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2019년 9월 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가 새벽까지 진행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금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호기'라면서 자신이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의혹들을 차분히 해명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조 후보자 검증이 충분한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정식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권에 광주일고 출신이 얼마나 포진해 있는지를 팩트체크로 따져봤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북한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북중 모두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5차 중국 방문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 국회의원은 앞서 지난 5월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 4개섬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 입장과 다르다"며 서둘러 러시아 달래기에 나섰는데 독도 망언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강타해 주택 만 3천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동부 지역에 대피령을 확대하고 비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액상대마는 건초 대마에 비해 환각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수년간 인공지능 서비스인 '클로바'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이를 듣고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씨에게 '카카오톡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윤씨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후에도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에 경찰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045년에는 우리 나라가 세계 1위의 고령국가, 그러니까 인구상으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37%가 65세 이상이 되고 또 이십년정도가 지나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 번호판에 한 자리를 추가하는 '여덟 자리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관련 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식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민간 주차장 가운데 30%는 아직 새로운 인식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았고 추가 인력 채용은 인건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몸에 부착해 출동 현장을 촬영하는 이른바 '폴리스 캠' 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네요. 화질과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는 등 성능이 좋지 않은데다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막기 위한 관련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고, 경찰 스스로 감시당하는 느낌에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 학생들이 어제 첫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공립 특수학교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02년 서울경운학교가 개교한 이후 17년 만으로 입학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제각기 기쁨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매각 예비입찰 마감을 앞두고 제주항공을 거느린 애경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모양새지만, 오히려 SK그룹 등 지금 침묵하고 있는 국내 주요 그룹이 인수전 막판에 뛰어들어 아시아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가장 먼저 살이 빠지는 곳은 얼굴인데요.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방 분해 효소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굴 다음으로는 가슴살이 빨리 빠지는데, 혈관이 많고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곳일수록 지방 연소가 빠르다고 합니다.

■벌초나 성묘를 하러 갈 때 멧돼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묘 뒤에 산소 주변에 술을 뿌리면 멧돼지가 냄새를 맡고 몰려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후각이 뛰어나서 성묘객이 남겨두고 간 음식물 냄새를 맡고 다가와 봉분을 파헤쳐 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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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 제 1387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3일) #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애경과 현대산업개발 등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함
- 이날까지 인수전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정도이며, 유력 인수후보로 꼽히던 GS그룹은 참여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짐

2.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함
-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이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전체 인구가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감소해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함

3.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서비스 제트가 서울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으며, 해외 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까지 킥보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라스트 마일(목적지까지 걸어가기엔 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구간)’ 이동수단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
- 수요를 확인하자 해외 업체들도 뛰어들었으며, 싱가포르 빔모빌리티가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고, 기업가치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인정받은 미국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라임도 이르면 이달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함

4.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이 외국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경비정을 국내 중소 조선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조선업을 살리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발표함
- 미국, 케냐, 아르헨티나 등 해외 15개국의 해양경찰청과 교류하면서 공유하는 선박의 구매·건조 정보를 조선업계에 제공하거나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해경청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경비정을 최대 100척까지 늘린다는 건조 계획을 확인함


<< 금융/부동산 >>
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4분기 퇴직연금 수수료 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 핵심임
- 신한금융그룹은 6월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하나금융도 같은 달 사회초년생(만 19~34세)에게 수수료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함

2. 롯데그룹(롯데리츠)과 농협자산운용(농협리츠)에 이어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연내 리츠 상장에 나서는 등 국내 증시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이 잇따르고 있음
-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태평로빌딩과 제주 켄싱턴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오는 11월 상장할 계획이며, 목표 공모 규모는 2350억원, 예상 배당수익률은 연 6%대임


<< 국제 >>
1. 중국 상무부가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설명함

2. 아르헨티나 정부가 1일(현지시간) 관보에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2일부터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총 외채 2000억달러 중 절반가량인 1010억달러에 대해 상환을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SD(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앞으로 5년 이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을 90%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 CDS)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신종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며, 기업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을 줄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줌.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 연 5% 금리로 100억 원을 대출해 준 경우 A은행은 B기업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해 C금융회사와 CDS 거래를 할 수 있음. A은행이 연 0.3%의 신용위험 수수료를 C회사에 지급하면 B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C금융회사가 100억 원을 대신 갚아주게 됨. B기업은 그만큼 자금 융통이 쉬워지고 A은행은 대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C금융업체는 수수료 수익을 얻음. 

반면, C금융업체가 부실화되면 A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맹점이 있음. 특히 CDS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 없이도 기업의 신용도를 놓고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가 복잡해짐. CDS 거래가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한 회사가 쓰러졌을 때 어디서 얼마만큼의 부실이 터질지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이어 신용파생상품 CDS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CDS 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7년간 100배나 증가한 62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부실화될 경우 잠재적인 폭발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IB) 중 상업은행 인수로 생존에 성공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외의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음. 리먼브라더스는 다른 투자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CDS 거래를 해오다 2008년 9월 파산했고, 메릴린치와 베어스턴스는 각각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에 피인수됐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조국 후보자의 논란에 따른 하락세를 멈추고 40%대에 근접했으며 자유당은 20% 후반대로 후퇴했습니다. 여권이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재결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아무려면 그 지지율이 자유당으로 옮겨 탈까~

2. 자유당이 조국 후보자 공세 과정에서 잇따른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감정 조장, 성희롱 등 민심을 이반한 발언들로 조국 청문 정국에서 어렵사리 가져온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호재를 만난 것처럼 쾌재를 부르더니... 꽃보며 뭐 하시든지~

3.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좀 좋았냐고~

4. 조국 후보자는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총선·대선 등 다른 정치적 진로는 계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뭐~ 이 정도면 조국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들어났다고 봐야지?

5.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던 조 후보자는 딸 관련한 얘기에는 눈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도 청문회 거친 다음에 기자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음...

6. 조선일보의 ‘1989년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 평양 방문 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이번 판결로 조선일보의 2012년 보도는 무려 7년 만에 정정됐습니다.
정치개혁 말고도 언론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니까...

7.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자유당 의원이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아내가 '관리대상'이라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적어도 저 양반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는 확인이 되는 순간 아니겠어~

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장에서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갑윤 자유당 의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출산율이라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수준하고는... 박근혜가 가장 큰 병폐 대통령이라고 고백하는 거니?

9.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일상 속 갈등으로 번지며 단순 폭행이나 희롱 등마저 ‘한일’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격한 양상으로 비화되기 일수입니다. 한일 시민 간에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크고 작은 갈등에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피곤한 거지... 제발 잘 보고 잘 뽑자고요~

10. 통일부는 내달 평양에서 열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경기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로 줄다리기 말고... 붉은악마 응원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11. 경남 의령군의회 장명철 의원이 지역 주민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주민에게 "평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의령군 마을회관 돌아다니며 어르신들한테 뺨 한 대씩 맞아도 시원찮을 넘...

12. KBS의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지난달 30일 방송을 끝으로 36년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이었지만 수익을 내기 힘든 특성상 개편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 수익성 때문에 폐지된다면 그게 추적 60분의 대상 아냐?

13.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인구 대비 총기 숫자가 많습니다. 내전이나 분쟁국가도 아닌데 연간 4만 명 가까운 이들이 총탄에 목숨을 잃고 있지만,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번번이 의회에서 묻히고 있습니다.
하루 백 명 넘게 총 맞아 죽는 미국부터 여행 금지 국가 지정해야지~

14.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께 한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은 대만과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거쳐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을장마에 태풍까지... 추석 앞두고 대비 단단히 해야겠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 벌금 90만 원 일단 '안도'.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쇼하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
조국, 딸 입학 논란에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 반성".
청와대 ”조국 후보자 의혹에 차분히 잘 소명했다“.
문 대통령, '조국 보고서' 재송부, 요청 귀국 후 임명할 듯.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나래 학교’ 개교.

필요한 일에 단결을, 의심스러운 일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 아우구스티누스 -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단결된 힘이 모든 사회구성원 간의 사랑으로 넘쳐나길...
오늘부터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산 챙기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인사청문회’ → 2000년 제도 도입 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한 경우(장관급) 전체 353명 중 97명, 27.5%. 文정부 48%로 ‘역대 정권 중 최고’.(동아)


2.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본격 시작 → 10회 연속 본선 진출 도전장.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 10월 10일 북한전... (세계)▼


3. ‘제3의 성’(nonbinary) → 男도 女도 아닌 제 3의 성. 주로 성전환자. 미국 운전면허증 성별 표시란에 ‘X’성 표시 허용 하는 주(州) 늘어. 현재 8개주.(헤럴드경제)


4. 세계/한국 인구 → 현재 세계인구 77억 1000만명 추정, 48년 후인 2067년 104억명 전망. 한국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7년 3929만까지 감소. 통계청.(경향)


5. 도쿄올림픽 ‘후쿠시마産 식자재’ → ‘후쿠시마의 식음료를 공급받아 지역재건을 돕는다는 게 우리의 기본 전략.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직위, 아시아경제 이메일 질의에 답변한 내용.(아시아경제)


6. 홍콩, 10대들도 시위참여 → ‘파공’(罷工, 파업), ‘파과’(罷課, 동맹휴학), ‘파매’(罷買, 물건 안 사기 운동) 등...  ‘3파 투쟁’ 확산. ‘우산 혁명’ 넘어 86일째 시위.(문화 외)


7. ‘로맨스 스캠’ → 해외 사기범죄의 한 종류로 이메일, SNS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 연애 감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꾸준히 증가. 주로 미군 사칭, 근거지는 아프리카. (한국)


8. ‘풋귤’ → 항산화 성분, 잘 익은 귤보다 2~32배 많아. 폴리페놀은 2배 이상,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2배나 더 많아... 농촌진흥청. (헤럴드경제)


9. 우리 기업 올해 1분기 해외 직접투자 → 141억1000만 달러... 분기 사상 최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9% 증가.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 동향’.(헤럴드경제)


10. 기타 → ①‘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

②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황급히 관련 자료들을 빼돌린 정황.(한국)

③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 자진 철회하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권고.(세계 외)

이상입니다

2019년 9월 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과 내일로 합의했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바른미래당이 증인을 줄여 5일과 6일 열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거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2주 연속 '긍정' 평가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지원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정과 긍정 평가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대입 제도가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당장 51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부터 국정감사까지 할 일이 많은데, 여야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처리도 하반기 주요 변수가 될 텐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최대 시속 280km로 재앙 수준의 파괴력을 갖는 최고등급으로 세력을 키워 바하마를 강타한데 이어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 대피령 선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대규모 도심 시위와 공항 마비 시도를 벌였던 홍콩 시위대가 오늘도 공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학을 맞은 홍콩 10개 대학 학생회가 앞으로 2주 동안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노동단체들의 총파업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초 '월마트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 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단시간에 대량 살상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30대 의원은 예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중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은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 증상이나 극단적인 생각이 나타날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37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현대차와 계약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는데 법원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은 모 여대 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이 같은 혐오 발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이 나오는 10월 초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행 시기는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 아파트 단지들이 갑자기 날아든 수천만 원대 '부가가치세 폭탄'에 쩔쩔매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나 알뜰장터 임대료 등으로 거둔 자체 수익 사업에,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가 최대 7년치 부가세를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된 첫 날인 어제 서울 휘발윳값이 천6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ℓ에 천509.16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식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막으면 비켜달라고 말도 하고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데요,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메리고키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내부동산 중개업소, 미용실, 편의점 같은 '뻔한' 상점은 줄이고, SNS에서 유명한 동네 맛집과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예술, 오락 시설로 중무장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코트에서 처음 만난 테니스 우상 나달. 한국 테니스의 간판 스타 정현이 어제 새벽 나달과의 통산 세 번째 경기를 펼쳤지만 그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나달은 2년 전처럼 정현 선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채택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의 공판이 시작됩니다.

강 씨는 구속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 공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같은 날 저녁, 부산대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촛불집회는 총학이 주도하게 돼, 지난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화요일엔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안보대화가 4일부터 개최됩니다.

우리 국방부가 주최하고 전 세계 56개국 국방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9월 여의도 모처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검찰에서 1년을 구형받은 최민수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은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친선경기를 갖습니다.

벤투 감독 부임 후 유럽팀과 대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평가전인 이번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은 6일부터 10일까지, 전문대 1차 모집 기간은 6일부터 27일, 2차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로 대학별 모집 기간이 다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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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됐다는 점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앓이는 무슨... 이 상황에선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만 믿고 가는 거지~

2. 자유당이 조국 후보자가 위선적이라고 비꼬며,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국민 모욕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걸 지들끼리 ‘촌철살인’이라며 낄낄거리겠지? 수준 하고는...

3.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희한한 정권, 잘못된 정권,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으로 3년이 더 지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며 "맞서 싸워야 한다. 제 목숨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후가 아니라 1년 후면 토착왜구 댁들이 망해 없어지겠지~

4.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손 대표는 취임 초기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자력으로 당대표가 되었다고 보는 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대표 기간 중 5개월이 내홍 중입니다.
안심으로 당대표가 되셨다고 너무 안심하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5. 오는 4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만 법 위에 있냐"면서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6.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자유당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자유당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후보가 처음입니다.
젊은 애들·당직자 앞세우고 의원님들은 나 몰라라... 역시 자유당이야~

7.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법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신 있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8. 조국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짓이 있어 영 믿음이 안 가는 걸 어쩌겠어요...

10.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 폭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긴데... 어쩌면 좋니? 아베야...

11. 빵집에서 돈을 훔친 죄로 인생의 3분의 2 가까이 감옥에서 보낸 미국 남성이 30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시절 무단침입 전력 등 '삼진아웃' 제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석방되었습니다.
고작 빵 하나에 이런데, 대한민국 재벌은 뭔 짓을 해도 재벌이라는 거~

12.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방문 학습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학습지 교사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했습니다.
대체 누굴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건지... 대략난감이야~

13. 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나 피의자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네...

14. 강원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달라고 강원도청에 요구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인해 면회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이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상권 때문에 장병 통화 시간 줄이자는 건 좀 많이 나간 거 같아요~

15.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휴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무일 10일 이상 연속 휴가를 사용하는 ‘장기휴가’가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7월 말 8월 초’에 몰리는 현상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이 없어지면 바가지 상흔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16. 성인 10명 가운데 한 명은 습관적으로 혼자서 술을 즐기는 혼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술을 마시면, 우울 증상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술은 친구와 함께 마셔야 재미나지, 술이 친구가 되는 건 아니되옵니다.

청와대 "조국 후보자 낙마시킬 한방 없는 걸로 안다".
오늘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마지막 협상.
문 대통령 "인사검증 정쟁되면 좋은사람 발탁 어려워".
나경원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지역감정 조장.
황교안 "조국 자녀들 특권, 우리 아들딸들 가슴 찢어져".
자유당, ‘꽃보며 자위’ 논평 비난에 “독해능력 상실했냐”.
일본 정부, 한국 의원들 독도 방문에 "극히 유감" 항의.
8자리 차량 번호판 도입 시작 일부 주차장 혼란 예상.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지 생활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 아리스토텔레스 -

좀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생활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요구로, 우리의 의지로 국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과 그 무리들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었던 자신들의 왕국이 아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도 변함없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9월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제 1386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일) #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지난달 30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음
- ‘동맹보다 국익’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어색해진 한·미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결정을 내렸다는 우려와, 동시에 그간 미국 측을 압박해온 환경 정화 비용 협상을 두고 양보의 뜻을 전하며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음



<< 경제 일반 >>
1.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집계됨
- 지난해 12월(-1.7%)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6월(-13.8%) 7월(-11.0%)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임

2.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재직 중이던 시간강사(5만8546명)의 13.4%인 7834명이 올해 1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단에서 쫓겨남
-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사실상 3년 보장해야 하는 데다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등으로 최소 연 2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함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회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등 신용이 부족한 곳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됨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오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 국제 >>
1. 미국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일부에 15%, 중국은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 일부에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예고한 대로 미.중 양국이 1일 ‘관세 난타전’을 재개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전화했다”고 밝힌 뒤 나온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가 꺾이게 됨

2.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금액은 17조달러(약 2경58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됨
-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은 투자자가 만기까지 갖고 있더라도 투자 금액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채권으로, 외국에선 네거티브 금리 채권이라고 불리며,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최근 반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3. 남북으로 갈라졌던 예멘이 통일된 지 29년 만에 다시 갈라질 위기에 처함
- 정부군이 후티 반군을 간신히 제압했지만 정부군을 지원하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정부군에 맞서면서 전쟁이 오히려 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군을, 아랍에미리트(UAE)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나서 대리전 양상도 짙어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원 상근 함.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함.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에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등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예금 및 여신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급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등이 있음.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 조직·기구, 예산·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9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 단시간에 새로이 나타난 검색어를 중심으로 순위를 매긴다. ‘날씨’처럼 꾸준히 검색이 이뤄지는 말은 실제 검색이 많아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조국 힘내세요’ vs ‘사퇴하세요’ 실검 허점 이용한 순위전쟁... 여론 왜곡 우려.(중앙)


2. '이자보상배율' → 기업의 영업 이익이 갚아야할 이자의 몇 배인지를 말한다. 1이하면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의미. 이자보상배율이 1.5 미만인 기업 비율, 한국 20%, 일본은 2%... 美 17%. 中 37%. (중앙선데이) ▼


3. ‘도쿄 전범재판’ → ‘천황제’가 전후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맥아더)은 ‘쇼와’ 일왕의 전범 면책을 주장... 재판장(호주)은 전쟁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결과는 전범에 포함돼지 않았다.(중앙선데이)


4. 2020년 1인당 나랏빚 → ‘767만원’... 올해보다 18% 증가. 2022년 1천만원 돌파 전망. IMF 외환위기 때(1998년) 21만원으로 시작된 1인당 실질 국가채무, 최근 급격히 증가.(세계)


5. 새우깡 → 1971년 출시. 과자가 비스킷이나 캔디, 건빵 등이 전부일 때 스낵 개념의 과자로는 처음 나왔다. 현재 70개국 수출. ‘손이 가요. 손이 가’ CM송은 88년부터 지금까지 사용 중.(중앙)


6. ‘제로데이 택배’ → 서울고속터미널,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당일 택배 서비스 시작. 우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등 20곳 시작. 전국 300개 노선 확대 계획.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 자전거 등 수요 예상.(한경)


7. 대학입시 역전 → 입학 정원이 전체 학생 수 보다 2만명 많아. 올 고3이 치르는 입시, 대입 정원 (49만7218명)은 입학 가능 학생 수(47만9376명)보다 2만명 가까이 많아.(중앙선데이)


8. 야구화 → 국산 브랜드는 아예 없다. 미국과 일본(미즈노·아식스 등)이 독점. 축구화는 글로벌 브랜드가 90%(미즈노 15%)... 나머지 10%를 국내외 중소 브랜드가 나누고 있는데 국산 ‘키카’는 80∼90년대 국내 축구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다.(중앙선데이)


9. ‘2시 30분’ → ‘두시 삼십분’ 처럼 앞의 숫자는 우리말로 뒤는 한자말로 읽는다. 지금도 우리말은 숫자 읽기에서 우리말과 한자말이 한참 세력 다툼 중... 대체로 10이하는 우리말 그 이상에서는 한자말 읽기가 우세하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10. 기타 → ①文대통령 ‘젊은 세대에 상처... 대입 제도 재검토 해달라’ 지시. 댓글들은 ‘제도 탓하기전에 사람 탓’.(매경 외)

②미국 자극해 ‘한·일전’ 끌어들인 GSOMIA... 어떤 플레이 펼쳐지든 ‘한·미 균열’ 불가피.(경향)

③한글학회 창립 111돌.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되어 '국어연구학회'로 창립


이상입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관련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석방됐는데요. 대법원이 2심 결과를 뒤집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면서 재수감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에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입니다. 지금까지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 회의의 진행을 막는 데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WTO 제소에 대비한 일본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부를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다음 달 2~3일 청문회 일정도 의결하지 못하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의 비극이자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3조 원 늘어난 513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163% 증가한 2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슈퍼예산'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빨래 건조기에서 콘덴서 기능 이상으로 먼지가 쌓이는 등, 소비자 불만이 최근 끊이지 않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콘덴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건조기 145만 대 전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얻은 주소 정보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달앱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개인정보 관리를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올 1학기 때 시간강사 7천 8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학들이 미리 강사들을 대량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황에 소비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립스틱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립스틱을 통해, 큰돈 들이지 않고 작은 사치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몰 럭셔리'와 '가성비 소비'를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난 주보다 0.03% 올라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춤했지만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자기소개서 같은 입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가 대신 써준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반드시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8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조사 결과, 서울은 100점 만점에 87.4점을 얻어서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쿄가 1위, 싱가포르가 2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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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 제 138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30일)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임

2.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을 내놓은 업체인 빔(Beam)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
- 한국에선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동 스쿠터 10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야나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빔의 특징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자(소득 상위 10%)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소매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함

2.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160조엔(약 1837조원) 규모의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엔화 값은 지난 26일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04.5엔을 찍은 데 이어 연일 달러당 105엔대의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유경제’의 요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함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며, 다음달 법안 처리 결과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음.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