’이라 정의 했다. 소설가 김홍신은 그가 쓴 소설의 제목을 ‘도독놈과 도둑님’이라고 했다. 누가 도둑놈이고 누가 도둑님일까? 추리가 가능한 제목이다. 우리가 익히 알 듯 조선의 국조 이성계는 고려의 큰 도둑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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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세 번이나 도둑질을 하였다. 첫째는 자신을 믿고 군대를 내준 우왕과 최영을 배신하고 창을 거꾸로 돌려 섬기던 왕을 내쫓고 자신을 믿어준 상관을 죽인 일이고, 둘째는 창왕을 내쫓고 공양왕을 세운 일이며, 셋째는 자신이 세운 공양왕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일이다. 이렇듯 이성계는 세 번의 도둑질을 통해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해 왕조의 국조가 되었다. 반역에 성공한 역적은 역적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한다고 했던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지만 만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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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인]​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더필요한 이유

최근 한 초등학교교사가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도를 넘은 비방과 공격에 시달렸다. 페미니스트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라는 요구도 거세다. 교사란 무릇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주장은 정치적이다.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구성원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학교 역시 언제나 그러했다. 정치적이지 말라는 목소리야말로 가장 정치적이다. 열렬히 행동함이 정치적인게 아니다. 비정치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결국 무엇이었는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했다.

정치적이지 않은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이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무엇을 가르치도록 결정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한다. 사회구성원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함양하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칠 것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는 학교에서 식민지였던 역사를 배우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이들의 이름을 배웠다. 학교가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가치였다. 내게 학교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공간이었던 동시에 폭력이 지배하던 공간이기도 했다. 내게 학교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이었던 동시에 폭력이 지배하던 공간이기도 했다. 그곳에는 때리고, 만지고, 성적인 농담을 건네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었다. 내가 졸업한지 벌써 한참이 지났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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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심한 폭력과 혐오가 지배하고 있다. 며칠 사이의 일만 살펴봐도 그렇다. 한 학교에서는 몇 백 명을 추행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언어와 신체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성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폭력에 맞서는 일은 정말로 시급한 과제다.

페미니스트 교사는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폭력과 억압의 문화를 강요하는 선생님도 만났지만 그로부터 지켜준 선생님도 드물게 만났다. 여자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배우고,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높이라고 북돋아주는 그들 덕에 학교를 답답하고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괜찮은 면도 있는 곳이라고 추억할 수 있었다.

여학생인 내게 성역할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더 먼 곳으로 가라하고 더 배우고 더 자유로워지라고 말하던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모두 페미니스트 교사였다. 학교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더많이 필요했다. 그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내보내라니, 그들을 없앤 학교에는 과연 무엇이 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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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긴 교육과정 동안 누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스스로 더 나아질 기회를 줄 것인가. 요즘 들어날 로 거세지는 혐오와 폭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들에게만 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용감히나선 이들을 지켜줘야 한다. 교육부와 정부는 침묵을 멈춰야 한다.

페미니즘은 정작정규교육과정에 도입되었어야 한다. 그랬다면 학교는 안전하고 자유롭기만 한공간일 수 있었다. 후회는 나의 학창시절을 회고할 때로 끝나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곧 그렇게 될것이다.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의 등장이 또 다른 이들의 등장을 부르고 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로 결정한 이들의 용기를 지지하고 경의를 표한다.

2017년 09월 18일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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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사립유치원 휴업 여론이 막아냈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예고했던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간담회를 한 뒤 이틀간 휴업 철회-강행-번복-철회로 오락가락 입장을 바꿨고, 마지막 휴업 철회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강원·인천 등 일부 지역은 휴업 강행 의사를 이어왔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휴업 파동이 교육현장의 혼란과 분통을 키우다 내부 분열까지 더해져 ‘백기’를 든 것이다. 

한유총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철회, 철회 번복 등으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앞으로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은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중 3분의 2가량이 속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협의체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연 뒤 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한유총 내 투쟁위원회는 휴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17일 오전까지도 인천·강원 지역 일부 유치원들이 휴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악화된 여론과 당국의 강경한 대응에 밀려 결국 정상 운영하겠다고 돌아섰다. 정부는 휴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돌려받고, 정원 감축·모집 정지·유치원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2. 헌법학자들 “국회 견제권이 대통령 임명권 압도하면 안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학자들은 “입법부의 일원인 보수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자 국회의 견제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권력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 각료 인준 여부 결정과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사법기관 수장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법독립이라는 대원칙 자체가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헌재는 230일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심리는 사실상 멈춰 서게 된다.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가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라며 “임명권을 대신할 정도에 이르면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부결이 국민의 뜻이었다면 진작 했어야 했다”며 “소장 공석 사태를 반년 넘게 초래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경력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학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현 대법원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왜 대법관 출신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건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지위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느냐, 도덕적 흠결이 있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정파 논리로 검증을 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코드 인사를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고 했다.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그건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국회 등이) 타 헌법기관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 中내부, 시진핑 ‘北감싸기’ 비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급진전되면서 후원국인 중국 내에서도 대(對)한반도 정책 노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끝내 중국의 대북 제재 책임론 및 한국 미국과의 북한 급변사태 협의론을 중심으로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이냐”며 주즈화 저장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최근 자 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중국 공안(한국의 경찰) 출신의 주 부회장이 “중국 북핵 외교 핵심 원칙의 마지노선을 뒤집은 허튼소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 형식이었다.

여기에 정치평론가인 덩위원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의 사드 반대로 한중 관계만 악화됐다”고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할 추가 결의안에 따라)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그땐 식량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적 대외정책에 대한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중국에서도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개 논쟁이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자 원장과 덩 연구원 등이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는 주류 학자들은 아니지만 비주류 진영이 주도하는 논쟁이 확산되면 그동안 북한을 감싸온 중국 공산당 역시 대북정책과 사드 반대 정책 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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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 동두천 소요산 일대 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경기도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일대에 27만5000㎡(8만3000평) 규모의 산림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사업’을 2019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15일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각종 인프라와 연계해 ‘산림 휴양 관광 메카’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총 사업비는 164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3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에는 숲 유치원을 비롯, 캠핑장과 목공예 체험장, 황토방 등 산림자원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각종 체험공간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안내시설과 치유센터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소요산역’과 ‘소요산 삼림욕장’,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박물관’, ‘박찬호 야구공원’, ‘소요산 눈썰매장’ 등 인근 각종 교통·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종합 관광벨트’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요산 일대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41억 원)’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사업(186억 원)’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40억 원)’ 등 3개 사업(267억 원)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 중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보산동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10월 28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463억 원을 투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등 6개 시·군에 기반시설, 문화관광, 지역개발, 생태농업 등의 분야를 지원, 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체 40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신문]

5. 文대통령·트럼프 “김정은, 몰락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욱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375호) 채택 등 단합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이렇게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전날 이뤄진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25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의 통화는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체적인 억지·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뉴욕 유엔총회 기간 다시 만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오찬을 겸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함께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제한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며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면서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지난 15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임도 확인했다.

[세계일보]

6. 외교부 국장 "여자는 열등"

여성인 강경화 장관이 수장인 외교부의 국장급 고위 간부가 기자들 앞에서 “여자는 열등하다”는 발언을 했다. 외교부 A 국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세계일보를 포함해 외교부를 취재하는 일부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 서두에 뜬금없이 “여자는 열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때는 여자들이 공부도 못해서 학교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역전이 된 거냐”고 했다.

열등은 ‘보통의 수준이나 등급보다 낮음. 또는 그런 등급’이라는 뜻이다.  A 국장은 또 “5년만 지나면 (외교부 내) 과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다 여자가 할 건데 지금 뭘 더 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A 국장은 대화 중 “(여성이)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지”라며 “육아는 기쁨인데 여자들이 피해의식에 너무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여성이 강자다”, “조선시대 여자들을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

기자가 A 국장에게 여성혐오·성차별 발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A 국장은 “아니다. 난 여자 좋다”고 답했다. 그는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배척과 찬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뭐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했다. A국장은 이어 “예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보니 아주 불편해서 못 듣겠더라”며 “그래서 교육 중간에 담당자에게 ‘됐다’ 하고 나와버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부터 외교부 일부 남성 간부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아슬아슬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외적으로는 젠틀한(신사인) 듯하나 내부적으로는 엘리트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외교부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 국장은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편한 사람이 있어 편하게 한 말이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며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가 파면된 뒤 지난 6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바 있다.

[조선일보]

7. 美, 한국軍에 지휘권 주려다 '스톱'

지난 2014년 한·미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향후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래사령부는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지휘 기구지만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선 미군이 사령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수뇌부가 올해 초 이 같은 미래사령부 체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미래사령부 체제는 타국 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미군으로선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책임지게 될 경우엔 현 연합사 체제와 같이 미군이 대규모로 자동 개입하게 돼있는 시스템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 들어 미래사령부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후 지휘 구조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브룩스 사령관은 일단 이미 합의된 미래사령부는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의 요청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후 지휘 기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풀이돼 한국군이 새 지휘 기구에선 사령관을 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협력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 합의 뒤에도 3개월 가까이 한·미 간에 후속 지휘 기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미측의 입장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측에서 미래사령부보다 다소 느슨한 지휘 기구나 한·미가 별개의 작전 체계를 갖는 형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미는 당초 2015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목표 시기는 '2020년대 중반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급적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8. 연료 1g으로 석유 8t 에너지 …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태양’

지난달 29일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카다라슈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사현장. 두께 1.5m의 콘크리트 벽이 철근을 촘촘히 꽂은 채 지름 30m의 원을 그리며 지상 4층 높이까지 올라갔다. 높이 60m가 넘는 타워크레인 3대가 분주히 자재를 실어 나른다. 거대한 콘크리트 원통 모양의 구조물 아래는 핵융합실험로의 일종인 ‘토카막’이 들어갈 자리다. 공사현장 인근엔 한국에서 갓 도착한 진공용기 등으로 실험로를 조립하는 공장이, 그 오른쪽엔 실험로에 냉각재로 들어갈 영하 268도의 액체 헬륨을 만드는 세계 최대 공장이 들어섰다.

축구장 60개 규모인 60만㎡(약 18만 평)의 부지에 건설 중인 핵융합실험로 외에도 회원국에서 파견된 800명이 근무하는 ITER국제기구 본부와 연구동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핵융합발전은 ‘궁극의 에너지’로 불린다. 연료는 사실상 무한하며 발전은 친환경적이다. 핵융합발전의 연료 중 하나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삼중수소는 리튬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핵융합연료 1g은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전기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온실가스와 같은 공해로부터도 자유롭다. 또 ‘핵(核)’ 하면 방사능 물질과 폭발 등 위험을 연상케 하지만 핵융합발전은 원자력발전과 달리 안정적이며 방사능 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사실상의 청정에너지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인류의 대표적 난제인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탈원전’도 가능하다.

세계 주요 국가가 힘을 모아 ITER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이유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하는 국제 프로젝트 제안이 나왔다. 핵융합기술이 개별 국가의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산하에 ITER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2007년 유럽연합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한국 등 7개국이 참여한 ITER 국제기구가 탄생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6월 ITER에 가입했다. ITER 건설공사는 2010년 시작해 2025년 완공된다. 이후 실험을 시작해 2035년에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의 열출력을 내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55년이면 실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첫 핵융합로가 가동될 것이라는 게 ITER 측의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저마다 핵융합 실험장치를 건설해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과 경쟁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은 ITER의 핵심 회원국이다. 전체 예산 중 9%(연간 700억~800억원)를 한국이 분담한다. 진공용기 본체와 초전도체 등 핵심 부품 10개도 한국이 공급한다. ITER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프랑스인이지만 ITER 운영과 기술을 책임지는 사무차장은 이경수(61) 박사다. 한국은 ITER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우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 에너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이외에 과학기술 강국 입지 확보와 고급 인력 양성, 온실가스 대처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박사는 “지난 세기 인류가 의존해 온 화석연료는 지구를 오염·파괴시켜 왔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폭발이나 방사능 오염,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이 없이 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궁극의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발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9. MB국정원, KBS·MBC 간부사찰·퇴출…‘방송장악’ 총지휘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하는 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탄압의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까지 짜는 등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국정원이 총괄 기획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의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 작성)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 퇴출→노조 무력화→민영화로 이어지는 3단계 문화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짰다. 김재철 당시 신임사장 취임을 계기로 노조 핵심 인물과 최문순 전 사장 인맥을 모두 퇴출하고, 제작·보도·편성본부 국장급 간부 전원 교체, ‘건전 성향’ 인사의 전진 배치 등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퇴출할 각 지방 문화방송 사장과 간부의 성향,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명단을 작성했으며, ‘노조와 야권에 빌붙은 국장급 간부 교체’, ‘일선 기자와 피디(PD)도 정치투쟁,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확대 시행’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자와 피디 발탁의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피디수첩>이나 <시선집중>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 명단을 제시하며 담당 피디는 물론 진행자,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정원은 노조 탄압 공작에도 공을 들였다. 노조의 보도·인사권 관여를 막으려 단체협약을 개정하라고 했고, 파업·업무방해 행위는 엄중 징계는 물론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을 추진하라고 했다. 현 노조 파괴 및 ‘건전’ 노조위원장 당선 지원과 향후 상급 노조인 언론노조와 결별하는 시나리오도 작성했다. 보고서 마지막엔 ‘인수자 공모’ 등 문화방송 장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방송의 경우 문화방송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대책이 세워졌다. 2010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한국방송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 뜻에 따라 선임된 김인규 사장 취임 뒤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하라고 했다. 백아무개 비서실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 ‘인사에 개입하고 내부 정보를 야권에 흘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특별관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사원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도 강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개별 간부의 성향뿐 아니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집중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송 장악 문건이 모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건 전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파괴와 관련 간부 및 기자 퇴출 등 문건의 상당수 내용이 현실화한 만큼, 검찰은 당시 누구 주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계획이 실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10.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서 다룬 사건도 검찰 부적정 처리 의혹 땐 진상 조사”

법무부가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정한 처리 의혹이 있으면 진상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설을 추진중인 법무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칭)나 대검 진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근 처리한 사건을 포함한 과거 검찰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과거사위 또는 대검 TF의 관련 조사 범위에 대해 “아주 먼 과거뿐 아니라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처리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지난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과거사위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과거사를 갖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나 검찰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상세히 알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범위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절의 재심 사건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라며 “시기나 사건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의 잘못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정부 시절의 <pd>수첩>사건 등이 거론된다.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TF와 같이 각 정부 부처에 신설된 TF운용을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까지 적용할 경우 ‘검찰의 정치화’, ‘줄세우기’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pd수첩>

주요신문칼럼

1. [직썰] 꼭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만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일찍 일어난 사람이 올바르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이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나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똑똑해진다는 격언은 우리문화에 깊이 박힌 도덕 규범을 보여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퇴폐적이고 게으른 사람이라는게 사회통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 내부의 생체 시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시간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수면 패턴이 있고 하루 중 가장 효율적인 업무시간이 제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가장 집중이 잘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일할 의욕이 생깁니다.

시간생물학자는 두 분류의 극단적인 유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A유형의 사람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아침 일전국기상합니다. B유형의 사람은 주중에 사회적 시차증을 겪으며 피로를 쌓아두다가 주말에 길게 잠을 자며 풀어버립니다. 사회적 시차증 이란 독일 시간생물학틸 로넨베르그가 그의 저서 내부의 시계를 통해 널리 알린 개념으로 사회생활을 하느라 불규칙하게 잠을 잔바람에 생체시계가 지시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시차부적응 현상을 뜻합니다.

생체시계가 함의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첫째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가 업무시간이라고 고정관념은 해가 지면 잠들어야 했던 농경시대의 낡은 유산으로 현대사회의 맞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다같은 시각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칙은 아침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셋째, 긍정정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표를 잘만 조정하면 생산성을 더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규범은 어린이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B유형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켄터키 대학 연구진은 등교시간이 제각기 다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등교시간이 빠른 학생일수록 학업성과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그 대학 크리스토프 랜들러 연구팀은 수험생이 저녁에 오후나 저녁에 시험을 칠 때 성적이 더좋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덴마크 초등학교 수업 시작 시각을 시험 삼아 바꿔본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는 고학년(7학년에서 9학년)학생에게 시간표를 자율에 맡겨 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중간에 쉬었다가 2시부터 4시 수업을 듣는 식으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체리듬에 맞게 수업을 들은 지 1년이 지난 후, 이 학교 학생 평균 성적은 6. 1점에서 6. 7점으로 올랐습니다(12점 만점기준). 또 어떤 중학교는 수업 시작 시각을 8시30분에서도 10시로 늦췄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 변경 이후 학생들이 더수업에 집중했고 더의욕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덴마크의 직장생활 상담가인 카밀라 그링은 수면 시간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학생뿐만 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직장생활 연구로 박사한위를 받은 크링씨는 수업시간표를 학생자율로 짜도록 허용한 프레데릭스버드 학교 학부모들과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아침 8시도 등교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던 때는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문제로 힘겨워했습니다. 직장 출근 때문에 아이 등교를 도와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자 출근 시간과 등교시간의 충돌이 해소됐습니다. 나아가, 등교시간 조정은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크링 박사는 요즘 제약회사 아브비에서 사 직원들의 생체리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생체시계리듬에 맞게 부서배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유형의 직원은 아시아지역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협력 회사들의 업무시간과 겹쳐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유형의 사람은 미국 시장 업무를 맡기면 됩니다.

2. [영남일보] 국무총리의 재발견

“민주당에서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다.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짓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이낙연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했으면 당장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겠나”(이 의원)→ “전문의원실 실무자가 탄핵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이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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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오간 내용이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목표로 한 ‘언론적폐 청산’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당은 이를 ‘방송장악 문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총리 같으면 이런 민감한 문제엔 “정치적 사안에 입장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며 어물쩍 넘어갔을 거다. 하지만 이 총리는 여당의 ‘쓸데없는 짓’을 타박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차원이 아닌 실무진의 ‘과잉 대응’ 탓으로 슬쩍 돌렸다.

이 총리는 이번에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르면서 ‘사이다 발언’들을 쏟아냈다. 가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한적이나마 ‘쓴소리’도 곁들였다. 지난 11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협치가 낙제점이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망설임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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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 핵심 측근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보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류 처장이 이를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좀 냈다’고 하자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며 군기를 잡았다.

물론 류 처장을 강하게 질책한 걸 놓고는 야당의 사퇴 공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온다. 또 대정부질문에서의 일부 답변은 야당의 시각에서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국회의원 시절 명대변인 출신답게 언어유희를 즐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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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인가’라고 묻자 “지난 9년간 햇볕정책과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이다”고 답했다. 질문 취지를 알면서도 되치기로 말문을 막아버렸다. 진보정권을 위해 이 정도 방어막을 치는 건 이 총리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다. 대신 그에게 기대하는 건 ‘쓴소리 총리’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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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받는 ‘책임총리’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몇몇 총리가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론 대통령의 묵인 아래 흉내 정도를 냈을 뿐이다. 새 정권에 힘이 쏠려 있는 집권 초기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적당한 때를 골라 청와대 참모나 여당 지도부가 하기 어려운 직언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 총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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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촛불민심만 믿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지금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필자는 ‘정치부 기자 이낙연’ 시절을 기억한다. 기개와 사명감이 남달랐다. 그래서 몇 개의 곁가지를 들어내고 본질적인 부분만 평가하면 모처럼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총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초심만 잃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 논란이 반복되는 현행 헌법체제에서 국무총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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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비즈]​ 도 넘는 은행 노조의 어깃장
은성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1일 임명장을 받은 뒤 나흘째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은 행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출근 저지 운동을 벌여서다. 노조는 은 행장이 기획재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시절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은 행장은 출근 닷새째인 15일이 돼서야 겨우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수은 노조의 신임 행장 출근 저지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신동규·양천식·진동수 행장 때도 반대 투쟁으로 취임식이 연기됐다. 이덕훈 전 행장도 노조 반대로 닷새 동안 출근하지 못했다. 한 은행권 임원은 수은의 출근 저지를 ‘고장 난 레코드판’에 비유했다. “새 CEO가 선임되면 노조가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으레 출근 저지로 실력 행사를 하는 모습이 마치 같은 구간만 반복 재생하는 레코드판 같다”는 것이다. 

“그나마 은행권 노조는 다른 산업 노조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는 이제 옛말이 됐다. 친 노조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자 은행 노조의 어깃장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금융지주도 최근 노조 때문에 어수선하다. KB금융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KB노협)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의 회장 연임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반대 명분이 황당하다. 직원 찬반 투표 결과 윤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내부 규정대로 정상적인 CEO 선출이 진행되는데 노조가 직원들의 인기 투표 결과를 토대로 현직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다. 그런데 직원 투표로 회장 선출에 압력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 게다가 노협은 찬반 투표에 사측이 개입했다며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은행 노조의 상급 단체인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 성과평가지표(KPI)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익성 중심인 KPI가 은행원들의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그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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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공공기관도 매년 영업 수익과 사업 성과를 평가받고 등급도 매긴다. 수익성으로 평가 받기를 거부하는 금융노조의 주장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가 “골로 평가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상품을 많이 팔아 성과가 좋은 은행원은 오히려 역차별받는 발상 아닌가.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몇년간 ‘은행산업의 위기론’이 세계 금융권을 휘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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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은행 산업도 눈 앞에 직면한 위기다. 그런데 은행권 노조는 갑자기 은행의 위기가 사라진 것처럼 행동한다. 노조는 친노조 정부를 등에 업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저서 ‘제3의 물결’ 잘 알려진 미래학자 고 앨빈 토플러는 2001년 ‘21세기 한국의 비전’ 보고서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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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 약점으로 금융산업의 취약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 노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조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물리적 실력 행사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16년 전 앨빈 토플러의 충고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2017년 09월 15일 (金)


#ICT#정책#동향
[동아일보]“AI, 요즘 인기 끌 만한 스토리 하나 골라주렴”


[조선일보]한국게임으로 1兆 챙긴 구글… 세금은 깜깜


[디지털타임스]인간? 로봇? .. 뇌·컴퓨터 결합한 '증강인간'시장이 뜬다


[전자신문]도전적 R＆D과제, 실패 부담 던다


[중앙일보]고용부가 카톡에 ‘예약 전송’기능 요청한 까닭


[전자신문]국회 “포털도 방발기금“…업계 “특혜사업자 아닌데“ 반발




#오피니언
[동아일보]‘기억하지 않는 조직’은 혁신할 수 없다


[한겨레신문]소외된 과학의 가치


[경향신문]작가란 무엇인가


[한겨레신문]지식인의 위선과 욕망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박원순 비방 광고’ 배후는 원세훈 국정원…보수단체에 돈 대고, 문안까지 작성해 줘

2011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66)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 문안까지 작성해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야당 정책을 비판하고 시국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82명에 이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사이버외곽팀을 총괄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이명박 정부에서 약 1년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ㄱ보수단체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 박 시장 비방 광고를 내고 각종 정치·사회 관련 시위를 했다는 진술을 당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 단체를 통해 12월1일 중앙일간지 두 곳에 박 시장의 비방 광고를 실었다.

이 단체 명의로 나온 광고에는 ‘박원순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박 시장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박 시장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민들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비방 광고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면 신문사별로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광고비가 집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적폐청산TF 조사에서 “국정원이 ㄱ단체에 광고비를 지원하고 광고 문구도 직접 작성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2011년 6월8일 국회 앞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했다.

원 전 원장이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응을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 단체는 2011년 9월19일에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좌편향 역사교과서 개정 및 종북 성향 집필위원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12월28일 서울고법 인근에서는 ‘종북·좌편향 판사 퇴진 촉구’ 시위를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 단체에 전달된 정확한 국정원 자금을 파악한 뒤 관련자 진술 자료와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박 시장 관련 문건과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씨는 오는 18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은 한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문씨와 또 다른 블랙리스트 배우인 김여진씨가 나체 상태로 함께 누워 있는 합성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팀은 이날 원 전 원장 시절 사이버외곽팀에 관여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 전 외곽팀장 송모씨,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외곽팀에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곽팀 운영이나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증언(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2009~2012년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에서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1년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한 후 해당 명의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2. 서울대 교수들 낯뜨거운 탄원서…“제자 인건비 횡령, 선처를”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전원이 인건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과 한모(56) 교수에 대해 “학문적으로 독보적인 분”이라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빼돌린 교수를 위해 학부 차원에서 탄원서를 낸 것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학문윤리를 도외시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곳 학부 교수들은 1심 양형에 한 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고려해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작성, 지난달 초 한 교수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탄원서 작성과 서명은 학부 차원에서 진행돼 현직 교수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한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31명이다. 화학생물공학부 관계자는 “한 교수가 화학공정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최고인 분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봐달라고 썼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008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총 12억8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내거나 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일부 회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달 지급된 급여 중 이체해야 할 금액과 통장에 예치해야 할 금액을 정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개인회사 자산을 늘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현재 한 교수는 학교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화학생물공학부 교수들은 탄원서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명을 주도한 교수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양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과의 다른 교수도 “이쪽 분야에서 워낙 뛰어난 분이라 안타까워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같은 단과대학의 다른 교수는 “그런 서명운동이 있었다는 걸 듣긴 했다”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는데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나서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낯이 뜨겁다”고 말했다.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생 A씨(31)는 “그 학문적 성취라는 것조차 결국 착취에 기반을 둔 것 아닌가”라며 “우리 과지만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 사드보복에 결국… 롯데마트 中서 철수

롯데마트가 이르면 연내 중국에서 철수한다.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9년 만이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주 중국 현지 골드만삭스를 롯데마트 매각 주간사회사로 선정했다. 현재 유력한 매수 기업에 마트 99개와 슈퍼 13개 등 중국 내 112개 점포의 일괄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다른 주간사회사를 통해 중국 및 해외 기업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 안팎에서는 추석을 전후해 매각 협상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란 말이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매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롯데는 현재 중국 내 99개 마트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3월과 지난달 총 7000억 원을 중국 롯데마트에 긴급 지원해야 했다. 일괄 매각 추진 배경에 대해 롯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각을 일부만 진행하면 남은 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한중 관계에 변화가 없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철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사드 보복 문제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중국 리스크’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기업이 특정 국가의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 상품을 만들면 이익을 그 국가와 나누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3월 ‘중국 생물유전자원으로 상품을 만들면 이익의 최대 10%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등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국 생물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 화장품 및 바이오·제약업계가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일보]

4.  ‘전술핵 재배치’ 급제동…文대통령 이어 美국방도 부정적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부상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의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이보다 하루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 이후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논의에 동시에 쐐기를 박는 수뇌부의 입장이 표명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언급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당장 실익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핵 대 핵’은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면서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해법이 되기보다는 동북아 ‘핵 도미노’를 야기하며 결국 역내 안정을 해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지금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된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다”,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적국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며 공격 시 미국의 보복이 엄청날 것” 등의 언급이 그런 대목이다.

이처럼 북핵실험 이후 열흘여 만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에 동시적으로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은 불필요한 핵대결 논란을 종식하고 당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북핵실험 직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캐서린 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CNN에 을지 가디언 훈련 등 한미 양국의 정기적 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이 기간 괌의 미군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며 이러한 긴밀한 군사협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이 무기의 배치가 핵 도미노를 야기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핵무기 대응이 전술핵에 비해 결코 신속성 면에서 뒤지지 않으면 이러한 전략핵 등 확장억제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의 균형’이 갖춰진 상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뉴 룩’ 정책에 따라 1958년부터 한국에 배치돼 한때 950여 기에 달했던 전술핵무기는 미국과 옛소련의 합의에 따라 지난 1991년 전면 철수됐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B61, B83 등 항공기 투하용 핵폭탄 500여 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핵’에 비해 위력이 덜하고 운반 거리가 짧은 국지전용이지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정도의 파괴력이어서 결코 작은 폭발력은 아니다.

[서울신문]

5. 정부, 北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한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 60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 관계상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사업이다. 검토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WFP의 북한 아동,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강화식품 제공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실조치료제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규모다. 이 사업들은 오는 21일 교추협 안건으로 상정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핵 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빈틈없이 이행돼야 하지만, 미사일 발사와 인도주의 트랙은 다르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하고 있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직접 대화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 교추협 안건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정부는 10년 만에 추진되는 UNFPA의 제3차 북한인구 총조사 사업에도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

6.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IOC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돼· 임기 4년의 막강 권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99년 설립된 IOC 윤리위원회는 IOC 산하 독립 기구로 저명인사 5명과 IOC 현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IOC위원·회원국· 단체등의 윤리위반을 조사해 제재안을 IOC에 건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IOC는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IOC 총회 이틀째 일정에서 반 전 총장의 IOC 윤리위원장 지명 안을 최종 승인했다. 윤리위원장 수락연설을 통해 반 위원장은 "어떤 조직의 성공을 위해 윤리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유엔에서 윤리 문화를 강화하고자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고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했다"고 했다.

이어 "IOC 윤리위원장으로 일하기에 부족지만, 스포츠의 헤아릴 수 없는 잠재력을 활용해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리위원장 소개에 나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반 전 총장의 윤리위원장 선출을 축하한다"면서 "반 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 엄격한 윤리 기준, 진실성, 책임감, 투명성으로 헌신했다"고 했다. IOC는 지난 6월 집행위원회를 열어 반 전 총장에게 윤리위원장을 제안했고, 반 전 총장을 이를 수락했다. 신임 반 위원장은 첫 작품으로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유치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난 IOC 위원들의 매수 사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대폭 줄이고 명칭 삭제 추진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새마을운동' 관련 ODA(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코이카는 폐지하지 않은 사업들도 향후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박근혜 지우기'"라고 했다.

코이카가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실에 보고한 현안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네팔 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등 새마을 ODA 관련 26개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재분류하고 2018년부터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사업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새마을 ODA'로 분류된 일반 농촌 개발, 지역 개발 사업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살아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고려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사업 내용 및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코이카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결과적으로 16개 사업이 사라지게 되는데 총규모는 5628만달러(약 637억원)다.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 농촌 종합 개발사업(650만달러), 키르기스공화국 새마을 기반 농촌 개발 시범사업(450만달러),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새마을운동 사업(400만달러), 르완다 야루구루 농촌 종합 개발사업(500만달러),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캄퐁참 국립농업대학 교육 및 연구·개발 혁신 역량 강화사업(200만달러) 등이다. 코이카 측은 "해당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 편성해 상대 국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였던 새마을청년봉사단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외 원조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기존 사업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2017년 신규 사업은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개국에서 73회 사업이 시행되어 약 5만5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재국으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 방침에 의거, 향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요소가 들어간 사업이 ODA 등 개발 협력 사업에 선정되기 어렵게 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국가 개발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달하는 '개발 경험 공유 확대' 원칙을 추진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발 경험 공유 확대'를 개발 협력 기본 원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새마을 ODA와 같은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렵게 된다.

정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싶어 하는 훌륭한 경제 발전 모델"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유산을 적폐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개도국 경제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15년 본지 인터뷰에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는 경제 발전의 첫걸음을 떼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적합한 해법"이라며 "지금도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은 유효하며 21세기 환경에 맞춰 세부 전략을 바꿔나가면 된다"고 했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2009년부터 코이카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우리의 개발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대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개도국에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개발 경험 공유는 UN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일부 잘못 집행된 ODA 사례가 있다면 다른 보완 수단으로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1897년 1919년 1948년 모두 건국 과정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학계의 건국 논쟁을 정치의 영역을 끌고 온 사례다. 교과서도 여기에 맞춰 다시 쓰여졌다. 이 같은 건국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하면서 역사학계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진보 성향의 역사학계 30개 단체와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벌여온 한상권(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난 4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맺은 정책협약서를 제시했다. 여기엔 ‘2017년에는 논란이 많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물론이고 검정 절차까지 개정한 뒤 좋은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교육현장에 보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 교수는 “교육부가 적폐의 주범이며 우리가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학회 중심으로 역사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개정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내년 초 마련되고 여기에 맞춰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쓰여져 2020년 중·고교에 보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좌편향 논란을 빚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교과서 집필자도 나와 역사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의 발발 책임 등을 놓고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2013년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았으며 2015년 대법원은 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학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진 건국 논쟁이 교과서를 개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건국을 특정 시점으로 못 박기보단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48년 정부수립 등으로 이어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잃어버린 근대사의 복원이 먼저라는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건설, 국가 형성은 여러 단계가 있다”며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치세력에 유리하다고 그날을 건국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건국 세력, 독립운동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는 포용적이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영 경희대(정치외교학) 부총장도 “건국 논쟁은 헤게모니(주도권)를 쥐려는 정치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신용하 서울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역사적 성취도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어느 한 시점을 잡아 논쟁하는 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건국이 하나의 시점이 아닌 과정이라고 (대립하는) 양측이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

9. 보수야당 새 색깔론 ‘동성애 혐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동성애·동성혼 찬반’ 여부를 사상 검증의 새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지지층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보수 정치권이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내세워 후보자를 공격하고 지지층을 다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손잡은 이런 흐름은 독일 의회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국제적인 변화와 동떨어질뿐더러,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형법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동성애 옹호’로 공격해 낙마시킨 자유한국당 등은 다시 ‘동성애 문제’를 재장전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 법 상식과 어긋나는 김명수 후보자 의식에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청문회에서 “성 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파탄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청문회 첫날인 지난 12일 “군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김 후보자가 “군형법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가진 게 없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내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 등에 대해 비교적 자신의 소신을 차분하게 밝히며 대응하자, 자유한국당이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동성애 문제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자에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보수 기독계의 ‘문자 폭탄’을 받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인준 반대에 부닥치는 등 ‘동성애’가 사상·인사 검증의 잣대로 위력을 발휘했다.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은 동성애 찬반 여부가 아니라 “해당 군형법의 조항이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김이수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확산시켜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을 ‘성평등’으로 수정하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집단 대응하는 등 ‘동성애 문제’가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동성애 문제가 보수 정치세력 등과 결탁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새로운 진영논리로 작동하고, 인권의 가치까지 훼손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성애 찬반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 자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고 처벌하고 싶다면, 그건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회가 만든) 법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를 상대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동성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소수자의 권리를 압박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성애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이념상 (개인의 선택과 인권이)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 청문회는 바로 그런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겠느냐는 법률가의 양심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치인이 인권의 가치와 이념을 선도해야지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인들은 지역구 대형 교회 등이 유권자로서 중요한 만큼 보수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문자 폭탄’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야권의 한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를 떨어뜨리라는 기독교인들의 문자를 지금도 하루에 300통씩 받는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에는 경제보수, 안보보수, 도덕보수 등이 있는데, 도덕보수를 중시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진보·개혁 성향 인사들의 생각에 대해 한국 사회 가치관을 통째로 엎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보수 정치 세력이 동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자)는 “적대의 대상을 만들어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사람(보수 정치권)들이 이번에는 동성애로 적대의 대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소년법 폐지가 폭력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일까?

9월 4일,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한 폭행사건이었다.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폭행했고, 도를 넘은 잔인함과 폭력성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 더 화제가 된것 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였다.한 네티즌이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행동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법률이다. 이 소년법을 완전히 폐지하자는데 동의를 표한 사람은 순식간에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는 문득 두려워졌다. 청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저런 애들은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답이다.” 라거나 “봐주지 말고 사형시켜라.” 모두가해자에게 문제를 찾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하지만 청소년 개인이 악해서 범죄가 벌어지는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매장과 사형이 답인지,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청소년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쉽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말투가 싸가지 없어서“ 폭행했다는 가해청소년의 이야기는 어딘가 익숙하기도 하다. 나는 TV, 영화, 가정 등 한국사회전반에서 그와 비슷한 폭력문화를 보았다. 그리고 진짜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부분의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폭력문화가 만연한 곳이다. 그 문화의 핵심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와 윗사람에게 대들지 말라 라는 말로 이뤄진다. 학교는 어른과 학생,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사람, 때릴 수 있는 사람과 맞아야 하는 사람으로 위계를 나누며 체벌을 정당화해왔다. 그 속에서 아랫사람을 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굳어졌다.

학교폭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위계를 나누는 구조와 같이, 청소년들은 학생들사이에서 또 다른 위계를 설정하며 아랫사람을 때리고 괴롭힌다. 이번폭력사건의 가해자 또한 이구조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달린 댓굴 중 하나는 “우리 때 저런 얘들은 체육선생님들이 반 죽여놨는데“ 였다. 교내의 폭력구조를 알고 쓰면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를 같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다. 더 큰 문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학교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훈육과 매질은 무조건 필요하다. 요즘 애들이나 군대보면 한심하다.” 이번사건에 달린 또 다른 댓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마주한다. ‘훈육아’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군대에서 매질은 필요한 일이 되며, 역시 가해자는 똑같은 폭력으로 억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폭력문화는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그 속에서 합리화되는 학교폭력과 가정 폭력, 무수한 폭력의 영향을 청소년이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멋있는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를 잠깐만 떠올려 봐도 ‘친구’와 ‘신세계’가 있고, 쎈 캐릭터가 사람들을 때려잡는 씬은 드라마에도 널리고 널렸다.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은 폭력이 정당화되는 문화에서서 자유롭지 않다. “그 속에서 매질은 무조건 필요하다.” 란 네티즌들의 말 폭력을 권장하는 사회의 문화, 그리고 가해청소년의 행동이 얼마나다른 것인지 나는 잘모르겠다.

소년법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사람은 단지개인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를 살며 구성된다. 그렇기에 악한 개인은 악한 사회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소년법 폐지의 논리는 기각한다. 더욱이 한 이 성장하는 데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 있다. 그런 청소년을 두고 우리는 그를 사회와 동떨어진 존재로 보며 악마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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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처벌에 대한 요구도 이와 비슷하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은 보지 않고 사형이 답이라는 댓굴을 남긴다.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폭력을 용인해온 사회 구조 속에서 가해자를 만든 우리의 책임은 자꾸만 사라진다. 사회가 만든 폭력이 아니라 간단히 악마가 벌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 사회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곤 한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 속에서 나는 무서운 게으름을 느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묻지 않는 게으름말이다. 우리는 단지악마를 사형시키면 된다는 편한 생각에 빠진것 만 같았다. 폭력을 낳은 구조를 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청소년에게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글을쓰 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고 의뭉스러워졌고 결국엔 부끄러웠다. 폭력을 옹호하는 사회에 살면서 그것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한적이없는 나 또한 이번 사건을 만든 원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와 가해자의 악마화를 지적하는 일이 죄의 무게를 덜어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사회가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고 느낀다. 폭력의 구조 속에 있으면서도 묵익했던 우리 또한 어쩌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소년법 폐지고 아닌 그러한 끄덕임이 우리안의 폭력을 돌이켜보는 성실함이, 개인보다 구조를 꼬집는 일이 사회를 덜폭 력적으로 만든다고 나는 믿는다.

2. [경남도민일보][옴부즈맨 칼럼]다매체 시대 <김생민의 영수증> 생존기

 최근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이 인기다. 그 출발점을 말하자면 길고 복잡하다. 김생민의 영수증은 팟캐스트 방송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의 한 꼭지에서 출발하여 별도의 팟캐스트 방송으로 독립하였고 크게 히트하여 지상파 KBS 프로그램으로 진출하였다.

사실 그 출발은 2015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개그우먼 김숙은 출연 예정된 방송에서 소위 잘리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개그우먼 송은이는 2015년 4월 김숙과 함께 "우리가 잘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자"며 저렴한 제작비로 팟캐스트 방송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을 시작한다. 그리고 만든 지 한 달 만에 팟캐스트 방송 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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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다매체 시대이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의 채널은 넘쳐나고 또한 그만그만한 방송 프로그램도 넘쳐나지만 독특하고 압도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늘어난 채널만큼 많은 영상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무한도전>이나 <라디오스타>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10%를 넘지 못한다. 과거에는 블록버스터처럼 선택받은 영화 소수나 프로그램에 압도적인 제작비를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면 요즘은 적은 비용의 인터넷 영상부터 덩치가 큰 지상파까지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이 병존하는 말꼬리 현상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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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영상, 라디오, 서적에서 롱테일의 경제학, 즉 다품종 소량생산시대가 일반적이다. 음원 산업은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다양하고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공급하고 말의 꼬리와 같이 가늘고 긴 음악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음악 다양성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영상 프로그램도 지상파와 케이블, 그리고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프로그램을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 올리는 시대가 되었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악과 영상을 찾아 듣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는 김생민 현상의 인기 원인을 20년 동안 성실함과 절약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에 시청자들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분석이 틀린 말은 아니다. 김생민은 내일을 위해 현재 아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시청자들은 베짱이처럼 내일을 잊고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미디어 속 삶을 보며 허탈했을 것이다.필자가 <김생민의 영수증>을 보면서 주목하는 점은 정글 같은 팟캐스트 시장에서 주류 미디어인 지상파로 진입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

물론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같이 인터넷 방송 포맷을 빌려온 경우는 있지만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는 첫 번째 사례일 것이다. 사실 누구라도 저렴하게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며 주류 방송을 꿈꾸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앞으로는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게 되어 지상파나 케이블로 스카우트되거나 프로그램 포맷을 파는 시대가 머지않을 것이다.

3. [한국경제]SNS 폭력성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은?”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 영토가 가장 넓은 러시아는 ‘정답’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제국 페이스북’이 정답이다. ‘페이스북 제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열었던 옛 영국의 수식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그대로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판이다. 매일 접속자 11억 명에 ‘좋아요’ 반응도 8억 건을 넘는다. 날마다 3억 장의 사진이 올라간다. 

설립 13년 만에 거둔 페이스북의 기록과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애플을 비롯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이 달성한 ‘기업가치(시가총액) 5000억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두 배에 육박한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에다 해외 공장도 여럿인 포스코에 비해서는 20배를 넘나든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상징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는 인류의 SNS시대를 열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용하는 게 젊은 세대만의 행태라고 여긴다면 급변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72년 역사의 유엔도 해내지 못한 ‘하나의 지구촌’을 페이스북 같은 SNS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이 너무 높아서 골도 깊은 것일까.

SNS의 편리성 이면에서 부작용도 커져간다. 선정성, 일방성, 폭력성이 무서울 정도다. 검증되지 않은 고발과 폭로, 상식을 넘어서는 댓글에 참혹한 동영상도 난무한다. 유·무선을 넘나드는 유비쿼터스 인터넷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감각적 흥미에 더 관심을 갖는 ‘호모 모빌리스’(스마트폰의 모바일 정보가 생활화된 현대인)는 진위(眞僞)와 선악(善惡)을 차분하게 가릴 여유를 갖지 못한다. SNS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스타들만도 아니다.

SNS를 타고 최근 인터넷을 달군 서울 240번 시내버스의 ‘질주 사건’도 그렇다. 한 네티즌의 성급한 고발로 성실한 버스기사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다. 다행히 버스 안 CCTV가 ‘이달의 친절상’ 네 번, ‘무사고 안전포상’ 두 번을 받은 23년 경력 기사를 구하기는 했다. 첫 제보자가 하루 만에 “감정에만 치우쳐 글 쓴 것, 기사님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SNS 사과는 했지만 충격받은 기사는 다시 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부산과 강릉 여중생들의 섬뜩한 또래 폭력도 SNS시대의 사회적 병리라는 분석이 많다. 편리 뒤의 부작용이 별미에 가려진 복어의 독 못지않다. 무엇보다 편리에 부응하는 자제, 절제가 절실하다. ‘선플달기’를 다시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면 좀 나아질까.

2017년 09월 14일 (木)


#ICT#정책#동향
[전자신문]ICT 멘토링으로 실무역량 ‘키포인트’ 잡고 취업·창업 문 연다


[조선일보]스마트폰에도 유해성 경고문 넣어야 할 판


[디지털타임스]찬밥 된 디지털콘텐츠 … 문체부 이어 과기정통부도 관련예산 삭감



#오피니언
[전자신문]미래로 향하는 ICT 고속도로, 밀리미터파 생태계 조성 시급


[디지털타임스]블록체인, '진흥·규제' 양 날개로 날아라


[경향신문]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교육과 취업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박성진 부적격’…여당도 버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청문보고서는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 역시 부적격 의견임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부적격 의견만 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2회인데, 모두 야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표결 없이 처리된 것은 2003년 4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국회는 14일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문보고서가 도착하면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따르겠느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질의에 “네”라며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일보]

2. 비 많이 왔다고… 취업도 ‘허우적’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1만명에 그쳤다. 4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청년층(만 15∼29세) 실업은 더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새 정부 들어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었지만 현실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통계청은 13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늘어난 267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24만3000명을 찍은 뒤 2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았다가 다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20만2000명) 이후 최저치다.

통계청은 ‘건설부문 고용 둔화’ ‘영세 자영업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건설업의 고용 상황이 나빠진 데는 기상조건 영향이 컸다. 지난달에 비가 내린 날은 15.2일로 지난해 8월(8.2일)보다 훨씬 많았다. 작업일수가 줄다보니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 2∼6월에 매월 10만명 이상 늘던 추세와 대조적이다.

8·2 부동산 대책 영향도 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 고용이 둔화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2로 1년7개월 만에 최저였다. 여기에다 한계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가 잇따라 폐업하면서 취업자 증가세를 꺾었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8월보다 4만명 줄어든 234만1000명이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풀면서 공공부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만5000명 늘었지만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막지 못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월보다 0.1% 포인트 뛴 9.4%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나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직활동은 확대되는데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하는 등 구인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3.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을 때보다 매년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가능한 한 매월 상환 부담이 적도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수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DTI 규제에 걸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국으로서는 DTI 비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아도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DTI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만큼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30%까지 낮췄다.

여기에 대출 기간 제한 방안과 신DTI가 모두 시행된다면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상환 능력에 비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막으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4.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땐 법원 갈등 폭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의사를 밝히면서 13일 법조계에서는 법원 내 불신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뒤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조사 요구가 거세질 경우 법원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자체는 그동안의 대법원 조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의 입장보다는 판사대표회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복구해 보게 될 텐데, 이건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 내 불신은 더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관회의 측은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새로운 증거도 없이 추가조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대법원장도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를 근거로 법관회의의 추가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판사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피해를 줬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칫 법원행정처의 일상 업무인 의견 수집 내용까지 블랙리스트로 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활동을 관리하며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지난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 세미나와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신문]

5. 특수학교 해법 ‘우진학교’서 찾는다

최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신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체장애 전문 특수교육기관인 국립한국우진학교를 방문했다. 우진학교는 2000년 설립 당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학교 편의시설 개방 등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해법을 찾은 곳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 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인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전국에 18곳 더 짓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도 40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73곳에서 2022년까지 191곳으로, 특수교육 교원은 올해 1만 9327명에서 2만 3327명까지 늘어난다.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 충남에 각각 3곳씩을 짓기로 했으며 학부모들의 수요를 고려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가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우진학교와 같이 지역 주민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치공학적 논리와 대증적 요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은 “강서구 설립 토론회는 한방병원 설립과 맞물려 미숙한 행정이 주민과 장애 아동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일본은 1000여곳이 넘는 장애학교가 있는데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통해 오히려 선호 시설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달 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특수교육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 특수교육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6. 北 “안보리 제재 결의 전면 배격”

북한은 13일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 형식을 통해 “(결의 2375호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공식 기관의 첫 반응이다.

외무성 보도는 외무성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격이 낮은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이라면서도 “제재에 도발로 행동해 왔던 사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설립 72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7. 美의회, 중국 12개 은행 제재할 움직임

미 의회가 중국 1·2위 은행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12일 (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달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12개 은행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돈세탁에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이 은행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테드 요호 소위원장(공화)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미 의회가 조사를 요구한 은행은 공상은행(중국 은행 순위 1위·2016년 기준), 건설은행(2위), 농업은행(4위), 교통은행(7위), 초상은행(10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11위), 민생은행(12위), 화샤은행(17위) 등으로 중국 주요 국책은행과 대형 민영은행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다롄은행, 단둥은행, 진저우은행, 광둥발전은행 등 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소 규모 은행들도 포함됐다. 이 중 단둥은행은 지난 6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열린 대북 제재 청문회에서 "초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과 거래를 못 하게 되면, 수년 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안과 관련, "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8. 역사교과서인가 정권교과서인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이 내년 초 이렇게 달라진다. 집필기준이란 민간 출판사가 역사과 전공 교수 등을 통해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집필기준 제작을 의뢰하고 올 11월 공청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집필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했던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2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환원하게 된다. 둘 사이 차이는 ‘정부’라는 두 글자에 불과하나 현 정부에서 해석의 차이는 훨씬 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전제한다.

이처럼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정권별로 시각과 해석기준이 바뀌고 있다. 정치권과 역사학계가 목소리를 내 교육부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부는 여기에 맞춰 집필기준을 바꾸거나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민간 출판사에 요구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 결과 정치적 해석이 교과서에 스며들면서 역사 교과서가 정권 교과서가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 요구,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제작 때도 이런 과정이 나타났다.

최근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부역자’를 청산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말도 나온다. 국정교과서 도입 저지에 나섰던 역사학회 30개 단체가 지난 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역사교육 과정 개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공청회에선 보수정권 때 줄었던 근현대사 부분(조선 대원군 이후 현재까지 역사)의 분량을 늘리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체의 40%에서 50% 수준으로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시각이 정권 성향에 따라 바뀌고 그런 해석을 교과서에 싣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역사는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쓰여야 하는데도 정권 성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면서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교과서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미래 세대’인 중·고교생이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누락 또는 제외되거나 오도되는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근현대사는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부분이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제국 등에 대한 연구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48년 건국이라고 규정하면 항일운동 역사가 묻혀 버리고, 1919년 건국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다”며 ＂잊혀진 대한제국 역사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도 “역사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세력이 시작에만 집착하거나 완성에만 집착해 두 집단으로 나뉘어 세력화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과도 다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

9.“ 댓글 수사받느라 고생”…국정원, 황당한 복지확대

국가정보원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골프장·콘도 이용 혜택을 대폭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또 양지회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가담이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라고 감싸는 보도자료도 냈다. 과거 범죄행위 청산을 앞세워 시작된 국정원 개혁이 전·현직 직원 감싸기 등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양지회 간부 등이 이용하는 국정원 정보대학원 내 골프장 이용 횟수를 1주일에 50회에서 90회로 늘렸다. 또 양지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확대했다. 국정원 쪽 복수의 관계자는 “양지회 회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국정원에서 ‘수사받는다고 고생한다’는 격려 취지로 혜택을 늘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는 국정원과 양지회가 ‘범죄 공모’ 수준의 유착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확인 결과, 2011년 4월 이아무개 양지회장은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안보정세설명회’에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양지회장이 준비한 ‘말씀자료’에는 “사이버동호회 150명 회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비판 성향 사이트에서 활동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지는 사항으로 향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설명회에 참석한 민병훈 2차장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됐다. 검찰은 또 양지회 관계자들로부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총선 직후인 2012년 4월 양지회장과 노아무개 기획실장을 만나 고생했다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전직 직원들이 혈세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충격적인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국정원은 양지회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전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대다수 양지회 회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 내부 논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한 대목이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여론조작에 사용된 돈의 증빙 자료를 넘기는 데 소극적이었고, 여론조작에 가담한 현직 직원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현직 구분 없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제 식구 보호에 급급해서는 과거 국정원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정원 개혁도 정부 초기에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은 외부의 개혁 압력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골프장·콘도 혜택 확대와 관련해 “양지회 요청으로 혜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며 매년 조금씩 혜택을 늘려온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10.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11월 트럼프 방한 논의

청와대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23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는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밀접하게 연대해 대응하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 NHK와 아사히신문도 외교 소식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한국과 일본,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미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6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소수자 보호했다고 혼난 김명수 후보자

12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문회전날 문재인 정권 5년간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작정한듯 후보자 흠집내기에 나섰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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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후보자에게 왜 멀쩡한 관용차는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김후보자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달 22일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경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으로서의 경력이 부족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늘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시선을 받는 날에 맞춰 대중교통을 이용한게 아니냐, 대중교통보다 관용차가 시간을 준수하기에도 쉽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후보자는 제게 춘천지법원장 임무를 수행해결관용차를 준것인데, (양대법원장 방문이) 춘천지법원장의 일인지 제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무에 관해 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관용차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저는 오히려 관용차를 쓰면 혼이 날 줄 알았다고 답했다.

또 곽 의원은 김후보자 지명 발표를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박수현청와대대변인이 발표한 일을 들어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대법원장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후보자에게 왜 소수자보호만 강조하냐고 따졌다. 개인의 기본권보장과 소수자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다는 김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전의원은 본인이 김후보자가 강조하는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규정처럼 워험한게 없다. 그건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전의원은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80년대 386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의원은 김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거론하며 이상한 소리하는 판사들은 어디 출신인가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싸잡아 폄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제원의원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촉수가 된다면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중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거다. 춘천지검장이 경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건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저 사람들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영남일보] 지상의 모든 먹을거리

“먹고사는 일이 고맙다. 삶의 무거운 등짐도, 온갖 근심도 궁극적으로는 밥을 향해 있다. 밥 덕분에 살고 밥 때문에 싸우고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다. ‘곡기를 끊었다’란 말을 이따금 듣는다. 그건 마지막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복된 일이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음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감사한 일이다.” 오래전 ‘밥’이란 제목으로 쓴 글의 한 단락이다. 

입맛이 없다고 송구함 없이 밥을 밀어내곤 한다. 세계의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후미진 곳에서 어떤 이웃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무신경하게 잘살아왔다. 수많은 밥상에서 먹다 남은 잔반들이 음식쓰레기로 내버려진다. 달걀, 고춧가루, 콩나물, 참기름, 두부가 한때 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섞여있다고 뉴스가 된 적이 있었다. 지상의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오염시켜서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내 유년의 집 마당에는 닭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녔다. 온종일 꼬꼬거리며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알곡들이나 마당귀 꽃밭에서 날아온 꽃씨들을 쪼아댔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오면 담벼락 앞에 있는 넓은 닭장으로 들어갔다. 닭들은 홰에 올라앉거나 발아래 지푸라기 위에서 눈꺼풀을 스르르 내렸다. 푸르스름한 새벽이 오면 집집마다 닭들이 홰를 치며 ‘꼬끼오~!’ 하고 크게 울어서 잠든 마을을 깨운다. 그 시절의 닭들은 적어도 지금의 동류들보다는 행복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달걀찜을 먹으려면 생일을 기다려야 하고, 운동회나 소풍날이 아니면 삶은 달걀을 구경하지 못했다. 생일날에는 달걀찜 하나와 꽁치 한 도막을 혼자 차지했다. 미역국은 식구들이 다 같이 먹지만 달걀찜과 구운 꽁치는 그날 생일을 맞은 아이만 먹을 수 있었다. 병아리 때부터 암탉이 되고 수탉이 될 때까지 닭은 내내 마당을 돌아다녔지만 달걀 한 알은 그리도 귀했던 것이다.

요즘의 닭들은 공장형의 축사에서 사육되어진다. A4용지 한 장 정도 폭의 공간에 산란계들이 빼곡히 박혀있다. 진드기가 생겼고 살충제가 사용되었다. 사육방식이 문제라곤 하지만 뾰족한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방사형 농장의 닭들도 그 터전인 토양이 살충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한다. 아프지 않은 닭과 신선한 달걀을 얻을 수는 없을까. 달걀은 완전식품이다. 고급 단백질과 레시틴, 비타민이 풍부하다. 하여 두뇌활동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며 시력을 보호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다해서 닭들을 키우고 오염되지 않은 달걀을 나누어야 한다.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거머쥐고 놓지 못하는 게 밥이다. 하지만 밥은 늘 그랬다. 때가 되면 먹는 것이었다. 몸에 밴 습관이었으며 때로는 몹시 성가시기도 하다. 밥 앞에서 자주 심드렁하다. 밥으로 함축되는 모든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왔다. 밥이야말로 생애를 걸어야 할 필생의 가치란 걸 잊고 있다가, 달걀이 흔해서 귀한 줄 모르다가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우리 식탁에 얹히면서 새삼스레 깨닫는다. 

이제까지 먹었던 밥들, 남은 날 먹게 될 나의 밥에 깊이 고개 숙인다. 밥은 숭고하다. 밥은 절절하다. 밥은 절체절명의 명제다. 밥은 형이하학이며 동시에 형이상학이다. 오, 밥은 축복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달걀이, 고춧가루가, 참기름이 다 밥이다. 먹을거리들이 생명을 지킨다. 당연히 우리는 먹을거리가 지닌 본래의 그 순수한 맛을 지켜야 한다. 가을하늘이 맑게 열리고 청량한 바람이 분다. 들판에는 곡식들이 금빛으로 여물어간다. 사과가 튼실하게 익어가고 감이 붉게 물들고 있다. 온갖 나무에서 크고 작은 열매들이 영글어간다. 그 모든 주어지는 것들 앞에 좀 더 겸허해져야겠다.

3. [건설경제]히딩크 ‘소동’과 반전 카드

퇴근길에 압구정로 골목을 지날 때가 있다. 특별할 게 없는 강남의 한 골목인데 항상 눈길을 잡아끄는 간판이 있다. ‘히딩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다. 히딩크 감독의 ‘4강 신화’가 2002년이었으니 벌써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히딩크부동산’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비슷한 간판을 여기저기서 본 듯도 하다. 그래서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예상대로다. 서울에만 ‘히딩크부동산’이 4곳이나 있다. ‘히딩크노래방’은 더 많다. 잠깐만에 전국에서 8곳을 찾았다. 히딩크펜션, 히딩크복권방도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히딩크관광호텔’도 있다. 4강신화 때 대표팀이 묵었던 호텔이란다. 그런데 축구호텔도 아니고 4강호텔도, 대표팀호텔도 아니다. 히딩크관광호텔이다. 대단하다. 지난주, 한국 축구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목격한 것이 아니고 들었다. 답답한 플레이를 보면서 밤늦도록 스트레스를 받고싶지 않아서 소식만 들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직접 TV 생중계를 본 사람이 많지를 않았다. 다들 비슷한 심사였던 모양이다. 어떻게든 진출하겠지 싶으면서도 경기 내용에 기대할 게 없다는 예상들이었다.

심지어, 탈락해도 상관 없다는 이들도 꽤 있었다. 이런 실력으로 본선에 나서봤자 뭐하겠냐는 거였다. 차라리 한 번 떨어지고, 욕 실컷 먹고, 죄다 뜯어고치는 편이 낫겠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마디로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은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고 거품도 좀 생기는 편이 낫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풀어오르고, 대표팀과 감독에 힘을 몰아주고, 키 플레이어한테 스포트라이트와 광고가 쏠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푼 꿈을 꾸고, 그래야 밝은 미래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같은 국민적 눈높이라면, 기대할 게 없는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본선 진출 횟수와는 상관 없이 한국 축구의 암흑기가 무작정 길어질 공산이 짙다. 이런 상황에서 히딩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전언은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다. 정말로 옛 영광을 재현해줄까 기대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 같다. 하지만 만약 성사만 되면, 땅에 떨어진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단박에 하늘 높이 쏘아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매일같이 대표팀과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이 신문방송을 장식하지 않을까. 훈련에 방해가 될만큼 유력 인사들이 찾아오고, 인터뷰와 광고 섭외가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관심만큼 많은 이들의 지원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까. 선수들의 각오, 축구 꿈나무들의 희망도 부풀어오르지 않을까 말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가능성은 낮다. 원칙에 어긋나고 명분도 찾을 게 없으니 ‘소동’에 그칠 것같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다. 다른 ‘반전 카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꼭 축구 얘기만은 아닌 것같다. 건설이라는 산업도 마찬가지다. 여러 방향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신세도 축구와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