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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IT 기업 직원들, 산업용 사물인터넷활용 준비 부족”


[매일경제]SK브로드밴드, 국내 최초 HFC 4Gbps 전송 솔루션 확보


[KBS]"평양과기대서 블록체인·비트코인 관련 강연 열려"


[MBN][칼럼] 박정수의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전자신문][사설]국회 규제개선 '패스트트랙' 환영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빅데이터#자율주행차#무인항공기#UAV#스마트로봇
[매일경제][경제신문은 내친구] 인공지능 딥러닝이란?


[지디넷코리아]“AI와 인간, 미래에도 경쟁 대신 협력할 것”




#순수몰입경헙#Transparently#VR#AR#MR#증강현실#가상현실#나노튜브#부피측정디스플레이#커넥티드홈#4D프린팅#3D프린팅
[뉴시스]3D 프린트로 만든 전기자동차


[전자신문]“애플, 캐나다 VR 헤드셋 업체 VR바나 인수”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서버리스#SDN#SDx#소프트웨어정의 
[디지털데일리][딜라이트닷넷] 퍼블릭-프라이빗 장점만 모았다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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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중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첫해 50%, 2년 차 45%, 마지막 해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미 행정부에 제안함

- TRQ는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로서,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한국은 미국이 16년 만에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첫 희생양이 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중국인 1명과 북한·중국 기관 13곳,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제재 대상에 선박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를 근거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익 송출이 전면 금지됨



3.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남

-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임



4.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내년 초 구축함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플랫폼에 홍보마케팅 기능뿐 아니라 오픈마켓과 같은 상거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이는 곧 우선 소상공인 간 거래를 수수료 없이 낮은 마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2.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로서 조세불복 대리나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387조9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2.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 케이뱅크(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신용대출이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됨



2. 2013년 13조2000억원이던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가 지난해 18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부터 정부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공적 보장제도로서, 신보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떠안게 되는 손실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



3. 메리츠종금증권이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부여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자격을 획득함

- 이번 결정으로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할 수 있게 돼 기업 고객들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4. 2015년 하반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의 폭락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무사귀환’이 이어지고 있음

- H지수가 올 들어 25% 이상 오르는 등 기초자산으로 삼은 글로벌 지수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이며, 조기상환이 안 돼 2년 이상 묵혀 있던 상품이 줄줄이 상환되면서 ELS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음



5. 일본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일본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포인트는 지난 8월 한·일 합작법인으로 비트포인트코리아를 설립했으며,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은 다음달부터 국내 영업에 나설 예정이며, 중국 내 2위 거래소인 후오비 역시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6.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 분양 아파트를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입지가 뛰어난 곳에 공급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예비 수요자가 몰리고 있어서이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우회 공급’이라는 지적도 나옴

- 민간 임대아파트는 1순위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또 4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서, 이는 8년 후 분양이 가능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다른 점임





<< 국제 >>

1. 중국 정부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표 정보기술(IT) 기업과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아래는 각 대표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황임

1)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플랫폼 구축을 이끌게 되는 바이두는 지난 6월 중국 13개 기업을 포함해 세계 50개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출범시켰으며, 여기에는 미국 포드자동차와 독일 다임러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중국 유카·싱가포르 그랩 등 자동차 공유서비스 업체를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였음

2) 알리바바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플랫폼인 ‘시티 브레인’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3년 동안 AI 관련 기술 개발에 150억달러(약 16조3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3) 텐센트는 의료 및 헬스 분야 플랫폼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5월 미국 시애틀에 AI연구소를 세우고 50여 명의 AI 전문가를 영입했음



2. 미국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중립성 원칙’이 다음달 폐지될 전망임

- 망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 기업에 대해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ISP의 영향력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온라인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우대규정을 확대해 경영권 상속을 촉진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시 상속주식의 3분의 2까지 적용하는 상속세 유예혜택을 상속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상속 후 5년간 직원 80%를 고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납부 유예조건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뉴스테이(New Stay)

-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임.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음.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맡음.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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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ICT#4차산업혁명#양자컴퓨팅#엣지컴퓨팅#DigitalTwin#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IoE#블록체인#Blockchain
[아시아경제]현대카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통합 로그인' 서비스 오픈


[아시아경제]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7회 CAE 컨퍼런스 2017'…주제는 '디지털 트윈과 4차산업혁명''


[전자신문][기고]SW중심국가 건설, 커지는 지자체 역할


[헬로티]스마트 시티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 및 시장동향과 구현사례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빅데이터#자율주행차#무인항공기#UAV#스마트로봇
[지디넷코리아]AI 부작용 막을 '윤리표준' 만든다


[지디넷코리아]내년 SW 최대 화두는 'AI 에브리웨어'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서버리스#SDN#SDx#소프트웨어정의 
[디지털데일리]AWS, 기밀정보 관리하는 '시크릿 리전'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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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2일 신문 브리핑 #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함



2.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

-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지 9년 만. 테으로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원조가 중단되고, 무기 관련 수출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1993년부터 무려 24년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온 인텔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섬

- 21일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656억달러(약 72조원)로 인텔 610억달러(약 67조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전망이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순수 파운드리 제외)에서도 15%를 기록해 인텔(13.9%)을 1.1%포인트나 앞설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핵심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3만 가구인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비 수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100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임

- 1GW는 현재 서울 태양광 발전용량(131.7㎿)의 8배 규모로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에 달함



3. 국토교통부가 지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외장재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무너진 데 따른 조치로서,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특별운행 일정을 포함한 서울~강릉 KTX 운행계획을 21일 발표함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검암역을 거쳐 서울로 가는 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평균 114분 걸리며,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는 평균 8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가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군' 중 하나로 포함된 지 56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

-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3770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도했으며, 이는 지난달 4조4501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임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2018년 환율 전망’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연구소는 과거 달러화가 ‘10년 약세 후 6년 강세’ 패턴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할 차례라고 분석했으며, 달러화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6개월간 약세를 보인 뒤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4개월에 걸쳐 강세를 나타냄





<< 국제 >>

1.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지난 9월 독일 총선 승리 이후 논의해온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내년 봄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함

- 연립정부 구성 재협상에 나서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자칫 선거로 치달을 경우 권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개혁이나 난민 및 이민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정책들이 큰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가 나옴


2.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트 주가가 지난 20일 420홍콩달러(약 53.77달러, 5만9000원)로 마감해 시총 3조9900억홍콩달러(미국 달러 51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섬

-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에 이어 텐센트가 여섯 번째임



3. AT&T와 타임워너 간 854억달러 규모 초대형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험

-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경쟁 케이블TV 등에 비싼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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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ICT#4차산업혁명#양자컴퓨팅#엣지컴퓨팅#DigitalTwin#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IoE#블록체인#Blockchain
[전자신문]'사물인터넷 통한 도시개선' SBA, '서울 사물인터넷(IoT) 해커톤' 성료


[아시아경제]영광군, 스마트폰으로 물 관리 가능·농업에 스며드는 사물인터넷 시연


[헬로티]디지털 시대의 신원확인, 디지털 ID(Digital Identity) 이해


[디지털타임스][알아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 `ICT의 발전상`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빅데이터#자율주행차#무인항공기#UAV#스마트로봇
[중앙일보]자율주행차 한계, 첨단 도로가 넓혀준다.


[조선일보][비즈 인터뷰] 브래드 템플턴 교수 “車 공유서비스 규제는 '큰 실수' 될 것”


[지디넷코리아]“AI, 환자의견 반영 오히려 확대…의료 민주화 기여"


[조선비즈]스마트폰으로 이식되는 인공지능…모바일 AP 기반 머신러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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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美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 가구쇼핑에 AR·VR 접목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서버리스#SDN#SDx#소프트웨어정의 
[디지털데일리][주간 클라우드 동향] “中 철수 아냐”…장비 매각에 불똥 튄 AWS


[디지털데일리]아토리서치, 첫 SDN·NFV HW 장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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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ICT#4차산업혁명#양자컴퓨팅#엣지컴퓨팅#DigitalTwin#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IoE#블록체인#Blockchain
[아이뉴스24]가열되는 통신3사 IoT 경쟁 …'eMTC' 날개?


[중앙일보]AI·자율주행·빅데이터·IoT 등이 주도하는 4차산업 혁명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빅데이터#자율주행차#무인항공기#UAV#스마트로봇
[지디넷코리아]음성AI '사운드하운드' 주목해야 하는 이유


[조선일보]독일,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판매금지키로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서버리스#SDN#SDx#소프트웨어정의 
[디지털데일리]클라우드 기업들, '부산 지스타'에 집결…무슨 이유?


[일간투데이][황종택 칼럼] 'ICBM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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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0일 신문 브리핑 #



"사업은 개인의 야심이나 자기만족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사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은 곧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하야카와 도쿠지(샤프<Sharp>의 창업자)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연구개발(R&D)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함

-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엔 사업비 사용 같은 관리지침과 사업 종료 후 의무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며, 사업에 탈락했거나 처음 도전하는 업체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대면평가 자료 및 발표 요령 등을 현장에서 상담해줌



2. 대구에 본사가 있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이래오토모티브(옛 한국델파이)가 중국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업체인 중국항톈(航天)과학기술그룹(CASC)과 자동차 공조부품 합작회사를 출범시킴

- CASC의 자동차부품 자회사인 상하이항톈자동차기전(HT-SAAE)은 16일 이래오토에서 분사되는 공조사업부 지분 51%를 1억4400만달러(약 1600억원)에 인수했으며, 이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처음으로 나온 양국 합작기업임



3.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밀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옴

- 회계법인 실사 결과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7000억원, 계속가치는 2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회의를 열었으나 성동조선을 청산해야 할지, 추가 자금을 투입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 소관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결제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요청함

- 이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부담금 비율은 어음 발행액의 0.1%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여의도 일대에 장기간 방치됐던 학교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개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 정부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개인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파구 송파동 99의 1 일대 19245㎡의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했으며, 40년 넘게 학교 설립 수요가 없었던 강남구 논현동 40 일대 땅(1만3161㎡)도 개발이 가능해짐





<< 국제 >>

1.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당초 2.4%였던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4.1%(10월 기준)인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이와 더불어 내년엔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물가 상승폭 확대로 내년 미국 중앙은행(Fed)은 총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함



2.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 호황의 ‘낙수효과’로 중·동부 유럽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루마니아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8%를 기록했으며, 폴란드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1년 전(2.6%)에 비해 두 배로 높아짐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동부 유럽 경기 회복의 주된 원인이 예상을 넘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경기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된 서유럽 주요 기업이 중·동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있는 것도 경기 회복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3.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지난여름부터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공무원이 부업하는 것을 허용함

- 일본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에 근무하거나 사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까지 부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은 해당 지역의 일손 부족이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함.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들어가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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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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