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전력과 발언을 문제 삼아 집중 검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를 잇따라 압박했지요. 오늘은 아예 동맹이 적보다 미국을 더 이용해 먹는다고 불편한 심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외교부가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인데, 최근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경기장 가운에 일부는,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멀잖은 곳에 있어, '방사능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계속 나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대회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가, 천4백 회인 오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10개 나라 34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오늘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의 국제공항 점거가 사흘째 접어들면서, 홍콩 출발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홍콩과 인접한 본토 선전 시에 장갑차 수십 대를 배치했습니다.

■KT 채용 비리가 이뤄졌던 2012년 당시 KT 비서실에서 관리했던 이석채 전 회장 지인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천백 명이 넘는 유력 인사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딸이 채용된 김성태 의원은 '중요도 최상'의 '요주의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가 충전인 상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9시 10분쯤 고양시 현천동 마곡 대교 하부에서 팔과 다리 등이 훼손된 남성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탈북민 어머니와 여섯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굶주려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의 한 파출 소장, 김모 경감이 지난 7일 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다가 이를 말리던 20대 순경 2명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형사 입건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 2천여 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 8,763곳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6천 3백여 곳 73%에 그쳤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주민과 동대표 반대'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중국산 태극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내일 광복절에도 중국산 짝퉁 태극기가 곳곳에서 펄럭일 거란 내용입니다. 태극기는 국기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제작해야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태극기는 대부분 표준규격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페이로 간편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지만 연간 4조 원이 훌쩍 넘는 거래가 모두 현금으로만 이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권인데요. 소비자가 더 편하게 복권을 살 수 있도록 제로페이 판매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꽁꽁 감추는 대신,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려는 20, 30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 또는 일상생활이 노출된 SNS를 공개하는 것에서 부터 티셔츠 등 쪽에 SNS 주소를 새기는 등 홍보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금속 대신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한 스텐트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임상시험에 성공한 이 기술은 환자 맞춤형 생산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자연 분해돼 재수술 부담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가운데 4위로, 인유두종이라는 바이러스가 주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암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 암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 단백질 억제를 통한 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추석인 오봉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태풍 크로사가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일본 서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사는 강풍 영향권이,1100km에 달하는 초대형 태풍으로 많게는 1000mm에 달하는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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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에 연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조 후보자의 흠결을 찾기 위해 30년 전 사노맹 사건까지 소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답다고 해줘야 하나? 자신 있으면 직접 붙어 보시든지~

2.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평당 탈당파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도 변화도 아닌 아무런 감동 없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구태스럽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건 다 뱃지 한번 더 달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

3. 야권발 정계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미당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어느 국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요구’로 복귀하겠지 뭐...

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특명을 수행할 조 후보자에 대해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정부에 연일 날을 세우는 야권의 총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국이 해야 한다는 명분만 생길 걸~

5. 미 국무부는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당시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치적 결정의 성찰 필요"는 빠졌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유지한자의 자리라는 거... 알지?

6. 일본 정부가 자국 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강경한 자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영향 받을 게 없다"며 소란 피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는 일본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나 뭐... 이번에 두고 보자고~

7.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 전쟁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국민이 더 문제... 정치가 밥 먹여주는 데 말야~

8. 아베 총리가 일본의 '오봉' 명절을 맞아 선친과 외조부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개헌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봉이 쟁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쟁반으로 좀 맞아야 정신 차릴 듯...

9. 정미경 자유당 최고위원이 ‘공로면’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려 ‘한일 갈등이 정부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최고의원은 이 원로의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일베 게시판에나 올라갈 수준의 글이구만 뭐... 원로는 개뿔~

10.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오 자유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선고가 끝난 뒤 “45년 만에 무죄 선고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년에 왜... 슬프기만 하다...

1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문재인 대통령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적이나 인적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해당 국가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베 수준인 줄 알았더니 ‘국제 테러범’이었어~ 너는 이제 클났다~

12.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 1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책을 안 읽으니 상상력도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지~ 제발 ‘체게바라’~

13. 국내 연구진이 화학약품 없이 99.9% 살균 효과가 있는 물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KIST 연구팀 등은 자외선과 전원만 동시에 공급하면 물속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완벽 살균할 수 있는 촉매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빨랑 보급합시다~

14. 세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북상 중인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74번째 광복절 당일인 15일 일본 규슈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전국에 비소식이 있으며 울릉도 독도에는 16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광복절에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는 건 또 뭐냐고... 속 시원할까 보다...

일본 관통할 '크로사' 점점 세지는 중 동해안 큰비 예상.
DHC 코리아 사과했지만, 일본 DHC TV는 ‘망언’ 계속.
시민단체, 주옥순·이영훈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5·18 망언' 이종명, 이번엔 '광복절 바꾸자' 토론회 개최.
홍준표 ‘반일 종족주의’ 비판 했다가 좌파로 몰려.
이재명, 계곡 불법 설치물에 "수사·감사·가압류" 총동원령.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에 '기회' 분양가 20~30% 하락.

외부의 적 보다 내부의 분열자가 더 나쁘다.
- 백범 김구 -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매국노 변절자를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전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황해철이란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군의 숫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의 농부, 뱃사공, 포수 그리고 심지어 마적까지도 독립군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독립군의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느해 보다 뜻 깊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산 태극기 →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 남대문, 종로 도ㆍ소매상 절반은 중국산 판매.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태극기 1, 2위는 중국산... 색상, 규격 안맞는 것 많아. (한국)


2. 해외 유학, 연수 감소 → 올 상반기 유학, 연수 지급액 15년 만에 최저. 2012년부터 감소세. 불경기에 학비부담, 해외학력이 취업 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이유. (헤럴드경제)


3. 한국 정당 수명 → 평균 3년 안팎.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 당명을 유지한 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창당해 1980년까지 이어진 민주공화당(17년 5개월).(중앙)


4. 3년 새 ‘중산층’ 5%P 감소 → 63%에서 58%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통계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 (소득 순서 상 제일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말한다. (조선)


5.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 총 350명. 이중 과거 범행 전력 없는 사람이 105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범 이상도 70명으로 전체의 20% 차지.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헤럴드경제)


6. 한강 물 값 → 톤 당 52원. 서울시가 상수도 생산을 위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내는 물 값.(문화)


7. 아르헨 주가 하루만에 반토막 → 대선에서 시장친화적인 현 대통령 완패,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 부활 우려에 요동... 달러기준 48% 하락. 외신 ‘5년내 디폴트 가능성 75%’. (문화)


8. 시군구별 수능 성적 → 지역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성적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강남등과 다른 지역 격차는 계속 커져.(서울)


9. ‘경마’, ‘스포츠 토토’가 1, 2위 → 국내 사행성 산업 종목 중 경마(7조 5300억), 스포츠토토(4조 7400억)가 사행산업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또(4조 3800억) 보다 매출 많아.(서울)▼


10. 일본 여행 보이콧 → 한국인, 일본 여행 80% 줄면 日 경제성장률 0.1P% 하락. 반대로 일본인, 한국 관광 39% 감소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0.05%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세계 외)


이상입니다.

# 제 137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3일) #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
-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모뎀칩(데이터 송수신 반도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결합한 스마트폰용 통합칩셋을 연내 선보일 예정임
-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등 경쟁사를 제치고 5G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임

2.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 속도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발표함
- 업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D램이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다른 제품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탑재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은행 카드사 쇼핑업체 등이 경쟁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이며,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옴

2. 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아래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함
- 오는 10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함
-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꼼수 후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하기 위해 후분양 기준도 강화함


<< 국제 >>
1.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됨
- 시위로 인해 홍콩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되기는 9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2.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 4배 가까이 상승함
- 유럽의 폭염과 환경정책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내일 국회에 보낼 예정인데, 여야 간 거센 공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 연루 전력까지 들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색깔론 공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동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예고했던 대로 집단 탈당을 강행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국정상설협의체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출범한 민·관·정 협의체 등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차명계좌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포착한 뇌물 규모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사실상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듯 특정 품목을 골라 수출을 막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 수천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시위 참가 여성이 실명 위기에 처하면서 공항 점거까지 나서게 된건데요. 이로인해 한국이 천여 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는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마찰에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내에서 '10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내 대학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핵심 품목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로 했고, 서울대와 한양대도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혐한 방송'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익 발언을 또 내보냈습니다. 잇따른 망언에 DHC 불매 목소리가 커지자,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오픈워터 테스트 대회가 열렸는데요, 물에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선수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악취가 나는 수질과 높은 수온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제수영연맹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군 교육 사령부가 지난 5월 14일, 새벽 시간대 탄약고 초소 안에서 술을 마신 부대 소속 A 상병 등 6명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4명을 군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치킨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지난 10일 밤 10시 40분 쯤, 크로아티아 남동부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사망한 우리 국민이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으로 부녀지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모두 강제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 대한 수사를 통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추진됩니다.

■한반도는 여름 기후가 점점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고 하죠. 올해는 삼면 바다 가운데 가장 차갑다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앞 동해에서 대표적인 난류어종 갈치와 열대어종 청새치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공부문 430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정규직과 같은 일반직 직제로 흡수된 경우는 12.8%에 불과했고, 정규직 전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7개월 동안 5차례나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구직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0만 명, 새로 신청한 사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지난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추진했지만, 올해 1분기 전체 보험료의 카드 납부 비중이 평균 3%에 그치는 등 현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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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지만, 물밑에선 이번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딴 데 한눈파는 순간 지금의 지지율도 까먹는다는 것만 명심하길~

2.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조 후보자를 겨냥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전력도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3.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 선언으로 야권발 정계개편 도화선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미당 창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평당은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빨려들게 됐습니다.
이런 걸 정계 개편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은 이합집산이라고 하지요~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숨이 가빠져서 긴 호흡이 필요하기는 해~

5. 정부의 수출입 고시 개정 조치는 일본이 닷새 전 시행한 화이트리스트와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의 규제 수준에 맞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적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뭔지 이번 기회에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6. 사토 일본 외무 부대신은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아마, 방사능 후유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야...

7.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가 규정 미달로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교장을 맡고 있는 ‘이승만 학당’ 누리집 등에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적혀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거짓말하는 뽐새가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이승만 그 이상이구먼...

8. 부산과 대마도의 중심부인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배편이 오는 18일부터 모두 끊깁니다. 인구 3만2천 명의 작은 도시 대마도는 지난해 4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99%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나 방문객 수로나 대마도는 우리 땅 아닐까요?

9. 국내 ‘헬스앤뷰티’ 스토어 업계가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옥순의 ‘엄마 부대’를 방판 사원으로 두면 쬐끔 팔릴지도 몰라~

10.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유당이 김진태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윤석열에 이어 조국 청문회까지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김진태가 뭔 짓을 했는지는 국민이 잘 알고 있지... 겁나지?

11.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조례 개정안’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면 무상지원 반대’라는 응답이 56.7%였습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고 뭐고 필요 없다는 이기심?... 쩝~

12. 경기도가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태 안 한 게 이상한 거지~ 진짜 이런 건 박수 한 번 쳐줍시다~

자유당, 조국만큼은 절대 안 돼 “청문회도 필요 없다”.
정부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2로 분류 한다”.
'에반게리온' 작가, 한국 비하 불구 "그래도 볼 거잖아".
'잘가요 DHC' 화장품매장에서 빼고, 광고모델도 거부.
자유당, '핵무장' 토론회 "은밀하게 몰래 시설 구축해야".
정부, 북한 막말 논란에 우려, “안보 위협은 없다”.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본다.
- 윈스턴 처칠 -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첨예한 지금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준동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척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류현진 평균자책점 ‘1.45’ → 12일 승리 추가, 12승 2패. 방어율 1.45는 MLB 지난 100년간 5번째로 낮은 기록. 아메리칸 리그에선 1917년 이후 102년 만에 최저.(문화)


2.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 5000만원. 2001년 처음 도입 후 19년 째 같은 금액. 그동안 국민소득은 3배... 현재 전체 예금액의 30%만 보호 대상. (헤럴드경제)▼


3. ‘소피(所避)가 마렵다’ → 오줌이 마려운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 순우리말로 알기 쉬운데 한자말이다. (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4. ‘블랙스완’((black swan) → 검은 백조, 실제로 일어 날 가능성이 없는, 그러나 일어나면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의미... 검은 백조는 1697년 호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문화)


5. ‘뉴욕 브루클린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1조 2천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 → 트럼프가 최근 대선모금 행사에서 한국 방위비 증액이 아트 월세 받기보다 쉬웠다며 지지들에게 한 말.(문화 외)


6. 모기 38%가 ‘말라리아 모기’ → 지난해보다 15%P 증가. 경기 김포, 파주 등 북부 7개 시군 채집 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의보 발령. 올 들어 접수된 도내 환자 164명.(동아)


7.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 품목 허가를 받을 확률 → 9.6%. 상용화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임상 3상에서도 성공률은 58.1%... 신약 개발 평균 소요기간은 13.5년. (아시아경제)


8.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 → 정인지(세종 때 예조판서)가 한글의 배우기 쉬움을 두고 한 말.(경향)


9. 2022학년도 현 고1 수능부터 문, 이과 구분 없어지지만 → 주요 대학들이 이과 특정 과목 즉 수학 미적분, 과학탐구 등을 필수로 지정하여 취지가 퇴색. EBS 연계율도 70%에서 50%로.(국민 외)


10. 건강관리 소홀해져 → 월간음주율 2008년 54.2%에서 2017년 61.5%로 높아졌고, 걷기실천율은 같은 기간 50.6%에서 39.7%로 낮아져.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세계)


이상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어제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가 시작돼도 미국과 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는 분담금 인상 합의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남대교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저녁, 킥보드로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서 팔과 손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던 간호사에게 요양원측이 사직을 권고하고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달부터 시행된 일명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사이 강의 경력이 있는데 올해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과제당 연구비 1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대 중반이지만 앞으로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의 유튜브 영상 논란에 이어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혐한, 막말이 논란을 빚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일 두 나라 변호사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국이 아닌 강남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간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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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 제 137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2일) #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감사할 만한 구하여,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감사하라."
- 칼 힐티


1.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법에 규정된 357개 벌칙조항 가운데 315개가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남
-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 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대표적인 예임

2.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8시간여 만으로, 미국과는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에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임

3.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최근 직원 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비판과 여성 혐오적 발언을 담은 ‘막말 영상’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함
-  그의 사퇴로 한국콜마 대주주인 한국콜마홀딩스는 김병묵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되며, 한국콜마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사장이 총괄하고, 화장품과 제약 부문 등은 전문경영인이 이끌게 됨

4.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IPO를 내년 초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사우디는 현재 아람코의 IPO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유가가 떨어지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옴

5. CJ대한통운이 전국에 설치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힘
- 기존 아파트 단지, 지하철 역사,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는 택배를 받기만 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수·발신이 모두 가능함

6. 서울 강남 일대의 전용면적 30~40㎡대 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잇달아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는 지난 6월 말 10억원에 거래됐으며,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도 6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된 뒤 현재 호가는 10억5000만원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