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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북한 완전 파괴” 무모한 경고, 전략 또 냉온탕…“선동·무책임” 뭇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위협하자 도를 넘어선 무모한 협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선 유례가 없는 거친 언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면서 극단적인 단어를 동원해 위협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그는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켓맨(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준비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권과 무역을 할 뿐 아니라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 위협은 그간 대북 강경 발언 중에서도 최고 수위다. 지난달 ‘화염과 분노’ 발언이 북한 정권을 겨눴다면 이번 발언은 북한 주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2500만 인구의 한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겠다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식 경고 등 압박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전략 없는 위협은 북한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발,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만 키울 뿐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벤 카딘 상원 민주당 간사는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협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동맹국들을 결집시킬 수 없으며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완전한 파괴’ 발언은 자극적이고 강경한 수사를 통해 국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국내 정치용’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완전한 파괴’ 발언의 메시지를 묻자 “우리는 대북 문제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엉뚱한 해설을 내놨다. 긴장 수위를 낮추고 파장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비치나, 냉온탕을 오가는 트럼프 정부의 위험한 대북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민일보]
2. “北 아기들 지원 늦으면 영구 장애 우려... 한국정부 결단을”
데이비드 카트루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임산부와 영유아는 지금 당장 영양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북한 아동을 평생 동안 건강히 살지, 영구 장애를 앓을지 기로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800만 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을 밝힌 이후 국내에서는 시기적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의 군사적 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WFP는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수정란 착상부터 두 돌 생일까지 1000일은 아동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때 잘 먹지 못한 아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WFP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해 450만 달러(약 50억원)를 요청한 바 있다. 유니세프도 지난 7월 아동·임산부 백신·필수의약품·영양실조 치료 사업에 350만 달러(약 40억원)를 요청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나 실제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대북 장기구호 및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어머니, 영유아, 고아 등 170만명에게 단백질·미네랄·비타민이 풍부한 ‘슈퍼 시리얼’과 ‘슈퍼 비스킷’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시리얼과 비스킷은 북한 내 공장 11곳에서 외부 공여를 받은 재료로 만들어진다. 분배는 병원과 고아원 등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WFP는 내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 1억2860만 달러(약 1450억원)를 투입키로 했지만 현재 모금 액수는 4450만 달러(약 500억원)뿐이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계획했던 지원의 절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현재 수혜자 수도 당초 목표(170만명)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65만명에 그친다.》현재 국제기구 차원의 대북 지원도 감소 추세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대북 지원을 결정한 데는 이런 배경도 있었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올해 말까지 공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 올해 WFP 대북 사업에 공여를 제공한 국가와 단체는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스위스,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정도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현재 정세에서 대북 지원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은 정치 문제와 분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WFP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이나 물품이 군대나 특권층에 전달됐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이라면서도 "출처가 분명치 않은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모니터링, 평가가 진행된다. 북한 사업도 WFP 국제표준에 따른 절차와 체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WFP 직원들은 식량 지원을 받은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월평균 120회 정도 이뤄진다. 올해에만 북한 전역의 60개 군을 한 달에 두 번꼴로 방문한다. 직원들은 북한 관리와 주민을 면담하고 배급소와 병원 등을 찾아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한다. 동시에 배급망 감시팀이 항구와 식량 제조 공장을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WFP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인다"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북한 내 생명구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 김상조 “공정위 늑장고발로 처벌 면하는 일 없게 공소시효 만료 전 檢에 자료 미리 넘길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건의 조사 자료를 고발하기 전에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의 늑장 고발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취임 100일을 맞아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의 협의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2, 3개월가량 남은 사건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이 ‘검찰 고발’로 조치 의견을 정할 경우 공정위 의결 전에 조사 자료를 검찰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에 대해 “금산분리 등 흔히 일컬어지는 재벌개혁 수단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정을 적어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나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오너 경영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누가 경영을 맡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4.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자율자동차, 신소재, 드론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이뤄진 1차 공모에는 1820개 중소기업(청년 신규채용 계획 9977명, 지원대상 2552명)이 참여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요건은 성장 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성장 유망 업종은 지난 8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 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신문]
5. SK하이닉스 연합이 도시바메모리 품었다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가 우여곡절 끝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의 품에 안기게 됐다.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승기를 잡았던 한·미·일 연합은 한때 미국 웨스턴디지털 진영에 밀려 인수전에서 탈락하는듯 했지만, 다시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약점으로 지적돼 온 낸드플래시 메모리 분야의 기술력을 키우면서 투자의 열매도 가져가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게 됐다.20일 아사히, 산케이 등 일본 신문들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한 도시바가 한·미·일 연합에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를 약 2조엔(약 20조원)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연합에는 SK하이닉스 외에 미국의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애플, 델 등이 참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약 2000억엔(약 2조원)을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고, 이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인수전은 지난 6월 한·미·일 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후에도 경영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국제 상거래 관례상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표류했다. 도시바와 오랫동안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어 온 WD가 도시바 메모리에 대해 매각 방지 소송을 잇따라 내는 등 총력전을 펼치면서 한때 승기를 잡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일 연합은 애플을 자기 진영에 끌어들이고 지분율 과반(50.1%)을 일본 측에 내주는 승부수를 던지며 주도권을 다시 찾아왔다.
인수대금과는 별도로 연간 4000억엔(약 4조원)의 자금을 추가 제공키로 한 것도 도시바 측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도시바 메모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현재 5위인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단계가 남았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매매계약 전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
6. “10월 러시아에 한국기업지원센터 출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한·러 경제협력 확대를 토대로 남·북·러 3각 협력 기반의 동북아에너지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세계일보가 주최한 2017 세계평화포럼에서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북핵 문제 등으로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정책 등 여건이 성숙할 경우 3각 협력사업이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한·러 양국 유관기관 간 협의를 재개하고 공동연구 수행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교부·산업부 후원으로 진행된 2017 세계평화포럼은 ‘극동러시아 개발과 동북아 평화구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백 장관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천명한 신북방정책을 구체화할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기업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극동지역에 진출할 때 정보 제공에서 애로 해소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중장기 과제인 남·북·러 3각 협력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러시아 전력과 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우리나라까지 연결하는 동북아에너지벨트를 구축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지역 간 에너지와 물류망이 연계될 경우 한·러 모두에 거대한 성장동력이 충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막심 볼코프 부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러시아는 극동 발전과 북한을 포함한 (남·북·러) 3자 물류·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기(3자 프로젝트)에는 한국에 파이프를 통한 가스 공급, 러시아·한국·북한의 전력망 및 철도시스템 통합 등이 포함된다”며 “(남·북·러 3자 협력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뢰 구축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 정상급 대화 기조발언에서 “몽골과 시베리아의 청정에너지 자원을 동북아 에너지 슈퍼 그리드로 연결하는 구상도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가 형성되면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7. 멕시코시티 건물 44동 붕괴… 최소 225명 사망
19일(현지 시각) 오후 1시 15분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 떨어진 푸에블라주 라보소 인근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25명이 사망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일 치아파스주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8.1 강진으로 최소 90명이 사망한 후 불과 12일 만에 또 일어났다.
인구 2000만명이 밀집한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에서 발생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구엘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멕시코시티에서만 학교 2곳을 포함한 건물 44동이 붕괴했고, 고층 건물이 크게 흔들려 피해가 많았다"고 밝혔다. 멕시코 민방위 당국은 "20일 오전 10시 현재 멕시코시티에서 86명이 사망하고 멕시코시티와 맞붙은 모렐로스주에서 71명, 진앙인 푸에블라주에서 43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22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에서는 강진으로 땅이 흔들리자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큰 혼란이 벌어졌다. 교민 피해도 있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멕시코시티에서 무너진 5층짜리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교민 이모(41)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8. 연예인·운동선수 '병역면탈 집중 감시'…내일부터 병적 관리 따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적(군인기록)이 내일(22일)부터 별도로 관리된다. 병무청이 이들에 대한 병역 면탈 여부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병무청은 21일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엔 연예인과 운동선수 외에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그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장·차관 또는 국회의원 자녀나 재벌가 자녀들에 대해서 병무청이 보다 면밀히 감시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흔히 '신검'으로 불리는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병역 의무 연기·감면 등 병역 처분과 병역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검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 연기의 경우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3만 2630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이중 연예인이 794명, 운동선수는 2만 4716명, 고위 공직자 자녀는 4011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310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병적관리를 위해 병무청은 외부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인사가 맡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법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병적 관리 대상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겨레]
9. MB국정원, ‘출근길 여론’ 라디오프로도 현미경 사찰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9년부터 ‘출근길 여론’을 좌우하는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현미경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선거 직후 국정원이 총괄 기획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준비 단계이자, 국정원의 일상적 언론 사찰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아침 라디오에 주목한 것은, 당시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아침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이 당일 여론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겨레>가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2009년 말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조사를 한 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비판 보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송사 차원의 노력과 함께 행정제재와 왜곡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조사한 대상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시비에스>(CBS), <에스비에스>(SBS), <평화방송>(PBC), <불교방송>(BBS) 등 6개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이다.
국정원은 아침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포함해 각 프로그램 진행자, 피디(PD)의 성향까지 깨알처럼 평가했다. <문화방송>은 손석희·김미화씨 등을 중심으로 좌파 편들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한국방송>에 대해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사원행동’ 소속 피디들의 정치투쟁 도구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했다.
<시비에스>는 구성원들의 ‘좌편향 타성’으로 편파방송이 체질화됐다고 회사 전체를 싸잡아 매도했다. 이런 인식 아래 국정원은 각 방송사 경영진에게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좌편향 진행자 퇴출 등 가시적 성과가 미흡할 때는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문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포맷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개입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폐지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국정원의 주문이 실제로 이행됐다.
정부 비판 프로그램 제재를 위해 정부 각 부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각 부처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왜곡해 보도하면, 반론권 행사는 물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경각심을 환기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또 ‘방송개혁시민연대’ 등을 동원해 편파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공론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단체는 2009년 ‘뉴라이트전국연합’ 출신이 주축이 돼 결성한 단체로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 보고서’ 등을 발간했다.
[한국일보]
10.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도 비리로 얼룩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변호사 특혜 채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입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당초 채용계획까지 바꿔가며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부당 선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 출신 모 금융지주 회장이 유력한 청탁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이모 국장은 “한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에 지원한 A씨가 합격 대상인지 문의 받았다. A씨는 경제학 분야 최종 채용 예정인원(11명)의 2배수(22명)를 뽑는 필기전형에서 23위를 기록, 탈락할 상황이었지만 이 국장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제학 등 3개 모집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을 뒤늦게 1명씩 늘렸다.
덕분에 필기전형을 통과한 A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였던 수석부원장은 인사 담당 라인의 건의로 예정에 없던 ‘세평(평판조회)’을 실시해 3명을 탈락시켰다. 그런데 이들의 빈 자리는 엉뚱하게도 지원분야도 다르고 점수도 차순위 후보보다 낮은 지원자가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때 합격한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졸업’으로 적었다. 규정상 합격 취소사유였지만 금감원 인사 담당자들은 합격을 취소시키지 않았다. “애초 기준에선 떨어졌어야 할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이 국장이 채용과정을 왜곡하고 결재라인에 있던 임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이를 허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국장 등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면직ㆍ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이 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금감원 안팎에선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청탁자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추가로 합격한 A씨는 국책은행 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 4곳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 4곳에 대한 감사에서 채용비리를 확인하고, 지난 7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신문칼럼
1. [이코노미톡뉴스] 한글날이 있는 시월의 추억
천 구백 팔십 년대라고 기억한다. 유독 필자 주변에만 일었던 반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즈음은 한글이름이 득세했던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갑작스레 유행했었다거나 번성까지는 아니었고 다른 때에 비하자면 잠시 급물살을 탔을 정도, 이를테면 사회적 현상이라면 하나의 작은 현상이랄 수 있었다.
천 구백 팔십 년 초, 중반의 일이었다. 필자의 이웃에 고만고만한 새색씨 여럿이 살았었다. 그 중 옆 호에 살았던 하씨네는 첫딸을 낳았고 그 옆에 살던 노씨네는 첫아들을 낳았다. 박가네인 필자도 첫아들을 낳았다. 다시 그 시절을 떠올려 보자면 자녀에게 한글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사람은 그 중 누구보다 필자였었다. 하늘이, 햇살이, 꽃님이, 별님이... 가만가만 혼자 지어 아무도 몰래 후보에 올려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소 지으며 흥얼거리곤 했었다.
그럼에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어른께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려거든 국으로 입 꾹 다물고 있으라~!"고 하도 격하게 손사래를 치던 바람에 뜻을 펴보기는 커녕 제대로 햇빛 한 번 못 본 이름들을 필자의 가슴에만 묻어둔 채 슬쓸히 마음을 접어야 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하씨네와 노씨네가 문제였다. 한글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말도 안 되게 불러댐으로 필자의 신경을 있는대로 자극하는 것이었다. 과장이 아니라 그 이름들을 듣는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욱신거리고 마음이 뒤숭숭해졌었다.
필자의 과민반응을 옆에서 보다 못한 필자의 남편은, 오지랖이 넓어도 유분수지 [넘]의 자식들 이름으로 머리 아프다는 게 말이냐, 별 게 다 두통꺼리다... 그래도 정 못 마땅하면 그 집 부모들 대신 당신이 재판을 걸어 당신 입맛에 맞게 걔들 이름을 바꿔줘라... 등등 좌우간 옆집 애들의 잘 못 불리어지는 이름으로 비롯된 쓰잘데 없는 기싸움이 심심찮게 벌어지기도 했었다.
문제의 이름들은 이랬다, 노씨네 봄에 낳은 아들은 [노고지리], 하씨네 겨울에 낳은 딸은 [하얀눈]이었다. 누가 들어도 티끌만큼의 유감이 생길 턱이 없는, 정말 멋진 이름이었다. 중요한 것은 성까지 불리어져야만 완전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둘이서 약속이나 한 듯 성은 뚝 떼어 "옜다! 개나 가져가라!"는 식으로 멀찌감치 던져두고 이름만 부르고 있으니 딱해도 어지간히 딱할 노릇이었다. 고지리와 얀눈이...? 발음도 이상할뿐더러 국적도, 연고도 없는 괴상망측한 글자를 연결시켜 놓고 이 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귀한 아들, 딸을 그렇게 함부로 부른다는 사실은 설령 꿈에서라도 대강 보아 넘겨서는 안 될 일이었다.
말석이긴 하나 일선에서 국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어이없음에 기가 질려 한 마디로 혀를 끌끌 찰 지경이었다. 하는 수 없었다. 그들의 엄마이면서 필자의 이웃이던 그녀들을 틈 날 때마다 찾아다니며 입이 마르고 목젖이 따갑도록 신신당부하기에 이르렀다. 그 때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히 인간문화재급 주객전도 현장이었다. 필자의 눈물겨운 노력에 힘입어(?) 그 뒤로 노고지리는 봄날 높은 하늘을 맘껏 날아다니는 행복한 종달새로, 하얀눈이는 마치 설국의 첫 장면을 연상시키듯 국경을 다 덮고도 남는 백설로 제 이름값을 톡톡히 하며 살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다.
에피소드가 있는 이름은 또 있다. 앞서 말했던 상황과는 다소 다르나 필자도 외자 이름 덕에 웃자는 명함을 내밀어도 될 만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김숙입니다." 라고 하면 김숙희, 김숙이, 김이숙, 김희숙, 김미숙, 심지어는 김인숙까지... 번번히 그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하기가 피곤하고, 번거롭고, 신물나던 어느 날 급기야 이런 일이 있었다.
주선자가 있는 남녀 간의 만남을 지금은 소개팅이라 하나본데 그때는 미팅이라 했었다. 미팅이 있던 바로 그 날이었다. 필자와 짝이 된 남학생이 필자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다짜고짜(?) 이름부터 물었다. 그날따라 이름 뒤에 거추장스럽게 늘어놔야 할지도 모를 부연설명이 느닷없이 미리 귀찮아졌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제 이름은 외자예요!" 상대는 별 말이 없었다. 대한극장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 건너편에서 명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던 보리수 다방에서였다. 다방을 나와 얼마를 걸었을까,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쪽 손끝으로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애자씨! 저기 동보성 가서 짬뽕 한 그릇 잡수고 가소! 내는, 두꺼비나 한 마리 잡고 갈라니더! 안주로는 짬뽕 국물이 최고 아입니꺼!"
하늘이 높고 푸르다. 청명한 가을날에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그 때도 시월이었다. 훗날 들은 말로, 필자의 이름이 '애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던 순수파트너 갱상도 청년... 오늘따라 그의 안부가 몹시 궁금해진다. 해마다 시월이면 꼭 떠오르는 노고지리와 하얀눈, 그들의 엄마인 그녀들의 꽃 같은 모습도 많이 보고 싶어진다. 어디에 살든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바람결에라도 반가운 소식 꼭 듣고 싶다.
2. [경남도민신문] 문 대통령 UN총회 참석 대북압박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참석하기위해 지난 18일 전용기로 출국길에 올랐다. 문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 하게돼 발걸음도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북한이 지난6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제한적인 대북 석유금수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2475호가 나오자 마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북한이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화성12호를 발사하고는 전력화를 주장 하면서 군사적 공격능력을 질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의 방미 과제는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동맹강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여야 한다. 필자의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사시 핵우산이 돼준다는 재확인과 함께 미국주둔 방위비 분담금 조율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은 계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을 거두게 됐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의 어리석은 행동을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저지 하려면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물론 서방 외교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과 무기를 엄밀하게 거래하는 국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해 나가야 한다. 한·미·러·일 4국의 공조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번 UN 총회에 나서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주 임무가 될것이다.
한번에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기조연설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단초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193개 회원국에서 국가원수 90여명을 포함하여 최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UN 총회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미국출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위한 국제사회와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UN총회 기간 중에는 트럼프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공조 강화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압박을 추진할 협력의 틀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말로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문대통령은. 가시적인 성과로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성과에 대한 좋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으로 기대해 보고 싶다.
3. [한국일보] 작은 성취가 먼저다
캔자스 외딴 마을에 토네이도가 불어 닥쳐 도로시라는 소녀는 바람에 실려 환상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도로시는 착한 마녀로부터 에메랄드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로시는 마법사를 만나러 길을 나서고 그 과정에서 친구 세 명을 만난다. 그들 모두는 결핍증 환자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허수아비는 뇌가, 양철나무꾼은 심장이, 사자는 용기가 없다는 점이다.
오즈의 마법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그들은 에메랄드성으로 향한다. 우여곡절 끝에 마법사를 만나지만 오즈는 물욕에 가득 찬 주름이 오글거리는 힘없는 노인이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와중에도 가짜 마법사는“수년 동안 마법사 노릇을 해왔으니 하루 더 해도 되겠지”라는 확신으로 해결책을 내놓았다. 플라시보(placebo)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허수아비 머리에는 핀과 바늘을 잔뜩 넣고, 양철나무꾼에게는 톱밥을 채운 하트모양 심장을 넣어주고, 사자에게는 녹색 병에 든 액체를 마시도록 했다.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는 이렇게 말했다. 허수아비, 넌 뇌가 필요 없어. 갓난아기가 뇌를 지녔지만 아는 것은 없어. 오직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지혜를 얻게 되지. 양철나무꾼아, 심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네가 심장이 없다는 것은 행운이야. 사자야, 위험을 만났을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껴. 진정한 용기는 두려울 때 맞서는 거야. 넌 그런 용기를 이미 지니고 있단다.
사실, 세 명의 친구들은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미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뇌 없는 허수아비는 곤경에 빠졌을 때 지혜를 사용했고, 양철나무꾼은 벌레를 밟아 죽인 후 눈물로 감성을 표현했고, 사자는 적을 만났을 때 그들과 정면 대결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고 남의 손에 의탁하는 것은 의존증이다. 만일 오늘날 오즈의 마법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맥 쌓기와 자기개발서다. 학생들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개발서를 읽으면 동기유발이 된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유튜브를 통해 성공한 가수 저스틴 비버를 보자. 비버는 인맥 쌓기에 열을 올린 적은 없다. 다만 네 가지 악기를 다루고 꾸준히 노래연습을 하며 유튜브에 수많은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자신이 지닌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을 때 매니저 브라운을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프로듀서와 연결될 수 있었다. 작은 성취가 먼저다. 작은 성취는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다. 인맥부터 찾는 학생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신이 보여줄 것은 없다.
자기개발서를 읽으며 이런저런 조언을 숙지한다고 습관이 바뀌거나 성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자기개발서는 당신은 문제를 지녔다, 당신은 희생자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자기개발서를 읽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소설을 읽는 게 낫다. 소설은 타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자신의 앞길이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두뇌, 가슴, 용기를 지녔다. 다만, 사회가 인간 모두를 결핍증 환자인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다. 포장지를 뜯어내는 작업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