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5·18 계엄군, 실탄 51만발 썼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51만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문서가 처음 발견됐다. 계엄군은 M16 소총 외에도 기관총과 수류탄, 헬기기관총 실탄 등 최소한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작성한 ‘광주사태 시 계엄군 실탄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은 당시 51만2626발의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
5·18 당시 작성돼 국군 기무사령부에 보관돼 있는 이 자료에는 계엄군이 사용한 무기와 실제 사용한 실탄 수량이 기록돼 있다. 계엄군은 소화기(M16) 실탄 49만7962발을 사용했고 권총 실탄 2754발을 썼다. 살상 범위가 넓은 수류탄 등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됐다. 발사한 기관총 실탄은 1만759발에 달했고, 사용된 수류탄은 194발로 적혀 있다. 군은 ‘실탄 및 수류탄의 80%는 특전사(공수부대)에서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공수부대가 별도로 작성한 ‘진압과정 사용 실탄량’ 문서에도 어떤 무기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나와 있다. 공수부대는 M16 소총 외에 중화기인 기관총 2종류를 동원했다. M60 기관총이 4925발을 쐈고, CAL50 기관총도 2253발을 소모했다. 이 자료에는 전차·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1회용 대전차로켓탄인 ‘66㎜ 로우’ 50발을 실제로 쐈고, TNT 폭약도 1200㎏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상급부대인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가 작성한 ‘탄약 기재’ 문건에서도 항공대에 ‘20㎜ 벌컨’ 실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 50만발이 넘는 실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 ‘과다 소모’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도 있다.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각급 부대를 지휘했던 전교사가 5·18 직후인 1980년 9월 발행한 ‘광주소요사태 교훈집’에는 ‘실탄의 과다 소모’를 지적하며 “작전기간 중(7일간) 1인당 평균 59발을 소모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1만명 정도다. 5·18 당시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128명, 부상자는 364명이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당시 광주에는 25개가 넘는 각급 부대가 무장하고 진압작전을 펴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실탄을 나눠주고 이를 시민에게 사용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2.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 대책도 마련한다. ‘재고용 장려금’ 지원이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27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현안 보고 자료는 장년 고용 문제의 주 원인으로 조기 퇴직을 꼽고 있다. 여기에 미흡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부족한 재취업 준비가 맞물리면서 장년층 고용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장년 실업자 수는 18만명에 달한다.
조기 퇴직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은 60세 정년 안착 유도다. 방식은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재고용 장려금 도입을 고려키로 했다.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 2년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삭감하는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개편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눠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61세지만 2018년에는 62세(1957∼60년생),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다. 정년도 이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정년의 단계적 연장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법 개정 등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조에 명시된 ‘60세’를 개정하거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반대도 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 돌아온 안철수, 문재인 정부에 ‘선전포고’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 5·9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적 동면기를 보낸 지 110일 만이다. 안 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선거를 거쳐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5만6953명 중 안 후보는 2만9095명(51.09%)의 과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당 대표에 올랐다.
2위는 28.36%를 얻은 정동영 후보(1만6151명), 3위는 천정배 후보(9456명·16.60%), 4위는 이언주 후보(2251명·3.95%)였다. 이날 2명이 선출된 최고위원에는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과 장진영 전 대한변협 대변인이 선출됐다. 여성위원장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이, 청년위원장에는 안 대표의 비서 출신인 이태우 후보가 뽑혔다.
안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며 “다시 실망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큰소리를 치는 모습에서 벌써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그들만의 코드인사가 부른 오만함이 보인다.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4. 반기문 “‘티핑포인트’에 있는 北核… 제재 압력 유지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티핑포인트(전환적 순간)에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재의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의 길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국제법학회 제6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는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은 걱정스럽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발사들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후문제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직의 가장 결정적인 우선 순위의 하나로 삼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대담한 선언과 행동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면서 “최근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은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협정 제28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려면 발효일로부터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점까지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국별기여공약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충실히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5. ‘대입 불신’ 학생부 뜯어고친다
교육부가 ‘입시 불신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학생부 관련 사항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원성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연구를 벌인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학, 관련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학생부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 항목 구성을 바꾸는 등 개선 방안을 찾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분석해 내년 1학기부터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드러났다. 학종을 상류층에 더 유리한 ‘금수저 전형’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75.1%나 됐다. 학생부 관리가 사교육의 질과 양, 부모의 능력, 학교나 교사의 의지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창의체험, 동아리활동, 독서 등 비교과활동은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더 크다. 이 때문에 학생부에 비교과과목은 입시에 반영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수능의 절대평가 비중을 높이는 걸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대학이 학종으로 변별력을 두면서 입시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내 대학의 정시와 수시 학생부 위주 선발 비중이 63.6%까지 오른 가운데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꺼뜨리려면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또 오는 31일 수능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때 1, 2안 중 채택안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종의 불신을 줄이거나 수능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6. 매년 줄던 미성년자 대출…올 들어 3배 급증
미성년자 A군은 올해 할아버지로부터 예금 1억원과 부동산 1채를 증여받았다. 박근혜정부를 대체한 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 A군의 할아버지는 A군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했다. 소득이 없는 A군은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미성년자 숫자가 6개월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A군처럼 사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미성년자들이 늘어난 결과다. 27일 세계일보가 나이스평가정보 등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미성년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 미성년자 대출자 숫자는 2만3010명으로 지난해 12월 6997명 대비 3.28배를 기록했다.
대출자 숫자는 2012년 12월 1만6881명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출 규모도 늘었다. 올해 6월 은행권에서 나간 미성년자 대출 총액은 983억93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654억2000만원보다 329억7300만원(50.4%)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미성년자 대출자 숫자와 규모가 급증한 배경은 자산가들이 새 정부의 세제개편과 부동산정책 변화를 예상해 미성년자 자녀와 손자들에게 건물과 주식, 현금 등을 서둘러 증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이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보유세도 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증여세 등을 내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거주용이 아니면 집을 팔라고 독려했지만 이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넘기고 있다”면서 “강남 부동산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은 더 커졌다”고 귀띔했다.
[조선일보]
7. '對南 공격용'은 괜찮다는 청와대
북한이 26일 강원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 2발은 250㎞를 비행했고 1발은 공중폭파했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고 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100% 한국 공격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남한을 공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선군절'에는 김정은의 참관하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7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국면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한 것은 미국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를 확실한 인질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이 아니었다면 NSC상임위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했다. 예상했던 수준 내의 도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도 한·미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UFG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화'에 급급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상대로 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전략적 도발'이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것은 ICBM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도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공공기관 합동 채용 … 수험생들 대혼란
정부가 공공기관 신입 직원 선발을 올 하반기부터 합동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산하 321개 공공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기던 채용 방식을 바꿔 유사기관을 그룹별로 묶어 한날에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게 한다. 이날 기준 합동 선발 방식의 잠정 대상 기관은 59개 기관이며, 채용 규모는 3000~4000명이다. 오는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같은 분야는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시험일별 합동 채용 시행기관 현황’이란 자료에서 59개 공공기관을 ▶환경 ▶SOC(Social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에너지 ▶정책금융 ▶농림 ▶문화예술 ▶보건복지 등 7개 분야로 나눴다. 7개 분야 중 같은 분야 공공기관은 아홉 번 동안에 걸쳐 주말에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는데, 유사 분야의 기관은 한날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9월 9일, 에너지 분야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원자력연료가 9월 16일, 정책금융 분야의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벤처투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추석 연휴 뒤인 10월 14일 동시에 시험 날짜가 잡혔다. 남은 3개 분야 시험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은 10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20개 기관은 11월 4일이다.
10월 28일과 11월 4일은 사실상 ‘준공무원 수능일’인 셈이다. 농림(3개)과 문화예술(6개) 분야 등은 시험 일자가 올해 각각 하루씩이다.10월 28일로 시험 일정을 잡은 한국전력공사는 올 상반기 경영·홍보 등 사무직 60명 채용에 1만274명이 몰려 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동서발전 역시 지난 2월 채용 당시 54명 선발에 9988명이 지원해 1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처음으로 같은 날 선발 일정을 잡은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은 보건복지 분야 ‘빅3’로 꼽힌다. 선택의 기로에 선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로선 눈치작전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과학기술대 졸업 후 한전 입사를 준비 중인 안중기(30)씨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험 날짜가 달라 한전·한전KDN·한전KPS 시험을 모두 지원했다”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한 번이라는 기회가 큰데, 선택권이 줄어 취업이 더 힘들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2만 명을 회원으로 둔 네이버 공기업 취업 준비생 카페 운영자 L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은 ‘비용 절감’과 ‘면접 불참 방지’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정 기간에 못 뽑으면 이듬해 채울 수도 있는 데, 지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은 금융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복 응시가 많고 이중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이직률이 기관별로 10%가 넘는 곳도 있다”며 “합동 채용을 하면 이직을 줄이고 기관별로 인재가 골고루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행 후 반응을 살펴본 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취업준비생 카페 운영자 L씨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일반 공공기관 사무직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만 분야가 특정되는 전기·기계·화학 등 이공계열, 요양직이나 심사직 등은 수험생들의 피해가 적잖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9.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표적 1호’는 노무현이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리전단이 국정의 주요 고비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가 27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한 ‘원 전 원장의 지시 상황과 이행 자료’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12일 취임한 원 전 원장은 업무 파악이 끝난 직후인 3월3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국가보안법 반대 글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고, 원 전 원장은 이 글을 겨냥한 반박심리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 지시가 내려온 이후 심리전단이 보고한 조처 결과는 구체적이었다고 한다. 지시 다음날부터 방송과 극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사이버 여론에 대응했다.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 등 온라인 사이트에 반박 글을 800여건 올렸고, ‘베스트 글 1·2위에 선정됐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전문가를 활용한 언론 기고, 안보지킴이라고 주장하는 한 극우 매체에 실린 온라인 칼럼, 한 종교방송에 출연한 인사의 노 전 대통령 규탄 발언 등이 심리전단 활동 결과로 보고됐다. 심리전단 보고서가 제출된 시기 등을 보면,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비난하는 대응은 3월 말까지 계속됐다.
그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도 원 전 원장의 심리전 대응 지시가 내려왔다. 원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지시했고, 이에 심리전단은 ‘좌파 제압 논리를 개발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시 검찰 수사의 배후로 지목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원 전 원장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정부의 주요 정책뿐 아니라, 2009년 11월27일 이 전 대통령이 나섰던 ‘대통령과의 대화’ 전후에도 이런 여론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원 전 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향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사이버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지시했고, 보수단체나 언론 등을 동원한 결과 역시 자세히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
특히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 ‘청와대가 국정원 활동에 격려했다’는 내용도 있어, 원 전 원장이 청와대와 교감 아래 여론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수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10. 사용금지 8년, 살인마 석면은 살아있다
도시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했거나 가족의 작업복을 세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적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이 발병, 사망한 사례가 국내에서 다수 확인됐다. 석면 광산ㆍ공장 근무자나 인근 거주자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은 많지만, 일상에서 적은 양의 석면 노출만으로 발병한 경우가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27일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해 본보가 단독 입수한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순천향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 교수) 연구팀은 정부 지원을 받아 2011~14년 석면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구제급여를 받은 이들 중 411명의 악성중피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86명(45.3%)은 직업과 무관한 경로를 통해 석면에 노출, 악성종피종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본인은 석면 관련 직장에 근무한 적이 없지만 동거 가족이 근무했다고 응답한 케이스는 모두 49명이었다. 특히 10명의 환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된 현장에서 일했던 동거가족이 집으로 가져온 작업복을 세탁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이들이 작업복을 세탁한 것 이외에 다른 석면 노출원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0명 중 8명은 석면 관련 근로자의 배우자였으며 1명은 딸, 1명은 동생이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 인근에 거주했다는 이력이 석면 접촉의 유일한 경로로 파악된 피해자도 12명이나 됐다. 그 중 10명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주변 거주자로 관악구, 노원구, 강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등에서 재개발 공사 현장의 반경 1㎞ 안팎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 관계자는 “석면 섬유는 굵기가 머리카락 5,000분의 1에 불과해 바람을 타고 1㎞ 이상 날아가 인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도 석면 피해가 광산ㆍ공장 근로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님이 여실히 확인된다.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후 올 6월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해 구제 대상에 포함된 석면 피해자는 총 2,554명으로 이중 최소 1,03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의 직업이력을 분석해 본 결과 건설ㆍ철거현장 근무 경력자가 558명으로 석면ㆍ일반 광산 근무 경력자(407명)보다 더 많았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1명(24.3%ㆍ621명)은 자신이 석면에 노출된 경로나 시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한 질환인 희귀종양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피해자가 869명인데, 이중 44%인 382명이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 피해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미 건축자재ㆍ자동차 부품 등 3,000여종의 공업제품에 사용됐으며 총 사용량은 200만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잠복기를 고려할 떄 지난 6월 정부인정 기준 869명이었던 악성중피종 환자가 2045년 1만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그간 정부는 대도시 재개발ㆍ재건축이나 2차 석면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광산과 공장 주변으로만 집중해 온 정책 방향을 180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무등일보]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 빙산의 일각 아닌가
광주 시립 요양 병원의 80대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은 시립 요양병원의 부끄러운 실태를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 했다는 점에서 치매 노인 인권 사각지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지 가늠케 한다.
검찰은 80대 치매노인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 지난 2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광주 시립병원측은 녹화된 CCTV를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A씨는 "병원측 지시에 따라 폭행 현장인 병원 3층 CCTV 하드 디스크를 제거했다" 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CCTV 폐기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신을 파헤치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CCTV를 언제, 어떤 이유로, 누가 지시해 파기 했는지 최종 책임자를 가려 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광주 시립병원의 치매 노인 인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실행 됐는지 밝혀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이번 광주시립 병원 치매 노인 폭행사건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어서 그 충격이 더하다. 시가 운영하는 병원 실태가 이 정도인데 일반 요양병원은 어떨런지 묻지 않아도 알만 하다. 조금 과장하면 요즘 한집 걸러 한 곳이 요양 시설이다. 그렇게 많은 요양시설에서 우리 어른들이 무슨 봉변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CCTV가 있다고 하나 조작하면 그만이다. 다행히 광주시립 요양병원은 내부자의 용감한 폭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폭력에 노출돼 신음하는 노인 들이 부지기 수였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새로운 증거와 제보가 나온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행정 조치와함께 근본적인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청문 및 현장 방문, 특별 조사 과정에서 병원측은 "녹화된 CCTV 영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 났다. 그런 만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 엄중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는 용기 있는 광주 시립병원의 내부 폭로자 보호해도 특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 한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악습은 계속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차제에 노인 요양 시설 폭행 및 학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치권의 법적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46건에 불과하던 생활시설(요양원 등)에서의 노인 학대는 2012년에 200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는 238건으로 폭증 했다. 노인 학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되는 CCTV 설치는 의무화 돼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 한 후 노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 할 CCTV 설치 의무를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인 폭행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검찰과 광주시 및 시의회, 그리고 정치권은 이 사건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문제라는 마음으로 전면적인 재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다. 그리고 광주시립 병원 같은 노인 인권 사각지대는 없는지 상시적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벌어진 광주 시립요양 병원 노인 폭행 사건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노인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인권의 도시 광주가 노인 인권에서도 선진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2. [굿모닝충청]환절기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절기에 밤낮으로 벌어지는 일교차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기존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심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인데, 천식이 있거나 비염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가려움과 충혈 등의 눈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릴 시간이 매번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대처방법을 지면을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는 계절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다. 보통 가려움증과 충혈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일년 중 3-4월 만 되면 증상이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고온이 계속되면서 계절이나 체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독자중에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눈 가려움증을 가지고 있다면 계절 알레르기 결막염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원인으로는 짐승의 털, 먼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등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계절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 중에 결막이 부풀어오르는 결막부종이라는 증상이 있어 환자나 보호자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절 알레르기 결막염에는 흔한 증상으로 몸에 돋는 두드러기와 비슷한 증상이 눈의 흰자위인 결막에 발생한 것으로 처방받은 안약을 점안하면 빠르게 없어진다
치료는 소염제 안약으로 염증치료와 인공눈물을 점안해서 염증매개물질을 씻어낸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냉찜질로 눈꺼풀의 붓기나 가려움증을 줄이기도 한다. 치료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집진드기가 원인인 경우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며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다.
냉찜질은 한번에 3분정도 하루에 4-8회가 좋다. 특히 가렵다고 눈을 비빈다든지 집에서 소금물로 눈을 씻는 행위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물이다. 또한 시중에서 충혈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약을 구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약에 포함되어있는 혈관수축제는 작용시간이 짧고 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충혈이 증가하는 반동성 울혈증상이 있어 사용하다 중지하면 더 충혈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한다.안약을 사용하여도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경구로 항히스타민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떄 졸음유발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주의해야한다.
지금까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보다 좀 더 만성이고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성 결막염과 봄철 각결막염이다. 이 두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증상이 만성적이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눈 전반에 걸친 변화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토피성 결막염은 피부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동반하는 점에서 구별이 되며 봄철 각결막염은 일년 내내 지속되면서 습진과 천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10세 전후에 발병해서 2-10년정도 후에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치료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계절 알레르기결막염과 비슷하게 치료하나 증상이 만성적이기 때문에 좀더 잦은 안과 방문을 통해 세심하게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다.
3. [아주경제]여행자 면세한도 상향해야
"드디어 우리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자유를 얻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사는 라모나 모레노(61)는 14일(현지 시간) 이민청 앞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이렇게 외쳤다. 평생 레스토랑에서 일해 온 그는 이민청 직원을 붙잡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말해 달라."며 감격스러워했다. 북한과 함께 지구 상의 마지막 폐쇄적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쿠바에서 반세기 만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됐다.
쿠바 정부는 이날 여권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규제를 완화했다고 AFP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해외여행 러시를 예고하듯 아바나의 여행사와 이민청 앞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긴 줄이 이어졌고, 외국 대사관에도 비자 발급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위는 사회주의혁명공화국을 표방한 쿠바에서 있었던 일을 외신이 보도하고 그것을 국내언론이 인용한 것을 필자가 재인용한 것이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여권을 쿠바 국민 누구에게나 발급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혁명적인 일인가? 중세 봉건영주 시절 농노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봉건영주와의 관계에서 반은 자유인, 반은 노예 비슷한 사람이었기에 여행자는 대단한 권력자이거나 도망자이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외지 여행객을 만나면 신기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양문화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의 서먹함과 적대감을 없애버리는 아이스브레이킹 이라는 것은 그런 문화적 유산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고려는 Korea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무역국가였지만 조선에 와서는 대외상거래마저도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대교린이 외교정책이었으니 큰 나라 중국은 잘 섬기고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왜는 싸우지 않을 정도로 친하게만 지내면 되는 정도였다. 무역이라는 것도 활발하지 않으니 중국황제에게 조공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 유일한 무역통로이고 그 사신 행렬에 적당히 거래하는 사무역이 있었을 뿐이다.
특히 왜구의 침입이 심해지면서 한반도 주변 섬들이 왜구의 교두보 비슷하게 되자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 선조들은 국제화, 개방화를 포기하게 된다. 1796년 정조시대 제주도의 기생이자 당시 제주 최고의 갑부였던 만덕이 두 번에 걸친 흉년에 구휼미를 풀어 제주도민 상당수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제주목사가 그 공덕을 조정에 보고하고 정조가 친히 상을 내리려 하자, 만덕은 하사품이 아니라 제주를 벗어나 궁궐을 보고 금강산 유람을 허(許)하여 달라는 청을 정조에게 올린다.
보통 정통성이 없거나 국민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정부는 통신을 통제해 감청을 하거나 국내외 소식이 교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외신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국내소식이 여과 없이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특히나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해외문물을 직접 몸으로 익히고 나면 쓸데없이 비판세력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의 인재양성을 위해 괜히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자유화를 단행했다. 88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화에 눈을 뜨게 된 정부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벌인 것이다. 그전까지는 50세 이상인 국민에 한하여 200만원짜리 은행예금을 담보로 들어놓고 반공교육을 받은 뒤, 1년에 1번 나갈 수 있는 관광여권만 부여하다가 누구나 다 나갈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체제의 자신감이 생긴 것이기도 하고 88올림픽 후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자유화 직전인 1988년 약72만명에 불과했던 해외여행자 수는 2016년 약 2200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가히 경이적인 증가이다. '꽃보다 할배'라는 해외여행프로는 최고의 인기프로가 된 바 있다.
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에서 돈을 쓰게 돼 있다. 호텔과 식사를 위해서도 지출을 하지만 집에 있는 처자와 부모님이 눈에 어려 사게 되고, 국내에서 못보던 물건들이 있어 지갑을 열고, 백화점보다 훨씬 싸니 지름신이 강림한다.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 국내외 상품의 이동을 그냥 방임하면 보따리장수부터 기업형까지 등장해 국내산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0% 이상의 여러 가지 이름의 관세를 관세법에 따라 부과한다.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여행에서 사가지고 오는 휴대품에 대해서 면세범위를 정해주고 그 이상을 넘으면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국내산업보호 외에 세수확보라는 두 번째 목표도 충족하고 조세정의에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우리나의 해외여행객은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사면 관세법상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관에 자신 신고를 해야 한다. 술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친절한 설명이 귀국시 제출해야 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있다.
그리고 신고서의 맨 밑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유치,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붉은 글씨로 써 있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89년엔 면세범위가 1인당 원화 30만원이었다. 환율이 가변적이니 1996년부터는 면세범위를 1인당 미화 400달러로 바꿨다. 너무 적다는 여론이 계속 터지자 2014년 9월에 600달러로 상향했다.
1989년 우리나라 1인당 GNP는 약 5400달러였다. GNP가 GDP로 바뀐 이후 2015년의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2만8000달러이다. 소득도 4배로 오르고 그에 상응해 물가도 올랐을 텐데, 면세한도는 200달러 오르고 말았다. 세상 이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례의 원칙이 아닐까 한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GDP가 늘면 면세범위도 그와 비례해 늘리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여행객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늘었다. 올해에도 600달러 어치를 넘는 휴대품을 가지고 오는 20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구든 세관 검색대에서 걸리기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10미터 남짓한 곳에서부터 항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