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성매매 퇴출 경찰도 살리는 소청심사위
경찰관 ㄱ경장은 2015년 9월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향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여종업원과 모텔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ㄱ경장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찰을 통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ㄱ경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월 심사 결과 ㄱ경장의 징계를 파면에서 두 등급이 낮은 강등으로 결정했다. ㄱ경장은 강제 퇴직됐다가 다시 경찰에 복귀했다. 소청심사위는 “검찰에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간 성실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으로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ㄱ경장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조직에서 배제되면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33%가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청심사위에서 감경된 사례는 66건(33%)이다.
감경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경찰관이 57명(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 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대학교·보건소가 1명씩이다. 비위 내용은 성추행·성희롱·음란행위·몰래카메라 등이다.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수위가 한 등급이 낮아진 사례는 33건이고, 두 등급이 감경된 것은 12건으로 집계됐다. 세 등급이 떨어진 사례도 3건이다.
감경 사유 가운데는 “과도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신체 접촉 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논란이 될 내용들도 있다. 소청심사위 상임위원들은 전직 경찰관 등 공무원 출신들이 맡아와 온정주의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소청을 통한 징계 경감은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히 성 비위 징계 감경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사회에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창조경제 1호 기업의 몰락… 배경엔 ‘의혹의 연기’
박근혜정부가 내걸었던 창조경제의 기린아는 대기업이 아닌 카이스트 최초의 자회사, 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으로 꼽혔던 아이카이스트였다. 2011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대표 김성진)는 박근혜정부에서 중동 진출과 영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런데 김성진(33) 대표는 지난해 9월 돌연 170억원대 사기와 탈세 등 혐의로 대전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다.
극과 극 행보는 화려한 정·관계 인맥을 과시했던 기업인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기업인과 정부의 비호 의혹이 뒤섞인 결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2013∼2016년 김 대표의 원고지 2만7000장 분량 업무지시 대화록, 회사 서버에 저장된 김 대표 일정표, 400기가바이트 용량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아이카이스트 거액 투자자 A씨와의 대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대표 일정표에는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청와대 참모·고위 공무원, 국가정보원, 언론 및 재계 최고위층 인사 등과 400여 차례 회동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김 대표는 몇몇 회동에 앞서 100만원권 수표 다발, 5만원권 수백만원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이카이스트 관계자는 24일 “모두 회사 내부 문서와 서버에 기록된 일정표가 맞다”고 국민일보에 확인했다.
김 대표의 인맥 과시는 정·관·재계를 아울렀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를 만나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당시 ‘정윤회씨가 아직 힘이 있느냐’는 A씨의 질문에 “그럼요. ○○○ 청와대 수석 아직 살아 있지 않나. 저를 정 회장님과 몇몇 톱클래스들이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3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사진을 찍었다. 다음 달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시연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5년 5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인천 세계교육포럼에도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참석했다. 같은 해 유엔 해비타트와 10조원대 스마트스쿨 보급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지검은 올해 초 로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를 자주 만났던 고위 공무원들과 아이카이스트 부사장으로 영입된 바 있는 정윤회씨의 동생 민회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구치소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정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정씨와의 관계는 재판에 필요한 내용 외엔 모른다. 김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뭘 했는지는 우리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 美 “中정부도 모르는 北협력기업 100여곳 더 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10곳과 개인 6명에 대한 제재 및 이 중 3개 기업에 대한 1100만 달러(약 124억3000만 원) 몰수를 발표한 미국이 추가로 100여 개의 중국 기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이들 중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기업을 추려 다음 달쯤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하고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중국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지만 중국 정부도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이들 중 100여 곳을 추려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북핵 해결에 얼마나 협조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쯤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올 들어 모두 기관 23곳, 개인 2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중국 대형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특별한 명분 없이 북한 편에 설 수 없도록 유엔 결의 위반사항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4. 홍익대, 임금인상 요구 두고 진흙탕 싸움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계속되면서 학교와 노조 측의 갈등이 격화,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노조는 총장 차가 노동자 발을 밟고 지나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오히려 노조원이 총장을 폭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홍익대 분회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동 홍익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만 사회적 대세와 흐름을 거부하고 임금인상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활임금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학교 측의 첨예한 갈등은 지난 22일 열린 졸업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조 측은 졸업식에서 ‘임금인상과 관련해 김영환 총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던 여성 청소노동자의 발을 김 총장이 탄 차가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노조 측은 “총장이 차에 탈 때 옆에 5명 정도의 여성 조합원이 있었는데, 차의 방향을 돌리다 발을 밟고 지나갔다”며 “조합원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냥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진위를 확인한 사람도 없는 상태이므로, 다른 대응 없이 차분하게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오히려 노조원들이 20분간 김 총장을 포위해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고, 김 총장이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에 합의한 대학은 24일 현재 연세대·이화여대·덕성여대·광운대·서강대·숙명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카이스트 등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홍익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
5. 가습기살균제·달걀·생리대… ‘케미컬포비아 사회’
‘살충제 달걀’에 이어 유해 생리대 파동까지 불거지면서 먹거리와 생필품 전반에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성환경연대는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을 통해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 3009명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제보 여성의 65.6%인 1977명이 ‘생리 주기 변화’를 호소했다. 주기가 1~2개월 바뀌었다는 응답이 22.7%(684명)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이 10.3%(311명), 6개월 이상은 12.3%(370명)였다. 전체 제보자 중 85.8%(2582명)는 생리 양이 줄었고, 4.3%(128명)는 늘었다고 답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통을 비롯해 피부질환, 염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는 응답자도 과반에 달했다.
여성환경연대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생리대 허가 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 화학물질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들은 피해 배상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법정원이 개설한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인터넷 카페는 사흘 만에 회원 수가 2만명을 돌파했다.
생리대를 속옷에 붙이는 접착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대에서 검출된 특정 물질과 여성의 생식기능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논문은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다.
정부도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생리대 제조업체 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나라, 한국피앤지, 웰크론헬스케어 등 5곳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생리대는 시중 유통량의 9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를 지원하는 제품 가운데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 환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생리대와 유사한 아기 기저귀의 유해성에 대한 의심도 덩달아 고조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과 후기를 꼼꼼히 따지는 ‘체크슈머’로 변신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코드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과자 하나 살 때에도 혹시나 달걀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지 성분표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학전공 교수는 “국민의 불신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생필품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규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원인”이라면서 “생필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6. 文대통령, 방송법개정안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발의했던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야당은 여당이 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안한 것은 아니다”며 의견 개진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거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며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공영방송 사장이 여야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 아바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문 대통령 발언 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며 “우리 자체 안을 방통위에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곧 새로운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은 야당한테 유리한 내용”이라며 “현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해 다른 시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현 원내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6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3분의 2 동의(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관계법 개정안(총 4개 법안)을 지난해 7월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해야 사장 선출이 가능토록 만든 것이다. 법안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개정안 재검토 발언은 현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 배치돼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송 자유와 독립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방송 구성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7. "한국이 原電산업 손떼면 국제 核안보질서 흔들려"
"원전 산업이 위축되면 미국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진다."(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 에너지부 장관) "한국이 원전 수출에서 한발 물러나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을 장악할 텐데 핵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마이클 셸런버거 환경운동가)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내는 물론 미·영 등 서방 원전 보유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원전 산업은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급속히 약화됐다. 2012년까지 33년간 사실상 신규 원전이 중단되면서 산업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기존 원전 강국이던 프랑스와 일본 원전 회사들은 자금난 등으로 원전 사업 자체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그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급부상, 각국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 서방국가들 입장에선 자국 원전 산업이 침체되면서 남아 있는 원전 부품 교체나 수리·운용 등에 다른 나라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중국·러시아에 의존하기엔 불안하다. 사실상 서방 원전국 중 대표격으로 떠오른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하는 영국도 한국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원전은 또 핵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핵물질이 원전 관련 시설에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중국이 원전 수출 시 해당국에 핵 비확산 의무 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방인 한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 러시아·중국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미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닉 갈루치 연구원은 "러시아가 원전을 자국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탈원전 정책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외교적 잠재력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라며 "세계에서 안보가 가장 위태로운 나라에서 원자력 선진 기술과 인력을 사멸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해운업 살리겠다며 공사 만드는 정부
정부가 공사를 설립해 해운업 살리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안을 발표했다. 핵심 기능은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총괄·강화다. 올 연말까지 법을 제정해 내년 6월 부산에서 출범한다. 법정자본금은 5조원 규모다. 출발은 3조1000억원으로 하고, 수요에 따라 정부 출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공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양선박금융공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넣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안은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애초 구상은 금융 지원 기능에 맞춰져 있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금융 기능을 한데 모아 업계 현실에 맞게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현재 선박 투자는 산은(선박 신조 프로그램)이, 항만·터미널 투자는 수은(글로벌 해양펀드)이 하고 있다. 중고 선박 재용선도 2013년 캠코가 펀드를 조성했다. 여기에 산은과 수은이 대주주인 ㈜한국선박해양이 선박 관리, ㈜한국해양보증보험이 투자 보증을 담당했다. 정부는 이 중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흡수하고 추가 출자를 통해 해양진흥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제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세계무역기구 협약 때문에 조선업 지원은 공사 설립안에서 빠졌다. 공사 이름에서도 ‘선박’이 사라지고 ‘해양’만 남았다. 국내 해운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2015년 39조원이던 해운 매출액은 지난해 29조원으로 10조원 급감했다.
고가의 선박을 빌려 운영하는 선사들은 부채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금융대출을 받기 어렵다. 해수부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이자가 싼 자금을 정책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박·터미널 투자 목적으로 선사가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도 이전보다 많이 서준다.
최장원 해수부 해운정책과 사무관은 “주식회사 형태일 때는 자본금의 2배까지 보증할 수 있지만 공사는 10배까지 가능하다”며 “현대상선 등 대형 선사 중심으로만 이뤄져온 정책금융 혜택이 중소·중견 선사에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 정책 지원도 한다. 선박 운임지수, 시황 예측, 운임 공표 관리뿐 아니라 노후 선박 대체, 선사 경영상황 모니터링, 국가 재난 시 화물 운송까지 공사가 관장한다.
다만 기존 정책금융의 일부만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산은, 수은, 캠코가 진행한 사업들을 모두 한곳에 모은다면 효과가 커지겠지만 지원 펀드와 공사가 따로 가는 것은 정책금융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책금융은 해운업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해수부가 이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플랜을 가지고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부산에 설립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해운 관련 공사 설립은 부산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도 “대형 해운사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며 유치를 추진했지만 탈락했다. 현대상선은 서울 종로구에, SM상선은 서울 여의도에 본사가 있다. 해수부는 “부산에 해운기업이 밀집해 있고 통합 대상기관(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위치해 있다”고 소재지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가 두 선사의 본사 이전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해운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번 만들어진 공공기관은 기능이나 인원을 줄이기 어렵다. 만들 때처럼 폐지할 때도 법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는 “정부는 무조건 큰 조직만 있으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해운의 현실은 정부 인식과 많이 다르다”면서 “대형 컨테이너와 벌크선, 정기선과 비정기선 등 대상을 세분화해 전문적인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공사 조직은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겨레]
9. 청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연차휴가 활성화”
청와대는 24일 정부기관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방안에는 △부처별로 초과근무 한도를 정하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업무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축소 등을 비롯해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이 담겼다.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내부지침부터 만들었다. 신규 임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일수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한편, 부여된 연차휴가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시 퇴근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박 대변인은 “연차휴가 사용률과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차휴가 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연차휴가 일수가 애초 알려진 21일에서 14일로 조정될 것이라는 보고도 이뤄졌다.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된 만큼, 1~4월분은 연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휴가를 7일 날린 총무비서관’이라고 농담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그 건이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문을 열어놨다.
[한국일보]
10. 이 총리, 류영진 식약처장 겨냥 “공직자 의무 다하지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살충제 달걀 파동 대응 과정에서 논란을 부추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시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21일 국회에서 “사회통념상 일정 시점까지 업무 장악이 안 된다면 류 처장의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두 번째 옐로카드다. 이 총리가 공개된 자리에서 류 차장의 소통과 업무 능력 부족을 잇따라 지적한 것을 두고 책임총리로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세청장 등 차관급 공직자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직자는 국방ㆍ근로ㆍ교육ㆍ납세의 4대 의무 외에 ‘설명의 의무’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설명을 충실히 못하면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란 파동도 관리 책임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 못지 않게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다”고 언급해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에게 질책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표현한 류 처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총리는 또 “설명의 의무를 다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감수성과 정성과 정량, 준비를 차례로 꼽아가며 작심하고 류 처장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여기 안 오신 어떤 분한테 미안한데”라며 1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소개하며 류 처장의 자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총리는 “심지어 (류 처장이) ‘하루에 2.6개씩 죽을 때가지 먹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계란을 먹어도 괜찮다는 건지 물어보니까 ‘가장 불량한, 나쁜 계란을 그렇게 잡숴도 괜찮다’고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왜 전량 폐기합니까’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막혔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특히 ‘사회적 감수성’ 부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을 덜 분노케 하고 불신이나 의심을 최소화 할 것인가를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저는 사회적 감수성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이 무딘 분은 정말 어려운 분야가 공직”이라고 말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이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자질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류 처장이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다. 29일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받을 예정인 류 처장의 난처한 입장이 이만저만 아니다. 더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류 초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염려와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거취를 정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류 처장이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도와 온 측근 정치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총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청와대도 류 처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류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염려와 당부’의 말을 했다”고 공개하면서 “경고나 경질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이뉴스투데이][데스크칼럼] 강남보다 더 좋은 ‘강남’을 만들자
대한민국에서 ‘강남’은 더 이상 한강 이남의 지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강북 역시 한강 위에 있는 지역으로 통하지 않는다. 강북은 강남에 비해 ‘못 사는 동네’가 돼 버린지 오래다. 어찌됐든 강남은 부의 상징이고, 학군이 좋으며, 소위 가진 자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으로 여겨진다.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다. 지난 2010년 강남 20평형 아파트가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이해 못할 가격’이라며 거품론이 팽배했지만 이제는 이 가격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나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의 전용 59㎡형은 10억원을, 전용 84㎡형은 13~16억원을 호가한다.
</ins>
평범한 월급쟁이 연봉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서초·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강남 집값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격으로 뛸 것이 분명하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조만간 강남에 아파트 한 평에 1억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제 현실이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현재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집값 폭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규정했다. 갈 곳 없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발생한 ‘투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은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6.19대책에 이어, 초강력 규제를 담은 8.2대책까지 내놓으면서 ‘강남 집값’을 정조준했다. 물론 진행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강남은 건재한 것 같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의해 크게 흔들릴 강남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 이후 건설사나 부동산 업계 사람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듣는 얘기는 “그래도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매주 0.1%씩 오르다가, 정부 대책 이후 0.05%로 상승률이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는 집값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맞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주택 공급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새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집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은 주식처럼 쉽게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지역의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물량은 예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부활한다면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 입주량이 줄어들 경우,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은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남·서초지역의 재건축단지가 입주하는 3~4년 뒤까지 희소성을 내세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현재 강남에는 매물이 없다고 한다. 매물이 줄어든 것은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 공급(건설사)과 수요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건축 시장 역시 이번 대책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차일피일 공사가 연기되는 지역조합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자연스럽게 강남에 대한 ‘기대 심리’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집값이 전처럼 급하게 오르거나 내려갈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강남지역엔 더 이상 공급할 땅이 없다. 땅이 없다는 것은 공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선(보합세나 약상승세)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선회할 필요도 있다.
지금 상황에선 어떤 정부 규제로도 집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보인다. 어차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IMF를 경험하고 학습했던 강남 보유자들은 ‘싸게라도 던질’ 분위기는 더욱 아니다. 결론적으로 강남은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를 막아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과열 현상을 잡는 데 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
과거 정부도 집값을 잡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수요 억제책이다. 결과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변화하지 않았고, 그 효과도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강남 집값의 상승 요인이 ‘투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갖고선 지난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많은 시간과 투자, 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강남보다 더 좋은 ‘강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였던 마곡·위례지구를 ‘강남’처럼 만들어야 했다‘는 주위의 볼멘소리가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2. [군포시민신문][심규철 칼럼] 모르는 사이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A씨는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앞서 가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지나감에 따라 서행하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가볍게 아이의 다리 부분을 치게 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언젠가 들은 바 있는 교통사고 직후의 대처 요령이 생각나서 아이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학교에 늦었다면서 학교에 빨리 가야한다며 뛰어 달아나다시피 하므로 뛰어가는 아이를 10여 초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냥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시종 지켜보고 있었고 아파트의 구내엔 CCTV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사고와 관계없이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지각 이유를 물어보자 ‘등굣길에 사고를 당해서 지각했다’고 이유를 댄 것이 발단이 되어 선생님은 아이의 사고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를 쳐놓고도 그냥 가버린 운전자가 괘씸하게 생각되어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붙잡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우선 아파트구내의 CCTV를 판독하여 가해차량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A씨의 신원도 파악하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유죄인가? A씨 운전의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제공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위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교통사고자에 대하여 통상의 교통사고보다는 중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적절한 구호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특히 출근길 같은 경우엔 마음도 바쁘고 한 상황에서 더욱 당황하여 침착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나중에 본의 아니게 뺑소니 범으로 몰려 억울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도 들어 있고 사고도 경미한데 굳이 뺑소니를 했다고 의심받는 자체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가 괜찮다면서 학교에 늦었다고 도망가듯 뛰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가해자는 항의를 할 법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이상적인 처리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아이가 괜찮다면서 도망가듯 뛰어간 상황에선 이는 불가능해 보이고(법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로 책임성을 조각하지요)그 다음에 가능한 범위에서 가해자가 해야 할 조치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주면서 아이의 집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혹시 아이의 부모 등 누가 가해자를 찾으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더 좋았던 조치는 아이가 학교에 늦었다면서 달려갈 때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학교에 데려가 담임선생님을 만나 사고 경위를 말하고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의 조치였을 것입니다만 사고 순간에 당황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하면 일단 병원에 피해자를 데려가는 조치를 취해야 하겠으나 사고가 경미한 경우 특히 피해자가 어린 아이일 경우 괜찮다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때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현장을 이탈하면 본의 아니게 뺑소니 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 병원이나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엔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주든가 하는 등의 조치만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보다도 나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등교시간에 학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학생의 다리부위를 가볍게 충격한 사고에서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고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했으나 피해 아이는 “괜찮다,병 원에 가지 않겠다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돈 5만원을 쥐어 주고 약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피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태워 주고 피해자 혼자 학교에 들어가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1심은 뺑소니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피해자의 거부로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그냥 피해자의 학교 앞에 내려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시는 등교시간이기에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에게 인계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후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뺑소니 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일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피해자 측(피해자가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유사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어린 아이가 부모와 동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괜찮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여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 범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뉴스포스트][[박종민의 낭만칼럼] 자신을 사랑해야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도자급 인사들의 아름답지 못한 행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불법비리에 사기행각을 벌리며 추한 꼴로 명예를 실추하고 있습니다.권한 있는 자들은 권한의 힘을 빌려 갑 질을 해대며 합의도 하지 않은 월권을 행사하여 자기 잇속만 챙기고 이를 바라보는 보통시민들까지 아프게 합니다. 시끌벅적한 세상 세태 속에 설상가상으로 경제 경기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잘 풀리질 않고 알 수도 없는 난해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들과 행동거지로 서민들은 울화가 치밀어 오르며 힘겹고도 짜증이 절로 납니다.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어려움을 체감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태가 이런 지경이 되고 보니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힘겹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인 나도 아무데나 대고 마구 소리질러대고 싶고 무심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행패를 부려보고 싶은 충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데나 대고 불을 질러대고 괜 시리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남의 자동차에 펑크를 내며 박박 긁어버리는 사례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봅니다.
인사불성 술을 퍼마시고 고래고래 소리소리 지르며 욕설과 시비를 거는 사람도 흔히 목격됩니다. 이모든 게 참을성이 없는데다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로하며 스스로 위안을 가지지 못하는 자기애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고 다가오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불투명함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정입니다. 희망과 용기가 있어야만합니다. 이시대가 필요한 건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자기의 몸,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 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직업이나 사업이나 노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그 무엇도 제대로 잘 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긍정 심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확신하며 자기 사랑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다면 나와 우리 모두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자기가 품은 욕망과 희망을 실현해내겠다는 꿈으로 극복해내고자 하는 용기에 미치지 못하고 좌절 할 때 많은 이들이 극단의 유혹에 빠져 듭니다.
자기 자신이 용기, 확신, 희망, 믿음과 사랑을 펼쳐야합니다. 자기사랑결핍은 마침내는 무모한 망나니 행실을 하게 되며 불행을 가져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 삶은 불모지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도 없는 사막(砂漠)일 뿐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년 8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0) | 2017.08.28 |
|---|---|
| 2017년 8월 28일 신문 브리핑 (0) | 2017.08.28 |
| 2017년 8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0) | 2017.08.25 |
| 2017년 8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0) | 2017.08.25 |
| 대충늬우스(8월 24일 장 마감 즈음) (0) | 2017.08.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