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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4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소폭 하락한 가운데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KSOI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보수의 확실한 선 긋기? 이러다 결국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싶다~

2.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펼친 주장과 정반대되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확인하고 결정하자고 말한 사람은 정작 송 전 장관 본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실인 양 착각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암튼 병이야 병...

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기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관계 유지’ 응답이 68.6%로 압도적이었고 ‘강경 대응’이라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돈도 좀 쓰고, 고개 좀 숙이면 어때? 전쟁 나면 다 죽어~

4.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간 합의 법제화 등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주적' 논란과 '송민순 회고록' 비난 여론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안보 중요하지... 그 중요한 안보 문제를 떠밀리듯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5. 홍준표 후보가 '돼지흥분제' 논란에 대해 ‘어릴 적 잘못으로 그 당시 크게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후보는 대학교 1학년시절 알고도 말리지 않고 묵과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사과... 이 양반 대통령 되면 일 저지르고 사과만 반복하지 않겠어?

6. 안철수 후보가 북한과 관련한 두 가지 공방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민순의 ‘대북결제’ 논란에는 문 후보의 책임론을, 햇볕정책은 '공과'가 있다고 했다가 ‘20년 전 정책 계승여부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며 미래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4.19, 5.18은요?

7. 유승민 후보는 주적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안보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백서에도 없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건 뭔데? 합리적 보수라며~

8.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가 ‘심상정,문재인,안철수 간의 개혁경쟁으로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낡은 대한민국을 청산할 후보가 누구냐’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낡은 대한민국을 100% 청산하지는 못해도 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 후보는 누구?

9.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인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일본 자위대가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훈련은 미일동맹을 강조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인 우리는 없는 거지... 그냥 한미 공조는 이상 없다고 믿어?

10. 세월호 당시 학생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별재난 상황에서 군경 역할을 한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은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는요? 형평성에 반하지 않게 좀 해주시길~

11. 성주군 주민 등이 지난 22일과 23일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골프장 부근에서 한국군의 유류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군 차량 3대는 주민 저지 5시간 여 만에 되돌아갔고 주민들은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 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왜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땅 주고 싶어?

12. 검찰이 박근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파면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헷갈려?

13. 박근혜-최순실이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해산을 목전에 두고 700억 원대의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은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땅 국고로 환수하고 유신 시절부터 착복한 재산까지 깡그리 찾아 환수해야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판 후 새로 사들인 내곡동 새 자택에 이사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집의 시가는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수는 있을라나? 혹시 그분이 대통령 되면 사면될까 꿈꿔?

15.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오늘부터 모나코에서 5년 만에 다시 펼쳐집니다.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잔 입장입니다.
동해 단독 표기도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하고 오겠지? 믿고 싶다~

16.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형법에 따라 태형으로 볼기라도 쳐서 보내야 하는 거 아녀?

17. ‘수제담배판매점’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갑당 2,500원씩 7천만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제담배는 체험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구매해 가는 것은 문제없지만, 업주가 담배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건 알겠는데... 어째 세금 안 내고 장사한다고 뭐라 하는 거 아냐?

18. 출판사 창비의 온오프라인 문학잡지 ‘문학3’이 국내 소설과 시를 작가 동의 없이 희곡으로 개작하거나 그림으로 변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답지 않은 저작권 인식이라는 비판이 출판계와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작과 비평’이 창작을 안 하고 비평만 듣게? 창비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야~

@민주노총, 심상정·김선동 지지 결정. 네~
@여성구직자 둘 중 1명 ‘취업 된다면 군대 간다’. 에휴~
@미 부통령, ‘칼빈슨 함, 며칠 내 동해 도착’. 아 눼~
@북 매체 ‘칼빈슨호 수장할 준비 끝났다’. 큽~

침상에 누울 때,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 C. 힐티 -

어젯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셨나요?
후회하지 않는 하루, 내일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그런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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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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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창조할 수 없다."

- 헬리팩스



<< 정치/외교 >>

1.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란 제목의 사평(사설)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대해 일단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실제 타격이 이뤄지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외교적 해결 우선’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 선제 타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핵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성동조선해양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말함

- 성동조선은 지난해 초부터 1년4개월째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정상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현재 15척의 일감을 갖고 있지만 올해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바닥난다”고 밝힘


2.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현대상선이 올해 국내외 화주와의 운임 협상을 통해 연간 4000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거둘 전망임

-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사와 화주 간 ‘2017년 운임 협상’이 이달 말로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현대상선은 미주 서부 노선(상하이~미국 롱비치 등)의 운임을 지난해 4월에 맺은 계약보다 1TEU(6m짜리 컨테이너 1개)당 20% 가까이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서부 노선은 TEU당 1200~1400달러, 유럽 노선은 600~900달러의 가격대가 책정될 전망임


3.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렌플렉시스(SB2) 판매를 허가받았다고 23일 발표함

- 렌플렉시스는 연간 9조3000억원어치가 팔리는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항체의약품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서, 류머티즘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의 치료제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이 지난해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1조5600억원 이상 늘어 8조원을 돌파하면서 헤지펀드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PBS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음

- PBS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기준 PBS 시장규모는 연 1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됨


2.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 두산엔진이 공장 부지와 설비를 담보로 1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두산엔진은 국내 최초로 공모와 사모 두 가지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키로 해 무담보 공모채 위주였던 국내 회사채 시장의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보험사들이 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교보생명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류를 보험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KB손해보험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온라인으로만 보내도 되는 서비스를 시작함

-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앱에 업로드하면,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보험금 지급한도 100만원)


4.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 잠원동에서 ‘나홀로 재건축’ 단지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음

- 같은 단지 다른 동(棟)과 떨어져 홀로 재건축하는가 하면 인근 단지의 구애를 뿌리치고 끝까지 1개동 단위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몸집이 가벼워야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5.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당첨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팔아 차익을 얻는 형태 등의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불법전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함

- 지난달 LH가 경남 양산 물금2지구에서 공급한 점포 겸용 단독용지는 청약자를 경남 거주자로 제한했지만, 같은 시기 내놓은 경남 김해 율하2지구 주거단독용지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전매를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웃돈이 수천만원 붙은 것으로 알려짐


6.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구청은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함

- 해당 사업은 삼성역(지하철 2호선) 사거리에서 봉은사역(지하철 9호선) 코엑스사거리 구간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와 문화·상업 등 공공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하공간은 길이 950m, 폭 70m, 깊이 51m에 지하 6층, 연면적 15만391㎡ 규모로 조성됨



<< 국제 >>

1. 22일(현지시간) 원유정보업체 베이커 휴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석유·가스 시추기는 857개로 지난해 5월(404개)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미국 내 시추기 수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2014년 9월 1931개까지 증가함

- 이런 영향으로 작년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며, 유가 상승을 예상하고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잡은 국내 조선·건설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림


2.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23일 오전 8시(현지시간) 프랑스 전역 6만7000여개 투표소에서 시작됨

- 이번 대선은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돼 관련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뒤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등 국제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으로서, 이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주 뒤인 다음달 7일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임


3.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첫 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1호가 발사 이틀 만인 지난 22일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와 도킹에 성공함

- 톈저우 1호는 3개월 동안 우주공간에서 추진제 급유에 필요한 실험 등 10가지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 PBS란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 증권 대여, 자문, 리서치 등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PBS 사업자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임.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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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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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서울신문]

​1. 시진핑,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궤변 해명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월스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달 초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10여분간 설명했다”고 전했다. 동북아 역사를 부정하고 한민족의 자존과 명예를 무시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즉각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미국과 중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발언의 진위도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사과도 없이 얼버무리고 만 것이다.



“지난 수천년간 한중 관계의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정부의 논평처럼 한국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는 했지만 독립국의 지위는 계속 유지했다. 시 주석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발해와 고구려 역사를 자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는 왜곡 작업을 펼쳐 왔다. 시 주석이 왜곡 역사관을 처음 내보인 것도 아니다. 2010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 참전 제60주년 좌담회’에서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 주석은 “제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것이었다”며 북한의 6·25 남침에 참전한 것을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미화했다. 아베 총리 등 일본 우익들이 심심찮게 외쳐 대는 “일본군의 중국 침략과 난징 대학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만약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국 침략을 부정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아베의 역사관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다만 시 주석이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하거나 들은 것을 과장해 말한 것인지, 혹은 통역 실수인지 등은 확인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국에 더 강력히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 위주의 역사관만을 고집하는 국수주의적 태도로는 21세기 선진 대국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 일국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대변한다. 주변국에 상처를 줬다면 해명과 함께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2. 남성 육아휴직 빈익빈 부익부여서야

남성 육아휴직자가 부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나 늘었다. 수적 증가만큼이나 주목할 대목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었다.

육아휴직 아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성이 출산에 양육까지 도맡아서는 바닥 없이 추락하는 저출산 실태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치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은 20%를 모두 넘어선다. 갈 길이 아직은 멀다.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와 아울러 이즈음에서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 남성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다. 남성 대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일년 새 5% 포인트 늘어났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2.6% 포인트나 오히려 떨어졌다. 배경은 간단하다. 육아 휴직 결심은 임금이 높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육아휴직이 절실한 상황이어도 당장 가계 수입이 없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문화를 장려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늘려 주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상한액을 한 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혜택마저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는 곤란하다. 지난해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런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이들이 많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중소기업에는 더 큰 세제 혜택 등 우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증가하면 직원 한 사람이 창출하는 기업 이윤이 3.2%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꿈쩍도 않는 저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마리는 가까이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3. 180억 기부자에 훈장 아닌 세금 폭탄 주고 7년 괴롭힌 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황필상씨에게 수원세무서가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씨가 소송을 낸 지 7년 5개월 만이다. 황씨는 회사 주식 90%(당시 180억원 상당)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었다.



이 재단을 이용해 무슨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닌 순수 기부란 것은 법원도 인정했으나 2심은 증여세 부과에 사안별로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좋은 뜻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사람에게 기부금과 별도로 140억원의 세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강탈범과 다를 게 없다.

황씨는 말로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재판이 7년을 넘기며 연체 가산세가 붙어 세금은 225억원으로 불어났고 사는 집까지 압류당했다. 선의를 베풀었다 맞은 이 날벼락을 보면 기가 막힌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 재단 등에 5% 이상 주식을 기부할 경우 증여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재벌들이 재단을 이용해 편법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전 만든 조항이다. 그러면서 황씨 경우와 같은 선의의 기부자를 위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황씨 사건이 벌어지자 '말이 되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했다. 국회가 지난해 개정 논의를 했지만 중단 상태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국회나 재판을 질질 끈 사법부 모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다. 자신이나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사회를 위한 기부자에게 훈장을 못 줄망정 이런 고통을 주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빌 게이츠 같은 창업자들의 기부는 대부분 주식으로 이뤄지지만 여기에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선진국에선 오히려 소득공제 혜택까지 준다. 이번 기회에 주식을 포함해 다양한 기부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쳐야 하지만 그에 앞서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우리 사회에 절망을 느끼게 된다.



4. 전인권·정의당 몰매 공격 文 지지세력이 바로 적폐다.

19일 대선 2차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정의당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공격에 시달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의당에는 '같은 진보끼리 왜 공격하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SNS에서는 심 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민주당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가세해 '정의당의 정의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은 '앞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안 찍겠다'는 글이 넘쳐났다. 한때 정의당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 현상까지 발생했다. 급기야 정의당 사무총장이 이제 그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수 전인권씨는 안철수 후보를 칭찬했다가 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적폐 가수'라고 뭇매를 맞았다. 그럼에도 전씨는 19일 안 후보를 따로 만나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씨는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 안 지사는 당시 "질린다"고 했었다. 전씨는 촛불 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런 고초를 겪는다. 이들에겐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다 적(敵)이다.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전씨가 당한 일에 대해 "제가 한 건 아니지 않으냐. 그리고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은 옳지 않다"고 했다. 문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한 적도 있고, 어제는 전씨에 대해 촛불 집회 공연 감사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같은 행태에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란 말을 한 사람도 문 후보다. 어느 것이 진심인가. 진짜 적폐가 문 후보 바로 곁에 있다.



[이데일리]

5. '주적(主敵)'을 주적이라고 왜 말 못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안보관이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KBS가 그제 주최한 심야토론에서 안일한 안보관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대선 지지율에서 양강 구도를 이룬 두 후보의 안보관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이 일촉즉발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임을 끝내 못 박지 않은 문 후보의 모호한 대북관이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슬그머니 넘어갔다. 평양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닐진대 스스로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입장에서 주적을 밝힐 소신조차 없대서야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쪽에 미리 물어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색깔론’으로 덮으려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적대로 안보는 대통령후보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보수권인 홍·유 후보와 상반된 입장에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사드배치 및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의 말바꾸기를 작심한 듯 성토한 것도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안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송금에 대한 황당한 평가로 비난을 자초했다. 자신의 표밭인 호남 민심을 의식한 발언이겠지만 불법에 공도 있고 과도 있다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햇볕정책은 시각에 따라 공과 과가 엇갈릴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불법송금은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선을 긋는 단호함을 보였어야 했다.

이번 토론은 역대 대선 사상 처음으로 원고나 각본 없이 긴박감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단편적으로나마 후보들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토론자가 많은 탓에 좌충우돌과 중구난방으로 이어져 심층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그런 중에서도 후보들의 안보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소득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검증이 이뤄져야만 한다.



6. 미·중 간에 ‘한반도 책략’ 시작됐는가

한반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가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느냐 하는 역사인식이 그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근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언급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다. 시 주석의 왜곡된 역사관도 문제지만, 그런 내용을 여과없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중국과 한반도(Korea) 역사에 대해 말했다. 수천 년 역사와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라는 내용으로 미뤄 두 사람이 북핵 해법을 논의하면서 과거 중국과 한국의 역사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 주석이 주로 말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듣는 쪽이었을 것이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앉아 이런 얘기를 꺼낸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한국 문제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받으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 온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내용의 ‘동북공정’ 의도를 다시 드러낸 듯한 느낌이다. 한반도 역사를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이후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일관되게 독립국가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협력관계였다. 중국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을지문덕과 연개소문 장군은 각각 수·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얘기가 나온 배경이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할 경우 현 김정은 체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들이세운다는 구상이 미·중 간에 논의됐을 법도 하다. 그럴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에 대해 시 주석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이미 강대국들 사이에 ‘한반도 책략’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한다.



[중앙일보]

7. 대법원 "주식 기부라도 공익 목적이면 면세" 판결

어제 대법원이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의 180억원대 주식 기부에 세무서가 140억원대 증여세 폭탄을 물린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 황씨 승소, 2심 수원세무서 승소로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7년여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열어 내놓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공익적 주식 기부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익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존중·반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2년 비영리재단인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여기에 자신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지분 90%(평가액 180억원)와 현금 15억원을 출연했다. 이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했다. 그러나 6년 뒤 수원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상속?증여세법'상 공익재단 등에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하면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도록 한 게 근거였다. 기업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당연히 황씨는 "기부하는 데 일일이 법 공부하고 해야 하느냐. 기부가 무섭다"며 억울해했다. 이어진 소송전에서 1심은 "편법 증여가 아닌데도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해 공익사업의 재원 확보에 지장만 초래할 것"이라며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사안별로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뒤집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상속·증여세법상 '기부금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결국 "황씨가 기부 직후 주식 보유비율이 10%라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기부금 출연 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더는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이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황씨가 내야 할 세금은 연체 가산세가 붙어 225억원으로 늘어났다.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당했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국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촉진제로 삼고 황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8. 미,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 북한은 오판 말아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008년 이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할 경우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미 강도 높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을 조만간 테러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틸러슨의 발언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과 손을 완전히 끊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북핵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로널드레이건 항모에서 북한과 양자나 다자 회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포기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유엔본부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지난 15일에 핵실험을 하지 않은 대신 군창건일인 오는 25일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선 싱가포르에 있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즉각 투입되지 않고 호주 서부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항모의 한반도 주변 해역 진입 시기는 군사작전상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다. 미국 지도부의 잇따른 발언은 바로 이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자신의 고립된 처지를 곰곰이 챙겨봐야 한다. 



[매일신문]

9.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공공시설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인 휠체어는 발과 같은 꼭 필요한 보조 기구다. 휠체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도심 외곽지 등 먼 거리에 위치한 공공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힘들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해 공공시설을 오가는 교통편인 셔틀버스를 타려고 해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승강 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로 셔틀버스에 탈 수 없어서다. 장애인들로서는 나들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문화 향수와 나들이 꿈을 좌절케 하는 사례는 대구미술관과 달성군의 비슬산 자연휴양림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구 수성구 삼덕동 대구미술관은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서 미술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승강 시설이 없어 휠체어는 이용할 수 없다. 2.5㎞를 ‘알아서’ 찾아가야만 한다. 비슬산 휴양림은 더욱 열악하다. 미술관과 달리 일반 차량은 아예 출입이 통제된다. 대신 ‘반딧불이 전기차’가 운행되지만 역시 휠체어로는 어쩔 수 없어 발길을 돌리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일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무관심, 행정 편의주의가 빚은 결과다. 문화 소비자로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고민조차 않았다는 증거다. 작은 식당에서도 장애인 보행권 확보와 편리한 접근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이런 대형 공공시설이 들어선 지 오래됐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안일한 대구 행정의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규정의 미비 탓도 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으로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들 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굳이 지난 2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권고한 까닭도 같다. 먼저 당국은 장애인 접근을 어렵게 하는 공공시설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이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부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미비한 규정과 기준도 마련해 임기응변 처방보다 제도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늦으면 또 다른 차별이다. 공공시설 혜택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한다.



[한국일보]

10. 대선 TV토론, 5자 틀 깨기 어려우면 진행자 역할 키워야

그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은 공식 대선레이스 돌입 후 처음 열린 자리인데다 시간총량제와 자유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5자 토론회 시청률이 지난 13일 1차 TV토론의 2배를 넘어 26.4%를 기록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갈증을 보여 주는 증거다.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30% 안팎의 국민들이 변경기준으로 TV토론을 꼽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이날 토론 역시 성과 만큼 과제도 많이 남겼다. 무엇보다 5명의 후보가 사회자와 함께 120분의 시간을 나눠쓰다 보니 상호 검증 및 공방을 소화하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둘째는 자유토론으로 역동성을 높였다고 해도 선두주자 1~2명에 공세가 집중되다 보니 토론이 청문회처럼 방어와 해명으로 흐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탓에 비언어적 요소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스탠딩 토론의 취지 역시 말 그대로 '체력 테스트'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런 식이면 TV토론은 짧은 시간에 상대를 흠집내고 약점을 울궈먹는 네거티브 순발력과 임기응변의 경연장 이상이 되기 힘든다. 일자리ㆍ성장전략ㆍ복지 등 미래지향적 정책공약이나 국가통합 비전 등 큰 그림을 둘러싼 생산적 논쟁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토론 과정에서 "주적은 저쪽인데 왜 나를..."이라는 황당 발언이 나오고 "언제적 대북송금 특검을 갖고..."라는 자조적 일침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선 TV토론은 내달 9일 투표일까지 4차례(중앙선관위 3회, JTBC 1회) 더 남아 있다. 후보들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절차와 방식을 이제 와서 크게 바꾸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그래도 TV토론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우선 여론조사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우열이 뚜렷이 드러난 5명에게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 틀에 효율성 잣대를 가미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자 혹은 3자 집중 토론이 어렵다면 전체 토론시간이라도 늘리는 게 옳다. 형평성을 이유로 후보당 9분 내에서 상대를 검증하고 자신을 팔라는 게 말이 되는가.

아울러 진행자의 역할을 단순 '시간 관리자'에서 '논점 촉진자'로 확대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다. 자유토론이라고 해도 특정인에게 질문이 집중되거나 공방이 겉돌면 진행자가 개입해 논점을 정리하고 명확한 대답을 요구해야 한다. 시비가 두려워 이 역할을 포기한다면 '스탠딩만 미국식이고 진행은 한국식'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





주요신문칼럼



1. [서울신문][데스크 시각] 법인세 인상 언급 전에 정부 씀씀이부터 따져 보자

하루에 1000만원씩 매일 쓰면 얼마가 지나서 1조원을 다 쓸 수 있을까. 기자가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던 시절 예산실 간부들이 던졌던 질문이다. 답은 ‘1조÷(1000만원×365일)=273.8’, 273년을 써야 한다. 조 단위 돈에 대한 현실감이 적은 사람들에게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 주려고 하는 질문이다. 하기사 1억원 모으기도 버거운데 올해 정부 예산 400조 5000억원은 그저 거대하다는 느낌뿐이다.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릇’에 맞게 큰 돈에 대한 발언도 쉬운 모양이다.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는데 이 실행에는 조 단위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의 출처는 제대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 유력한 후보는 법인세 인상이다. 우리나라의 10% 후반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0% 안팎인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라 그 유혹이 강하다.

공무원들이 은퇴하고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차리면 잘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계획 세울 때 돈이 자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위공무원 출신의 민간인은 내기 골프를 예로 들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약해서라고 평가했다.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받는다. 국세청이 세금으로 걷고 기획재정부가 나누는데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만 설득하면 된다. 설득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이다 보니 공감대 형성이 일반인 대상보다 쉽다. 10원, 100원 따지며 치열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다. 남의 돈이니까.



​민간에서 정부 조직으로 파견 갔던 한 기업인은 왜 언론에서 ‘혈세’라고 쓰는지 실감했다고 했다. 정부 예산은 조금이라도 불용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해에 예산을 다 쓰려고 난리를 친다고 했다. 예산 집행이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이면 마지막 해에 몰아 쓰는 관행도 낭비를 조장한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논하기 전에 정부의 씀씀이 방식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 불용예산이라도 합리적으로 절약해 발생한 경우라면 되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관행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 시장구조를 왜곡해 놓은 경우는 없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사교육 절감용’이라고만 하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 신·증축 예산이 집행되고, 저출산이라는 슬로건만 달면 출산·양육과 상관없는 사업이어도 예산 따기가 쉽다. 늘 해왔던 사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왔다는 현재와 미래에도 필요한지 짚어 봐야 한다.

올 연말이면 기업소득환류세제도가 끝날 예정이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는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인데 대선이 끝나면 연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붙을 거다. 반(反)기업 정서가 강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연장하고, 임금 증가에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들의 복지 확대를 넣자. 투자에선 비수도권 지역이나 취약지구에 대한 투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자. 나아지고 있는 경기 지표가 ‘반디’(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 확대에 따른 현상이라 체감 경기는 여전히 춥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정부 차원에서 드는 돈이 2300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 들여서 수십조원의 돈을 불필요하게 더 걷는 정권을 만들 수는 없다. 예산도 매년 꼭 늘어나라는 법은 없다. 정부는 더 걷기 전에 내부 단속을 하고, 기업들이 먼저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위해 더 쓰게 해야 한다.



2. [세계일보][정여율의 문학기행] '열림'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좋은 토론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은 ‘토론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 토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뛰어난 논리와 화술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난상토론,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의 토론에서 실제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듣는 능력’이다. 때로는 진정한 토론을 위한 질문이라고 보기도 힘든 공격적 발언이 쏟아질지라도,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진의를 해석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질문과 비판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은 창문을 닮았다. 마음을 열어두면 세상 모든 것을 향해 활짝 개방되지만, 마음을 닫으면 단단한 벽이 돼버린다. 창문은 열려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잠시 닫아둘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열기 위한 것이 창문이다. 정호승 시인은 ‘창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창문은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은 닫으면 문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창과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다.” 시인의 담담한 고백이 가슴을 울린다.



좋은 시는 이렇게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독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힌다.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타인과 나의 다름을 존중하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막상 타인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말을 한다 해도, 돌아보면 그 말들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숨기기 위한 말일 때가 많다. 김중일의 시 ‘창문의 소용돌이’는 마음이라는 창문을 통해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시인은 창문이 “사라지려는 힘과 나타나려는 힘이/ 같은 힘으로 떠밀고 있는” 존재임을 발견한다. 창문으로는 온갖 사람들의 천태만상이 다 보인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자신이 만든 요리에 감탄하는 조리사”도 보이고,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창문에 불어넣은 입김이 사라지기 전에 잽싸게 싸인 연습을 하는 가수지망생”도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창문을 꼭꼭 닫아 놓지만,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사람에게는 닫힌 창문마저도 어떤 간절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김중일 시인은 ‘사거리가 보이는 창문, Heat Roller’라는 시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여보세요, 하나의 창문 속에/ 너무 많은 창문을 숨겨놓으셨네요/ 저 창문들/ 언제 다 읽을까요.”



단열과 방음을 위해 이중 삼중으로 덧댄 현대사회의 창문들처럼, 우리 마음은 이렇게 여러 겹의 창문들로 겹겹이 숨겨져 있다. 이쪽에서는 한사코 창문을 닫아 놓고 있어도, 닫힌 창문 뒤로 꽁꽁 숨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관찰력과 통찰력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십일 것이다.



3. [아시아경제][초동여담] '나'라는 이데올로기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1만5000여건의 결혼 기록을 검토해보니, 이름 첫 글자가 같은 사람들의 결합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조엘(Joel)은 제니(Jenny)와, 알렉스(Alex)와 에이미(Amy), 도니(Donny)와 데이지(Daisy) 같은 경우 말이다.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 자신의 저서 '인코그니토'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그는 책에서 “그 사람에게서 자신과 같은 부분(이름의 첫 글자)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떠올린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무의식적 자기애' 내지는 익숙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일종의 '안락감'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 ‘어바웃타임’에서 남자는 원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사랑하고픈 여자를 만났고, 여자가 모델 케이트 모스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과거로 돌아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케이트모스 이야기를 꺼낸다. 여자는 반색했고 둘은 연애의 커튼을 부드럽게 열어낸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변형일 수 있겠다. 남녀 관계 뿐이겠는가. 자녀에 대한 극진한 사랑 역시 나의 분신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타임지의 수석 편집자이자 작가인 제프리 클루거는 ‘옆집의 나르시시스트’라는 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표적인 나르시시스트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모기지’ ‘트럼프 파이낸셜’ ‘트럼프 초콜릿’ ‘트럼프 생수’ 등의 이름을 붙인다. ‘트럼프 대학’도 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말을 일삼는 것도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한다. 본인이 가장 소중하기 여기는 ‘자기’와 결을 달리 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응징 밖에는 대응책이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닐까. 

이처럼 지나친 자기애는 ‘나’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때로는 지향하는 가치도 '나'에 우선하지 못한다. 결국 내가 잘돼야 한다는 의식 혹은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백범 김구 선생은 상하이임시정부를 찾아가 “문지기라도 시켜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나의 존재감’ 찾기에 골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자기애는 끊임없이 벗어나보려 해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느냐만 있을 뿐이다.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상투적인 소리로 들릴 뿐이겠지만, 그럼에도 민주사회에서 공직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거나 머슴이라는 게 본질이다. '나'만 잘 돼봤자 '우리'는 별 볼 일 없게 된다. 

제프리 클루거의 말이 와 닿는다. "자신감, 야망, 매력, 자기애는 전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복잡한 교향곡에서 꼭 필요한 화음들이다. 제대로 연주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화음은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자아의 북소리에 지나게 않게 된다."



4. [아시아경제][허진석의 몸으로 쓰는 이야기] 공룡의 침묵

'쥐라기 공원(Jurassic Park)'은 1993년에 나온 미국 영화다. 마이클 크라이튼이 쓴 소설이 원작이다. 코스타리카 서해안에 있는 어느 섬에 최신 기술로 복원한 공룡들을 풀어놓은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공룡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일반 공개를 앞두고 정밀 점검에 나선다. 최첨단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자 공룡들이 통제를 벗어나 날뛰고, 전문가 일행은 공룡에 쫓겨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공룡은 멸종해버린 동물이다. 약 2억5000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까지를 전성기로 본다. 인류의 기원을 약 250만 년 전에 살았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보아도 인간과 공룡이 마주칠 일은 전혀 없었다.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야 나타났으니 말해 무엇 하리.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다.

'창조과학'이란 성경의 창조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운동이다.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젊은 지구 창조론'. 성경(창세기)을 근거로 우주가 6000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엿새에 걸쳐 창조됐다고 한다. 둘째 '오랜 지구 창조론'. 신이 긴 시간에 걸쳐 생명체들을 창조했다는 주장이다. 창세기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지질학적 연대기라는 것이다. 셋째 '지적설계론'. 우주와 생물을 '지적 존재'가 설계ㆍ제작했다는 주장이다.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공룡과 함께 살았을 수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욥기 40장 16~18절)에서 공룡을 본다. "저 억센 허리를 보아라. 뱃가죽에서 뻗치는 저 힘을 보아라. 송백처럼 뻗은 저 꼬리, 힘줄이 얽혀 터질 듯한 저 굵은 다리를 보아라. 청동관 같은 뼈대, 무쇠 빗장 같은 저 갈비뼈를 보아라." 성경에 '베헤못'으로 나오는 이 풀 뜯어 먹는 동물이 공룡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원형심리나 집단무의식 차원에서 공룡을 용(龍)의 원형으로 보는 견해와 통한다. 용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강력한 존재로서 두려움의 대상이다. 동양에서는 존엄하고 상서로운 존재인 반면 서양에서는 악의 결정체로서 타도 대상이라는 점만 다르다. 공룡과 함께 지내며 생명을 위협받은 고대 인류의 공포가 현대로 이어져 용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쥐라기 공원에서 공룡들이 포효하는 장면을 재미있게 보았다. 정말 그랬을지는 모른다. 공룡은 파충류로서 뱀이나 도마뱀, 악어, 거북 따위가 그 떨거지다. 이들 가운데 어떤 놈도 고함치거나 울부짖지 않는다. 나는 공룡의 멸종 원인이 화산폭발이나 행성충돌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침묵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소통의 부재, 이해의 단절은 곧 고립과 개개의 소멸로 이어진다. 침묵이 진실로 금(金)인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는 '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목은 생명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혈관, 숨관, 식도, 신경 등이 통과한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도 목을 거쳐 온몸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신체기관은 목울대라고 생각한다. 이곳을 울려 만든 소리로 생각을 신호(언어)로 전환해 무리에 전함으로써 지적 동물로서 신이 베푼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5. [세계일보][양경미의 영화인사이드] 할리우드 영화 왜 강할까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두 달가량은 극장가 비수기다. 이 때문에 소위 대박 나는 한국영화가 드물다. 올해 3월에는 예년에 비해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32%에 불과했다. 반면 할리우드 영화는 다양한 소재로 인기를 끌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영화가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비수기여서 그럴까? 그렇지만은 않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3월 중 총 관객 수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한국영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해법을 할리우드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할리우드 영화들은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라이프’는 우주 탐사라는 미래를 담고 있고 ‘컨택트’는 미지의 문명과의 조우를 다룬다. ‘히든 피겨스’는 1960년대 우주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한 흑인 여성들이 겪는 부조리한 인종차별을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를 극복하는 미국의 저력을 그리고 있다. 영화 ‘파운드’ 역시 별 볼일 없던 믹서기 세일즈맨 레이 크록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회사인 맥도날드 경영자로 성공하는 신화를 보여준다. 과거를 담고 있되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영화는 과거를 담고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지만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영화를 본 관객들로 하여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2016년 큰 인기를 끌었던 ‘밀정’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그리고 저예산에서도 ‘귀향’ ‘동주’까지 그렇다. ‘내부자들’ ‘아수라’ ‘더킹’ ‘마스터’ 그리고 ‘재심’ ‘프리즌’까지 사회비판 영화도 결코 희망을 주지는 못한다.

객석에 감동을 안겨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영화의 흥행은 관객들에게 얼마만큼 감동을 건네는가와 연관이 있다. 영화 ‘핵소고지’는 오키나와에서 홀로 수많은 부상병을 구한 실제인물 도스의 활약을 그리며 미국의 우월함을 전한다. 2009년 제작된 ‘챈스 일병의 귀환’에서는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실제인물 챈스 일병의 유해 운구 과정을 보여준다. 영화는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유해에 깊은 조의를 표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동시에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시나리오 구조도 탄탄하다. 할리우드는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감독이 연출을 맡고 시나리오까지 직접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제작사를 소유하기도 한다. 영화에 있어 탄탄한 이야기 구조는 생명과도 같다. 할리우드 영화는 좋은 시나리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영화는 유사한 패턴의 이야기 구조를 반복하면서 관객을 모으는 데 실패한다.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관객을 모을 수 있다.

한국영화는 과거에 비해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체에서 벗어나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절망과 비관보다 희망을 관객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내시장이 할리우드 영화에 잠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세계시장에 상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의 강세 이유를 보면 한국영화가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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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1일 (金) 조간 


※ ICT정책/동향
[동아일보]“뇌-컴퓨터 연결해 생각만으로 단어 입력”


[동아일보]“학문-취업 두 토끼 잡기… 좋게 보면 열정, 뒤집어 보면 도피”


[디지털타임스]“AI R&D, 중장기 원천기술에 치중… 당장 쓸 응용기술이 없다“


[디지털타임스]단순 기능직 감소하고 불규칙·복잡한 일 가치는 높아져


[디지털타임스]미래부 ‘ICT정책 해우소‘… SW 발전 모색


[헤럴드경제]스마트공장 3만개·인재 4만명 키운다


[디지털타임스]IT서비스 4사, ‘4차 산업혁명‘에 R&D 집중


[보안뉴스]금융보안원,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보안뉴스]블록체인 시범사업 4개 선정...어떤 프로젝트 진행되나


[투데이신문]4차 산업혁명, 비트코인보다 주목해야 할 블록체인…‘블록체인의 충격’


[로봇신문]대선 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 살펴보니...


[보안뉴스]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농업·농촌의 4차 산업혁명, 본격 준비 착수



※ 오피니언
[전자신문]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4차 산업혁명


[중앙일보]속하고 싶지 않기에, O2O


[동아일보]“과학문화 대중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자”


[경향신문]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전자신문]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기대와 우려


[한국경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 조건


[조선비즈]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진짜 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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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 선제타격’ → 찬성 50.4% vs 반대 42%. 지지후보별 찬반 차이 극명. 文 지지층 39.1%/ 安58.6%/ 洪 71.3%/ 유 66.9%/ 沈 27.9%. 문화일보- 엠브레인 17~18일 조사.(문화)
*여기서 선제타격이란 북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고 공격이 임박했을 때 사전 방지 차원에서 하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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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일 KBS 대선 토론 → 시청률 26.4%. 실제TV를 켠 사람 중 시청한 비율을 뜻하는 ‘시청 점유율’도 43%.(문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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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평균 연령 → 41.2세... 처음 조사한2008년(37세)에 비해 8년만에 4.2세 많아져. 도별로는 경기도가 인구 가장 많아 4명중 1명은 경기도(24.7%) 주민...(경향)
*2017. 3월 ‘주민등록 시스템 인구통계’ 기준. 통계청 센서스와 다른 별도 통계.

 
4. ‘韓정세 주의보’에 日고교 수학여행 연기 → 지벤학원 산하 3개 고교, 외무성 한국여행 자제 요청에 ‘40년 전통 한국 수학여행’ 연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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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배, 우편물 주인 없으면 ‘경비원 수령 의무’ 입법 논란 →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통과해 차관회의 상정 예정. 뒤늦게 내용을 알게 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반대 의견...(문화)
*우정사업본부, 아예 외부인 출입 막는 일부 아파트 때문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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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 인권결의안 북한 의사 확인? → 송민순(당시 외교통상 장관), 회고록에 나온 쪽지... ‘청와대 메모’ 공개. 안보 큰 방향은 궤를 같이하지만 방법론(디테일)에 차이...(중앙,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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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로 7017’ → 옛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 식물도감처럼 나무이름 가나다 順으로 228종 2만4000그루 식재. 명판과 QR코드로 정보 제공. 5월20일 개장.(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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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한 상장 회사들? → 직원이 단 2명인 회사,정규직이 한명도 없이 110명 모두가 비정규직인 회사...(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신문, 매출액 500억원 이하, 정규직300명 미만 12월결산 상장법인 429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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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대 ‘싼타페’ 남극횡단 성공 → ‘양산차 최초’.극지 환경을 고려 일부 개조 했으나 엔진, 트랜스미션 등 그대로 사용... 사용한 3대 장보고기지에 기증 계획.(문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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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선 벽보 → 후보 15명 포스트 연결하면 길이 10.25m 역대 최고. 8만 7600여곳 부착 훼손하면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동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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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UN 인권결의안 북한 의견 물었다'는 증거? 송민순 전장관, '회고록 쪽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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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4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촛불집회 ‘퇴진행동’이 대선후보들을 향해 ‘촛불민심에 역행하지 말라’며 29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퇴진행동은 ‘국정농단 세력의 준동과 주요 정당들의 적폐청산 방기에 맞서, 다시 광장의 민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 국민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피곤하지만, 어쩌겠어~

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 ‘주적’ 관련 설전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적 개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 통일부는 적이자 동반자... 니들만 주적~

3. 문재인 후보는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북한 응원단을 ‘자연미인’이라 한 데 대해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떠나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지금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니까... 눈, 귀가 몇 갠데~

4. 안철수 후보가 장애인 정책으로 ‘획일적인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며 문 후보의 기초연금 25만 원 인상보다 5만 원 더 많은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더 많았으면... 근데 ‘5만 원 더’는 레이스?

5. 유승민 후보가 처음으로 진보 진영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유 후보는 ‘5·18 광주의 정신은 민주이고 사람’이라며 ‘저 유승민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보수, 새로운 정치는 바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맥이 닿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5.18 광주의 정신은 ‘당신은 아니야’~

6. 정의당이 TV토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KBS 주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각을 세운 것과 관련해 당원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색깔 다른 정당임이 분명한데, 흥분하기는... 근대 4:1 토론 같아 좀 그랬지?

7. 대선주자 관계자들이 개신교 행사에서 동성애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민의당 문병호, 자유당 안상수 의원 등은 ‘기독교계의 주장에 공감’ ‘절대반대’ ‘적극반대’를 바른정당 이혜훈은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성 소주자 폄하 대연정을 이루어 냈구만, 아무리 표가 급해도 이건 아니지~

8. 유시민 작가가 과거 ‘썰전’에서 제안했던 '투표로또'가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국민투표로또'는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한 뒤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와 투표 도장이 함께 보이도록 인증샷을 찍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선관위도 ‘투표장려’로 불법이 아니랍니다. 다들 투표하고 행운도 찾으세요~

9.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감식단 요원들은 세월호와 반잠수식 선박에서 퍼낸 펄을 특수 제작한 체로 걸러내는 작업 과정에서 지도·자문·감독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구조에 투입되었어야 할 군이 유해발굴에 투입된다는 게 참 거시기 하다... 에이~

10.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장 시절 박근혜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애국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인사정책을 반영했다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법정에서 공개 반박했습니다.
애국의 기준이 박근혜야? 하긴 박정희를 주군으로 모셨으니 오죽하겠어~

11.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박근혜 정부 4년간 2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단체 지원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 정권에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퍼 줬으니 충성을 다 할 수밖에... 그래도 먹는 놈은 또 따로 있겠지?

12. ‘진실국민단체’는 부산소녀상 바로 옆에 이승만·박정희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소녀상이 불법으로 설치됐는데 동구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소녀상 옆에 흉상을 놓는 것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녀상 옆에 쓰레기 갖다 놓고 이제는 쓰레기 세우려는 니들이 쓰레기지~

13.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직후 작성한 청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해당 문서가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공무 수행 차질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입니다.
직무상 비밀이라는 게 혹시 살인 물대포로 사람이 죽었다는 건 아니고? 에라이~

14. 장학재단에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편법 증여 막겠다고 생 사람 잡아서야... 삼성의 편법 증여는 눈에 안 보입디까?

15. 대통령선거일까지 최장 11일간 쉴 수 있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곳곳에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재량휴업으로 5월 초 학교마다 5~11일간의 '황금방학'을 맞아 아이들은 들뜬 반면 맞벌이 부부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같이 쉬게 해주면 된다고 봐... 그래도 투표는 꼭~~

16. 유명 디자이너와 논술강사, 자녀명의 사업자 운영자 등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귀금속 등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출국 금지 시키면 바로 낼걸?... 해외에 꿍쳐 놓게 많거든~

17. 천 원짜리 이케아 장바구니와 꼭 닮은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가방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250만 원짜리 고급 가방이 1천 원짜리 이케아 장바구니와 '똑같다'는 논란에 CNN은 두 제품의 다른 점은 '가격'뿐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케아 가방 사다가 판촉물로 돌리는 곳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나두 주세요~

18.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주부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게 유죄지? 함부로 주둥이 내밀면 다친다는 걸 알아야지 말야~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감형. 왜?
@한미 간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완료. 미국 땅~
@인천 방문 홍준표, ‘해경 부활시킬 것’. 오~
@스탠딩 토론은 체력검증? 그냥 앉자~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루를 사흘로 통용한다.
- 영국 속담 -

요즘 같은 대선 시기에 아마 대선 후보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선 후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우리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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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1일 신문 브리핑 #


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포기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고 밝힘

-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미 양자회담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도 재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옛 씨앤엠)가 재매각을 시도함

-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식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감


3. 금융위원회는 2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함

- 새 방안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빚 갚기가 힘든 서민·취약계층에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게 핵심임

- 실업수당, 폐업 신청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4.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함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최고의 제조업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고,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힘


5. 국내 1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업체인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추진을 공식화함

- 2014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지 3년 만이며, 수급 개선 기대로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함

장학재단을 세우기 위해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을 세금으로 낼 처지에 몰렸던 사람이 9년 만에 대법원에서 구제받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냄


6.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20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구간(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역) 개통식을 열고 도시철도 운행에 들어감

- 다대구간 개통으로 사하구 다대동·장림동과 신평장림공업단지 출퇴근이 편리해졌으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다대구간 개통으로 서부산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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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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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서울신문]

1. '전인권 적폐' 공격, 'DJ 골로 보내' …막가는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나마 그 과정에서 이념과 지역감정이 많이 옅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와 각 당 캠프 및 지지자들이 막말과 색깔론, 지역감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시 구태의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네거티브 공세일 뿐이다.

가수 전인권씨는 그제 자신의 공연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미국 애플사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며 칭찬했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전씨는 “안철수란 사람도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안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자고 선동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문빠’들은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 등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적폐세력이라는 위험천만한 아집에 빠진 행태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절절하게 애국가를 불러 감동을 줬다. 그는 촛불과 태극기 간의 충돌을 우려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박사모가 한 대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라고 외쳐 평화적 시위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를 칭송하던 이들 중에는 ‘문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전씨를 불과 넉 달 만에 ‘적폐’라고 패대기칠 수 있나. 이러니 극성스러운 ‘문빠’가 반문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선거판을 흐리게 하는 퇴행적 언행들은 다른 캠프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전주 유세에서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며 호남 홀대론을 제기했다. 호남을 볼모로 하는 지역정치에 기대어 표 구걸을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 철학은 아닐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막말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 걸러 막말을 하고 있다. 17일 대구 유세에 나선 그는 “대구·경북은 보수우파의 상징”이라며 “선거에서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겠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 그제 부산 유세에서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대북 정책에 한해서 대통령은 김정은”이라고 ‘색깔론’까지 들고나왔다. 아무리 보수표 결집이 급했다고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이념적인 공세가 먹힐 것으로 생각하는 그가 딱할 뿐이다.

여전히 선뜻 찍을 후보가 없다고 고민하는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것은 이런 저급한 정치 행태를 보이는 후보들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상대 후보들을 흠집 내는 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스스로 표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 사법개혁 당위성 확인한 진상조사위 발표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의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관여를 부인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추단하게 하는 다른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부실 조사 논란도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사태의 발단이 된 판사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한 당사자는 대법원 고위 간부인 이모 상임위원으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상임위원은 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한다. 적지 않은 판사들이 어제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조사위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구회가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법원행정처가 중복 가입 학회를 자동 탈퇴시키겠다고 공지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이 책임을 특정인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꼼수라는 지적도 많다. 그동안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게시판 글이나 판결 등을 분석해 법관 인사나 연수자 선발 때 활용한다는 설이 무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의혹까지 해소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자유로운 학술 활동을 견제한 것은 진상조사위가 지적했듯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판사는 법률에 규정한 대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해야 한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은 결국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3. 국민에 해야 할 말은 일절 않고 '준다'고만 하는 후보들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19일에도 각 후보가 '무엇 무엇 해주겠다'는 공약 행진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부당한 강제 퇴직을 막는 법을 만든다는 등의 '5060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듣기 좋은 얘기다. 그러나 두 유력 후보는 노동 개혁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처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짜 필요한 과제들은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적도 거의 없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을 올리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등 수조, 수십조원이 필요한 복지 공약들을 하루가 멀다고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쓴소리는 없고 입만 열면 오로지 '해준다' '해준다'뿐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천국이 됐을 것이다.

지금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다. 노동과 공공부문·금융 등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부실화된 좀비 기업들을 정리해 새로운 산업의 싹이 트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해 집단이 반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조금 많은 숫자가 반대하면 거의 무조건 입을 닫거나 영합한다.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노동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후보도, 노동계 반발로 벽에 부닥친 공기업·금융계 성과급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후보도 거의 없다. 13조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연명하는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인원 감축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분담하라는 당연한 말도 하지 않는다.

문 후보는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재원 대책에 대해선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 부채를 더 늘리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둘 중의 하나일 테지만 문 후보는 입을 다물고 있다. 안 후보는 교육혁명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면서도 가장 시급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후보는 석탄 발전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석탄발전 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결국 석탄 발전을 줄이는 만큼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는 원전도 줄여가겠다고 한다. 유권자 귀에 쓴 소리는 하지 않으려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있다.

모든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다. 온갖 규제 때문에 드론·자율주행차·원격의료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비즈니스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낡은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으나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후보를 보기 힘들다. 이 역시 이해 집단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기업 활동을 일으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대기업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국내에선 대기업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선 약자(弱者)에 불과하다. 재벌 오너의 전횡은 막아야 하지만 대기업들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한국식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가 대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친(親)기업 정책은 말하지 않는다. 당장 머릿수 많은 쪽만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선거에 손해 보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후보가 단 한 명 없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런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나라의 장래는 유권자 손에 달린 것이다.



4. 시진핑 "한반도는 中의 일부였다" 이게 中의 對韓 인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말인데 정확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002년부터 5년간 '역사공정'이라는 국가사업을 통해 인접 국가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했다. 중국인들의 이런 인식에는 20세기 이후 아시아에서 벌어진 엄청난 변화와 현실에 대한 반감과 인접 국가에 대한 전근대적 패권 의식이 담겨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설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더 강력한 일본의 사드 레이더에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용도 자체가 다른 한국 사드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제는 치졸한 보복까지 한다. 결국 사드 자체가 아니라 이 기회에 한국을 길들이고 한·미 동맹에서 조금씩 떼어놓겠다는 것으로밖엔 볼 수 없다. 그 뿌리에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밝힌 것을 보면 그가 한국과 한반도 역사에 무지(無知)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런 미·중 두 나라 정상이 작지 않은 타국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주고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아일보]

5. “한국이 中 일부였다” 시진핑 인식, 한중관계 걸림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국(Korea)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시 주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용납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했다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

시 주석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2014년 서울대 강연에서 ‘바다 건너 제주도로 간 서복(徐福)’을 예로 든 적이 있다. 서복은 중국 진나라 진시황 때 불로초를 찾아 동방으로 갔다는 인물로,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온다. 서복이 제주도에 갔다는 건 전설에나 나오는 얘기다. 그러나 시 주석은 2006년 저장 성 서기로 있을 때 제주도를 방문한 이후 서복을 실존 인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서복 이래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전근대(前近代) 시대 중국과 주변국은 조공(朝貢)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공관계는 동아시아 역사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중국과 주변국이 마치 제국과 식민지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양에서 주권국의 외교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서구 강대국과 약소국에는 힘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처럼 부릴 수 없었다. 조공관계가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말만 듣고 중국과 한국이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외교부는 어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난 수천 년간 한중관계의 역사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논평하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당(隋唐) 시절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참패한 이후 한반도 거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중국의 일부로 삼지 않고 주변국으로 놔두고 조공관계에 묶어둔 것이다. 이제 보니 시 주석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오늘날 북핵 해결과 남북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일리]

6. 한반도 급파했다던 칼빈슨호 오긴 오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지난주 초 한반도로 향했다던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제야 동해를 향해 출발한다고 한다. 지난주까지도 호주군과 훈련을 위해 반대쪽인 호주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가능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태양절’(15일)에도 한반도에서 4800㎞나 떨어진 인도네시아 해역에 있었다고 한다. 10여일이 지나도록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미국 군사 당국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난 8일 칼빈슨호의 한반도 해역 이동 발표 때만 해도 상황은 긴박했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이 불거지면서 그야말로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분위기가 흉흉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의 ‘거짓말’에 놀아나 소동을 벌인 꼴이 됐다. 미국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앞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알면서도 말을 안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애초부터 몰랐다면 양국 군사정보 교류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한·미동맹 관계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며칠 전에도 사드 배치 시점을 놓고 혼선이 벌어졌다.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미·중 빅딜설’의 실체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동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받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펜스 미 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장도 시기적으로 동맹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사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중에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행동과 실천이다. 동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약점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식이라면 바람직한 동맹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북핵 위기에 처한 우리 고민에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대북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다. 한반도로 급파했다던 칼빈슨호가 왜 지금에서야 이동을 시작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세계일보]

7. 미·중 북핵 공조 반갑지만 ‘한국 소외’ 없도록

미 항모 칼빈슨호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반도로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해군이 지난 15일 공개한 사진 분석 결과 칼빈슨호가 싱가포르 남쪽 순다해협에 있으며 뱃머리가 인도양 쪽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그제야 “칼빈슨호는 호주 북서쪽 해상에 있다”며 “24시간 내에 동해를 향해 항해할 계획”이라고 했다.



칼빈슨호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한반도에 급파할지 말지는 전술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칼빈슨호의 움직임은 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와 중국의 움직임 등 한반도 안보 변수와 민감하게 얽힌 사안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몰랐다면 한·미 공조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4월 북폭설’까지 퍼질 만큼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고서야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핵 대응에서 소외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게 된다.

그런 우려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중국은 다음달 14∼15일 열리는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과 110개국 각료급 인사가 참석한다. ‘옹졸한 중국’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미·중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 철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미·중의 교감을 말해 주는 맞장구다. 우리에 대한 미국 태도는 다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런 움직임은 자칫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잃은 채 안팎곱사등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반도가 강대국의 놀음판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북핵 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변수다. 북한뿐 아니라 미·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미·중의 눈치나 보며 시혜를 구한다면 구한말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8. ‘오염 범벅’ 미군기지, 美에 원상회복 요구해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환경기준치의 162배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환경부가 그제 밝힌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 내부 1차 지하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14개 관측정 가운데 벤젠이 기준치보다 20배 이상 검출된 곳은 4곳이었다. 크실렌, 톨루엔, 에틸벤젠 등 신경독성 등을 일으키는 다른 유해물질도 기준치보다 최고 3배 넘게 나왔다. 

한·미 양국은 2015년 5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했으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 조항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만시지탄이다.

서울 녹사평역 오염은 2001년 지하수에서 벤젠 등 석유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비협조로 기지 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기지 반환을 앞두고 조사가 실시됐다. 미군이 기지 내 기름 유출사고를 우리 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누수된 유류가 지하수를 타고 퍼져 피해 지역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이 화학물질 등 유해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변 토지와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은 2012년 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하면서 유류로 오염된 토양처리기준(TPH) 조항을 삭제해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이를 근거로 기지 반환 때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다고 한다. 미군의 눈치를 보느라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반환될 지역이 오염됐다면 주한미군에 당당히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촉박한 용산 기지 이전 일정으로 인해 미군 측에서 단시일 내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향후 우리가 복구한 뒤 미군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미군도 체류국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오염기지를 그대로 반환할 경우 한국인들에게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



발암물질 검출 지역은 향후 생태공원이 예정된 지역이다. 미군은 한국 국민이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일신문]

9. ‘빈익빈 부익부’ 위화감 조성하는 해외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기회와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드는 해외 수학여행을 강행해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더구나 저소득층 가정과 학생들에게 해외 수학여행은 ‘추억’보다 ‘상처’를 남기는 학교 행사가 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 고교는 학생 475명과 교직원 등 모두 494명을 대상으로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보내기로 했는데, 학생 일 인당 비용이 오사카 115만원, 후쿠오카 105만원, 대만 95만원으로 책정돼 원성을 사고 있다. 숙소 등급과 식사의 질,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사 패키지 여행 상품이 70만~8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비수기인 6월에 494명이 단체여행을 가는 만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학여행의 양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생 일 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높은 고교와 가장 낮은 고교는 각각 448만원`2만5천원으로 격차가 무려 179배나 됐다. 상위 10개교와 하위 10개교의 평균 수학여행비도 232만원과 4만2천원으로 이 역시 55배 차이가 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해외 수학여행을 재개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로서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자녀가 차별을 받을까 걱정돼 울며 겨자 먹기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의 처지다. 저소득층에 10만~20만원 안팎의 수학여행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교육청`학교가 일부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해외는커녕 제주도도 못 보낸다.



교육 당국은 그래도 수학여행을 주저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정 수학여행 경비 책정과 집행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학교들도 무턱대고 고비용 해외 수학여행을 고집하기보다 교육`체험 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10. 책을 읽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23일은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성인 호르디 축일과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사망일이 겹치는 이날,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장미를, 여자는 남자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는 풍습에서 비롯됐다. 한국에서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에 초콜릿, 사탕 따위를 선물할 뿐, 책을 선물하는 풍경은 보기 어렵다.



어딜 가더라도 책을 펴든 사람은 없고, 머리 숙인 채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사람만 가득하다. 스마트폰으로 채팅이나 게임을 하거나 연예`스포츠 기사를 보는 것이 전부지만, 저마다 진지하기 짝이 없다. 몇 년 전부터는 지하철`버스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조차 보기 어려워졌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자 지식의 보고’라는 말은 구닥다리 유물이나 흘러간 옛노래처럼 느껴지는 시대다. 책을 기피하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성인 65.3%가 1년 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평균 9.1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성인들의 독서량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해 전 세계 192개국 중 166위 수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하다. 흔히 ‘문화 강국’이나 ‘노벨상’을 언급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독서량은 문화 수준의 척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매일신문 19일 자 6면에 소개된 박시철 씨 가족 사례는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이 가족은 지난해 2천905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가족 1인당 평균 581권을 읽었다고 하니 놀랍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책 읽기와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익히게 했고, 영재교육원에도 입학시켰다고 한다.



책 읽기는 일종의 습관이다.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수불석권(手不釋卷)은 못 하더라도,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주요신문칼럼



1. [서울신문][정준모의 영화속 그림 이야기]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의 진실

세상에는 가짜 아니면 진짜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대종을 이룬다. 사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미술품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미술품 진위 문제는 원본도 보지 못한 채 진위를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까지 나타나 사람들을 블랙홀로 빨아들인다. 이런 세태 속에서 그림 감정을 업으로 살아온 버질(제프리 러시)이 정체 모를 여인 클레어(실비아 휙스)를 만나 미스터리한 밀고 당기기 끝에 사랑에 골인한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자신이 평생을 모아온 미술관을 능가하는 그림들을 모두 잃고 마는 영화 ‘베스트 오퍼’(2013)는 진짜와 가짜란 모두 자신의 믿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수작이다.

영화 제목인 베스트 오퍼는 경매에서 진정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작품을 만났을 때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를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글쎄 세상 사람 중 몇이나 평생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버질은 미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감식안으로 감정 분야의 독보적 존재이자 세기의 경매진행사이다. 결벽증이 있는 버질의 유일한 취미는 아마추어 화가이자 친구인 빌리(도널드 서덜랜드)를 시켜 경매를 통해 여성의 초상화를 낙찰받아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방에 모셔두고 혼자 즐기는 것이다.



그의 컬렉션은 초상화미술관을 능가한다. 페트루스 크리스투스의 ‘어린 소녀의 초상’, 프랑스 아카데미즘을 대표하는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의 ‘비너스의 탄생’, 보카치오 보카치노의 ‘집시소녀’, 알브레히트 뒤러의 ‘엘스베트 투허의 초상’을 비롯해 라파엘, 티치아노, 브론치노, 모딜리아니, 르누아르 등이 망라돼 사조별로 각각 여성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비교가 가능할 정도이다.



이런 세기의 명화들은 영화를 통해 예술품의 진위를 사랑과 대비시키려는 감독의 속셈의 산물이다. 감독은 그림과 오늘날 로봇의 전신이라 할 18세기 자동인형 ‘오토마톤’을 등장시켜 사랑과 예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절묘한 비유를 통해 제아무리 뛰어난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에 등장하는 많은 초상화들도 사실은 ‘눈속임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류의 그림은 인간의 눈의 한계를 최대한 이용한다. 매우 정밀하게 그려져 실제로 사물이 있는 것처럼 현혹시킨다. 관객들은 진짜인 줄 알았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요즘 난무하는 트릭아트도 이런 류다.



하지만 장 보드리야르 같은 이는 눈속임 그림을 ‘낯설음’이며, ‘아이러니한 모조물’이라고 보았다. 그저 사물과 똑같이 그려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라는 말이다. 과거 재현의 시각으로 본 눈속임이 아니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눈속임 회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애써 무시했던 버질에게 클레어는 유산으로 받은 오래된 빌라와 그곳의 가구, 미술품, 조각상 등을 경매에 위탁하겠다며 접근한다. 어릴 때부터 은둔했다는 클레어에게 버질은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같은 듯 다른 두 외톨이는 교감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절정을 향해 달릴 즈음 친구 빌리는 경매에서 놓쳤던 페트루스 크리스투스의 ‘어린 소녀의 초상’을 되찾아온다. 북유럽 르네상스 시대 인물화의 대표작으로 미술사학자 조엘 업턴이 “검은 벨벳 쿠션 위에 놓인 유백색의 진주를 닮았다”고 평한 작품이다. 주인공이 관객을 바라보는 특이한 초상이다.

어느 날 클레어는 스스로를 감금했던 자신의 집을 보여주고 버질은 여기서 나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클레어는 마치 풀리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것 같다고 답한다. 물론 영화의 결말을 보면 버질이 거미줄에 걸린 셈이지만.

그 후 버질은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반지를 사들고 클레어의 집을 찾지만 그녀는 집에 없다. 부랴부랴 경매장으로 돌아와 실수를 연발하며 경매를 마친 버질은 사라진 클레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뛴다. 그 와중에 빌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이에 빌리는 “인간의 감정은 예술과 같아 위조할 수 있지. 보기엔 진품과 똑같아. 하지만 위조이고, 모두를 속일 수 있지. 기쁨, 고통, 증오, 병, 회복, 심지어 사랑도”라고 귀띔(?)한다.

사라진 클레어 걱정에 여인의 초상화가 걸린 방에서 상념에 잠겨 있던 버질은 클레어가 집안 비밀의 방에 있을지 모른다는 전화를 받는다. 버질은 집으로 뛰어가 클레어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녀를 찾았다가 괴한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클레어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가 살아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클레어는 세상 밖으로 나오고, 버질은 클레어를 초대해 자신의 결벽증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다며 평생 모은 여인들의 초상화로 가득한 비밀의 방으로 안내한다.

클레어 빌라의 경매 도록이 만들어지고 경매일을 기다릴 무렵 돌연 클레어가 경매를 취소한다. 은퇴를 결심한 버질의 마지막 경매에서 빌리가 인사를 건네며 그림을 한 점 선물한다.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클레어는 친구들과 외출한 상태. 빌리가 선물한 그림을 가져다 두려고 비밀의 방으로 간 버질은 텅 빈 방을 발견한다. “모든 위조품에는 진품의 미덕이 숨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라는 기계음만 반복되는 오토마톤만 남아 있다. 급하게 클레어의 집으로 향하지만 아무도 없다. 집 앞 카페의 왜소증환자는 자신의 이름이 클레어라며 저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 집이라고 말한다.

영화는 이렇게 끝에 가서야 또 다른 복선을 드러낸다. 클레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빌리가 준 그림에서 그의 사인을 발견하면서 그제야 속았음을 알아챈다. 버질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지만 곧 돌아서서 클레어와의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프라하로 떠난다. 전에 그녀가 말했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릴 심산으로. 우리는 빌리처럼 가짜라고 알지만 진짜이길 원하는 마음이 워낙 커 알면서도 스스로 속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눈속임 그림처럼. 그래서 사기당할 사람은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번 대선엔 이런 과도한 믿음에서 벗어나 후보를 감정해 보자.



2. [매일경제][매경 프리미엄] 짐 자무쉬, 그만의 스타일이 가득 배인 영화 '미스터리 트레인'
‘미스테리 트레인’은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를 배경으로 한 세 개 에피소드가 모인 옴니버스 영화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요코하마에서 멀리'. 엘비스 프레슬리를 찾아 멤피스를 찾은 일본인 커플 '준'과 '미츠코'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들 커플이 바라보는 생경하고도 매력적인 도시 멤피스의 풍경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단편들이 관객들에게 의외의 유머를 선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유령'이다. 주인공 '루이사'는 비행기 운항 문제로 예상치 못하게 멤피스에 발이 묶인다. 루이사에게 멤피스의 하루는 영화 제목처럼 미스테리 그 자체다. 그녀의 발 닿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속여 돈을 뜯어낸다. 더할 나위 없이 고단한 그녀의 하루는 밤 늦도록, 아니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다. 모텔에서 낯선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루이사는 자신이 전해들은 엘비스 프레슬리 이야기를 낯선 여자에게 들려준다. 그 이야기 때문이었을까. 루이사는 다음날 새벽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령을 보게 된다.

마지막 에피소드 '로스트 인 스페이스'는 앞선 단편들에서의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앞선 두 에피소드에서의 공통점은 총소리로 종결된다는 것. 이 총소리에 대해 각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은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이 총소리는 큰 사건의 범인들과 연관돼 있다. 주인공들의 영향으로 필자 역시 총소리에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에피소드는 예상하지 못한 큰 반전으로 다가왔다. '로스트 인 스페이스'의 주인공은 두 명의 백인 남자들과 한 명의 흑인 남자다. 이들이 벌이는 예측 불가한 사건은 서스펜스와 유머라는 오묘한 조합으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어필하기에 충분하다.

멤피스라는 도시 속 한 모텔을 찾은 다양한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그려낸 영화 ‘미스테리 트레인’. 제목만큼이나 영화 속 캐릭터들은 미스테리 그 자체다. 짐 자무쉬의 영화들에서는 사건보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인상적인데, 이 영화 역시 그렇다.

결국 여느 옴니버스 작품들처럼 ‘미스테리 트레인’ 속 캐릭터와 사건들 역시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은 저마다의 '멤피스 추억'을 안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한다. 여행의 끝에 선 인물들은 나름의 감정이 있을 테다. 그들의 여행을 지켜본 관객들 역시 간접 경험을 통해 인생의 일부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짐 자무쉬의 영화들을 볼 때마다 여행에 대한 욕구가 솟구친다. 물론 그가 여행을 소재화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새로운 경험을 자극하는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요소들이 여행욕구를 부추긴다.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가지의 열매로 엮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야기꾼, 짐 자무쉬. 그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짐 자무쉬 특별전 - All About Jim Jarmusch'가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재치 있는 이야기와 독창적인 스타일의 영화를 만나보고 싶었던 관객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매일경제][매경프리미엄] 브라질은 바나나를 닮았다

휜 바나나의 모양은 브라질을 닮았다. 농장에서 넓은 잎의 바나나 나무들이 서로 엉켜서 자라는 모습은 여러 인종이 싸우지 않고 사는 브라질 같다. 여러 갈래로 시원스럽게 뻗은 바나나 나무의 큰 줄기와 우산만큼 큰 잎은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자란 모습이다. 인공적인 도움이 없이 한 뿌리의 나무에서 일 년에 세 번씩 수확할 수 있고 한 송이에 수십 개의 바나나가 알알이 커가는 모습은 풍요한 브라질의 상징이다. 척박한 땅과 혹독한 날씨를 극복하고 자란 광야의 가시 돋힌 잔목과는 애초부터 신분이 다르다.



바나나는 브라질 사람들을 닮았다. 겉과 속의 색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겉이 검게 변해도 속은 본래 그대로이다. 가시 돋힌 파인애플보다 안팎이 모두 부드럽다. 겉은 노란색 고무처럼 질겨 보여도 안은 한없이 부드럽다. 칼 없이 손으로 쉽게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고, 씨와 심도 없어서 먹기에도 편하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친절을 베푸는 브라질 사람 같다. 바나나 킥을 잘 차는 브라질 축구는 세계 최고이다.

노란색은 브라질의 색이다. 브라질은 국기 한가운데 일찌감치 금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넣었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노란색 유니폼은 삼바축구의 상징이다. 화려한 삼바 축제에서도 노란색 옷과 치장이 가장 많다.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진 사탕수수밭도 커가면서 점차 누렇게 변색된다. 

브라질 사람들은 흔한 바나나를 좋아한다. 시골에서 바나나는 한 송이에 1,000원도 안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아주 값싼 것을 말할 때 “바나나 값이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브라질은 유럽계, 아프리카계, 원주민계, 아시아계, 중동계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었지만 바나나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회통합의 과일이다.



황량한 사막의 중동에서 말린 대추야자가 요긴한 에너지원이라면 브라질에서는 바나나 농축 젤리, 말랭이가 있다. 아침 식사에서도 바나나는 빠지지 않는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애용식품이다. 튀기거나 삶은 바나나 요리는 브라질 뷔페에서 필수다.



바나나는 웃음을 주는 과일이다. 70년대 한국의TV 코미디 프로에서 코미디언들이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은 바나나 껍질이었다. 상파울루의 공원에는 작은 원숭이들을 사람의 손바닥, 어깨, 머리까지 유인하기 위해 손가락보다 조금 큰 바나나가가 핵심 수단이다. EU는 비정상적 재배를 막기 위해 판매용 바나나는 너무 휘어지면 안되고 4개 이상 달린 송이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영국은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젠 영국인 스스로 시중에 파는 바나나 각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고 기뻐하기도 했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다. 바나나 등 1차 산품을 수출하여 먹고 사는 가난한 중남미 나라를 일부 선진국들이 폄하하는 말이다. 바나나가 나지 않는 나라가 바나나를 조롱할 자격은 없다.



4. [경향신문][문화와 삶] 클래식 음악의 앞날

따뜻한 봄날이 오면 만개한 꽃들만큼이나 여러 공연장에서 음악회가 한창이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음악회를 골라 다닐 수 있을 만큼 주제와 내용도 다양하다.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개성 있는 젊은 연주자들 덕에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는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는 듯 보인다.



이런 국내 상황과 달리 이미 최고 전성기를 맛본 유럽과 미국의 클래식 음악 시장은 오래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는 클래식 청중의 고령화, 부유층을 위한 음악이라는 인식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했다. 2002년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베를린 필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청소년 프로젝트였음은 잘 알려진 얘기다.



​안무가 로이스터 말둠과 함께 베를린의 청소년 250명을 데리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무대에 올린 건 그중 하나다. 소외계층 아이들이 5주간의 연습 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담담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리듬 이즈 잇>은 클래식 음악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의 성공 사례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19세기 유럽 근대사회의 산물인 음악회장 문화는 20세기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공연과 음반 산업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클래식 음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자구책을 모색해야 했다.



베를린 필은 ‘디지털 콘서트홀’을 열어 전 세계 클래식 음악 팬들을 끌어들이고, 유명 오페라 공연들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극장에서 상영되며, 심지어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에서 클래식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소셜미디어가 음악가와 청중의 소통을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클래식 음악의 존재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모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2016년 봄 뉴욕대학교의 국제 고등연구소는 세계 음악계 주요 인사 22명이 참여하는 ‘클래식 음악의 미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휘자이자 작곡가 에사 페카 살로넨, 테너 이언 보스트리지, 작곡가 진은숙 같은 음악가와 세계 주요 음악단체장, 교육기관장, 학자와 비평가 그룹이 3년간 클래식 음악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진단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할 것이라 한다. 미래를 예측할 순 없겠지만 클래식 음악이 처한 현재 모습을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없애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때에 클래식 음악계는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해방 이후 50년간 클래식 음악은 줄곧 주류사회의 지배 문화로 특권을 누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역량 있는 음악가들이 대거 등장하며 향유층도 넓어졌다. 온갖 비리와 부조리가 만연한 가운데에도 기본과 상식을 지키며 힘든 음악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최근 들어 흥미롭고 유의미한 기획과 완성도 높은 연주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체와 음악가들이 늘어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음은 여전히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

클래식 음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음악을 통한 공감과 설득이 가능한 순간은 그 음악을 하는 인간에게서 열정과 진심이 전해질 때이다. 그런 순간은 서울의 대형 공연장에서만이 아니라 섬마을의 회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창작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클래식 음악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위로와 용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모르그 가의 살인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모르그 가의 살인(The Murders in the Rue Morgue)’이 1841년 4월 20일 그가 부주간으로 일하던 ‘그레이엄스 매거진(Graham’s Magazine)’에 발표됐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철학콩트 ‘자디그Zadig’(1747) 등을 앞세우는 이들도 이도 있지만, 다수는 ‘모르그’를 본격 근대 추리소설의 효시로 꼽는다. 포의 탁월한 추론가(탐정) 오귀스트 뒤팽(Auguste Dupin)이 그 작품을 통해 데뷔했고, 추리소설의 원형적 서사 기법이 또 거기서 탄생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가 활약하던 19세기 말 이전, 그러니까 탐정이란 말 자체가 거의 쓰이지 않던 시절의 뒤팽은 전문 탐정이라기보다는 지적 퍼즐 풀이에 심취한 추론가다. ‘모르그’의 명문장 중 하나로 꼽히는 도입부의 이런 문장, “제대로 추론했는지보다 정확하게 관찰했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정보에는 수준 차이가 생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분석가는 자신에게 어떤 한계도 두지 않는다. (카드 게임을 할 경우) 게임 자체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게임 외적인 것이 주는 정보를 절대 마다하지 않는다”같은 문장은 당대의 과학 정신이 압축돼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포는 앞서 ‘낸터킷의 아스 고든 핌의 이야기’(1838) 등을 통해 SF소설 기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두뇌 천재들이 흔히 그렇듯, 뒤팽은 은둔적이고 사교적이지도 못하다. 그런 그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화자 ‘나’와 친구가 돼 우연히 신문을 통해 알게 된 모르그 가의 살인사건 추리를 시작하고, 그의 불친절한 추리 여정을 화자가 관찰자로서 해설해주는 기법은 홈즈와 왓슨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 

포는 미국 최초의 전업작가 중 한 명이기도 했다. 태어난 이듬해 아버지가 집 나가고 이듬해 어머니까지 숨지면서 고아가 된 그는, 부유한 상인 부부에게 사실상 입양됐지만, 청소년기부터 내내 양부모와 불화하며 대학(버지니아대)도 중퇴했다. 그는 잡지에 시와 산문을 기고해 원고료로 먹고 살았고, 내내 가난했고, 말년까지 공무원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청탁을 하고 다녔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를 무직자로 여겨, 자신이 험난한 전업 작가의 첫 길을 여는 중이란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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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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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0일 (木)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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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취업 안되면 창업해보라고? 잡스라도 한국선 ‘창피인’ 됐을걸!


[보안신문]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세계와의 만남


[디지털타임스]1967년 개도국 최초 전담부처 신설… 한강의 기적 주춧돌 역할


[디지털타임스]“정권마다 습관적 행정체계 개편… 일관성 지녀야“


[조선일보]인간은 언제까지 인간일까?


[시사IN]4차 산업혁명 운운이 불편한 이유


[한국미래신문]스피릿...4차 산업혁명 시대 리더십


[매일경제]광주과기원, AI기반 첫 창업캠퍼스 `4차산업혁명 요람` 변신


[이데일리]"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수학"..미래부, 수학에 50억 투자


[IT뉴스]블록체인, 사회 구조를 바꾸는 파괴적인 기술


[한겨레]보험 청구 자동화, 캠퍼스 가상화폐…‘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


[서울경제]광주과기원, AI기반 첫 창업캠퍼스 `4차산업혁명 요람` 변신




※ 오피니언
[전자신문]ICT 표준 주도, 4차 산업혁명 성공 기반


[경향신문]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준비


[전자신문]연구소기업은 경제 성장 원동력…전주기 지원 필요하다


[경향신문]여론조작에 뛰어든 챗봇


[디지털타임스]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안전성에 달렸다


[매일경제]4차 산업혁명시대 전남의 길을 찾다


[한겨레]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합뉴스]⑫'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해 성장 불씨 지펴야



[서울경제]'AI 식량' 클라우드 데이터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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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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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온다던 칼빈슨호, 공식발표와 달랐던 진로... → 미군 실수? 고도 심리전? 뉴욕타임스, 백악관과 미 해군의 ‘실수’. 중국 전문가, ‘미국의 정교한 허세 작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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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kwh당 연료 비용 → 원자력 5.53원, 유연탄 34.71원, LNG 80.22원... 그러나 유연탄은LNG에 비해 온실가스 2.5배, 황산화물(SOx) 3226배 배출.(문화)▼
*원자력의 경우 건설, 폐기 등 종합 단가는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라는 자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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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맹이 없는 난상토론, 색깔론 난무했다’(한국)/ ‘3弱 협공에 묻힌 문재인-안철수 2强 토론 대결’(동아)/ ‘사드, 북핵 물고 물린 안보공방’(경향,조선 외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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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단신 KIA 유격수 김선빈 → 165㎝. 올시즌15경기 타율 0,383 3위. 김성윤(163㎝)이 삼성에 입단하면서 프로야구 최단신 타이틀은 넘겨줬지만 김성윤은 아직 2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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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日청국장 ‘낫토’, 청국장보다 더 인기? → 매출액 5년 새 10배. 이마트 기준 올들어 매출 비중 낫토 vs 청국장은 73.5% vs 26.5%...(헤럴드경제)
*통계에 안잡히는 가정 생산, 소비를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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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이탈주민’ 용어 대체할 새명칭 공모 → 서울시. 현재 법률상 용어이긴 하지만 센 발음(‘부칸’, ‘이탈’)으로 어감 안좋고 글자수도 많아. 서울시 홈페이지 5월 17일까지.(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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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도 독이 될 수 있다→ 체중 70kg 기준 6L이상 마시면 체내 전해질 묽어져 ‘물중독’ 사망 위험... 美 화학협회. 실제 물 마시기 대회 후 사망 사례 있다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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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中 일부였다’ 시진핑 발언 옮긴 트럼프?파장 → 시진핑의 ‘실언’인지 트럼프의 ‘오독’인지... 12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인터뷰 전문에서 문제 발언 발견돼...(서울 외)
*미국은 영국의 일부였고 中은 몽골, 만주족의 일부, 유럽 대부분은 로마제국, 히틀러 독일의 일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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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근, 통학 평균 소요 시간 → 30.9분(편도). 2010년보다 1.7분 길어져. 수도권은 27%가 편도1시간 이상... 전국 평균(8.8%)보다 3배 이상 많아.(한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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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스름 동전은 카드에 포인트로 입금 → 한국은행, 20일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위드미, 이마트, 롯데마트 등 2만3050개 매장.(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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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연료별 발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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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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