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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레드라인은 북 ICBM 핵탄두 탑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 증세를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남북대화를 두고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늦춰야만 대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며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그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와 관련해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증세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초부자 증세에 국한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국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강제 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개헌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국민일보]
2. ‘살충제 계란’ 진원지 네덜란드産 올 2월 수입·유통… 수입된 것 없다더니
유럽 ‘살충제 계란’ 파동의 진원지인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식용란(바로 먹을 수 있는 계란)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수입된 식용란 외에도 49만 마리 분량의 종란(병아리 부화를 위한 계란)을 들여오는 등 올해 들어 네덜란드산 계란과 가공품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농장은 17일 현재 67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예산으로 살충제를 구입해 전국 산란계 농가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10㎏ 중량(약 150알)의 네덜란드산 식용란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됐으며, 어디로 유통됐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란은 제대로 된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0일 “지난해 이후 네덜란드산 식용란은 수입된 바가 없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통관 주무기관인 관세청이 네덜란드산 식용란임을 확인해줬는데도 식약처는 여전히 단 1알의 식용란도 수입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샘플용이라는 수입업자의 말만 되풀이할 뿐 이 식용란이 어디로 유통돼 어떻게 쓰였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용란 외에도 지난해에는 들여오지 않았던 네덜란드산 종란이 지난 6∼7월 57t 수입됐다. 계란가공품 역시 지난해 수입물량이 2㎏에 그친 냉동난백의 경우 올해 243t이나 들어오는 등 네덜란드산 가공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네덜란드의 ‘살충제 종란’에서 부화돼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육계 49만 마리의 유해성 여부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사대상 1239개 산란계 농장 중 876곳 검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준치 이상으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32곳이었다. 여기에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농장 35곳에서 기준치 이하이기는 해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를 더하면 부적합 농장은 모두 67곳에 이른다.
또한 정부가 ‘닭 진드기 방제약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으로 살충제를 구입해 전국의 산란계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 지원 살충제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급됐다. 경남 창녕은 예산 6000만원으로 지난 6월 진드기 약품(와구프리 옐로)을 구입해 산란계 농가 13곳을 지원했다. 살충제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친환경 인증 농가 9곳도 포함됐다. 이 중 2곳은 전수조사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주도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시·군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약품을 결정하는 구조다.
[동아일보]
3. 국세청 “과거 정치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들이 실제로 정치 중립성을 지키면서 진행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과거 시행한 세무조사의 정치 중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어떤 것이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가려내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TF 단장을 맡는다. TF 외부 위원 10명 중 5명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판별하고 평가할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 소속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이 직접 정치적 중립성을 조사해 봐야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불가피해 외부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임 정부와 가까웠거나 현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TF가 어떤 세무조사를 들여다볼지 선정하는 단계부터 진통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정 정부의 세무조사만 정치적이었다고 지목할 경우,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전체 국세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나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4.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홈플러스, 롯데마트 임원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겐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유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관련 원료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 처음으로 유통시킨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가 최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이날 롯데마트·홈플러스 주요 임원들까지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서울신문]
5. 산재 사망시 원청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7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또 대책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현장에서 매년 1000여명이 사고로 죽고 있고, 지난해 기준 경제적 손실액은 21조원에 달한다”며 “산재예방의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도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넓어지고, 원·하청이 섞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산재 보호 대상도 넓어진다. 이번 대책에서는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재보험 대상자도 영세자영업자,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로 확대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법안과 지침도 올해 중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세계일보]
6. 文 대통령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존재" 에 日 "이미 끝난 문제, 한일 관계 찬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해치는 발언이라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고 18알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 발언이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해 한일 및 미국 등이 결속해 대응하는 미묘한 시기에 나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일본내 한일관계 소식통)이라는 개탄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현재 우리 대법원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3건이 계류돼 있다.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만 2심 판결 이후 2~4년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소송은 미쓰비시 중공업(2건)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측이 배상에 응할 경우 청구권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7. 한국은 빼놓은 '北核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가 하는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에 대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적성 국가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외교적 수단 대신 무력이나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를 훑어봐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 핵무기 개발의 엄중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레드라인' 기준에 대해 "그러면 우리를 겨냥한 핵미사일 완성은 레드라인이 아니라는 얘기냐"는 반론도 나온다. ICBM급 핵무기화만 '레드라인'으로 제시했을 뿐, 정작 우리가 핵무기 사정권에 들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핵무기화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ICBM급 핵무기는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레드라인'"이라며 "우리가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가는 '레드라인'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핵무기화로, 이미 넘어선 지 오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의 가장 중심적 당사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8·15 경축사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해결과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선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북 특사도 여건이 갖춰져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에 대해선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했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8. "너희도 총살감" 朴재판서 폭언한 방청객, 구치소 5일 감치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 소란을 일으켰던 방청객이 처음으로 감치 처분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마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씨(54)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원이 폭언 등으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강제 수용하는 조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란으로 감치처분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그동안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됐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을 나간 뒤 검찰을 향해 "마음속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 너희도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외쳤다.
또한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도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쳤다. A씨는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이나 악심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한겨레]
9. ‘한미FTA 개정 논의’ 22일 서울서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염두에 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공동위를 22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양쪽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한 뒤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일정 때문에 워싱턴에 머물면서 영상회의로 참여하며,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제미슨 그리어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쪽 대표단이 방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나라는 공동위 개최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시사한 뒤 미국 행정부가 7월12일 보낸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에서 “30일 안에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통상조직 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하지 못했는데, 7월24일 보낸 답장에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뒤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공동위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가 제안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 공동위 개최가 확정된 셈이다.
공동위 개최의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개정협상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래 지난 5년 동안 양국 사이의 교역·투자·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0. 경기도, 올 하반기 공무원 1660명 추가선발
경기도가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 1,660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초 계획된 2,597명을 더해 올해 모두 4,257명을 뽑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1,660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을 담은 ‘2017년도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2017년도 제3.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했다.
하반기 채용시험은 새정부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대민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을 추가 선발한다. 주요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9급 518명 ▲사회복지9급 419명 ▲시설9급 222명 ▲수의7급 57명 등이다. 도는 공개경쟁으로 8.9급 1,382명을, 경력경쟁으로 연구사.지도사 등 총 27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4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93명, 저소득층 82명, 시간선택제 17명을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176일이 걸렸던 공개경쟁임용 시험기간(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의 기간)을 118일로 58일 줄일 방침이다. 이는 시험기간 단축을 통해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 예정인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신문칼럼
1. [아파트관리신문][곽도 칼럼] 아파트 동대표의 업무와 역할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파트 단지에서 무보수 봉사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대표에 대한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대표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은 그리 곱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동대표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동대표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위해 봉사직인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 실무책임자인 관리소장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바로 동대표가 수행할 업무라 하겠다.
동대표의 중요 업무를 살펴보면 원활한 동대표회의를 위한 회의진행법을 숙지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 관리비 등 결산의 승인 사항,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수·교체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승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 사항, 사후평가에 대한 검토사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 제반 업무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동대표에게 막중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동대표가 위의 각 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조직생활이나 사회 경험이 적어 아파트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 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당국도 고민을 해야 한다. 참고로 동대표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자체 교육 실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 중요 예산의 연간 규모 파악,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 육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한 잡수입 사용을 위한 관리규약 명시, 해당 동의 애로사항 파악, 단지 내 부녀회, 경로당, 통·반장 등과 정기적인 교류, 관리주체, 관리소 직원들과 정기적인 만남,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상, 역할, 조직,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 공사계약, 물품구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동대표(주민) 자체 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 생방송 실시 등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연중 꾸준한 자체교육이 필수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무보수 봉사직인 동대표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가능토록 해 동대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현재의 동대표 구성원 숫자를 50% 정도로 대폭 축소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3) 동대표 회의 참석수당 외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는 자문비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동대표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을 지니면서 효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를 포함한 동대표들이 똘똘 뭉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파트 분쟁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본다.
2. [미래한국][정은상의 창직 칼럼] 왜 웃느냐고 묻지 말라
가끔 누가 웃으면 왜 웃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웃는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는 수입되어 이상하게 변형된 유교적 전통으로 웃는 것을 금지해 왔다. 특히 어른들 앞에서 웃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참으로 잘못된 관습이 아닐 수 없다. 어른이든 아이든 언제나 웃음으로 서로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중한 웃음이 쏙 빠져있다.그러니 웃음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동기부여하고 칭찬하고 더불어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어른들 중에는 말의 습관처럼 왜 웃어요? 라며 정색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남을 바라보면 아하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며 왜 웃는지 나도 알고 함께 웃어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98%의 화가 난듯한 얼굴 표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다가 2%의 웃는 표정을 만나면 어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해야 자신도 웃음의 도가니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나이 들어 갈수록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지는데 게다가 남이 웃는 것까지 왜 웃느냐고 따지면 그나마 남아있던 웃음기마저 도망가 버린다.
거친 세상 살면서 웃고 살아도 힘든 판에 늘 울상이 되고 찌푸리고 따지고 살면 무슨 인생의 낙이 있으랴?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원망하지 말라고 적어 놓은 어느 옛날 이발소의 거울 위에 붙은 액자 글이 생각난다. 묻거나 따지지 말고 이렇게 활짝 웃어보자. 푸하하하하하하하하
3. [비즈엔터][김동하 칼럼] 택시운전사, 사회적 비극이 제3의 사람과 만날 때
역사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태다. 문화는 그 모태 위에서 새 역사를 창조한다. 현대 문화 상품의 선봉에 선 영화는 역사를 소재로 관객을 유도하고, 관객은 그 역사적 담론을 평가해 흥행을 심판한다. 영화 속 역사는 사실과 가깝거나 멀 뿐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역량에 따라 때론 사실보다 더 진실로 다가간다.
먼 옛날의 역사는 편안하지만, 지금도 살아숨쉬는 가까운 역사는 불편하다. 요즘, 그 불편한 역사들이 영화에 점점 많이 등장하니 반갑다. 역사가의 고증도, 예술가의 비평도 아닌 경영학도의 영화 속 역사, 그리고 돈 이야기. 택시운전사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37년전의 민감한 역사 소재를 과하지 않게 풀어낸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지만, 영화는 당시 사회적인, 의식적인 배경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 1주일 앞서 개봉한 영화 군함도가 일본하시마섬에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의 참상을 여러 민족, 계층, 인물들간의 갈등을 통해 증폭시켰다면, 택시운전사는 철저히 광주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독일인 기자와 그를 태운 택시운전사를 통해 당시의 역사적 본질보다는, 비극의 현장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우정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저마다의 앎의 수준에서 무난히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택시운전사의 총제작비는 156억원. 개봉 6일만에 손익분기점인 46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관람객과 비평가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다. 국내 최대포털 사이트의 관람객 평점은 9점을 넘지만 기자와 평론가의 평점은 6점대 초반이다. 비평, 즉 critic은 그리스어 kritein으로 '가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굳이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한 관점을 독일 학자 아도르노가 말한 예술의 사회성과 자율성으로 갈라서 보자면, 사회성 측면에서는 허전한 측면이 있다.
'화려한 휴가', '박하사탕', '꽃잎', '26년' 등 같은 소재를 다룬 영화들과 비교해도, 택시운전사는 가장 사회성 짙은 소재를 가장 인간적인 측면에 집중해 강력한 '휴머니티'로 풀어낸 영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신군부의 집권을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민중항쟁이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고 18년간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필두로 한 신군부는 쿠데타를 실시해 정권을 장악했다.
1980년 5월부터 서울과 전국 37개 대학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집회와 시위가 계속됐고, 시위가 활발했던 광주는 고립됐다. 5월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5.17조치를 단행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6명을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5월18일부터 10일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영화는 화려한 휴가, 26년 같은 영화들이 주목했던 가해자와 피해자, 발포명령의 진상과 책임과 같은 민감한 이슈 보다는 당시 참상을 전세계에 알렸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피터(토마스 크레취만 분)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송강호 분)의 실제 인연에 중심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었다는 측면도, 힌츠피터가 왜 광주로 목숨을 걸고 왔는지의 소명의식에 대해서도 굳이 강조하려 들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는 기자의 인터뷰 멘트를 영화에서도 담고 있지만, 과연 특종보도만을 위해 목숨걸고 왔을까.
위르겐 힌츠피터는 베트남전 종군기자였다. 종군기자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소명의식이 없으면 뛰어들 수 없는 영역이다. 어쩌면 그는 베트남전을 취재하면서 참전한 한국군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졌을 수 있고, 1937년생인 그는 나치의 참상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득했을 것이다. 군사정권의 독재적 통치를 또 다시 맞아야하는 먼 나라 사람들의 몸부림이 그에게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대선을 앞두고 정치영화 특별시민을 개봉했던 쇼박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택시운전사를 투자배급한 건 과감하고 시의성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18일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라고 말했다. 광주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시류 속에서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만들어진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대배우들의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로만 기억된다면 못내 아쉬울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안전불감증’이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불편한 것처럼, 사회적 함의가 큰 사건을 개인의, 제3자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우리 문학계에서 있었던 순수참여논쟁이 지금 한국영화계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진행될까. 군함도, 택시운전사 뿐 아니라 남한산성, 1987 등 민감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줄줄이 선보일텐데, 관객 뿐 아니라 비평가들의 평가도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