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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0일 신문 브리핑 #


"지난날에 대한 감사는 마음의 욕심을 없애 주고, 현재의 감사는 신바람을 일으키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이 8일(현지시간)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배치했다고 로이터와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함

-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더욱 강력히 압박하려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함



<< 경제 일반 >>

1.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IB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망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은 평균 2.5%로 집계됨

- 한 달 전 2.4%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비관론 일색이던 해외 IB들이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2.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 올해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함


3.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8 시리즈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55만대 주문이 접수됨

- 이는 국내 스마트폰 가운데 역대 최다 기록이며,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사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현대오일뱅크가 미국산 원유를 국내에 수입함

- 미국산 원유, 가스 수출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한국 정유사가 미국산 원유를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국산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원유 도입처 다변화와 함께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임


5.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상선으로부터 최대 10척에 달하는 초대형유조선(VLCC)을 9000억원대에 수주하게 됨

- 대우조선은 지난 7일 서울 다동 사옥에서 현대상선과 30만t급 이상 VLCC 5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또한 현대상선은 대우조선에 5척을 우선 발주하고 5척을 추가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됨

- 척당 가격은 8000만달러를 넘어 VLCC 10척 전체 계약 규모는 9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우조선은 2019~2020년까지 인도를 완료할 예정임


6.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화학사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합병을 ‘EAA(에틸렌아크릴산) 사업부 매각’ 조건으로 승인함

-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 사업을 3억7000만달러(약 42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한 SK이노베이션의 인수합병(M&A)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됨


7.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화 노하우에 대학병원의 임상 데이터와 연구 인프라를 합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병원에 둥지를 트는 바이오 기업이 속속 늘고 있음

- 2011년에는 정부가 지정한 10개 연구중심병원에 입주한 기업이 3개에 불과했지만 작년 46개로 크게 늘었으며, 당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외부에 연구시설을 개방하는 대학병원이 늘어나면서 병원이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창업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연금공단 등 사채권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50%를 3년간 상환유예해주면 만기 때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로 함

- 3년 뒤 대우조선의 유동성 흐름을 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사실상 최종 협상 제안임


2. NH-아문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인수금융 후순위 대출펀드’를 조성함

- 인수금융이란 A기업이 B기업을 사들일 때 필요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B기업 지분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리는 것을 말하며,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은 조만간 3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후순위 대출펀드 투자자 모집에 나섬


3. 일본처럼 주택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보다 도심(서울 강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3.3㎡당)는 지난달 말 1513만원으로, 평촌(1424만원) 일산(1163만원) 중동(1087만원) 산본(1060만원) 등보다 높았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양리조트 마라라고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함

- 중국 독일 일본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으로 지목받는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옴


2. 그리스가 연금 축소 등 추가 긴축안을 받아들이면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놓인 그리스 채무협상이 타결에 바짝 다가섬

-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이 끝나는 내년 이후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추가 삭감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GDP의 1% 규모의 세금을 더 걷자는 조항에도 합의함


3.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일반 차량을 택시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림

-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로마법원은 전날 “우버가 이탈리아 시장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열흘 안으로 로마와 밀라노에서 우버 블랙 앱 운영과 차량 운행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명령함


4. 중국 정부가 공급 측면 개혁의 핵심 대상 업종인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13조원 규모의 전용 기금을 설립함

- 지난 8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세계 2위 조강 생산업체인 중국 바오우(寶武) 철강그룹(바오우강)은 전날 유에스차이나 그린펀드 등과 함께 중국 철강업계의 첫 구조조정기금 설립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수금융 펀드( 引受金融 fund) 

- 인수합병(M&A)하는 기업에게 금융사와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를 말함.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금융 규모만 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특징임.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많은 액수를 보다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펀드임. 

국내 M&A 시장 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수금융 펀드 시장도 함께 부상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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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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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세계일보]

1. 소송으로 번진 미세먼지 피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은 그제 한·중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최 대표 등은 소장에서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70∼80%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상황에서 국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행동으로 피해구제를 호소한 것이다. 

올해 국내 대기질은 ‘숨이 막힐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1㎥당 50㎍ 이상) 이상을 기록한 날이 17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전년 동기(47회)보다 82.9% 증가했다. 여기에다 5월까지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중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미세먼지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국 대기오염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전문적 입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한·중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터라 환경당국이 대응을 머뭇거린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뒷짐 지고 있어선 안 된다. 사드 여파로 중단된 미세먼지 한·중 공동 연구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을 펼쳐야 한다. 차제에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양국의 환경기구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민간 부문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 현장이 대표적 사례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도 일선 학교에선 강당과 체육관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서 야외 체육활동을 하곤 한다.



지난해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 중 5곳은 학생 실외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백 가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정부는 미세먼지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동아일보]

2. 우병우 세 번째 소환한 檢, ‘봐주기 수사’ 넘어설 수 있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어제 검찰에 3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해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도 덮었을 뿐 아니라 되레 진상 은폐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해 2월 박영수 특검은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선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지난해 7, 8월 12차례에 걸쳐 2시간 18분이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엔 가족회사 정강 등 우 전 수석 자신의 사건에 대해 통화했을지 몰라도 평소엔 청와대의 주요 관심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을 내세워 정의로워야 할 검찰의 칼을 비틀었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소환조사를 외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지만 이번엔 구속만을 목표로 해선 안 될 것이다. 적당히 구속만 시켜 국민의 눈을 가릴 속셈으로 면피성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제 식구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유독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검찰엔 3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또다시 제 식구 봐주기를 한다면 차기 정권에서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3. ‘가짜 뉴스’ 판치는 세상, 신문의 역할 더 중요해졌다

오늘은 ‘신문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창간기념일(1896년 4월 7일)에 맞춰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이날을 제정한 지 올해로 61회째다. 독립신문이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듯이 공정한 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신문의 사명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독자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FakeNews)’가 판치는 현실에서 ‘신문의 날’을 맞는 심정은 그 어느 해보다 착잡하다.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뉴스란 저널리즘 양식을 빌려와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거짓 정보를 말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카카오톡 대통령선거 관련 ‘오픈 채팅방’ 10곳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분석한 결과 7곳에 가짜 뉴스가 뜬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참여자라면 익명으로도 쓸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맥을 타고 가짜 뉴스를 전방위로 확산시키는 신(新)유통 경로로 부상한 것이다. 

가짜 뉴스는 과거 ‘카더라’식의 흑색선전과도 다르다. 언론에 보도됐다거나 유명 인사가 말했다는 식으로 공신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對)국민 사기나 다름없다. 작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가짜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 가짜 뉴스 같은 유해 게시물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0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 중인 이유다. 

탄핵정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한국언론재단의 지난달 말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중 76%가 가짜 뉴스로 인해 진짜 뉴스를 접할 때도 가짜로 의심한다고 답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 뉴스로 인한 신뢰 저하 등 사회적 피해 비용이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카카오톡에서는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 오픈 채팅 이용자가 가짜 뉴스 유포자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지만 익명의 공간인 만큼 유포자 색출도 쉽지 않다.

가짜 뉴스의 범람은 역설적으로 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신력 있는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문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독자의 올바른 판단이 합쳐질 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뉴스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 팩트를 존중하고 진실을 찾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조선일보]

4. 대선 판세 급변, 文·安 민심 제대로 읽으라

대선을 32일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강(兩强)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달 초 안 후보가 앞서는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니 4~5일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도 그런 흐름이 확인됐다. 그 격차도 다소 벌어지는 양상이다. 5자·6자 등 다자 대결에서는 문 후보가 여전히 안 후보를 앞섰지만 여기서도 차이가 전보다 확연히 좁혀졌다. 탄핵 정국에서 굳건히 유지됐던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만든 결과다. 탄핵 바람 속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대청소, 적폐 청산'과 같은 구호에 주력했다. 많은 국민이 통합을 원하는데 문 후보는 반대로 갔다. 문 후보 주변의 완장 찬 듯한 오만한 언행,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행태는 노무현식 편 가르기 정치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독살, 이어지는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문 후보는 사드 배치 국회 결정,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열성 지지층은 좋아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문 후보의 지지율은 줄지도 늘지도 않고 거의 비슷하다.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은 '문재인은 안 된다'는 유권자들이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가장 가능성이 큰 안 후보 쪽으로 몰린 결과일 것이다. 반사이익이다.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강점으로 '안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안 후보가 미·중·일·러 정상들을 상대할 만한 외교적 식견이 있는지는 전혀 검증된 것이 없다. 안 후보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지지율이 10% 선에 묶여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새겨야 한다.

어제 안 후보는 비문(非文) 연대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후보 단일화 아닌 정책 연대까지 반대한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말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선거 구도는 거의 확정돼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엔 촛불과 태극기 대결이 만들어 놓은 분열의 골을 메우는 대통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이 통합돼야 안보도 경제도 대처할 수 있다. 문 후보의 재도약과 안 후보의 역전승도 여기에 달렸다. 자기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을 더 하면 자연스레 큰 민심, 진짜 민심이 보일 것이다.



5. 유승민 "NATO식 核 공유 추진" 다음 정부 검토할 만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지난 5일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지금이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한·미 핵 공유'가 군사 주권 확대와 북핵 억지력 강화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미국이 '핵 공유'를 제공하고 있는 군사 파트너는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일하다. 미국을 제외한 NATO 18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배치된 전술핵(B61 핵폭탄 200여 기)을 실제 사용하게 될 경우 결정도 공동으로 하고 해당 국가 전투기만 이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소련의 핵 위협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자 나온 방안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미·NATO 동맹 결속력의 상징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태 지역 핵심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만이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지금은 북의 핵 위협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실어나를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북핵이 코앞에 온 지금 최대 피해자인 우리가 생존을 미국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안보를 '설마'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당신들 본토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를 지켜주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핵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핵전력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치 않을 때 거부할 수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지에 의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해 3년 만에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때도 과연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많았다.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도 지침 개정 덕분이었다. 현재로서는 유 후보의 집권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북(對北)만을 전제로 한·미 핵 공유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6. 수출 호조 내수 살릴 마중물로 삼자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해만 해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찬 바람이 쌩쌩 불던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일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것 같아 반갑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수출은 432억 달러(통관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고 3월에는 14% 정도 늘어난 489억 달러로 집계됐다. 애초 우려했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수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지난 2월 수입이 24%쯤 늘었는데도 경상수지 흑자가 84억 달러로 지난 석 달 동안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간의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고리에서 벗어나 정상적 흑자 패턴으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1~2월 생산과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을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0.4% 포인트 올린 데 이어 KDI와 한국은행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우선 경제지표 호전은 지난해 실적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앞장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수출이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주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담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국의 사드 보복도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체감경기가 냉골인 것이 걱정스럽다. 수출 대기업들과 달리 내수에 의존하는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 서비스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서민들은 6개월째 상승행진을 하는 생활물가 탓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윗목의 수출 온기가 아랫목까지 이어지도록 내수에 힘쓰는 일이다. 그 해답은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만들어낸 경기 회복의 ‘마중물’ 환경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기엔 대선 주자를 포함한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7. 문 후보, 통합 막는 패권·분열정치 종식 약속해야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2강 3약의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급속한 상승세를 타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비장한 출사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폭발적인 세를 얻지 못한 것이다. 문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 1위임은 틀림없지만 절대 찍지않겠다는 비토 세력 또한 만만치 않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안 후보가 따라붙을 정도로 대세론이 흔들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문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와 관련된 채용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6년 고용정보원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공고 기간 단축은 물론 응시원서 위조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문 후보나 캠프 측은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이미 노동부의 감사까지 받아, 해명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를 채용했던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최근엔 노무현 정부 당시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노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후보의 국민의당 등은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묵인 방조한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와 뭐가 다르냐”는 날 선 공세를 펴고 있다.

문 후보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대세론’을 굳히려는 지지율 1위 후보로서 피할 수 없는 검증 절차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문 후보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과의 당내 경선에서 압승했다지만 이 역시 비당원을 포함해 고작 선거인단 214만명의 투표 결과인 것이다. 문 후보는 이제 당원이 아닌 국민 그것도 과거 당내 패권주의와 분열 정치를 모질게 비판했던 보수·중도세력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문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후보가 됐지만 이는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촛불 민심에 편승한 측면도 있다. 문 후보가 국가 리더로서 당당하게 서려면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적폐 청산의 의지 이외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비판자들을 포용하고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시중에서 회자되듯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문자폭탄에 대해 ‘선거의 양념’이라고 발언했다가 문 후보가 결국 사과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당선된 대통령으로 인해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선거 전략에 따라 상대편 진영에서 행하는 부풀리기식 의혹일 수는 있지만 그 의혹의 진위와 해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문 후보의 눈 높이는 이제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



8. 공시생 25만, 국가손실 17조란 우울한 현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8만 5000명에서 지난해 25만 7000명으로 38.9%나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젊은이들의 몸부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더욱이 학벌과 스펙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공무원을 향한 도전은 비록 합격률이 낮지만 자기 실력만으로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기에 공직 특권을 좇는 공시생이라고 결코 깎아내릴 수 없다. 우리가 맞닥뜨린 사회의 단면인 까닭에서다.

문제는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능력을 집중시키는 데 따른 국가적 손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저께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순손실을 연간 17조1429억원으로 추산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학원비·교재비 등을 경제적 순기능으로 보면 4조 6260억원인 반면 일을 하지 않아 사회에 끼친 역기능은 21조 7689억원에 이른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인적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젊은이들의 공직 선호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노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다. 뿌리 깊은 사농공상의 직업관 탓에 공직 자체를 사회적 권위이자 힘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또한 민간 기업들과는 달리 고교 졸업, 지방대 출신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내일 치러지는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무려 22만 8368명이 응시했다.

공시생들이 늘어나는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쉽지 않은 해법이지만 그렇다고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는 우선 공시생을 포함해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 젊은이들이 일을 찾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다.



정책을 세우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사회 기여와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너나없이 뚜렷한 실행 계획 없이 일자리 대통령만을 외치고 있다.



[매일신문]

9. ‘병원 맘대로’ 비급여 진료비, 취약 계층 의료권 위협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취약 계층의 의료권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인터넷과 모바일앱으로 공개했다. 2013년부터 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다가 올해부터는 대상 기관과 공개 항목을 1.8배, 2.1배로 각각 확대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위 진정내시경의 경우 4배, 경부 초음파 검사료는 7배 차이가 난다. 대학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제각각인 것은 병`의원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술과 장비`시설 수준이 다른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정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일 항목의 진료비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을 넘어선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의료 주 소비층인 노령층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역주행하고 있다.



2014년 우리 국민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가 11조2천억원으로 2009년 6조2천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보장률은 65%에서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OECD 평균치 80%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취약 계층의 의료권을 위협한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10. 지역 국회의원,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 있기는 한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자신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4명의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지가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8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 평소 개헌을 외치던 모습과는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지역 의원과 지배 정당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먼저 조사 불응 의원이 8명이고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이 7명이나 된다는 점이 그렇다. 이유는 가지가지다. 당직 이유에서부터 정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 때문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만큼 분권형 개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나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또 응답자 상당수가 자신들의 입지에 미칠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분권형 개헌 의지의 빈곤을 엿보게 한다.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신설과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법률) 도입을 반대한 의원이 응답자 16명 중 각각 11명과 9명을 차지한 까닭이다. 이는 쉽게 말해 자신들의 권한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집단이기적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 밥그릇만큼은 손대지 않는 그런 개헌을 바란다는 뜻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중대 요소인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과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전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기 위해 헌법 조항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지방분권을 바라는 국민들 생각과 달랐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한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이 자칫 알맹이 없는 공허하고 선언적인 외침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분권운동의 출발지다. 그런 만큼 지역 의원들의 분권형 개헌에 대한 보다 치열한 고민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분명한 밑그림부터 갖고 개헌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자신의 권한 침해에 대한 걱정 같은 소아적인 사고의 틀도 깨트릴 때다.





주요신문칼럼



1. [경향신문][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귓속말’, 우리 시대 악에 대한 냉철한 탐구

어둑어둑한 새벽의 낚시터에서 한 남성이 살해된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과 방산업체의 비리 사건을 은밀히 취재하던 방송국 기자 김성식(최홍일)이었고, 그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동료 신창호(강신일)는 오히려 살해 용의자로 몰려 긴급 체포당한다. 신창호는 김성식과 함께 같은 비리 사건을 추적하다가 정치적 압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기자였다.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살인 사건의 배후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생겨날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신창호만을 집중 추궁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언론에서는 그가 언론노조 파업을 주도하다 해직 당하게 된 배경은 숨긴 채 사측 입장의 ‘전과 2범’이라는 수식어만을 강조해 보도한다. 끝까지 유일한 용의자였던 신창호는 어떠한 변호도 받지 못한 채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다.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은 부패한 권력에 의해 입을 가로막힌 이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방산비리를 파헤치려던 기자는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그와 더불어 진실을 알리려던 동료 기자는 살해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보다 앞서서는 보도하려던 방송이 검열당하고 이에 저항하는 기자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해고당하는 언론 통제가 먼저 있었다. 해직기자 신창호는 그 직접적 피해자다.



​김성식 살인 사건 발생 뒤 신창호에게 전과자 프레임을 씌우고 진실 은폐에 협력했던 기사들은 그러한 언론 통제의 병폐를 정확히 보여준다. 주인공 신영주(이보영)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친 신창호와 살해당한 김성식을 대신해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려 나선다. <귓속말>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발언권을 독점하는 거대권력의 크고 강압적인 목소리와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작은 속삭임으로 거대한 함성을 만들어내려는 이들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귓속말>을 쓴 박경수는 시대의 악에 대해 뛰어난 성찰을 보여온 작가다. 그의 명성을 확실히 각인시킨 첫 작품 <추적자>를 비롯해 <황금의 제국> <펀치>로 이어지는 작품들은 최후에 정의의 손을 들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의와 상대하는 악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얼마나 교묘한 흡인력을 지닌 것인가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



실제로 <추적자>의 국내 최대 재벌 서 회장(박근형), <황금의 제국>의 재벌 형제 최동성(박근형)과 최동진(정한용), <펀치>의 검찰총장 이태준(조재현) 등 세 작품에서 각각 ‘최종 보스’에 해당하는 악역들은 모두 주인공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전쟁통의 피란길에서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몰래 숨어 고구마를 먹다가 가족을 잃고, 꽁꽁 언 칡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을 정도로 처절한 생존 본능이 온몸에 각인된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분명 강한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이 절실한 생존 본능이 타인을 짓밟고 더 잘살기 위한 상위포식자의 욕망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어쩌면 그 분기점이 되는 첫 선택은 사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괴물은 한순간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의 비윤리적인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박경수의 악역들은 그렇게 평범한 악의 기원을 대변하기에 지극히 현실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추적자> 서 회장의 가장 유명한 대사 하나를 살펴보자. “이 나라 국민들이 동윤이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나? 한오그룹 사위가 서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는데 이 나라 국민들이 그걸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하나? 동윤이 공약을 한번 보래이. 집 가지고 있는 놈은 집값 올려준다하지, 땅 있는 놈 땅값 올리준다카제, 월급쟁이한텐 봉급 올리준다하제? 다 즈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지지하는기다. 그런데 집값 올려준다고 해서 지지한다고 하면 지가 부끄러운기라. 그래서 개혁의 기수다 뭐다 해서 지지하는 기다. 국민들은 자기가 자길 속이고 있는 거다.” 서 회장의 대사는 그들의 악마성이 실은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통찰하고 있다.

박경수 작가는 이처럼 늘 이득을 얻는 비윤리적 삶과 아무 이득 없는 윤리적 삶 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져왔다. <귓속말>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여전하다. 이는 신영주가 정의의 판사에서 ‘법비’의 일부로 타락한 이동준(이상윤)에게 일갈한 대사를 통해 나타난다. 한 번의 잘못을 두고두고 참회하겠다는 그에게 영주는 냉소한다.



“입시부정에 가담한 교수가 있어요. 그 덕에 학과장이 됐죠. 한 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한 번의 타협…. 그런데 어떡하지? 입시는 해마다 돌아오는데. 처음엔 가담만 했던 사람이 공모를 하고, 주도를 하고. 총장 취임식날 내가 체포했어요. 열 명, 아니 백 명도 말해줄 수 있어, 당신 같은 사람.”

그리고 <귓속말>의 세계관이 더 비관적인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이러한 비윤리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시대라는 인식에 있다. 신창호와 같은 불의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탄압한 결과는 악의 논리가 진리가 된 세상이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지옥도다. 정의는 그 지옥도를 다시 비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냉철한 현실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런 측면에서 박경수식 악의 묘사는 최근 쏟아져 나오는 비슷한 소재의 사회파 드라마들이 거대한 공적을 설정하고 그 적이 얼마나 악마적이고 천박한가를 묘사하는 데 몰두하며 말초적 혐오와 분노를 자극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부조리한 현실의 일부인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2. [경향신문][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 식빵의 역사

요즘 동네마다 식빵만 파는 가게가 생기고 있다. 식빵 전성시대다. 이것저것 많은 빵과 과자를 갖추는 게 보통의 전통적인 제과점이자 제빵점이었다. 장비와 노동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런 시장은 거개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가 먹어버렸다. 개인 제빵사들이 한 가지 품목만 다루면서 비용을 줄이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식빵전문점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큰 욕심 안 부리고 적게 버는 대신 더 많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려는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는 식빵의 원조 국가 중의 하나인 일본의 영향이 작용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 모델이었던 영국을 통해 빵을 받아들인다. 이때 식빵이 등장했다. 식(食)빵이라는 일본어(‘쇼쿠팡’) 자체에 그 역사가 들어 있다.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빵의 대척점에 있는 빵이란 뜻이다. 식빵은 일본의 근대와 개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나중에 건빵이 제조되고 군국주의의 식량이 되어 악명을 떨친 것도 아는 바와 같다.



일본의 빵 문화는 한국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근대가 식민지를 통해서 강제 이식된 것처럼. 해방 후 적산(敵産)이 된 제과점이 우리 현대 제과제빵 역사의 시작이 된 건 물론이다. 새로운 제빵 세대들이 유럽에서 빵 문화를 직수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 전까지는 그랬다.

옛날, 미제장수가 드나드는 부잣집 친구네 가면 땅콩버터가 있었다. 식빵에 발라먹으면 최고였다. 마가린을 듬뿍 바르고 설탕을 왕창 뿌려서 먹는 방법도 있었다. 씹을 때마다 설탕 가루가 사각거렸다. 한때 ‘곱빼기’라는 이름의 빵이 있었다. 공장제품이었는데, 식빵의 양 옆면 그러니까 갈색으로 탄 부분만 세 장을 넣어서 파는 ‘빅사이즈’ 빵이었다. 보들하고 하얀 빵은 두 장을 겹쳐서 잼을 발라 파는데, 이건 어차피 값어치가 덜 나가는 부위여선지 세 장이 들어 있었다. 배고픈 시절에는 역시 양이 최고. 인기 있었던 식빵으로 기억한다.



부언하지만, 사실 갈색 부위의 양면 식빵이 제일 맛있는 부위다. 빵은 기름을 넣어 굽게 되는데 갈색으로 타면서 ‘마이아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고기나 빵 등을 맛있게 만드는 과학적 방법이다. 제과점에서 식빵을 먹는 법도 있었다. 요즘 같으면 턱도 없을 일인데, 대여섯명의 청소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자르지 않은 식빵 한 덩어리를 시킨다. 포크를 하나씩 들고 찢어낸 식빵에 설탕을 찍어 먹었다. 돈 안되는 손님이 와도 아무 말 없이 빵을 내주었던 그 시절의 마음씨 좋은 주인들 생각이 난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후 이틀 연속 아침식사로 식빵이 배급되었다고 한다. 구치소 납품용의 거친 빵을 어떻게 넘기셨나 모르겠다. 부디 그 식빵 맛에 익숙해지시길 바란다. 우리는 범죄혐의자에게도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프랑스 혁명기 마리 앙트와네트(‘말이 안통하네트’가 아니다)가 했다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란 발언은 실은 케이크가 아니라 ‘브리오슈’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식빵의 원조다. 식빵을 두고 두 여인의 운명이 다시금 겹쳐진다.



3. [국민일보][색과 삶] 립스틱 효과

소위 ‘불황형 소비품목’이라 불리는 립스틱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1930년대 미국 경제공황 시기에 유독 립스틱 매출만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라고 했다. 립스틱만 발라도 기분을 바꾸는 효과가 최근의 소비 트렌드로 등장했다는 의미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작고 값싼 물건으로 극복해보려는 행동의 일종이다. 넥타이 효과, 매니큐어 효과와 같은 말들도 일맥상통한다. 

값비싼 승용차는 사지 못하더라도 한 끼의 럭셔리 음식, 고급 초콜릿 구매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반대 경우인 과시욕구로 고가 상품이나 명품 구매가 늘어나는 ‘베블런 효과’도 공존하다보니 소비 패턴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생물학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짝짓기와 싸움 그리고 먹이활동을 보다 정교하게 진화시켜 왔다. 종족 번식을 위해 잠재적 배우자를 유혹하는 행동 또한 교묘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화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은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로 물려받은 본능이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능력을 성장과 종족 번식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인간 또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는 행동은 남성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 이전에 젊고 건강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립스틱이란 물건은 타인에게는 단정한 인상을, 자신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작고 아름다운 사치품이다.

최근 들어 특히 빨간 립스틱이 잘 팔리는 현상은 투자 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상과 헤어컬러에 따라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검은 피부에는 밝고 선명한 빨강 립스틱이 잘 어울린다. 흰 피부 얼굴에 보라색이나 와인색 입술은 창백해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붉은 피부에는 오렌지색이 좋은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에 해당하는 황갈색 피부에는 레드나 핑크가 무난하다.



4. [매일경제][매경프리미엄] 죽음을 그린 영화 '크로닉'

우리는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간다. 우리의 시간은 죽음보다 삶에 집중된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만큼 죽어가고 있다. 애석하게도 이것이 인간사의 순리다.

그 누구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무리 숱한 간접 경험들과 이론적인 학습을 선행해도 막상 죽음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진다. 죽음과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명확한 징후는 병이다. 그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도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인간은 곧 죽게 마련이다.

영화 ‘크로닉’ 속 '데이비드'는 호스피스 간호사다. 그는 죽음을 앞둔 다양한 환자들의 집에 머물며 그들의 최후까지 함께 한다. 데이비드는 헌신적인 간호사 이상으로 환자들과 가까이 지낸다. 환자들에게 소홀한 그들 가족들에 반해, 데이비드는 환자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친가족처럼 생활한다. 따라서 데이비드는 누군가의 친구이자 연인, 또는 동생이기도 한 셈이다.

데이비드의 헌신은 다양한 모습들로 표출된다. 간호 외에도 환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 노력한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데이비드의 모습은 어떨 때는 환자들보다 더 서글퍼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데이비드의 삶 역시 고달프다. 타인의 가족 역할은 곧잘 해내는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진짜 가족과는 멀어진 상태다. 이혼 후 친딸과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데이비드의 삶은 모순적이다. 하지만 이 모순은 데이비드의 삶만이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가 돌봐온 환자들의 가족처럼,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 가장 먼 심적 거리를 두는 모순을 행하고 있다.

‘크로닉’은 관계의 모순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삶의 끝에 놓인 환자들은 신체적 통증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더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신체의 고통과 함께 삶의 끝을 맞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관계의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관계의 고통은 노력으로 덜 수 있다.

데이비드의 삶은 신체의 고통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 아님을 인지시켜주는 영화 ‘크로닉’.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보다 더 저릿한 삶을 살아가는 데이비드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을 일러주는 작품이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전함 야마토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해군력의 중요성을 실감한 전승국들은 너나없이 전함과 항공모함 증강 경쟁에 나섰다. 더 크게 더 많이…, 군비경쟁은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고, 미국 영국 등 5개국이 급기야 1921년 11월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군축협상을 시작했다.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그렇게 체결됐다. 전함 수와 크기를 총 배수량(배를 띄워 밀려나는 물의 중량, 즉 배의 중량) 및 전함당 기준배수량으로 제한한 거였다.



전함 한 척의 기준 배수량 한도는 3만 5,000톤, 총배수량은 일본의 경우 30만톤. 예컨대 배수량 3만톤 규모의 전함을 최대 10척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거였다. 배가 커질수록 주포 등 함포가 커진다. 함포가 클수록 화력과 방어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그 무렵의 상식이었다. 

1930년대 침략전쟁에 열 올리던 제국 일본의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大和)호 건조 계획(1934)이, 워싱턴 조약을 무시한 채 극비리에 추진됐다. 전함 크기는 기준배수량 6만5,000톤, 주포도 조약 기준(16인치 이하)보다 큰 18.1인치였다. 야마토는 1940년 8월 진수해 42년 2월 태평양 전쟁에 투입됐다.

하지만 2차대전의 해전 양상은, 항공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함간 함포 공방이 아닌 항공모함 함재기 기동공격으로 변해 있었다.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는 뾰족한 전과를 올리지 못했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연료 등 군수물자 부족 탓에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했다. 

오키나와 전투(45.4.1~6.23)가 시작되자 일제는 야마토의 출진을 결정했다. 편도 항해에 필요한 연료만 채운 야마토에는 최대한 긁어 모은 포탄 등 화약과 군인 3,300여 명이 승선했다. 돌아오지 못할 항진을 시작한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미 함대를 격파한 뒤 오키나와 섬 앞바다에 좌초해 해안포대가 되라’는 거였다.

하지만 미 항모 USS베닝턴과 호넷은 야마토의 거대 주포로도 미치지 못할 거리에서 함재기로 야마토를 공략했고, 야마토의 대공포는 비행기를 잡기에 너무 느렸다. 45년 4월 7일, 전함 야마토는 어뢰와 함재기의 급강하 폭격에 전투 5시간여 만에 항해 불능상태에 빠졌고, 자체 폭발로 큐슈 남서쪽 200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 군인 중 포로로 살아남은 이는 26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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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7일 신문 브리핑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 가나모리 우라코



<< 정치/외교 >>

1. 우리 군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최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6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해외취업 지원사업 ‘케이무브’를 통해 작년 한 해 해외로 나간 청년은 4811명에 달했으며, 전년(2903명) 대비 65% 급증한 것임

- 선호하는 공무원 대기업 등은 취업문이 너무 비좁고, 중소기업은 성에 차지 않아 고학력 취업준비생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임


2. 국내 3위 민간 발전회사인 SK E&S와 한국전력 자회사인 서부발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그룹 계열 국내 발전설비업체 GE파워코리아 등이 주축이 된 BKB컨소시엄이 아프리카 신흥 자원부국 모잠비크에서 8조원 규모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함

- 아프리카에서 조(兆) 단위 대형 인프라 사업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서울대,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뉴로모픽(neuromorphic·뇌 신경 모방) 반도체 개발을 위해 연합함

- 뉴로모픽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 대비 1억분의 1에 불과한 초저전력으로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이며, 상용화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시장에 나오면 메모리와 비메모리(시스템LSI) 간의 벽을 무너뜨려 시장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전망임


4. 홍원표 삼성SDS 사장은 6일 서울 잠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래 당사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방식의 보안 기술인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를 통해 블록체인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밝힘

- 넥스레저는 금융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으로 실시간 대량거래 처리 기능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놓은 IBM 등과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5. 한화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경기 광교에 복합 컨벤션타운과 갤러리아백화점도 건축할 예정임

- 한화는 또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서울 시내면세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참여했으며, 화학 등 제조업과 금융업을 성장궤도에 안착시킨 한화그룹이 유통·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옴


6. 세계 2위 시추업체인 노르웨이 회사 시드릴의 파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 회사에서 드릴십 2척을 수주한 삼성중공업 주가가 연일 약세임

- 시드릴이 발주한 드릴십 2척을 건조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인도일자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드릴십은 해상플랜트 설치가 불가능한 심해 지역에서 원유를 찾아내는 선박 형태의 시추설비임



<< 금융/부동산 >>

1.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함

- 논의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는 1만7000건 미만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사후검증은 작년과 비슷한 2만2000건을 시행할 예정임


2. 한화생명이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함

-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30년 만기 영구채 5000억원어치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수요예측을 한 결과 5500억원의 매수 주문이 들어옴



<< 국제 >>

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긴 경기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이 올 3월까지 52개월간 지속되면서 1990년대 ‘거품 경제’ 시기를 제치고 전후 역대 3위의 장기호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임.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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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가 재앙? → 우리하기 달렸다. 올 5월, 65세 이상 비율 14% 넘어서는 ‘고령사회’ 진입 추정. 건강한 노인은 저출산 부작용 막아줄 노동력...부족한 일자리가 문제.(한경)

 



2. 가계부채, 한국만 급증? → ‘소득 대비 가계 빚 비율’ 5년간 선진국은 0.5%p 감소, 한국은 21%p급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으로 가계 빚 크게 늘어.(한국)

 



3. '김영란법' 시행 반년 만에 ‘위반 신고’ 뚝↓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6건 불과. 구체적 내용 입증 못하면 재판까지 힘들어 '란파라치' 자취 감춰.(아시아경제)

 



​4. 반려동물 진료비 → 수가제 폐지 뒤 자율 가격... ‘부르는 게 값’. 광견병 예방주사는 최고 7배 차이, 초진료는 5.7배 차이.(문화)

 



5. 커피믹스 시장 위축? → ‘다방커피’ ‘국민커피’로 사랑받던 커피믹스 시장 4년째 축소... 지난해만 7.2% 감소, 반면 인스턴트 원두커피는 18%늘어.(헤럴드경제)

 



6. 프랜차이즈 ‘버블’ 심각 → 외식 프랜차이즈 평균 운영기간 5년. 작년 867개 브랜드 사라져... ‘떴다방’식 운영 프랜차이즈에 피해 늘어.(동아)▼

 



7. 엄마들 ‘빈둥지증후군’ → 애들 대학 보내고 나니 목표 상실... 우울증. 전문가, 평소 자신에게50%, 남편에게 20%, 자녀에게 30% 투자하는 ‘5대 3대 2 법칙’을 지킬 필요...(중앙)

 



​8. 주유소 혼유 유발... 보험금 노리는 사기꾼이 선호하는 차? → ‘크라이슬러 300C’. 보통 경유차 연료주입구는 직경 3.0∼4.0㎝, 휘발유차(2.1∼2.2㎝)보다 크지만 이 차는 작아 착각하기 쉽다고.(국민)

 



9. 아파트 관리비 비리 → 전국 총 816개 단지를 정밀 조사해보니 모두 713개 단지(87%)에서3435건의 비리.(문화 외)

 



10. 대한민국은 녹취공화국? → 통신비밀법 위반 녹취 4년새 50% 늘어. 비밀녹음 자체는 불법이지만 상대 압박 수단, 법정에선 정황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매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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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4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내용 같다’며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안종범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길 태세... 다들 기억상실증 환자?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스코와 KT 등 민간기업 인사와 경영에도 개입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을 입수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등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구만... 그 아빠의 그 딸~

3. 5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무슨... 최순실과 503호 그리고 그 부역자들, 아직 멀었거든~

4.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정조준한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대행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법무부까지 나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는데, 당시 법무장관이 황 권한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바이바... 우 전 수석은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 ‘큰일났네~’

5.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확정된 이후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앗 뜨거’ 하더라... 그거 안 좋은 습관인데 말야... 쩝~

6. 선관위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불법 선거인단 모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광주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경선에서 차량 17대를 동원해 투표하도록 하고, 기사 수당과 임차료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것도 지독히 오랜 세월 내려오던 관행이고 관습이지 뭐... 적폐는 아니지?

7.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득권 세력이 이번 대선을 문재인 대 안철수라는 양강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소위 양강 구도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퇴행적인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완주를 다짐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딱 인데, 맘 가는 데로 몸도 가는 게 맞는 건가?...

8. 김종인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이 의원이 김종인 안철수 사이의 가교가 되어 ‘김종인이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며 불출마한다’는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습니다.
기획 탈당에 위장 출마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남들 다 아는 일을 새삼스럽긴~

9.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절대 투표하지 않을 후보는 누구냐’는 중앙일보의 비호감도 조사에서 자유당 홍준표 후보가 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8.1%로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후보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부동의 1위 홍준표... 근데 그만큼 인지도도 높다는 얘기니까 성공했네 뭐~

10. 우리 군이 최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응징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ICBM 핵무기에 대응할 최적의 무기로군요... 훌륭하십니다~~

11. 여학생들에게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강남 S 여중 현직 교사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경찰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S 여중 교감을 서울시교육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나 있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다 짤라~

12. 5공화국 비자금인 금괴와 국보급 문화재를 급히 처분하겠다며 100억 원을 요구한 황당한 2인조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두 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이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이런 장난질을 만드는 지도... 그래서 청산은 확실히 해야...

13.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남자끼리 손잡기'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에는 ‘모든 남성은 손을 잡아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정치인과 유명인사까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난 니들이 더 혐오스러워~

14.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30대 기업 중 지난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 24개 기업이 평균 2.6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안 되는데 입사지원서에는 직무와 무관한 내용까지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의 아부지 모 하시노?’ ‘친구’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뭐가 궁금한 건데?

15. 식약처가 유통 중인 과자나 사탕, 커피와 음료, 장류, 탁주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 감미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이 27%로 파악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합니다.
잘 나가다 한방씩 터트리는 경향이 있어서 말이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겨?

16. 배우 유아인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아인은 ‘최고 권력자도 잡혀가는데 제가 무슨...’이라고 말문을 연후 3월 병무청 재검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유씨 ‘유승준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난 너를 믿는다~

17. 치매에 걸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자살을 시도하려던 이 남성의 유서에는 ‘치매 걸린 아내와 함께 가겠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매라는 게 결코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대책 마련 좀~

18. 순댓국 장사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을 ‘자신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나니,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넘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왜 보기 힘든 걸까?... 할머님 고맙습니다~

@먼지 씻은 봄비, 경제적 가치 수천억. 억~
@김기춘 모든 책임 박근혜에 떠넘겨. 양아치~
@세월호, 운송장비 120대 추가. 진작 쫌~
@국민 생선' 명태, 10여 년 만에 귀환. 웰컴~

박진감 넘치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지만, 시작부터 네거티브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는 네거티브가 제맛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처음부터 너무 혼탁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루어낸 것처럼 국민의 눈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물러간 따뜻한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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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세계일보]

1. 우병우 수사는 검찰 개혁 의지의 시험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앞서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 가운데 구속을 면한 이는 우 전 수석뿐이다.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정권의 ‘실세 중 실세’였던 그를 이번엔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핵심이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전 국장,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하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의경 아들 보직 압력,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을 기밀 유출 사건으로 축소토록 검찰에 압력을 가한 의혹도 있다. 그때 대통령 주변을 관리·감시하는 민정비서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란 헌정사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장인 변찬우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한 달간 5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영장 재청구에 자신감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간의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미덥지가 않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층과 집중 통화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최초 검찰 수사에서도, 특검수사에서도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수사보다 더 어려운 게 우병우 수사”라고 말할 정도다.

검찰이 이번에도 미적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시중엔 “우 전 수석이 ‘몇 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며 검찰을 협박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이런 마당에 국정농단 수사 ‘마지막 퍼즐’인 우 전 수석 처리에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이번엔 반드시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증명할 때다.


2. 시리아 화학무기 공습 참사, 반인륜적 전쟁범죄다

6년간의 내전으로 생지옥이 된 시리아에서 또다시 참상이 벌어졌다. 4일 시리아 북부 칸셰이칸 지역 주택가에서 화학무기 공습으로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주민 58명이 숨졌다고 한다.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 현지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창백한 얼굴에 눈을 뜬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었다. 증상으로 볼 때 화학무기인 염소가스나 사린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내전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참혹한 땅이 된 것도 모자라 독가스로 오염되고 있으니 끔찍하다.

국제사회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저지른 소행으로 보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공격을 부인하지만, 아사드 정권의 독가스 공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엔이 공식 파악한 것만 해도 세 차례나 된다. 국제사회가 보복과 제재를 추진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응징하는 것마저 강대국 논리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이 같은 묵인 내지 방조가 화학무기 사용을 부추겼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각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이번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황’을 파악하는 데 그친다면 모르쇠로 버티는 한 책임을 추궁할 도리가 없다.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 누구의 소행인지를 가려야 한다.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회(COI)는 화학무기 공격을 ‘전쟁범죄이자 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시리아 정부를 비호하는 러시아·중국도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인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범죄를 모른 척한다면 자국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테러범죄를 비난할 자격도 없다.

한국은 시리아 사태를 강 건너 불로 볼 처지가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붐비는 외국의 국제공항에서 벌인 테러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불바다’ 운운하는 마당에 남한 땅에 독가스를 퍼뜨리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일도 아닐 것이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지녔으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서울신문]

3. 中, 北의 철없는 장난 방치해 ‘불량 형제’ 될 텐가

북핵을 주요 의제로 다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로 일본과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전략무기로 추정된다.


북한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탐지가 어려운 이 전략무기를 사용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무역과 북핵’을 고리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빅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흔들릴지도 모를 중국에도 경고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핵을 움켜쥐고 고비고비마다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왔다.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이번 미사일 발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협박은 스스로를 옥죌 뿐이며, 한반도를 전화(戰火)의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며 사실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전략을 가다듬는 시점에 뒤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으로 인해 중국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도 수세적인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중국은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록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했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와 미국이 혈맹관계이듯 중국과 북한 역시 혈맹관계다. 한국전쟁에 참가해 전사한 마오쩌뚱의 아들이 북한에 묻혀 있고, 중공 정권 수립 후 어려울 때 북한으로부터 경제 원조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핵을 용인하거나 방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남으려면 북한의 불장난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것이 똑같은 ‘불량 형제’로 찍히지 않는 길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유엔 대북 제재의 완벽한 실행은 물론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온 도움도 모두 끊어야 한다.


4. 복지 포퓰리즘에 되레 뒷걸음질한 국민 행복도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을 조사했더니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2011년 30위였던 것이 지난해 33위로 뒷걸음질쳤다. 그사이 행복도가 크게 높아졌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꼴찌 수준이라니 착잡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자체는 2011년 23위에서 지난해 21위로 약간 올랐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복지 수요 등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정쟁의 소재가 됐던 현실을 감안하면 맥이 풀리는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었지 정작 실속은 없어 국민 일상의 만족도는 후퇴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무형의 행복을 순위로 매기는 조사에 일희일비할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 행복도의 하락에 한숨이 나오는 까닭은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을 거라는 낭패감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들에 국민 불신은 극으로 치달을 판이다. 표심을 현혹하려는 사탕발림 공약들이 난무한다. 부채 탕감, 기본소득제, 국민 유급 안식년제 등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할 복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개인 부실 채권을 정리해 주겠다는 장밋빛 공약이 달콤하지만, 과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막연한 공약에 상실감만 더 커지지 않을지 벌써 걱정스럽다.

무차별 복지 행정이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국가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포함하면 30%를 넘는다. 올해만 해도 복지 관련 예산은 130조원이나 된다.

여러 형태의 복지 정책 논란이 언제부턴가 기대보다는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대선 주자라면 백번 천번 따져 봐야 할 일이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정책에 알토란 같은 복지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새나가고 있지나 않은지, 다수 국민의 행복 효용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 밤잠을 설쳐도 모자란다.


[조선일보]

5. 중대한 美·中 회담 '제2 얄타' 안 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 "북한은 정말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며 김정은 정권 문제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제기하겠다고 재천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미·중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7일 미국에서 열린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큰 의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선 한반도 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관련) 이제 시간이 다 소진됐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옵션은 그동안 미 국방부 한반도 정책 담당자의 서랍 속에만 있는 것이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엔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미국 주요 방송인 NBC가 지난 3일 간판 앵커를 오산 미군 기지로 보내 메인 뉴스를 진행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미국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NBC는 이날 톱뉴스를 북한 문제로 시작해 8분 동안 한반도가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어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런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없어진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에 취임했다. 그가 주한 미 대사를 인선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중이다. 정상 상황이라면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한·미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단을 놓고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미국에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 외에 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을 우리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 운명이 결정된 얄타 회담에 비유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지도를 놓고 얘기하는 대국이다. 한반도 운명이 어느 순간 바뀔지도 모른다. 이번처럼 중대한 회담을 넋 놓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등 상원의원 26명은 4일 중국에 대한(對韓)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했다.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 미군과 증원 전력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주한 미군 보호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지만 사드가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결국 미국과 대결하게 될 것이란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거판의 대선 후보들은 한 달 뒤에는 청와대에 들어가 국가를 이끌겠다는 목표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과 미·중 정상회담을 제대로 쳐다는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6. 검증 회피하려는 대선 주자는 후보 자격 없다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2003년 4월 노 전 대통령 사돈 배병렬씨 음주 교통사고의 전모를 확인해 놓고도 음주 사실을 부인(否認)했다고 문화일보가 5일 보도했다. 음주 사고 당일 민정1비서실 보고 문건에는 사고 경위, 술 취한 배씨가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였다.


이 문건이 맞는다면 당시 청와대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문 후보는 그 핵심 당사자가 된다. 문 후보 측은 "일반적 동향 보고라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고 이호철 민정1비서관 선에서 종결 처리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사돈에 관한 일을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사고 자체가 큰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은 문 후보가 청산한다는 '적폐'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된 응시 원서와 이력서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대필(代筆)·가필(加筆)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 측은 "진본임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 문서"라고 했으나 바른정당 쪽에서 "2012년 원본을 복사해 진본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10년 전 시작된 이 의혹이 계속 살아 있는 것은 문 후보 측 설명이 부족한 탓도 있다. '이제 그만하자'고만 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당이 흥행 성공을 자랑했던 광주 경선에서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선거인단 130여 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고 운전자들에게 수당 221만원을 제공했다는 선관위 고발 사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당 동원 의혹을 비판했던 국민의당이다. 남을 비판한 잣대는 자신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대선 후보 검증은 필수적이다. 특히 탄핵 이후 벌어지는 이번 선거는 더 그렇다. 일부러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면 제기한 쪽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문서답으로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명하는 게 낫다. 유권자가 다 쳐다보고 있다.


[매일경제]

7. ​전교조 볼모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 활동을 위해 무단결근한 교사를 두고 시·도 교육청의 '전교조 눈치보기' 행태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교조 도움으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현행 법률마저 무시하는 지경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다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잇달아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음에도 전교조 전임자 13명이 무단결근하며 수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강원·경남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에게 휴직을 허용해 교육부로부터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지적과 휴직취소 요구를 받고 있다.


또 경기교육청은 무단결근한 교사 3명을 '직무 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직위 해제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중징계 사유'를 들어 직위 해제하면 월급의 70%를 주게 되는데 엉뚱한 이유를 적용하다 보니 월급 80%를 지급하고 또 이와 관련한 징계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정부 요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다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우리 사법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 전교조 법외 노조도 무효'라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이다. 

엄정한 법률 집행으로 맞서야 할 교육감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그 원인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사람이 후보인지도 모른 채 투표한다고 해서 '깜깜이 선거'라 불리기도 하고 기호 1번을 당첨받으면 유리하다고 해서 '로또선거'로 불리기도 한다.


과열선거에 따른 후유증으로 교육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걸핏하면 교육감 임기가 중단되기도 했고 선거가 끝나면 보은 인사로 교육계가 조각조각 분열되기도 했다. 한때 일선 교사 70% 이상이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아예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


8. 한국 이민정책,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 연 일본서 배워라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저항감이 컸던 일본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14년 '50년 후 인구 1억명 사수'를 천명하며 이민 억제 정책 탈피를 선언한 이후 취업 이민 우대, 외국인 인재 영입, 유학생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와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손이 크게 부족해진 때문이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무려 97.3%(2016년 기준)에 달하자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에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다. 그 덕에 IT와 영어에 경쟁력 있는 한국 청년들이 대거 취업해 올해 1월 기준 4만812명이 일본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일본은 연구·기술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말 아베 신조 총리가 확정한 9개 분야 노동개혁 방안에도 '외국인 인재 영입 장려'가 포함됐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절차는 아직 까다로운 게 사실이지만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취업 문호 개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1.25명으로 일본(1.41명)보다 더 취약한데도 저출산 고령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2017년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며 사실상 논의를 1년간 미뤄둔 상태다. 지난 4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잘 관리된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경제적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국내 등록 외국인은 2000년 49만명에서 지난해 205만명으로 4배 급증했다. 이 중 취업자는 96만명인데 전문·숙련 인력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과 사회 통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비숙련자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정책 수립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4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이데일리]

9. ‘쇼핑 뺑뺑이’ 덤핑관광 퇴출시켜야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으로 유커(遊客) 방문이 급감하면서 수면 아래 숨어 있던 ‘관광 한국’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인두세 관광’이 대표적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국내 여행사들이 중국 여행업체에 유커 한 명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세금’을 떼어준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왕복 항공료에 불과한 덤핑상품도 수두룩하다니 ‘관광 대국’ 구호가 낯 뜨겁다.

싸구려 덤핑관광은 필연적으로 ‘쇼핑 뺑뺑이’와 ‘바가지’로 이어진다. 웃돈을 얹어 주었으니 그 비용도 메우고 돈까지 벌려면 쇼핑을 강요하고 저질 숙식으로 덤터기를 씌울 수밖에 없다.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한국 관광은 쇼핑이 전부(71.5%)”라는 응답이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오명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관광객 숫자에 집착한 정부와 눈앞의 이익만 좇아 과당 경쟁을 벌이는 관광업계의 합작품이다. 정부는 관광대국을 지향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워 관광객 유치에는 힘을 쏟았지만 정작 숙박·음식·교통 등 기초 인프라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업계는 업계대로 가격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양질의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랐다. 2012년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이 1100만명일 때 일본은 830만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4년 후인 지난해 2400만명으로 우리의 172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5년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관광 비전회의’를 발족시키고 관광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 주효했다. 비자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품격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관이 총력을 펼친 결과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유커 단체여행에 의존해 온 관광산업은 지금 위기다. 하지만 체질을 다질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사드보복 탓만 할 게 아니라 ‘덤핑관광’, ‘뺑뺑이 쇼핑’을 뜯어고쳐야 한다. 저질 싸구려 구조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구조로 탈바꿈시키고 동남아와 중동 지역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관광 한국’의 미래 전략을 새로이 짜야 할 때다.


10. 슬그머니 서울에 복귀한 일본 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대사가 그제 서울로 귀임했다.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전격 소환을 결행한 지 85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 이래 주한 일본대사가 임지인 한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으로 따져도 최장 기간이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출국할 때와 달리 이날 슬그머니 입국한 모습부터가 대조를 이룬다.

나가미네 대사의 복귀로 양국 간 마찰관계가 조만간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다. 외국에 파견된 자국 대사를 소환한다는 자체가 상대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임은 물론이다. 대사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자칫 외교단절에 버금가는 단계까지 사태가 악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던져준 것이 그런 때문이었다.

양국 관계가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고 하지만 아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마찰의 빌미가 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이 시민단체에 의해 설치된 것이므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가 소녀상을 철거했으나 다시 설치된 데다 우리 외교부도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귀임하면서도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채택 예정인 2017년판 외교청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대선에서 집권하는 차기 정부에 대해 계속 압력을 넣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현재 양국 관계는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된 데다 고위급 경제협의가 연기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자칫 독도 영유권 문제도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그러나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중국이 패권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식으로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주요신문칼럼


1. [중앙일보][다니엘 린데만의 비정상의 눈] ‘딱딱한’ 독일인들이 봄이면 즐기는 것들

두꺼운 겨울옷을 접어 서랍 속에 넣으니 봄이 온 게 실감이 난다. 주말엔 친구들과 어울려 여의도에 가서 벚꽃놀이를 할까 싶다. 경리단길이나 홍대입구·연남동 같은 서울의 이른바 ‘핫플레이스’ 맛집은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한국 친구 중에는 ‘딱딱하다’라는 이미지의 독일인들도 봄놀이를 즐기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4계절이 뚜렷한 곳이라면 나라와 지역에 상관없이 봄놀이를 즐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독일에선 봄이 오면 집 밖으로 나가 자연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우선 프륄링스푸츠(Fruehlingsputz)로 불리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나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호수나 숲, 바다나 강으로 가서 자연 속에서 봄을 맞는다.


내 고향 랑엔펠트엔 호수가 많은데 봄이 오면 주민들이 호숫가에서 바비큐를 하고 맥주를 마시며 밤이 이슥할 때까지 여유를 즐긴다. 한국의 한강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그때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독일인들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 치킨을 배달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봄날을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프륄링스뮈디히카이트(Fruehlingsmuedigkeit)라 부르는 ‘봄 피로감’을 없애려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상당수다. 독일 어디를 가도 호수와 강, 그리고 넓고 깊은 숲이 많아 자전거 타기에 안성맞춤이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도 다수다. 나는 열일곱 살 때 첫사랑과 첫 데이트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했다. 두 시간 동안 이를 탄 뒤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난다.

독일 소도시나 시골에선 조경을 하며 봄을 맞는 어르신을 쉽게 볼 수 있다. 독일인은 한국인처럼 일부러 벚꽃 구경을 가지는 않지만 꽃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원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란데스가르텐샤우(Landesgartenschau), 즉 ‘주(州) 조경박람회’를 열어 다양한 화초를 대규모로 전시한다. 고양 꽃박람회와 비슷하다.

독일인 중에는 약간 딱딱한 성격의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독일인도 한국인처럼 봄만 되면 가슴이 설레고 표정이 밝아지며 걸음걸이가 생생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봄,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와 함께 꽃을 즐기며 아름다운 봄놀이를 즐길 여유를 가지길 기원한다. 봄은 가만히 보내기엔 너무도 아까운 계절이니까.



2. [매일신문][매일춘추] 기억의 현장

겨울 끝자락에 아들과 싱가포르로 여행했다. 대학 진학 후 줄곧 서울에서 생활했고, 제대하고 어학연수 등으로 떨어져 지내다가 모처럼 시간이 맞아 갑작스레 출발했다. 아빠가 함께하지 못해 못내 섭섭한 눈치지만 나야 일상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인지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나섰다.



아들은 겨울방학 중에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교 근처 숙소에서 생활하며 우리 문화를 알리고 안내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짧은 기간에 서로 꿈과 고민을 나누며 친해진 외국친구들, 그들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해서 하루는 엄마 혼자 여행을 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거듭 물었다. 아이 셋을 당당하게 키운 대한민국 엄마를 어찌 알고 이런 걱정을 하는지….



출발부터 귀국까지 특별한 계획 없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여행은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자정 넘어 도착한 ‘창이’ 국제공항은 조명 탓인지 낯설었고, 한 무리의 단체 여행객이 빠져나간 이국의 대기실은 더운 나라에 미처 적응 못 한 피부처럼 바닥부터 번들번들 겉돌았다. 공항에서 도심에 이르는 길은 바다를 메워 건설된 동쪽 해안도로와 연결되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도시풍경이 신선했고 친절한 택시기사의 미소처럼 편안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국가답게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안내 표지판, 그때그때 가고 싶은 곳은 MRT(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이용하고 웬만하면 걸어서 이동했다. 현지 친구들이 추천한 곳도 구석구석 찾아서 보고, 듣고, 먹고, 즐겼다. 가족이 함께라면 더없이 행복하겠지만 둘만이라도 떠나자. 타지에서 마주하며 동시에 느끼는 공감이란 단어,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단단함이 있다.



여행의 끝은 늘 그렇듯이 아쉽고 돌아갈 일상의 막연한 걱정으로 쉬 고단하다. 새벽 1시 30분, 출발이 지연되어 게이트가 제시간에 열리지 않았다. 서로만 믿고 조금 뒤에 확인한다는 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깜빡 잠이 들었다. 짧은 순간 안내 방송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비몽사몽 내 이름은 지나쳤으나 다행히 엄마 귀에 걸린 이름, 부리나케 아들을 깨우고 신발 벗어들고 체면 따위 아랑곳 하지않고 달려갔지만, 자꾸 멀어지는 거리는 불가항력이었다.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앞서간 아들이 전동카트를 타고 손을 흔들며 되돌아오는 영상, 믿을 수가 없었다. 공항직원의 도움으로 도착해 티켓체크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까지도….



늦은 탑승, 이전에 두어 번 목격했던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그날 내게도 일어났다. 이제껏 보살펴주던 엄마에서 보호받는 엄마로 역할이 바뀌는 자리, 내게는 소중한 기억의 현장이었다.



3. [서울신문][정준모의 영화속 그림 이야기] ‘세기의 사랑’으로도 미화할 수 없는 비극

세월호가 304명의 생명은 바다에 버려두고 험한 몰골로 저 혼자만 돌아왔다. 가슴이 멍하고 짠하다 못해 쓰리다. 이렇게 허망하게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인간의 오만과 방종에 노여워진 신의 경고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신은 이렇게 엄청난 죽음을 허용한단 말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1972년)나 ‘타이타닉’(1997년)도 이런 질문인 동시에 재해로부터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 또는 교훈의 의미로 제작됐을 터이다.



1912년 4월 14일 하느님도 가라앉히지 못할 배라고 불렸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첫 출항에서 빙산을 만나 두 동강이 났다. 배는 승선자 2200여명 중 1500여명을 4000m나 되는 깊고 어두운 대서양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73년이 지난 1985년 바닷속에서 선체가 발견됐고, 이를 계기로 영화화됐다. ‘비극 속에 침몰한 세기의 사랑’을 보태 흥행에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이 엄청난 재난이 미화될 수는 없다.



1908년 미국의 1만 5000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과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정도로 열악했던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상류층으로 갈수록 더 남성 중심이었으며 여성은 종속적이었다. 이런 시대에 가부장적 질서에 숨막혀 하는 미국 상류층 로즈(케이트 윈즐릿)는 사교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와 권위적인 귀족 약혼자 칼(빌리 제인)과 함께 미국으로 향하는 타이타닉호 1등실에 타고 있다. 배가 출발하기 직전 부두의 선술집에서 도박으로 3등실 표를 얻은 가난한 화가 지망생 잭(리어나도 디캐프리오)도 영화처럼 가까스로 배에 오른다.



우연하게 잭은 바다에 투신하려는 로즈를 구하고 지상의 천국 1등실에 초대를 받는다. 허위와 허영, 허세로 가득한 저녁식사가 역겨웠지만 무사히 넘긴다. 그리고 로즈를 현실 세계인 3등실로 초대해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파티로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지고, 영화의 백미로 꼽히는 뱃머리 신으로 그들의 사랑과 운명을 암시한다.

이렇게 여객선이 아니라면 결코 한데 어울릴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축소판을 의미한다. 잭과 로즈, 칼은 전혀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한배에서 만나 서로의 삶을 엿보게 된다. 잭은 가진 것 없지만 자유분방하다. 로즈는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칼은 물려받은 부와 권세로 세상을 조롱하고 거들먹거리는 재미로 산다. 그는 부자일지언정 교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1907년)은 이런 세상의 다양한 삶과 부류를 보여 주기에 아주 적합한 그림이다. 그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 소위 삐걱거리는 마루 때문에 세탁선이라 불렸던 작업실에서 제작한 이 그림은 5명의 벌거벗은 여인이 등장한다. 여인들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들이 한 화면을 이룬다. 배경을 분할하는 윤곽선이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준다. 가운데 두 여인은 구상적이지만 얼굴과 몸은 보는 각도가 다르다.



양쪽의 세 여인은 오른쪽에서 본 모습과 왼쪽에서 본 모습이 섞여 있다. 또 왼쪽 눈은 정면을 보지만 오른쪽 눈은 옆을 쳐다본다. 앉아 있는 여인은 뒷모습이지만 얼굴은 정면을 향한다. 이렇게 피카소는 다빈치가 발명해서 미술사를 바꾸어 놓은 원근법과 명암법을 무시하고 한 사람을 정면과 측면, 뒷면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한 그림 속에 그려넣어 마치 펼친그림처럼 조합해서 보여준다. 그의 유명세는 이렇게 한 방향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각각 보고 이를 조합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데서 기인한다.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영화 속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의 세상을 그려낸다. 당시 부호들은 여행을 다닐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가지고 다녔고 자신이 묵는 호텔이나 선실에 소장품을 걸어 장식을 했다고 한다.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부와 예술적 소양을 드러내려는 속물근성 때문이기도 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며 칼은 “피카소라니, 내 장담하지만 돈 한 푼 안 될 거요”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보았다. 로즈의 어머니는 금광을 개발해서 갑작스레 큰돈을 번 몰리에게 ‘뉴 머니’라고 경멸하며 우월감을 느낀다. 칼과 어머니의 그런 속성에서 요즘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기시감 때문일까.



하지만 이런 칼과는 달리 로즈는 피카소의 ‘볼라르의 초상’을 보며 “꼭 꿈속에 있는 것처럼 진실은 있지만 논리는 없지요”라고 말한다. 이는 현대미술을 보고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세상을 지탱하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유지된다. 끝까지 배를 지키는 스미스 선장이나 배를 설계한 토머스 그리고 선원 조지프 G 벨과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던 지휘자 월리스 하틀리,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페기 구겐하임의 아버지 벤저민 등이 그들이다. 그들의 존재는 참사 속에서도 세상의 도리와 원칙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적어도 인간에게 명예와 책임 그리고 도리라는 것을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돌아온 세월호가 우리에게 회한과 울분만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적어도 타이타닉에는 있었던 그들이 너무도 적었던 때문이다. 게다가 믿었던 국가가 개개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믿기지 않았던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는 피카소의 입체파풍의 그림처럼 우리 사회의 번지르르한 앞면보다 옆면과 뒷면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 주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처절한 결말은 결코 어떤 사건도 미화할 수 없다. 문득 “무엇을 더 원합니까? 여기까지 올 동안 당신 도움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목숨이 필요합니까? 이제 여기엔 겨우 일곱 명이 남았을 뿐이니, 그렇다면 내 목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라던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스콧 목사의 절규가 떠오른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진정 차기 대통령감이 아닐까.



4. [서울신문][문화마당] 22년 지기 친구를 만났다

현정이를 다시 만난 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무려 7년이 지나서였다. 우리는 중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별별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 써 나갔고, 그런 우정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같은 동아리까지 들어 또 3년을 함께 보낸 절친한 사이였다. 그런 친구와 단지 각자 사는 게 빠듯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못 만나게 될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우연히 연락이 닿아 대학로 한복판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내가 진심으로 믿고 좋아했던 단짝의 모습 그대로였다. 십대 시절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함께 깔깔거리며 소리치다 또 아무도 모르게 소곤소곤 비밀을 나눴던 우리는, 오랜만의 해후가 무색하게 꼭 어제 만난 것처럼 웃고 떠들며 그간의 은밀한 상처들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자주 연락하자고, 이렇게 우리 우정의 새로운 챕터를 다시 써 나가자고 굳게 약속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후 우리는 만나지 못했고, 영화처럼 또 7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3년 전 여름 첫 장편영화 촬영을 앞둔 나는 유년 시절을 보낸 성북구의 주택가들을 종일 이리저리 배회하며 돌아다녔다. 영화의 또 다른 얼굴이 될 로케이션 헌팅은 캐스팅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예산 독립영화의 프로덕션에서는 감독이 직접 발로 뛰며 찾는 게 여러 모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로 멋지게 포장했지만, 사실 속내는 그저 괴롭고 속상했기 때문이었다.

예산은 빠듯한데, 준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나리오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다. 오랜 시간 꿈꿔 온 일을 너무나 제한적인 상황에 맞춰 얼렁뚱땅 해치워 버리는 느낌만 들었고, 그 어떤 과정도 즐겁지 않아 더더욱 괴로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오직 걷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날도 그렇게 잡다한 상념에 사로잡혀 종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동네 떠나갈 듯 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 젖혔다. 바로 현정이었다. 작은 승용차에 너댓 살쯤 되는 딸과 친구들을 가득 실은 그녀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하고, 기운찼던, 그 시절 내 단짝의 얼굴 그대로였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하며 어쩐지 기묘해 보이는 각자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는, 금세 다시 볼 것처럼 기쁘게 헤어졌다. 이후 우리가 잠시나마 스치듯 인사할 기회를 잡았을 때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내 첫 영화가 개봉한 무렵이다. 다시 영화처럼 순식간에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며칠 전 그런 현정이와 오랜만에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다. 제대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건 대학로에서의 만남 이후 10년 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말의 어색함도 없이 꼭 중학생 때처럼 떡볶이와 김밥을 입속에 잔뜩 욱여넣은 채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이미 수십 번은 곱씹었을 그 시절 사건 사고들을 새로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가 하면, 또 난데없이 탄핵 인용을 축하하며 정체성을 숨긴 급진좌파로 마주해야 했던 고통스럽고 웃긴 일화들에 대해 경쟁적으로 털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한순간 시간에 쫓겨 이젠 정말 자주 보자고, 꼭 열다섯 살 소녀들처럼 온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헤어졌다.

이제 우린 또 어떤 세월을 지나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먼 훗날의 만남을 고대하며, 나는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힘이 난다. 더 잘 살아야겠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멀 해거드​

지난 해 세상을 뜬 뮤지션 중에는 데이비드 보위, 프린스 외에도 ‘컨트리 뮤직의 전설’ 멀 해거드(Merle R. Haggard)가 있었다. 그는 1937년 4월 6일 태어나, 79세 생일이던 2016년 4월 6일 별세했다.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전쟁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베트남전 3부작 1편 ‘플래툰’의 마지막 장면, 네이팜 탄으로 불바다가 된 전장을 나는 군 수송헬기의 프로펠러 소음을 덮듯 흐르던 배경음악 '오키 프롬 머스코기Okie from Muskoqee’의 그 가수다.

‘머스코기에서는 마리화나도 LSD도 하지 않고, 큰길에서 징집영장을 태우는 짓도 하지 않지… 샌프란시스코 히피들처럼 머리카락 치렁치렁 너절하게 기르지도 않으며… 머스코기 출신 오키란 걸 자랑으로 여기지.’ 오키(Okie)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일자리를 찾아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로 이주한 오클라호마 출신 농업노동자들을 일컫는 말. 원래는 ‘촌놈’처럼 조롱 섞인 말이었지만, 그들은 ‘방탕한’ 진보ㆍ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윤리와 전통을 중시하는 중남부 보수주의자들의 자부심을 저 단어에 입혔다.



1969년 해거드가 저 노래를 발표할 무렵은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활발했고, 포크 가수들의 반전 평화 노래들이 거리를 휩쓸던 때였다. 해거드의 저 경쾌하고 반듯한 노래는 이를테면 반전운동에 대한 보수ㆍ애국주의자들의 ‘성가(聖歌)’였다. 평화주의자 올리버 스톤이 영화 끝 배경음악으로 저 노래를 택한 건, 일종의 아이러니였을 것이다.

해거드는 34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오키의 3형제 중 막내로, 베이커스필드 외곽 컨테이너 집에서 태어났다. 45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숨진 뒤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했고, 어린 해거드는 절도와 폭력 등으로 청소년 교화시설을 들락거렸다. 형이 쓰던 기타를 독학해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 취미를 직업으로 택한 건 강도 혐의로 감옥살이까지 한 뒤인 1960년이었다. 

그런 그의 이력 탓에 69년 저 노래가 발표되자 ‘진의’를 두고 말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2001년 인터뷰에서 “당시 못 배운 미국인들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했고, “나보다 그 전쟁에 대해 모르는 시위대들의 주장에 화가 나기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클린턴과 오바마를 위해 노래한 민주당 지지자였고, 40대 때부터 거의 말년까지 마리화나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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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대선과 판이한 여론 지형 → 보수의 표심 방황 양상. 文·安 어떤 구도든 박빙... 양자 땐 安이6.2%P 역전. 서울신문·YTN -엠브레인 4일 조사.(서울)▼

 



2. 美, 비자 심사 강화 움직임 → 경우에 따라 스마트폰, SNS 게시글까지 조사... 韓, 日, 호주 등 비자면제 38개국에도 적용 방침.(한경 외)

 



3. 한국 복지, 행복도 수준 → OECD 34개국 중 복지는 21위, 국민행복도는 33위. 5년전 조사보다 각 3단계↓, 2단계↑. 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 연구'.(한국 외)

 



​4. 자동차 자동 변속기 → 1939년 GM 2단 자동변속이 최초. 최근 10단까지... 높을수록 엔진작동 섬세, 연비 좋아지지만 부피, 무게도 함께 늘어.(문화)

 



​5. 자동차 ‘타이어’ 어원? → ‘피곤하다(tired)’에서 왔다는 게 정설.(문화, 칼럼)

 



​6. SRT 개통 3달 → 전체 고속철 이용객 20% 증가... KTX는 7.8% 감소, 4년만에 적자전환 불가피. 새마을, 무궁화 등 적자 노선 감축 등 공공성 악화 우려.(아시아경제)

 



​7. 과반 득표 대통령? → 18대 박근혜(51.6%) 유일. 최저 득표율 13대 노태우 36.6%. 전자는 양자 대결, 후자는 3김과 4자 대결.(헤럴드경제)

 



​8. 정신 질환자 범죄 → 최근 10년새 43% 증가.같은 기간 전체 범죄는 10% 증가.(헤럴드경제)

 



9. 전세계 나무 → 6만여종, 이중 300종 이상은50그루도 채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브라질 8700종 ‘최다’, 국제식물원보존연맹, 각국의 500개 회원단체 통해 조사 보고서.(경향)

 



10. 초미세먼지 18개월치 측정자료 ‘엉터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백령도’ 측정값 전송 오류로 10분의 1수준으로 잘못 기재. 중국 영향 과소 평가... 정책 왜곡.(문화)

 

이상입니다.



서울신문·YTN - 엠브레인 여론조사(4일)

전국 1042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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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4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의 구속수감은 재직 시절 특유의 ‘받아쓰기’식 회의 운영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 들어 모든 회의가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수첩 공주님께서 보고 배우신 게 그거라... 자승자박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2. 친박 단체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발생한 폭력사태, 자칭 3.10항쟁의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의 골자는 경찰의 관리상 과실, 과잉대응으로 사상자가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단체의 주장이라니 진짜 격세지감 느낀다. 근데 3.10항쟁은 또 뭐니~

3. '박사모'가 오늘 새누리당을 창당했습니다. 자유당이 당명을 바꾸자마자 '새누리'라는 이름을 확보하고, 어제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자 대선후보까지 출마시킨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지, 허경영 출마해도 절대 꼴지 안 한다고... 근데 후보는 누구래?

4. '문화계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이번 일에 연루돼 송구하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꼬리는 사과하고 머리는 부인하고... 그렇다면 머리 503은 과중처벌이 맞지?

5.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왜 리프팅 시술용 실을 주지 않느냐’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의 조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에 '아직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라 드릴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임기를 다 채웠으면 성형중독으로 ‘선풍기 아줌마’가 됐을지도... 천만 다행이지?

6.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이익공유' 증거에 대한 실체적인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였다는 정황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수억 원을 추후 정산했다지만, 대신 내준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샴쌍둥이가 아닌 이상 한 몸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게 최순실의 주장임.

7.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지상파 3사 중 KBS토론회에서만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언론기관의 초청·대담 토론회'의 초청 범위는 자사가 정한 '선거방송준칙'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없이 1:100 찍으려고? 그래서 시청료가 아깝다는 거야 이것들아~

8.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기록한 KBS 스페셜 ‘광장의 기억’ 편이 불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KBS 사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선 이후로 방송을 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뭐시 그리 두려운디?’ 그럼 박근혜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재판도 하지 말아야겠네?

9.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출마선언을 통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하고 ‘과거를 파헤치는 후보, 어떻게 집권할지 모르는 후보’라며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수인번호 503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 뭐니~

10.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검찰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엄정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선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선거일이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연희 구청장을 일벌백계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듯... 안 그래?

11. 신연희 구청장이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단체톡방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내사까지 받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 드뎌 깜빵 가나요? 출석하신 김에 일사천리 부탁드립니다~

12.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제물로 기술해 5월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당시 군 관계자들이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필 메모를 봤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덮었겠지? 그리고 사면 받고... 이러니 박근혜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게야~

13. 사우디를 방문한 메이 영국 총리가 히잡을 하지 않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우디 외교부의 조언에도 메이 총리는 현지 여성이 입는 망토 모양의 의상이나 히잡을 하지 않고 정장 바지 차림으로 사우디 공항에 내렸습니다.
히잡이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라고도 하지요... 그걸 흔쾌히 썼던 ‘박 근 혜’...

14.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8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에는 25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국가직 22만 8,368명, 사회복지직도 2만 2,730명이 응시하지만, 합격자는 채 5천명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이러한 수치는 반복되고 늘어만 날 텐데... 후보님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15.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마음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조울증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조울증이란 ‘양극성 장애’로 정확한 조울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면담을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충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봐... 정치만 잘해도 반은 줄 텐데 말야...

16. 고지방 식사를 할 때 땅콩을 곁들이면 과체중이나 비만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팀은 땅콩이 고지방 식사에 의한 중성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그 분이 땅콩 때문에 그리 화를 내셨나? 갑자기 생각나네~

17.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 ‘한 잔은 괜찮겠지?’ 이것도 아니 된다고 합니다. 밀밭에도 가지 마~

18.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가 치유 능력을 지닌 스크린 재료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거나 금이 갔을 때 액정이 자체 회복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좋기는 한데, 그 만큼 값이 치솟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는... 근데 언제 나와?

@조원진, 새누리당 창당 대회 참석. 뭐니?
@공시생 26만 명, 한해 경제손실만 17조. 헉~
@검찰, 우병우 소환 앞두고 추가 혐의 자신감. 진짜?
@박근혜-최순실 분리 수용, 최 남부구치소로. 빠이~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 루즈벨트 -

어제부터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왕에 내리는 비가 말끔하게 세상을 씻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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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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