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파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와대 역시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추가 대화의 여지만 남긴 채 기존의 입장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고노 외상은 일본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어제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북한도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미 훈련을 통해 적대정책을 썼다며 미국을 직접 비난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는 딸의 고교시절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한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조국 후보도 다른 후보와 같이 청문회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3 때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린 공주대 연구팀 성과물이 해외 학술지에 등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학회에 영어 발표자로 참여했을 뿐이라는 해명과는 다른 건데, 같은 해 고려대 수시 전형에 관련 기록을 제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업무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과 함께 재직중인 서울대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회사 감사를 겸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 17종류에 대해 검사량과 횟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수출 국적과 상관없이 방사능 검출 전력으로만 결정됐는데, 결과적으로 17종 모두 일본산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한 국내의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마도나 규슈 등 일본 지방 경제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심 끝에 한국인만을 환대하는 행사까지 열고 있지만, 여행 보이콧 여파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동남아지역 투자 열풍을 타고 해외에 고가 주택을 사고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146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치기를 하거나 가족들이 쪼개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주택 계약금 등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장대호의 얼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장대호는 모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분기에 잠시 중국에 내줬던 글로벌 TV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면서 가성비 높은 저가TV로 물량공세를 하던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6개월 마다 '근로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소득을 근거로 내년 9월에 주는 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상반기 소득을 토대로 1년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 155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요즘 공항 바캉스, 이른바 '공캉스'를 즐기는 노인이 많다고 하죠. 실제로 공항에 가보면 대형TV 앞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더위를 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2040 아빠들은 스스로를 100점 만점에 69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 때문에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감점 요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 회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선왕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 근정전, 그동안은 밖에 서서 슬쩍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는데요. 고종 때인 1867년에 중건된 뒤 152년만에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근정전 내부 특별관람은 다음 달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만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 서울을 거쳐 남양주를 가로지르는 광역급행철도 GTX-B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역까지 20분 대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생활여건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천시는 조기 착공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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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 정서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래~

2. 자유당은 인사청문회 시간 끌기로 조국 후보자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괴는 물론이고, 레임덕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임덕뿐이겠어... 급기야 대통령 하야에 총살까지 주장하던데 뭘~

3. 황교안 대표는"내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자체가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놓고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정말 불명예”라고 성토했습니다.
에이~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불명예 운운하는 건 개소리지~

4.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고 썼습니다. 유 의원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공정·정의는 당신들의 이명박근혜 정권이 시한부로 만들었거든~

5. 민평당을 탈당해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요, 당연히 그래야죠~ 혁명 수준의 탈바꿈을 위해선... 아니다 말을 말자~

6.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당과 바미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한일 조약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나 원~

7.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명을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고, 붙어봐야 손해라고 생각할 걸~

8.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문연대의 틀 안에서 작은 차이는 무시하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통합은 가장 큰 집인 자유당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찬성~ 자고로 한군데 모여 있어야 쓰레기도 치우기 쉬운 법~

9.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마크 등이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교표와 유엔기념탑도 도마 위에 올라 교체·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경원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하면 성공임...

10.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 항공사의 노선 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항공 등의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으로 "일본의 지방 관광업 등에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발길을 끊겠다는데...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11.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일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나스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측에 '반 아베' 시위·일제 불매운동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반일 확산은 그대들이 조장한 거고, 우리 정부의 지시로 이러는 게 아니 거든~

12. 전북 장수군이 1인 경비 500만 원이 넘는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호화연수라는 비판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자체가 직접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대행사가 대신 써내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수보고서조차 쓸 생각이 없는 연수를 가겠다는 심보... 그래서 장수하겠어?

13. 가천대 연구팀은 ‘흰 쌀이나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과 육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우울증 위험이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식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몰라도 고기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던데... 꼬기 좀 사주세요~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의혹에 “학술적 문제 없다”.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 '조국 딸' 관련 촛불집회 예고.
김상조, 조국 딸 "국민 정서 알지만, 당시엔 불법 아냐".
박지원 "조국 의혹 결정적 한 방 없어, 청문회 빨리 열어야".
민주당 "자유당, '문재인 총살' 발언 김문수 즉각 출당해야".
거세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 한일 뱃길 승객 70% 감소.
'일본군 위안부 없었다' 발언 부산대 교수 규탄 잇따라.
정부 오늘 한일 지소미아 협정 연장 여부 결정할 듯.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키로,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올라.

우리의 조국이란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곳이다.
- 볼테르 -

오늘은 볼테르의 글이 눈에 밟혀 올려봅니다.
벌써 며칠째 언론에 넘쳐나는 조국의 이야기가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조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는 우리의 말과 문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묶여있는 마음을 빼앗으려 한 것과 진배없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는 마음이 강한 만큼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 인간 조국이든, 우리의 조국이든 빼앗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베의 오판? → 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7월 대일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5149억원) 감소. 반면 일본의 수입 (한국의 수출)은 0.2%(72억원) 감소에 그쳐.(중앙)


2.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국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지표에서 한국은 0.159로 OECD 35개국 중 33위. 미국(0.123), 일본(0.089), 독일(0.086)... 같은 에너지 쓰고 생산은 독일의 1/2 수준라는 의미. (경향)


3. 북한이 최근 6차례(10발 이상) 발사한 미사일 비용 → ‘1000만달러 (120억원) 이상’. 북한 미사일 전문가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쉴러 박사. 이는 북한 주민 이틀치 식량값. (헤럴드경제)


4. 자연 방사선 피폭량 → 평균 연간 3mSv(밀리시버트).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에 연 피폭량 20mSv인 곳까지 주민들을 다시 살 수 있게 정하고 피난민을 귀환시켰다. (헤럴드경제)


5. ‘팔레오’ 다이어트 →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식단을 따르는 다이어트.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1만년 전) 이후에 나온 먹거리 즉 유제품, 곡류, 콩류, 가공유, 설탕, 소금은 물론 술, 커피도 기피 대상. 자연 그대로의 육류,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헤럴드경제)

*2000년대 후반 미국 중심 유행. 펠리오리틱(=구석기, Paleolithic) 에서 이름을 땄다


6. ‘일대일로 中-유럽 화물열차’ → 하얼빈에서 모스크바, 함부르크 연결. 올 상반기만 3000편 운행. 그러나 화물칸은 텅 비어. 도착 소요기간은 18~20일로 선박의 30일보다 빠르지만 보조금 있어도 운송비 2배... 경쟁력 없어.(아시아경제)


7. 탈모 → ▷매일, 이틀에 한 번 감는 것은 탈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모자나 가발을 쓰면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도 오해

▷우리나라 탈모증 환자가 서구에 비해 적은 것은 콩, 된장, 청국장 등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빠진 머리가 난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8. 월급여 500만원 직원 → 급여, 상여금 등 직접 인건비는 400만원, 퇴직금, 4대보험, 식대, 교육훈련비 등 간접 인건비는 100만원 꼴. 즉 전체 인건비의 20%가 간접인건비.(한국 외)


9. 휘발유 L당 58원 오른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키로, 지난해 15% 인하... 지난 5월 7% 인하로 폭 줄인데 이어 이번에 완전 종료. 세수 감소도 감안한 조치.(중앙)


10. 기타 → ①‘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제1 저자)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를(갔더라). 상당히 실망했다’ 논문 지도교수. (세계)

②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한국 단독)

③자기 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 펀드, 딸 의혹 곳곳 허점. ‘논란 악순환’ 수렁.(경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예정된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방이고 실제로는 호구 잡아 삥뜯는 거랑 뭐가 틀리다는 건지...

2. 손학규 대표는 "바미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더 이상 자리에 욕심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텐트가 혹시 우리공화당이 불법으로 친 광화문 텐트는 아니죠?

3. 조국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대일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촌 친척까지 나왔는데 뭐... 하여간 대단하여~

4. 자유당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탄핵 공방은 또 다른 분열“이라는 주장에 김문수 전 지사는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저주라... 이걸 토론회라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을 거야...

5. 청와대는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장 유보라면서 살살 약올리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 아닐까 하오만...

6.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표결을 못 하거나 연장이 안 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이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돼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한다고 그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다들 이걸 바라는 거 아냐?

7.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경찰에 출석한 강병원 의원이 자유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네티즌 170명을 고소해 놓고 본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저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자기만을 위한 법치 아닐까?

8. 여야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히려 자유당은 1년 더 앞당긴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상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니... 선거가 가까워지기는 했네...

9.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손해율 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라니까~

10.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의 ‘경기 개최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촌 식자재 공급 문제’ 제기에 대해 일대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지~

11.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평가한 조국 후보자가 책을 읽지도 않고 친일파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걸 구역질 난다고 하지 그럼, 맛깔스럽다고 할까... 테~

12. 일본 언론들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영향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80%가 연내 일본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연내 뿐이겠어? 당분간은 오래도록 일본은 갈 생각이 없다오~

13. 무더위 속 차 안에 갇혀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경찰관의 기지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머니가 차 안에 키를 두고 잠깐 나온 사이 문이 잠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이 스스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경찰관의 기지도 기지지만, 뽀로로는 역시 아이들의 대통령이 확실합니다~

14. 피 한방울로 5~10년 내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개발됐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 연구팀은 혈액의 성분 중 14가지로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미리 알고 나머지 삶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난 모르고 사는 편이...

15. 지난주까지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육박하는 등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이번주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20일을 끝으로 33도 이상의 폭염은 물러나고 열대야도 없는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추석 명절 준비한다고 할 텐데 뭐... 세월 빨라~

검찰, 이언주 고발한 ‘조국 가족 의혹’ 하루 만에 수사 착수.
홍준표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하면 검사 총 사직해야”.
김진태, 조국 부친 묘소 찾아 손주 이름 새겨진 비석 공개.
조국, 출근 길 첫 정책안 발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조국 법무장관 여론 '부적합' 46.4% vs '적합' 41.7%.
정의당, 정개특위 활동시한 열흘 남기고 농성 돌입.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의 일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 W. 오슬러 -

한가지씩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소홀하거나 놓치게 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감한 상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함께’라는 좋은 무기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향해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의원은 연사를 잘못 선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딸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공방이 번지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가족들의 재산 거래와 딸의 논문 의혹 등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첫 법무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닐 때 의대 2주 인턴십 수료 뒤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도교수이자 공동저자는 같은 외고 학부형인데, 조 후보자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되 수출 규제 관련 대화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대표 회의에서 대한체육회가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정보 제공과 대회 공식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 이후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재산 공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경찰이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와 CCTV 등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됩니다.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와 탑승객이 10m 높이의 고압선에 걸렸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조종사 48살 이모 씨는 난기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10일에도 탑승객 2명이 탄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는 등 올 들어 벌써 네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걸 예상하기 어렵다' 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 차량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경유차에 쓰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새로운 조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만 2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 여론조작에 뛰어들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대청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최근, 중국이 '송환법' 관련 개설된 9백여 개의 계정을 삭제했고, 페이스북도 올 들어서만 14차례 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계정들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예비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서 장사'가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나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변호사들이 수험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팔고 있는데, 합격 자소서 한 장이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르면 다음 달 전후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달마다 1만 명 안팎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이동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달께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오늘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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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개봉한 조미김은 냉동보관 → 산패의 측도인 과산화물가가 상온에서는 8일 경과 뒤 10.6, 20일 경과 후엔 64.4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냉동 땐 8일 6.2, 20일 9.4로 큰 변화 없어.(서울)


2. ‘그린란드’ →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 트럼프 매입 타진으로 이슈. 1946년 트루먼 대통령도 1억 달러에 매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3억 달러. 그린란드 외부부는 거절 밝혀.(중앙)


3. ‘오늘의 조국’ 잡는 ‘어제의 조국’, ‘조로남불’... → 조국, 과거 발언과 맞지 않는 행적과 자녀 입시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지적하는 신문들의 풍자적 기사 제목들. (헤럴드경제, 조선)


4. 왕벚나무 한국, 일본 원조 논란 → 지난해 110년만에 논란 종결.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각기 별개의 종으로 결론.(한국)


5. 지난해 ‘세수탄성치 3.54’ →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54배라는 이야기. 10년 내 최고. 전년의 2배.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헤럴드경제)


6. 탈북민의 이혼 소송 → 北에 있는 배우자도 ‘한국 국민’... 이혼해야 남한에서 새출발 가능. 현재 탈북민 3만 2000명... 지난해 이혼관련 법률 구조 194건, 이혼소송 60건.(문화)


7. 카레 → 인도의 커리(curry)를 영국인들이 퍼트렸고 이를 메이지시대 일본인들이 현지화한 것이 오늘날의 카레라는게 정설. (동아)


8. ‘소똥구리’ → 1971년 이후부터 소똥구리 국내 멸종... 국립생태원, 종 복원위해 몽골에서 200여마리 도입. 소, 말 배설물 먹고 사는 생태계 속 '분해자' 역할하는 가치.(아시아경제) ▼


9. 보험사들, 실손보험은 적자 → 2018 상반기 기준 ‘손해율’ 122.9%. 즉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2.9원을 내줬다는 뜻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헤럴드경제)


10. ‘매머드’(맘모스) → 25만년 전에 처음 등장. 북극해에는 불과 3,700년 전까지 살았다고. 최근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맘모스 상아가 노출돼 도굴 거래 늘어.(한국)


이상입니다.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비건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늘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더 악화하면 일본 가계 난방비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인 등유 수입분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산이어서, 한국이 수출을 금지하면 수입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인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우대국 배제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건데, 양국이 입장 차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내년 도쿄 올림픽 참가국 단장 회의에서 한일 대표가 마주 앉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가 그려진 데에 강력히 항의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 방사능 오염 우려를 공론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등지에서 들여온 가공식품 일부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이하이고 모두 되돌려보냈다고는 하지만, 수입을 금지하는 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성적 미달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당하고도 꾸준히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준 교수는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준 면학 장학금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일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산 전투기 F-35A 4대가 이르면 오는 22일 국내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공군은 지난 3월과 7월, 미국으로부터 F-35A 4대를 들여온 데 이어 연말까지 모두 10여 대, 2021년까지 4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가 소셜 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이 때문에 중국인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게 된 데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가 애초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지만, 당직 근무자가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응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국내 주요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생체인증 기술 기업이, 지문과 얼굴 같은 생체정보를 포함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최근 베트남 관광을 갔다가 '노니'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가 1만 원가량의 노니 가루 500그램을 20만 원대에 판매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면서 정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에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DLS라는 금융 상품이 요즘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DLS는 금리나 환율 같은 특정 지표가 웬만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약속한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에 개인 투자자 3600명이 무려 7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몽땅 잃게 생겼습니다. 

■1인 미디어가 활성화 되면서, 취미로 드론 사용해서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격대가 비슷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한 번 충전에 5분 밖에 날지 못하는 제품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드론은 25분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의 품질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와인 품평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 와인 전문가와 애호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24개 나라에서 온 130여 명의 소믈리에와 와인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고 있고 세계 각국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우울증 발생 위험,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빵, 라면, 쌀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과 육류 등의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65% 높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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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 제 1377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0일) #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 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8곳(금융회사 등 제외)의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27조1706억원으로 집계됨
-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줄었으며, 이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데다 정유화학, 항공 등 대부분 산업이 부진에 빠진 영향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3600여 명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2억원이며 이 상품의 지표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된 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2억원의 원금 가운데 1000만원 정도만 겨우 건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쏟아지면서 면역항암제 개발업체 제넥신과 ‘유전자 가위’ 기술업체 툴젠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제넥신은 19일 코스닥시장에서 2200원(4.37%)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툴젠은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4350원(8.85%) 상승한 5만3500원에 마감했으며, 이날 접수를 마감한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제넥신 6만7325원, 툴젠 8만695원)을 크게 밑도는 가격임

3.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임
-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임



<< 국제 >>
1.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줄고, 홍콩 시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긴급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언론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19일 일제히 보도했으며,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6.2%로 1분기 6.4%보다 떨어지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로 풀이됨
- 홍콩 정부는 지난 16일 191억홍콩달러(약 2조96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으며, 태국도 올해 3%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7일 3160억바트(약 12조4000억원)를 투입해 농민, 저소득층과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부양책을 발표함
-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브라질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지난달 본격 가동했으며, 멕시코는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25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놓음
-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완패하자 긴급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됨

2.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주한 광둥성 선전의 금융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선전 발전계획을 발표함
-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가 11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를 계속하면 선전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워 홍콩을 대신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