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북한 6차 핵실험]할 수 있는 건 압박·제재, ‘외통수’ 걸린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이 대북 강경대응 분위기에 휘말려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외길 수순’을 밟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북방정책을 통한 신경제지도 완성 등 문재인 정부 정체성이라고 할 남북관계 구상은 존립 근거를 잃고 표류 중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력 완성까지 대화나 협상 없이 갈 길을 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다. 어떤 인센티브에도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북핵 협상은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함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북 핵실험 이후 처음 미·일 정상과 연쇄통화를 갖고 이런 방침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 추진 등 제재·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유공급 중단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금지 등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북 추가 도발 징후로 정부 태도는 더 경직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베를린 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 방향 아니겠는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이 북태평양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모두 상실하고 미국 주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쟁방지,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훌륭한 대북 구상을 써보지도 못하고 서랍 속에 넣어둬야 하는 현실”이라며 “협상 시기를 놓친 탓에 문재인 정부가 ‘손쓸 수 없이 심지가 짧아진 폭탄’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10월2일 임시공휴일… 文대통령 “국민에 모처럼 위안되길”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결식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3. 회사가 내 PC를 훔쳐본다? 메신저 대화 감시 공포
회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고? 직장인 사이에 떠돌던 이른바 ‘오피스 괴담’ 중 하나다.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로 나눈 대화 내용을 회사나 상급자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가능할까?’라며 의심한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의 대화를 엿본 전산 담당자가 적발됐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최신 보안 프로그램이 오히려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대학 교직원 A 씨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학교 개인정보 담당직원 B 씨. 내용을 본 A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B 씨를 거론하며 제3자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말조심하라’는 경고가 함께 있었다. 교직원 사이에 “학교 측이 직원들의 개인적 대화를 엿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학교는 약 2개월 전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직원들의 e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고 문서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B 씨는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시험 삼아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해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 등을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을 보자 교내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시스템 운용을 중단했다.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완전히 정지시켰다”며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가 사용한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기업 800여 곳에 공급된 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이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아주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직원의 컴퓨터 이용 기록 등을 수집한다. 하지만 이 기능이 너무 강력해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일부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등 외부 메신저 대화까지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파일명이나 내용을 추적해 차단할 수 있다. 한 보안업체 대표는 “메신저 대화의 전 구간을 암호화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와 대화를 회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괴담’이 현실이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까지 컨설팅업체에 다니던 이모 씨(28·여)는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회사 컴퓨터의 온라인 메신저가 저절로 로그인된 걸 경험했다. 퇴근 후인 오후 10시였다. 30대 직장인 C 씨는 요즘 회사 내부 와이파이망을 이용하지 않는다. 보안담당자로부터 “당신의 컴퓨터에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 삭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다. C 씨는 “회사가 스마트폰 사용 내용까지 엿볼까봐 겁이 났다”고 말했다.
외근이 잦은 박모 씨(33)는 아예 ‘선제적 대응’을 했다. 회사가 웹캠으로 몰래 ‘근태’를 살핀다는 소문이 돌자 노트북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였다. 박 씨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보안프로그램이 오히려 ‘공포의 대상’으로 꼽히다 보니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회사가 보안 등의 이유로 직원의 전산 이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대화까지 들여다보는 건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수집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열람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일보]
4. 남양주시 복지시스템, OECD 등 국제기구 관심높아
경기 남양주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공부분 혁신 관계자가 남양주시를 방문,희망케어 복지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관 협력 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OECD 공공혁신 프로젝트 마르코 다길리오 팀장 등 실무 연구원들은 지난달 31일 남양주시청을 방문, 이석우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희망케어센터의 설치배경 및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지시스템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길리오 팀장은 시민이 시민을 돕는 지속 가능한 남양주 복지시스템 자료들을 OECD와 공유하고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OECD연구원들은 이날 별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케어센터를 비롯, 나눔마켓,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용회복, 미소금융, 무료법률상담 시설 등을 둘러보고 복지문화 담당자와 희망케어센터장, 사회복지단체 관계자와 함께 희망케어 시스템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 제도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길리오 팀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절실한 시점에서 남양주시 희망케어 복지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이 될수 있다”며 “이 복지 시스템이 많은 국가들에게 적용될 경우 좋은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남양주시는 OECD와 협력해 남양주 복지시스템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케어센터는 지난 2007년 4월 개소한 이후 정부주도 복지제도를 시민이 시민을 돕는 복지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해 취약계층을 돕는 민·관 협력 복지시스템이다. 희망케어센터는 10년 동안 국내외 총 190개 기관이 벤치마킹했으며 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등의 주요 복지모델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했다.
[서울신문]
5. 초등교원 임용 때 지역 가산점 상향
소외 지역의 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서울·경기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지역가산점제가 조정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를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현직 교원 제외)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높이고 다른 시·도 졸업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서울교대 졸업자가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가산점 6점을 받고, 다른 지역 교대생이 서울 임용시험을 보면 가산점 3점을 받는다. 반면 현직 교원이 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가결안이 적용되면 교대생들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 포인트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간 가산점 차이는 최대 6% 포인트로 벌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에서 최대 가산점 6점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를 통해 현직 교사들의 수도권 이탈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임용시험 체제상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교원은 556명(11.5%)에 달했다. 또 현직교원 합격자 가운데 361명(64.9%)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응시자였다.
안건을 제안한 강원도교육청은 현직교원들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수업 준비 등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 아이들이나 주변 교사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시·도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고착화할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일보]
6. 환경부 '조건부 동의'…사드 발사대 4기 곧 임시 배치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 기지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조만간 칠곡군 왜관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평가협의 내용 중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의’와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모니터링 △측정 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측정 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국방부는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국 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7. 13개 부처 '적폐청산위', 靑 지시로 만들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위'를 줄줄이 신설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입수한 '국정 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 공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월 20일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작성했다. 청와대는 공문에서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통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부처가 공문 발송 나흘 뒤인 7월 24일까지 '국정농단조사위'(기획재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문화체육관광부) 등 명칭으로 TFT를 신설하겠다고 청와대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 청산, 국정 농단과 크게 상관이 없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까지 최소 13개의 부처가 "과거 정책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잇따라 위원회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만 유일하게 "적폐 청산은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만들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적폐청산위 신설 같은 일을 할수록 공직사회에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사라지고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8.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없앤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현행 미사일 지침은 미사일 사거리가 800㎞일 때 최대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정부는 사거리 제한은 800㎞로 유지하면서 탄두 무게를 1t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지휘부가 은신해 있는 지하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이날 밤 40분간 진행된 통화는 지난 1일 이후 사흘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자”는 뜻도 모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 “유사시 북한 지휘부의 지하 은신처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탄두중량을 1~2t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북한 핵실험 뒤 역대 사례 중 가장 늦은 경우가 됐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지난 3일 낮 12시29분에 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4일 오후 10시45분에 진행됐기 때문에 도발 이후 통화까지 걸린 시간은 34시간16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아베 일본 총리, 밤늦게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9. 김장겸 쪽,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 쪽이 국민의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당시 후보)에게 “혹시 엠비시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연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김 사장 쪽 인사가 지난달 초 여러 경로를 통해 안 대표에게 ‘엠비시가 뭐 도와드릴 것 없느냐’고 접촉을 시도했다”고 4일 <한겨레>에 밝혔다.
김 사장 쪽이 연락을 한 건 지난달 3일 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직후로, ‘방송을 통한 대표 경선 지원’ 카드로 김 사장의 구명활동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김 사장은 3달 안에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줄을 대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런 연락에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을 비롯해 여러 야당에 자신을 도와달라는 의미로 연락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사장 쪽은 바른정당 고위 관계자한테도 비슷한 취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지난 5년여 동안 ‘공영방송 훼손의 핵심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2월 탄핵 국면에서 문화방송 새 사장으로 선임된 뒤로는 문화방송 안팎에서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다.
김 사장은 안 대표 등과의 접촉 시도 사실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전화·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문화방송 정책홍보부는 “김 사장은 안 대표의 연락처도 모르고 만난 사실도 없다. 바른정당 관련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 쪽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으로부터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김 사장이 정치부장으로서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 ‘깎아내리기’에 골몰했던 때와 견주면, 김장겸 사장 쪽의 시도는 매우 극적인 ‘태세전환’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12월1~2일 <엠비시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전에 안 후보 쪽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 검토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보도에 이러한 반박·해명을 전혀 담지 않는 등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있었던 언론 장악 진상조사의 필요성, 해직언론인 복직과 명예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지난달 31일 <뉴스집중>에 출연하려고 <한국방송>(KBS)에 방문했을 때도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장 등 조합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방송의 파업과 제작거부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펴보고 저희들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10. 문 대통령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선” 인사수석실에 자문위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인사시스템 보완과 개선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되어가지만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 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사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지시했다.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 추천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개선 지시는 새 정부 들어 5명의 인사가 낙마한 데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 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 비리 연루자 공직 배제’ 공약을 내세웠지만 일부 공직인선에서 위해 논란이 불거지자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위기를 자초한 김구라, 고민이 부족했던 라디오스타
김구라의 방송 스타일은 자칫하면 바닥으로 추락할 때 있는 줄타기와 다름없다. 자신을 백척간두에 몰아넣어 관객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후 신묘한 재주를 부려 바라보는 이들의 혼을 빼놓는다.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함이 아찔한 탄성을 자아내고 재치있는 말과 능글맞은 말 재간이 쉼없는 박수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으면 자연스레 위기가 찾기 마련이다. 위기가 자주 찾아온다는 건 그만큼 추락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터질게 터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김구라가 또 한번 삐끗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인 김구라 라스 퇴출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약 3만명이 서명했다. 대중들은 여기에서 한발 더나아가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발단은 이미 전국민이 다알고 있는 그사건. 바로 김생민 조롱 논란때문이다. 지난 8월30일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염전에서 욜로를 외치다"라는 콘셉트로 염전(천일염)측에 김응수와 김생민을 섭외했고, 욜로측에 조민기와 손미나를 데려왔다.
방송 콘셉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작진은 염전과 욜로를 비교하면서 웃음을 생산하고자 했던것으로 보인다. 어마어마한 컬렉터인조민기는 클래식차 7대 바이크 3대 안경을 800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했고 반면 김생민은 절약 노하우와 짠돌이스러운 지혜를 방출했다. 그런데 방점이 이상하게 찍히기 시작했다. 조민기의 지출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그와 같은 소비가 욜로라는 식으로 포장됐다. 어떻게든 돈을 아껴보려는 김생민의 노력은 미간을 찌푸리는 이야기가 돼갔다.
제작진은 "방송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생민씨는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 번 녹화에 모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며 공식사과했다. 조롱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사과의 주요 골자이며 지금의 상황이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콘셉트를 잡는 데 있어 신중치 못했던 책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염전에서 욜로를 외치다"는 콘셉트에는 숨겨진 뉘앙스가 있었고 그것이 방송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간에 궁극적으로 욜로를 외치는 것이 결론으로 못박혀 있었다. 제작진의 의도에 맞춰 엠씨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고 김구라는 아예 선봉에 섰다. 그가 독설과 비판 혹은 구박을 주무기로 하고 있기에 캐릭터적인 면에서 자처한 일이지만 그의 태도와 발언이 과했던 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그의 경솔함이 자초했다고 봐야 할것이다. 줄타기의 장인답게 적절한 선에서 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았을테지만 김생민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김구라와 김생민과의 1대1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생민에게 공감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소시민과의 관계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김구라의 핀잔과 놀림은 김생민에 대한 조롱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김생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보였다. 그렇기때문에 김구라형님과 원래 친한 사이다. 이번 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촬영 현장은 화기애애했고 우려하시는 일은 없었다는 김생민의 쉴드는 이사태를 갈무리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선봉에 있던 김구라가 집중포격을 맞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라디오스타 제작진에 있다고 보는 편이 날것이다. 팟캐스트로 시작해 KBS에 자리를 튼 '김생민의 영수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캐치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안에 담긴 의미를 가져오는데는 실패했다. 어쩌면 라디오스타측도 내심 억울할지 모르겠다. 애초에 경청이 아니라 물어뜯기 그것도 인정사정없는 공격이 프로그램의 근본 정신이 었던만큼 지금의 논란이 야속하기도 할것이다.
우린 원래 이랬는데 라는 항변 재네들은 원래 그랬는데라는 일부 애청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섭외와 콘셉트에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어설프게 욜로와 염전을 비교하기보다 차라리 염전특집을 좀더 짜임새있게 만드는 게 어땠을까. 공정는 비교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편에 훨씬 낮지 않았을까. 염전에도 욜로가 있다는 김응수의 말처럼 그부분을 강조했다면 더 재미있는 방송이 됐을 것이다.
제작진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해서 김구라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아니다. 아무리 사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의 말을 중간에서 끊는 다거나 짜증섞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건 캐릭터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 대중들의 사랑이 존재이유인 예능인으로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사려깊은 방송을 하겠다는 그의 반성이 빠른 시일내에 반영되길 바란다. 그래야 김구라라는 유니크한 방송인, 그의 줄타기를 계속 TV를 통해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2. [한경비즈니스〕비디오 대여하던 넷플릭스, OOO 덕에 세계적 기업됐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전문 기업 넷플릭스는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진 방송 미디어 시장에서 비디오 스트리밍에 기반 한 단순한 유료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만 47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86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넷플릭스는 1998년 회원제 디지털 베르서틀 디스크(DVD) 우편 렌털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해 2007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정액 회원들에게 보조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과 영화를 조합한 명칭이다. 리드 헤즈팅스 넷플릭스 창업자는 창업 당시 인터넷으로 영화를 유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1997년 비디오와 DVD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고 2011년 우편 렌털 서비스를 아예 퀵스터라는 브랜드로 넷플릭스에서 분리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190개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지난 수년 간 ‘오리지널 비디오’라고 불리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료 회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편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넷플릭스에서는 한 달에 최소 7.99달러를 내면 영화와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는데 가입자 중 1800만 명이 해외 구독자다. 미국에서 시작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아마존은 주문 상품의 빠른 배송과 무료 반송을 명분으로 연회비 99달러의 유료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을 시작했고 이후 무료 영화 및 음악 스트리밍, 이북 및 오디오북 다운로드, 파일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전용 할인 행사 등 유료 회원 전용 혜택을 빠르게 추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비디오 식별 기술 및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매장 밖에 들고나가는 물품들에 대해 자동으로 계산과 청구가 이뤄지는 스마트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 고’ 1호를 미국 시애틀에 열고 향후 매장 수를 미국 전역으로 늘려 나가되 아마존 유료 회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유료 회원만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각종 첨단 서비스를 유료 회원제와 접목하는 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따라 아마존에서 자주 물품을 구매하는 코어 유저 위주의 초기 유료 회원 풀 또한 일반 소비자들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 [한국경제〕세컨더리 보이콧
영국의 귀족 영지 관리인이던 찰스 보이콧은 소작인들을 난폭하게 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1880년 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들을 쫓아내려다 단합한 소작인들의 배척을 받고 추방당했다. 어떤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보이콧’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국제정치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아랍 국가들의 ‘대 이스라엘 보이콧’이 잘 알려진 사례다. 아랍은 2차 중동전쟁 직후인 1973년 12월 적국인 이스라엘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 기업의 아랍 진출을 봉쇄하는 ‘알제리 선언’을 발표했다. 중동분쟁에 대한 각국의 태도에 따라 석유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고, 중동 건설시장 진출 붐을 이뤘던 한국은 아랍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반발한 이스라엘은 1978년 국내에 상주하던 대사관을 폐쇄했다. 1994년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이스라엘 관계는 복원됐다.
북한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미국이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을 제재했을 때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BDA는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수십 개 계좌에 들어 있던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켰다.
이 돈은 김정일 통치자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DA 제재 조치 이후 미국과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중국 24개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 북한 외교관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7년 2월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BDA 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미국은 핵 문제에 대한 이란 제재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해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제재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교역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중국을 압박,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토록 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온다. BDA 제재 때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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