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2017년 09월 14일 (木)


#ICT#정책#동향
[전자신문]ICT 멘토링으로 실무역량 ‘키포인트’ 잡고 취업·창업 문 연다


[조선일보]스마트폰에도 유해성 경고문 넣어야 할 판


[디지털타임스]찬밥 된 디지털콘텐츠 … 문체부 이어 과기정통부도 관련예산 삭감



#오피니언
[전자신문]미래로 향하는 ICT 고속도로, 밀리미터파 생태계 조성 시급


[디지털타임스]블록체인, '진흥·규제' 양 날개로 날아라


[경향신문]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교육과 취업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박성진 부적격’…여당도 버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청문보고서는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 역시 부적격 의견임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부적격 의견만 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2회인데, 모두 야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표결 없이 처리된 것은 2003년 4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국회는 14일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문보고서가 도착하면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따르겠느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질의에 “네”라며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일보]

2. 비 많이 왔다고… 취업도 ‘허우적’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1만명에 그쳤다. 4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청년층(만 15∼29세) 실업은 더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새 정부 들어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었지만 현실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통계청은 13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늘어난 267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24만3000명을 찍은 뒤 2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았다가 다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20만2000명) 이후 최저치다.

통계청은 ‘건설부문 고용 둔화’ ‘영세 자영업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건설업의 고용 상황이 나빠진 데는 기상조건 영향이 컸다. 지난달에 비가 내린 날은 15.2일로 지난해 8월(8.2일)보다 훨씬 많았다. 작업일수가 줄다보니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 2∼6월에 매월 10만명 이상 늘던 추세와 대조적이다.

8·2 부동산 대책 영향도 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 고용이 둔화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2로 1년7개월 만에 최저였다. 여기에다 한계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가 잇따라 폐업하면서 취업자 증가세를 꺾었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8월보다 4만명 줄어든 234만1000명이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풀면서 공공부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만5000명 늘었지만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막지 못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월보다 0.1% 포인트 뛴 9.4%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나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직활동은 확대되는데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하는 등 구인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3.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을 때보다 매년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가능한 한 매월 상환 부담이 적도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수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DTI 규제에 걸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국으로서는 DTI 비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아도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DTI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만큼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30%까지 낮췄다.

여기에 대출 기간 제한 방안과 신DTI가 모두 시행된다면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상환 능력에 비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막으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4.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땐 법원 갈등 폭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의사를 밝히면서 13일 법조계에서는 법원 내 불신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뒤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조사 요구가 거세질 경우 법원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자체는 그동안의 대법원 조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의 입장보다는 판사대표회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복구해 보게 될 텐데, 이건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 내 불신은 더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관회의 측은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새로운 증거도 없이 추가조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대법원장도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를 근거로 법관회의의 추가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판사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피해를 줬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칫 법원행정처의 일상 업무인 의견 수집 내용까지 블랙리스트로 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활동을 관리하며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지난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 세미나와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신문]

5. 특수학교 해법 ‘우진학교’서 찾는다

최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신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체장애 전문 특수교육기관인 국립한국우진학교를 방문했다. 우진학교는 2000년 설립 당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학교 편의시설 개방 등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해법을 찾은 곳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 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인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전국에 18곳 더 짓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도 40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73곳에서 2022년까지 191곳으로, 특수교육 교원은 올해 1만 9327명에서 2만 3327명까지 늘어난다.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 충남에 각각 3곳씩을 짓기로 했으며 학부모들의 수요를 고려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가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우진학교와 같이 지역 주민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치공학적 논리와 대증적 요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은 “강서구 설립 토론회는 한방병원 설립과 맞물려 미숙한 행정이 주민과 장애 아동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일본은 1000여곳이 넘는 장애학교가 있는데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통해 오히려 선호 시설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달 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특수교육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 특수교육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6. 北 “안보리 제재 결의 전면 배격”

북한은 13일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 형식을 통해 “(결의 2375호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공식 기관의 첫 반응이다.

외무성 보도는 외무성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격이 낮은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이라면서도 “제재에 도발로 행동해 왔던 사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설립 72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7. 美의회, 중국 12개 은행 제재할 움직임

미 의회가 중국 1·2위 은행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12일 (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달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12개 은행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돈세탁에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이 은행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테드 요호 소위원장(공화)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미 의회가 조사를 요구한 은행은 공상은행(중국 은행 순위 1위·2016년 기준), 건설은행(2위), 농업은행(4위), 교통은행(7위), 초상은행(10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11위), 민생은행(12위), 화샤은행(17위) 등으로 중국 주요 국책은행과 대형 민영은행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다롄은행, 단둥은행, 진저우은행, 광둥발전은행 등 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소 규모 은행들도 포함됐다. 이 중 단둥은행은 지난 6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열린 대북 제재 청문회에서 "초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과 거래를 못 하게 되면, 수년 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안과 관련, "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8. 역사교과서인가 정권교과서인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이 내년 초 이렇게 달라진다. 집필기준이란 민간 출판사가 역사과 전공 교수 등을 통해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집필기준 제작을 의뢰하고 올 11월 공청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집필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했던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2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환원하게 된다. 둘 사이 차이는 ‘정부’라는 두 글자에 불과하나 현 정부에서 해석의 차이는 훨씬 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전제한다.

이처럼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정권별로 시각과 해석기준이 바뀌고 있다. 정치권과 역사학계가 목소리를 내 교육부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부는 여기에 맞춰 집필기준을 바꾸거나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민간 출판사에 요구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 결과 정치적 해석이 교과서에 스며들면서 역사 교과서가 정권 교과서가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 요구,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제작 때도 이런 과정이 나타났다.

최근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부역자’를 청산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말도 나온다. 국정교과서 도입 저지에 나섰던 역사학회 30개 단체가 지난 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역사교육 과정 개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공청회에선 보수정권 때 줄었던 근현대사 부분(조선 대원군 이후 현재까지 역사)의 분량을 늘리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체의 40%에서 50% 수준으로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시각이 정권 성향에 따라 바뀌고 그런 해석을 교과서에 싣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역사는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쓰여야 하는데도 정권 성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면서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교과서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미래 세대’인 중·고교생이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누락 또는 제외되거나 오도되는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근현대사는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부분이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제국 등에 대한 연구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48년 건국이라고 규정하면 항일운동 역사가 묻혀 버리고, 1919년 건국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다”며 ＂잊혀진 대한제국 역사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도 “역사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세력이 시작에만 집착하거나 완성에만 집착해 두 집단으로 나뉘어 세력화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과도 다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

9.“ 댓글 수사받느라 고생”…국정원, 황당한 복지확대

국가정보원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골프장·콘도 이용 혜택을 대폭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또 양지회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가담이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라고 감싸는 보도자료도 냈다. 과거 범죄행위 청산을 앞세워 시작된 국정원 개혁이 전·현직 직원 감싸기 등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양지회 간부 등이 이용하는 국정원 정보대학원 내 골프장 이용 횟수를 1주일에 50회에서 90회로 늘렸다. 또 양지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확대했다. 국정원 쪽 복수의 관계자는 “양지회 회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국정원에서 ‘수사받는다고 고생한다’는 격려 취지로 혜택을 늘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는 국정원과 양지회가 ‘범죄 공모’ 수준의 유착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확인 결과, 2011년 4월 이아무개 양지회장은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안보정세설명회’에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양지회장이 준비한 ‘말씀자료’에는 “사이버동호회 150명 회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비판 성향 사이트에서 활동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지는 사항으로 향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설명회에 참석한 민병훈 2차장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됐다. 검찰은 또 양지회 관계자들로부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총선 직후인 2012년 4월 양지회장과 노아무개 기획실장을 만나 고생했다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전직 직원들이 혈세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충격적인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국정원은 양지회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전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대다수 양지회 회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 내부 논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한 대목이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여론조작에 사용된 돈의 증빙 자료를 넘기는 데 소극적이었고, 여론조작에 가담한 현직 직원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현직 구분 없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제 식구 보호에 급급해서는 과거 국정원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정원 개혁도 정부 초기에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은 외부의 개혁 압력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골프장·콘도 혜택 확대와 관련해 “양지회 요청으로 혜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며 매년 조금씩 혜택을 늘려온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10.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11월 트럼프 방한 논의

청와대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23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는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밀접하게 연대해 대응하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 NHK와 아사히신문도 외교 소식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한국과 일본,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미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6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소수자 보호했다고 혼난 김명수 후보자

12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문회전날 문재인 정권 5년간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작정한듯 후보자 흠집내기에 나섰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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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후보자에게 왜 멀쩡한 관용차는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김후보자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달 22일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경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으로서의 경력이 부족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늘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시선을 받는 날에 맞춰 대중교통을 이용한게 아니냐, 대중교통보다 관용차가 시간을 준수하기에도 쉽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후보자는 제게 춘천지법원장 임무를 수행해결관용차를 준것인데, (양대법원장 방문이) 춘천지법원장의 일인지 제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무에 관해 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관용차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저는 오히려 관용차를 쓰면 혼이 날 줄 알았다고 답했다.

또 곽 의원은 김후보자 지명 발표를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박수현청와대대변인이 발표한 일을 들어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대법원장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후보자에게 왜 소수자보호만 강조하냐고 따졌다. 개인의 기본권보장과 소수자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다는 김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전의원은 본인이 김후보자가 강조하는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규정처럼 워험한게 없다. 그건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전의원은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80년대 386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의원은 김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거론하며 이상한 소리하는 판사들은 어디 출신인가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싸잡아 폄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제원의원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촉수가 된다면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중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거다. 춘천지검장이 경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건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저 사람들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영남일보] 지상의 모든 먹을거리

“먹고사는 일이 고맙다. 삶의 무거운 등짐도, 온갖 근심도 궁극적으로는 밥을 향해 있다. 밥 덕분에 살고 밥 때문에 싸우고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다. ‘곡기를 끊었다’란 말을 이따금 듣는다. 그건 마지막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복된 일이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음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감사한 일이다.” 오래전 ‘밥’이란 제목으로 쓴 글의 한 단락이다. 

입맛이 없다고 송구함 없이 밥을 밀어내곤 한다. 세계의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후미진 곳에서 어떤 이웃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무신경하게 잘살아왔다. 수많은 밥상에서 먹다 남은 잔반들이 음식쓰레기로 내버려진다. 달걀, 고춧가루, 콩나물, 참기름, 두부가 한때 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섞여있다고 뉴스가 된 적이 있었다. 지상의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오염시켜서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내 유년의 집 마당에는 닭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녔다. 온종일 꼬꼬거리며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알곡들이나 마당귀 꽃밭에서 날아온 꽃씨들을 쪼아댔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오면 담벼락 앞에 있는 넓은 닭장으로 들어갔다. 닭들은 홰에 올라앉거나 발아래 지푸라기 위에서 눈꺼풀을 스르르 내렸다. 푸르스름한 새벽이 오면 집집마다 닭들이 홰를 치며 ‘꼬끼오~!’ 하고 크게 울어서 잠든 마을을 깨운다. 그 시절의 닭들은 적어도 지금의 동류들보다는 행복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달걀찜을 먹으려면 생일을 기다려야 하고, 운동회나 소풍날이 아니면 삶은 달걀을 구경하지 못했다. 생일날에는 달걀찜 하나와 꽁치 한 도막을 혼자 차지했다. 미역국은 식구들이 다 같이 먹지만 달걀찜과 구운 꽁치는 그날 생일을 맞은 아이만 먹을 수 있었다. 병아리 때부터 암탉이 되고 수탉이 될 때까지 닭은 내내 마당을 돌아다녔지만 달걀 한 알은 그리도 귀했던 것이다.

요즘의 닭들은 공장형의 축사에서 사육되어진다. A4용지 한 장 정도 폭의 공간에 산란계들이 빼곡히 박혀있다. 진드기가 생겼고 살충제가 사용되었다. 사육방식이 문제라곤 하지만 뾰족한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방사형 농장의 닭들도 그 터전인 토양이 살충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한다. 아프지 않은 닭과 신선한 달걀을 얻을 수는 없을까. 달걀은 완전식품이다. 고급 단백질과 레시틴, 비타민이 풍부하다. 하여 두뇌활동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며 시력을 보호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다해서 닭들을 키우고 오염되지 않은 달걀을 나누어야 한다.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거머쥐고 놓지 못하는 게 밥이다. 하지만 밥은 늘 그랬다. 때가 되면 먹는 것이었다. 몸에 밴 습관이었으며 때로는 몹시 성가시기도 하다. 밥 앞에서 자주 심드렁하다. 밥으로 함축되는 모든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왔다. 밥이야말로 생애를 걸어야 할 필생의 가치란 걸 잊고 있다가, 달걀이 흔해서 귀한 줄 모르다가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우리 식탁에 얹히면서 새삼스레 깨닫는다. 

이제까지 먹었던 밥들, 남은 날 먹게 될 나의 밥에 깊이 고개 숙인다. 밥은 숭고하다. 밥은 절절하다. 밥은 절체절명의 명제다. 밥은 형이하학이며 동시에 형이상학이다. 오, 밥은 축복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달걀이, 고춧가루가, 참기름이 다 밥이다. 먹을거리들이 생명을 지킨다. 당연히 우리는 먹을거리가 지닌 본래의 그 순수한 맛을 지켜야 한다. 가을하늘이 맑게 열리고 청량한 바람이 분다. 들판에는 곡식들이 금빛으로 여물어간다. 사과가 튼실하게 익어가고 감이 붉게 물들고 있다. 온갖 나무에서 크고 작은 열매들이 영글어간다. 그 모든 주어지는 것들 앞에 좀 더 겸허해져야겠다.

3. [건설경제]히딩크 ‘소동’과 반전 카드

퇴근길에 압구정로 골목을 지날 때가 있다. 특별할 게 없는 강남의 한 골목인데 항상 눈길을 잡아끄는 간판이 있다. ‘히딩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다. 히딩크 감독의 ‘4강 신화’가 2002년이었으니 벌써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히딩크부동산’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비슷한 간판을 여기저기서 본 듯도 하다. 그래서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예상대로다. 서울에만 ‘히딩크부동산’이 4곳이나 있다. ‘히딩크노래방’은 더 많다. 잠깐만에 전국에서 8곳을 찾았다. 히딩크펜션, 히딩크복권방도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히딩크관광호텔’도 있다. 4강신화 때 대표팀이 묵었던 호텔이란다. 그런데 축구호텔도 아니고 4강호텔도, 대표팀호텔도 아니다. 히딩크관광호텔이다. 대단하다. 지난주, 한국 축구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목격한 것이 아니고 들었다. 답답한 플레이를 보면서 밤늦도록 스트레스를 받고싶지 않아서 소식만 들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직접 TV 생중계를 본 사람이 많지를 않았다. 다들 비슷한 심사였던 모양이다. 어떻게든 진출하겠지 싶으면서도 경기 내용에 기대할 게 없다는 예상들이었다.

심지어, 탈락해도 상관 없다는 이들도 꽤 있었다. 이런 실력으로 본선에 나서봤자 뭐하겠냐는 거였다. 차라리 한 번 떨어지고, 욕 실컷 먹고, 죄다 뜯어고치는 편이 낫겠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마디로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은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고 거품도 좀 생기는 편이 낫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풀어오르고, 대표팀과 감독에 힘을 몰아주고, 키 플레이어한테 스포트라이트와 광고가 쏠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푼 꿈을 꾸고, 그래야 밝은 미래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같은 국민적 눈높이라면, 기대할 게 없는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본선 진출 횟수와는 상관 없이 한국 축구의 암흑기가 무작정 길어질 공산이 짙다. 이런 상황에서 히딩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전언은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다. 정말로 옛 영광을 재현해줄까 기대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 같다. 하지만 만약 성사만 되면, 땅에 떨어진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단박에 하늘 높이 쏘아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매일같이 대표팀과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이 신문방송을 장식하지 않을까. 훈련에 방해가 될만큼 유력 인사들이 찾아오고, 인터뷰와 광고 섭외가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관심만큼 많은 이들의 지원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까. 선수들의 각오, 축구 꿈나무들의 희망도 부풀어오르지 않을까 말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가능성은 낮다. 원칙에 어긋나고 명분도 찾을 게 없으니 ‘소동’에 그칠 것같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다. 다른 ‘반전 카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꼭 축구 얘기만은 아닌 것같다. 건설이라는 산업도 마찬가지다. 여러 방향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신세도 축구와 매한가지다.

2017년 09월 13일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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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대한민국 블로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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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김명수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필 것”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판결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 다시 조사를 할 것이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조사위 자료를 전부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사위 발표와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이유,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가 조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법원의 판사 100여명이 모인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양 대법원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법관의 컴퓨터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질문에는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고 청와대의 코드 인사라는 보수 야당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의 독립을 지키고, 법원의 관료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며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 타당한 원칙을 가지고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법관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공공기관 ‘빚 상환’ 줄이고 국정과제 투자… 연평균 63조원

정부가 당초 올해 갚기로 계획했던 공공기관 부채 7조900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국정과제 투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은 연평균 63조원을 국정과제 관련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반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채 감축 관련 평가 항목은 삭제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패러다임이 부채 감축에서 정책과제 이행으로 급격히 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부채 감축 목표액 39조2000억원을 31조3000억원으로 낮추고 차액 7조9000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에 투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차액의 절반이 넘는 4조4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추가 매각과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매각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수정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만들어진 것으로 2017년까지 연도별로 강력한 부채 감축 목표치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수정된 것은 2015, 2016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인데 감축 목표치를 높이지 않고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공공기관 투자액을 연 평균 6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액 54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20%에 가깝다.

보수정부 10년간 공공정책 1순위로 강조됐던 공공기관 부채 감축은 정부가 관리하는 총량적 체계에서 기관별 관리로 전환된다. 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련 항목을 없앨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키로 하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474조4000억원이던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3. 北수입 年13억달러 타격… 中 이행에 달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합의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11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신속하게 결의가 처리되면서 관심은 회원국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재 내용을 집행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결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원유 수출 제한조치가 명시됐다. 전량 중국이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400만 배럴(60만 t)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연간 450만 배럴(67만5000t)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제유(휘발유 중유 등)는 200만 배럴(30만 t)로 제한돼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이 30% 줄어들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섬유와 노동자 수출 금지, 중국 기업의 해외 합작 금지 등이 포함된 이번 결의로 북한의 연 수입이 약 13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 채택 직후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며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결의가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겅솽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중국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집행을 희망한다”면서도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적 해결을 반대한 뒤 대북제재 결의 논평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4. 4명 사망 STX조선 폭발사고 방폭등 원인 추정

지난달 20일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 원인이 방폭등 램프의 고온과 유증기로 추정됐다.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 수사본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폭발원인을 조사한 결과 “7만4000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내 잔존유 보관용 탱크 내부에서 폭발과 관련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유기용제류의 유증기이고, 점화원은 방폭등에 설치된 램프의 고온표면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방폭등 4개 중 1개가 깨진 채 발견돼 방폭등이 제 기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능이 저하돼 깨지면서 유증기 폭발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문화일보 8월21일자 14면 참조) 국과수 결론은 방폭등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든 조명등으로 깨져도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지만, STX조선은 불량 방폭등을 사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9일 STX조선해양 사무실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하고 STX조선해양 조모(55) 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해 총 16명이 입건됐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탱크가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작업지침’에 따라 작업 전 가스측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STX조선 협력업체인 K기업 현장소장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검침기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작업 전 가스측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STX조선해양 측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가스검침기의 검·교정을 2015년 11월 이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그동안의 수사사항과 압수물의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힐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에서는 지난달 20일 도장작업을 하던 RO탱크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다. 

[서울신문]

5. 檢, MB 블랙리스트 수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이를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에 맡겨 함께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현재 국정원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당 부서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 수사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가 동시 진행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선거 개입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사실상 국정원 댓글 전담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을 벌였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조사에선 당시 청와대가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정원을 넘어 당시 청와대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양지회 현 간부인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일보]

6. 생계곤란 가구 주택…은행이 매입·재임대?

정부가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정책’(세일즈 앤드 리스백)을 추진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들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매입 리스크를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앤드 리스백’ 정책 관련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재부는 생계곤란 가구들의 주택을 시중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은행 측의 반발에 “향후 집값이 상승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책정해 놓고도 시중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안은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기금, 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입한 후 다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리츠는 5년 후 집을 시장에 매각하고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비공개 설명회를 통해 리츠를 통한 주택매입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별도로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서울과 지방 가격 추이가 다르고 현 정부 정책 기조도 집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도 “저소득층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면 민간이 아닌 정부 돈을 쓰는 게 맞다”며 “은행으로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 주택매매 가격 산정 등 현실적 문제점도 제기된다.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전신)도 2012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세일즈 앤드 리스백 제도와 유사한 신탁 후 재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를 실시했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리스크로 곧 중단했다.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은행이 주택을 소유하되 처분할 수 없고 매달 임대료 대신 신탁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당시 우리금융은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저당채권(모기지)의 상환이 힘들어지자 BOA에서 세일즈 앤드 리스백을 실시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과)는 “당시 미국은 이미 압류된 주택을 은행이 매입해 주택매매 가격 산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한국의 경우 은행은 싸게 매입하길 원하고 가계는 비싸게 넘길 것으로 예상돼 큰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7.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5兆 늘 수도"

앞으로 기업들이 지금보다 최대 5조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압박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산업용 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폭을 축소할 경우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9494억~4조9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용 전기는 심야나 주말처럼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대에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 폭을 줄이면 기업들은 타격을 입는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 업계는 2015년에만 전기료로 3조5068억원을 썼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 1조1605억원의 전기요금을 낸 현대제철은 최대 1900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중소 제조업체들도 납품 단가 인하와 인건비 상승,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 등으로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올라가면 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주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에너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경부하 요금’ 개편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력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 비중을 늘리려면 전기요금 개편이 불가피한데,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폭을 줄이면 축소율에 따라 기업들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4962억~4조466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기는 시간대에 따라 경부하, 중간 부하, 최대 부하로 나뉜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의 경부하 요금은 할인율이 가장 크다.

전체 산업용 전기 사용량 가운데 48.1%가 이 시간대에 소비된다. 최대 부하(오전 10~12시, 오후 1~5시)는 전력 수요가 많아 요금이 가장 비싸다. 나머지는 중간 부하 요금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 경부하 요금을 올려 중간 부하 요금과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경부하 요금 외에도 토요일 낮에 쓰는 전기요금 할인 요금제 폐지도 검토 대상이며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하는 요금은 4532억원에 이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용 전기료 할인율 조정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부담액은 최대 5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할인 폭을 조정하더라도 내년에 한꺼번에 줄이기보다 단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싼 것과 관련해서는 대형 공장의 경우 별도 변압 설비를 설치해 고압 전기를 직접 받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공급 원가가 낮아 요금이 싸다고 주장한다. 2015년 기준 한전의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110%. 한전이 원가보다 전기요금을 더 받은 것으로 그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4.2% 올라 주택용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87.1%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은 2위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면서도 가뜩이나 각종 반기업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8.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16일)을 앞두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아직은 보유세 인상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6일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7일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일단 ‘보유세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초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9. 염동열 의원 쪽도 80여명 청탁…강원랜드 20~30명 채용됐다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지역구로 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쪽이 2012~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모집 때 채용을 청탁한 규모가 80명이 넘고 이 중 20~30명이 최종 합격한 정황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됐다. 강원랜드(정선군 사북읍)는 염 의원 지역구에 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를 파악하고도, 염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한 차례 하고 수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강원랜드 자체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염 의원(홍준표 당대표 비서실장) 쪽은 2012~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모집 당시 합격자 20~30명의 채용 청탁자로 분류돼 있다. 탈락자를 포함한 전체 청탁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여명에 이른다. 2012년부터 2년 남짓 염 의원 보좌관으로 태백 지역사무실에서 일한 김아무개씨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올해 2월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말 (염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40명, 서울 사무실(여의도 의원회관)에서 23명의 명단을 받아 각각 강원랜드 전무와 인사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2013년 초 있었던 2차 교육생 모집 때도 지역사무실에서 20여명의 명단을 받아 서울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들은 “지역 보좌관이 의원 허락 없이 대규모 인사 청탁을 한다는 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 보좌관이 청탁 명단을 전달한 김아무개 전 강원랜드 전무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보좌관한테 명단을 받아 인사팀장한테 전했다”며 ‘의원 의중이 담긴 거라 이해했느냐’는 질문에 “그러니 거절 못했다”고 말했다. 염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2년 정도 일했던 또 다른 직원도 <한겨레>에 “김 보좌관과 서울 사무실이 강원랜드 청탁 명단이 담긴 팩스를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탁 명단에는 현역 태백시의회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염 의원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7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김 보좌관 자신이 청탁을 받아 진행해 놓고, 내게 덮어씌우려 한다. 모두 김 보좌관의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주담대 줄자 신용대출 급증… 8월 은행 기타대출 역대 최대 증가

지난달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기타대출이 3조4,000억원이나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8ㆍ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잦아들었는데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2일 한국은행의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기타대출 잔액(185조7,000억원)은 한 달 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7월 증가액(1조9,000억원)의 2배 가까운 규모이자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기타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상업용부동산ㆍ예적금ㆍ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신용대출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한은 관계자는 “휴가철 자금수요, 일부 은행의 금리우대상품 출시,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 등으로 신용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27일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에만 1조원의 신용대출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이 지난달부터 경찰공무원 대상 저금리 신용대출(일명 ‘무궁화 대출’)을 시작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반면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조1,000억원 늘며 7월(4조8,000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는 8ㆍ2 대책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8ㆍ2대책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1∼22일 1,092건에서 본격 시행 후인 23∼31일 464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실제로 대출규제 강화가 시행된 건 8월 하순부터여서 8ㆍ2대책이 가계부채에 끼친 영향을 말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744조2,000억원ㆍ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7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 증가액(6조7,000억원)보다 소폭(2,000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올 들어 월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성격이 짙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2조9,000억원 증가하며 6월(2조5,000억원), 7월(3조1,000억원)에 이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8,000억원을 기록, 7월(9조5,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올해 월평균 증가액(7조3,000억원)은 웃돌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가계대출이 신용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미주중앙일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할 수 있다 

살면서 놀라운 순간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건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때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PTSD)를 겪게 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TSD는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일부 사람에게 발생하는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성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지속해서 놀라는 경우가 시작됩니다. 사건 발생 1년이나 수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전쟁을 목격한 사람만 PTSD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노출되어도 PTSD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 외상성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 ▷신체적 공격 ▷흉기로 받은 위협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알게 되거나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 ▷외상성 사건 중 희생자를 도운 응급 처치자 ▷폭력(이웃 또는 가정 내) ▷자연재해 또는 인재 

PTS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억은 깨어 있을 때, 때에 따라 수면 중에 악몽을 통해 외상성 사건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냄새나 소리가 이러한 ‘회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회피는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특정 장소에 가거나 특정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나 기분의 부정적 변화는 절망적이거나 무기력하게 느끼고, 취미 또는 관심을 두던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행동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감정 반응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기분이 침착하다가 분노하는 상태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변의 위협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태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 770만 명의 미국 성인이 PTSD를 앓고 있으며, PTSD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사건으로 외상성 장애를 입고 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괴롭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방치 또는 폭력(신체적, 성적 또는 언어적) 등이 외상성 사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PTSD 증상은 아이들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좀 더 어린아이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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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뇨증(화장실에 가는 방법을 아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 ▷걷는 법을 잊어버림 ▷놀다가 외상성 사건 실연 ▷부모나 어른에게 심하게 집착 등입니다.  10대 아이들과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도 사건 발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상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와 같은 사건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상성 사건 이후에 PTSD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은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두렵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치료하면 PTSD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PTSD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담 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상담 치료가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치료사와 함께 사고를 좀 더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안전한 방식으로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외상성 기억을 치료하고 대응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약물치료는 PTSD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적절한 잠을 자고,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하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2. [영남일보] ‘범생 몰카범’ 변론 단상

“억울합니다.” 국선변호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기소된 사실이 진짜 가 아니라면 억울한 감정이 이상할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처벌까지 받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다. 자기 사정만 앞세우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 일을 처음할 때는 ‘세상에, 파렴치한들이 이렇게 많아?’ 하며 놀랐는데, 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이제는 ‘잘못한 사람도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인지상정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하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공헌하신 분들도 다들 억울하다고 하니 범부나 필부는 어련하랴 싶기도 하다.

아무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다 보니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피고인을 만나면 ‘사람 같은 사람도 있네’ 싶어 반갑다. 변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라는 생각까지 든다.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여성들 몰래 신체의 주요 부위를 찍는 이른바 ‘몰카범’ 중에 유독 그런 사람이 많았다.

그들 대부분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예의바른 ‘범생’들이었다. 국선변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 대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번듯한 대학에 다니고 있어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거나, 크게 잘난 것은 없어도 살면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부모님 속 썩히는 일 별로 없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성실한 젊은이들이었다.

몰카 행위가 적발돼 경찰서에 끌려간 날부터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대개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런 범생 몰카범들은 그 몇 달 동안 숱한 불면의 밤을 보낸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이 실망하실 모습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눈물 젖은 반성문을 써 내며, 혹시 정신적 이상으로 그런 사진을 찍고 다니는가 싶어 아껴 모은 돈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도 한다.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중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죄는 아니어서 매일같이 범죄자를 대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사소한 범죄인데, 이 범생들이 그렇게 벌벌 떠는 걸 보면 그 추한 사진을 찍는 ‘찌질한’ 젊은이가 귀엽게 보이기까지 한다(이런 감정은 분명 직업병의 발현이리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여자가 들어오자 옆 칸 화장실 바닥에 영상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놓아두다 걸린 31세 직장인 K도 그런 젊은이 중 하나였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자신이 군에서 샤워를 하는데 선임병이 자기 몸을 훔쳐보는 그런 꿈이라고 했다. 판사님한테 받는 벌도 있지만 자기가 받는 진짜 벌은 그런 악몽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상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맞은편에 앉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찍다가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걸린 20세 대학생 P는 그날 이후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근처 도서관으로 간다고 했다.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 여학생을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라고 했다.

나도 여자이지만 여자들 몰래 은밀하게 사진을 찍는 몰카범을 변론하며 보람을 느끼는 이유는 저 소심한 범생들은 재범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정민 교수의 ‘책 읽는 소리’에서 조선시대 성리학자 이만부의 ‘부끄러움을 닦는 법’이라는 시가 딱 들어맞는다. “부끄러움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능히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면 능히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 다시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부끄러움을 먼저 알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3. [무등일보] 소년법 개정보다 먼저 해야 할 것

이제 곧 중학교 진학을 눈앞에 둔 학부모와 학생에게 최근 벌어진 부산, 강릉, 서울에서 일어난 끔찍한 폭력 사건은 더는 다른 지역의 남의 일이 아니다. 잔인한 폭력에 여과 없이 노출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교사로서도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와중에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가벼운 처벌에 그치리라는 예상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시원찮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정해진 규칙이나 법을 어기면 큰 벌을 줄 거라는 '엄벌주의'가 과연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 사실상 폐지 상태인 '사형제도'를 부활하면 우리나라의 흉악 범죄가 과연 줄어들까? 우리가 어렸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모와 교사의 체벌이 이제 더는 당연하지 않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그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때려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교사 초임 시절, 하루가 멀다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모인 반의 담임을 맡게 되었다.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반을 맡기면서 무서운 담임 역할을 해서 학급의 질서를 잡아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3월 한 달을 아주 무섭게, 학급을 운영했다.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반성문 쓰기와 함께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쉬는 시간도 화장실 다녀오는 것을 제외하면 잡담도 못 하게 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딱 3월 한 달 정도만 효과를 봤고, 남은 시간은 그야말로 사건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나중에는 공포에 적응했다. 얻은 것은 없었고, 잃은 것은 많았다. 그중에 가장 큰 상실은 바로 학생과의 '관계'였다. 위협과 협박으로 운영했던 한 달여 간의 시간은 아이들과의 관계 두절로 이어졌고, 한 번 끊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어려웠다.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 수업도 상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처벌 중심의 논의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소중함을 빠뜨린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끔찍한 청소년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었고,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져 경찰의 선도대상 학생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름만 올렸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미성년자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된 학폭위, 학교전담경찰관 등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번 끔찍한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강력 범죄에 반드시 등장하는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바로 집단 심리와 스마트폰이다. 부산, 강릉, 서울의 폭행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강력 범죄는 단독 범행보다는 집단 폭행이 대다수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분위기에 휩쓸리고, 책임이 분산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훨씬 더 위험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메시지나 SNS 상에서 욕설, 비방, 왕따 등의 사이버 폭력이 대개 먼저 발생하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강력 범죄의 두 고리를 잘 살핀다면 끔찍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의 회복과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 공동체의 부재에 마주하게 된다.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는 못하는 아이들의 역습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닐까? 

최근 청소년의 끔찍한 범죄는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 아이가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고, 이러한 의견에 조금이라도 경계하는 뜻을 드러내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폭력을 폭력으로 덮어서는 안된다. 모든 폭력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지만, 상대를 순종시킬 수 없다. 처벌과 위협이라는 수단을 손에 쥔 채로는 아이들과 악수를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악수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2017년 09월 12일 (火)


#ICT#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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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헌재소장 인준 부결 ‘정국 소용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지명 115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끝내여소야대를 넘지 못했다. 8개월째 계속돼온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더 길어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가늠자 격인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서 야당들이 여소야대 위력을 과시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을 걸면서 향후 개혁입법 처리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정족수에는 2표가 부족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타가 됐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24명 안팎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취임 뒤 국민의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기류가 부쩍 강해진 것이 표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여당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 동성애 처벌에 반대한 김 후보자를 향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도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 인준을 신호탄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소장 공백 상태에서 불안정한 ‘8인 재판관 체제’를 지속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가 의원들이 만류해 거둬들였다. 추미애 대표는 트위터에 “탄핵 불복이자 정권교체 불인정”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민만 보고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의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다는 게 이번 표결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이다. 협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MB정부 국정원, 靑 지시로 82명 예술인 사찰·퇴출 작업”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른바 ‘좌파 예술인’을 상대로 퇴출운동과 사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찰과 탄압 활동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국정원은 ‘VIP(대통령) 일일보고’ 및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상이 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명박정부 시절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11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이 김 전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공영방송과 광고주를 압박하고,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나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에 개입했다는 게 개혁위 내부 조사의 골자다.

개혁위가 밝힌 국정원 ‘좌파 성향 연예인 리스트’에는 방송인 김구라와 김제동, 가수 윤도현과 고(故) 신해철, 유명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등 82명이 올라있었다. 대부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인사들이다. 국정원의 사찰 활동에는 당시 청와대도 깊숙하게 개입돼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2010년 8월, 2011년 12월)과 홍보수석실(2010년 5월, 2011년 6·12월),

기획관리비서관실(2009년 9월, 2010년 4월) 등이 이른바 ‘좌파 연예인’ 및 공영방송의 좌편향 인사 등 실태 파악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과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VIP(대통령) 일일보고’ 및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혁위는 또 2013년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인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2011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국정원은 2009∼2010년에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함께 박 시장 비판 활동을 펼쳤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동아일보]

3. 美 “태평양 3함대, 핵항모전단-핵잠함 한반도에 대폭 증강”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태평양(미 서부해안)을 담당하는 3함대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핵추진 항모전단과 핵추진공격잠수함의 정례적인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확장 억제용 전략자산의 정기·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요청한 데 대해 미 측 당국자들은 태평양함대 예하 3함대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크게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태평양함대는 한반도를 비롯한 서태평양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7함대와 동태평양을 담당하는 3함대로 이뤄져 있다. 다른 소식통은 “3함대의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더 자주 많이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미 확장 억제력의 핵심인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면 7함대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3함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요코스카기지의 7함대는 1개 항모전단(로널드 레이건)이 배치돼 있지만 샌디에이고가 모항인 3함대는 4개 항모전단(존 C 스테니스, 조지 워싱턴, 칼빈슨, 니미츠)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항모전단에 소속된 이지스함과 구축함은 30여 척이고, 핵잠수함도 20∼30여 척에 달한다.

[문화일보]

4. 유가증권시장 전기전자 업종 시총 절반 이상은 외국인 소유

유가증권시장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기준 외국인의 시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보유비중이 51.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통신업(44.8%), 철강금속(37.0%) 등의 외국인 시총 보유 비중이 높았고, 종이목재(5.0%), 의료정밀(8.3%), 비금속(8.4%) 등의 비중은 작았다. 보유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64.02%)이었으며, 국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지난해 말 이후 보유 시총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서비스업(-21.43%)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시총은 560조 원으로 전체 시총(1508조 원)의 37.1%를 차지했다. 같은 날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총은 27조 원으로 전체 시총의 12.1%였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총을 합치면 587조 원으로 양대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3.9%를 차지했다.

양대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총은 지난해 말 대비 22% 가량 증가한 상태다. 최근 조정 장세 영향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 21일의 622조 원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북한 도발 등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증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3일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박성준 연구원은 ‘외환리스크 변화에 따른 외환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잠재 리스크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이나 투자은행,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 지적하는 것은 북한 리스크”라며 “북한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들에 의한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대시장의 규모 및 소속부별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역시 모두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코스피 대형주, 비중으로는 코스닥 중견기업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코스피는 규모별로 대형주·소형주·중형주 순으로 전년 말 대비 가장 크게 늘었으며, 코스닥은 소속부별로 중견·벤처·우량·기술성장 순으로 늘었다.

[서울신문]

5. 유엔 제재 ‘김정은’ 빠져… 7억弗 北섬유 수출 봉쇄

북한이 1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 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는 현실화했다. 막판까지 대북 제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표결 직전 최종안에 합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오후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 아래 공동 인식에 도달해 대외적으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중 간 합의 과정에서 초안보다 약화됐다. 초안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대북 원유 금수조치’는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 공급’으로 확정됐다. 최종 결의안은 대북 원유 수출에 대해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북한 유류 수입량의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회원국들은 대북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해야 한다.

북한의 섬유·의류 수출 금지는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7억 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5대 주력 수출품(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의류)의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도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세계일보]

6. 기간제 교사 3만여명 정규직화 불발

초·중·고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화가 모두 불허됐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1000여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국공립 유·초·중·고교 비정규직 교원의 2.5%만 신분 안정을 이룬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한 달여간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한 결과 3만2700여 명의 국공립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초·중·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기간제 교원에게는 정규직에 준하는 성과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쪼개기 계약’(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초·중·고교 5대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발됐다. 심의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국공립 3255명)나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일괄 무기계약직화할 경우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능하다고 봤다. 심의위는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행정직)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그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15시간 미만(8272명), 1년 미만(3269명), 55∼60세(782명) 등 학교회계직원 1만2323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교육부·소속기관·국립특수학교 11곳의 기간제 근로자 99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 12일 공개되는 '아이폰X', 홈버튼 없어지고 얼굴인식 된다는데…

애플이 12일 출시하는 아이폰 신제품의 이름을 '아이폰 8'이 아닌 로마자로 ‘10’을 의미하는 ‘X’를 따 '아이폰X'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모델은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의 신사옥인 애플 파크에서 아이폰X를 공개할 예정이다. 출시가는 1000달러(약 112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99달러로 예상된다.

복수의 해외 IT 매체에 따르면 아이폰X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화면 테두리가 거의 없는 '베젤리스' 스크린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다 밝고 선명한 색상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배터리 생명도 늘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X은 기존의 지문인식 대신에 3D 얼굴 인식 스캐너 보안 장치인 '페이스 ID'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얼굴 인식 기능은 화면 잠금 기능을 비롯해 앱스토어 및 애플 페이 결제에도 적용된다.

특히 홈 버튼이 없어지는 점이 전작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홈 버튼을 없애고 화면을 아래로 최대한 늘였다. 보통 상단이나 하단에 카메라를 배치하는 것과 비교해 아이폰X은 화면을 M자 형태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카메라를 삽입해 더 넓은 화면 면적을 구현해냈다.

아이폰X이 12일 공개되면 미국을 포함한 1차 출시국의 정식 출시일은 같은 주 금요일인 15일이나 그다음 주 금요일인 2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2차 출시국 또는 3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급 문제로 아이폰X은 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 출시 이후에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앙일보]

8. 'AI 시대' 일자리 해법? 창고 노동자를 로봇 관리자로 재교육한 아마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달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례가 미국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수년 간 물류 창고에 로봇을 대거 도입해온 아마존이 창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맡기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뉴저지의 아마존 물류 창고에 취직한 질 스콧(21)은 당초 매일 10시간 동안 1개 11㎏짜리 상자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쌓는 일을 했다. 단순 반복 작업이었던 스콧의 역할은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이 이 창고에 들어온 뒤 이 로봇들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관리직으로 바뀌었다. 스콧은 자신의 새 직무에 대해 "(이전 업무처럼) 반복적이지 않고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공장에 로봇을 들여오면서 스콧처럼 그동안 상자를 나르던 노동자들을 재교육해 로봇 관리자로 육성했다. 데이브 클락 아마존 부사장은 "우리는 가장 단조로운 업무를 기계한테 맡기고 인간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클락은 이어 "우리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으며, 로봇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인간과 로봇의 역동적 협업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묘사했다. 거대한 딱정벌레처럼 생긴 로봇들이 등에 1300㎏이 넘는 선반들을 분주히 실어나른다. 인간 노동자들은 이 로봇들을 조작해 필요한 선반을 불러들여 새로 들어온 상품을 수납하거나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포장해 내보내는 일을 한다.

NYT는 과거처럼 직원들이 물건을 들고 선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줄고 주문 처리 속도는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선반 사이로 인간 직원이 걸어다닐 공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물건을 배치할 수 있게 된 것도 비용을 줄이는 요소다.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NYT에 "창고 자동화가 아니었더라면 아마존이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마존에서 치실 등 생필품을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해주는 당일배송이 가능한 것도 로봇들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아마존은 지난 2014년 로봇 제조업체 키바시스템을 인수하고 창고용 로봇을 대량 생산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불러 일으킬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 세계의 아마존 창고엔 10만 개가 넘는 로봇이 배치돼 있다.

우려와 달리 아마존의 인력 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 38만2000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는 아마존은 지난 2011년 3만 명이었던 미국 내 직원 수를 지난해까지 18만 명으로 대폭 늘리며 급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아마존은 지난 1월에도 18개월 내로 미국에 1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신규 직원 5만 명을 수용 가능한 제2사옥을 건설한다는 게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포드는 "로봇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면 결국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하루아침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채용 인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그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아마존의 클락 부사장은 "자동화가 생산성과 소비자 수요를 끌어 올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9. 정부, ‘산재트라우마 치유’ 지원한다

지난 5월1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이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면서 건조 작업 중이던 선박을 덮쳤다.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으며 500여명이 이 사고를 목격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지난 6월 이곳 현장 노동자 1623명 가운데 59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61명이 당시 사고 충격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명(위험 13명, 심각 38명)은 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거제보건소 등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10명뿐이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산업재해로 정신적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12일부터 산업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안 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노동청이 사망 재해 발생 현장을 조사해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면 해당 사업장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도·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 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이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곳에 운영 중이다.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은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1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붕괴, 협착, 끼임, 충돌, 신체 절단, 추락,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 재해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해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 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신문칼럼

1. [아시아뉴스통신〕 참을 인자 세 번으로 화를 면하자

사람들은 분노를 나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혼난 경험, 친구들과 화를 내면서 싸우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 등 좋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화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화도 있다.사실 분노는 우리 감정 중 가장 기본이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망하기 위한 신체 반응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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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다면 좋을까? 그렇지 않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화는 무조건 억압하고 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감정 덩어리다. 생각(인지)보다 훨씬 더 사람의 본성을 잘 드러낸다. 태어난 아기들은 배고프다고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니 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는 것도 아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이때 엄마는 아기의 감정을 통해 아기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도 감정 표현은 여전한 경우가 많다. 분노와 슬픔, 웃음과 즐거움, 고통과 괴로움 등 죽기 전까지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 덩어리인 사람이 타인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일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감정을 무시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외면할 뿐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 한켠에 쌓여 있다가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게 살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주 작고 사소한 감정이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표현해야 한다. ‘속상하다’, ‘섭섭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좋아한다’, ‘기쁘다’ 등을 비롯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분노의 경우 평소 감정을 드러내다 보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 분명한 대상이 아니라 막연한 대상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시스템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겪었을 때 분노를 느끼지만 표현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이럴 때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불은 에너지다. 불은 뜨겁다. 그리고 밝다. 이 때문에 인류는 불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분노를 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 다치듯 분노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나 타인이 다칠 수 있다. 그러나 불을 잘 사용하면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 분노를 잘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심리치료 이론인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승화라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에너지 삼아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운동·글쓰기·노래 부르기·청소나 빨래하기·그림 그리기처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좋다.

이런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가 사라져 마음은 차분해질뿐더러 자신이 한 활동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전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라. 그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다른 일을 해보라. 불은 사용하기 나름이다.

2. [이데일리〕 한·미동맹의 한축인 한·미 통화스와프

10년만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사들였던 채권도 팔기 시작했다. 전세계에 풀린 돈이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신흥시장국은 낮은 금리의 해외차입에 익숙해 있었다.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나가 버릴까 노심초사 초긴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신흥국에 대고 자금유출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겠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리스크가 아니다. 설마하고 있는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쓰나미다. 방어벽(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튼튼한 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외환보유액,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아시아지역내 금융안전망,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규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이 위기에 맞설 방어벽이다. 외환보유액(3,838억 달러)은 부동의 제1선 안전판이다.

그래도 너무 많이 쌓으면 다른 나라가 오해한다. 외환보유액 증가를 금융안정 방어벽 보강 노력으로 봐 주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달러 매입/원화 매도) 결과로 의심한다.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초래된 원화 강세를 막겠다며 한은이 외환시장을 주무른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제기하는 단골 시비거리다. 

IMF로부터 대출을 받자니 1997년 외환위기 악몽이 생생하다. 얼마간의 돈을 꿔 주며 별별 조건을 달아 괴롭혔다. 어렵사리 빌려도 회복이 힘든 중환자란 낙인이 찍힌다. 당연히 사용하는 국가가 드물다. 아시아지역내 금융안전망도 급할 때 활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일정 금액(115억달러) 이상 차입하면 갑자기 IMF가 개입한다. 빡빡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2010년 도입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규제는 외화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막으려는 제도다. 자금 유출위기에 맞서는 데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중앙은행간 통화 맞바꾸기(스왑)가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원화를 대가로 상대국 통화를 쓸 수 있는 계약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통장이다. 우리나라는 다섯 개 나라와 1222억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맺었다. 560억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스왑이 가장 크다. 10월 10일이 계약만기다. 재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시장에서 의구심이 높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후해 중국이 보인 행태 때문이다. 재연장 되더라도 불안감이 남는다. 외교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계약을 흔드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대략 난감일 것이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협상을 전면 중단한 일본이 예다. 안전망이라 굳게 믿었던 통화스왑계약이 위기 촉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상호 신뢰가 없다면 말이다. 6월28일 방미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연설에 미국 조야가 감동했다. 양국간 신뢰의 바탕인 한미동맹의 핵심가치를 역설했다. 1953년 한미동맹이 순조롭게 맺어진 건 아니다. 별 필요성을 못 느끼던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통화스왑계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흔쾌히 수용하는 게 아니다. 어려워도 집요하게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행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외교·안보 라인도 나서야 한다.

지난 2008년 6월쯤 외환보유액은 2600억달러였다. 그해 9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자 불과 수개월 만에 2000억달러까지 줄었다. 시장은 감축 속도에 경악했다. 어느 순간 2000억달러가 심리적 마지노 선이 됐다. 2000억달러를 눈앞에 두고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계기는 2008년 10월 한-미간 통화스왑(300억달러) 체결이다. 300억달러 마이너스 통장이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를 능가하는 안전판임을 보여주었다. 중국과의 통화스왑계약 지속이 불안해 보이는 지금이 한-미간 통화스왑의 당위성을 주장할 기회다. 한미동맹을 경제면에서 공고히 하는 중요 축이 한·미간 통화스왑이다. 이 가치를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

3. [시사온〕 내 삶을 바꾼 '보이차'

요즘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보이차 관련 보도를 유난히 자주 접하게 된다. TV드라마 등에서는 커피 대신 그 자리에 차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홈쇼핑에서는 보이차 추출물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특효라며 대량 판매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효리가 보이차를 매일 아침 요가 전에 즐기는 것이 전파를 타면서 보이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듯하다.

건강과 웰빙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현대인들에게 서서히 차(茶)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차 문화가 격조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있지만 커피 대신 차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나의 보이차 사랑은 남편의 중국 주재 근무를 따라가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자리 잡고 생활하는 선배 주재원 부인들이 찻자리에 초대해 주었고, 커피대신 붉은 와인 빛의 보이차는 단번에 나의 눈길을 끌었다.

차에서 어찌 저런 예쁜 색을 낼까 경이로웠고, 작은 유리잔에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순간의 텁텁한 차향은 다소 특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묘한 매력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차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통 중국 여행을 가서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보이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357g짜리 보이차의 둥근 외형은 검은 색에 빈대떡같이 눌려있고, 차의 탕 색은 맑고 영롱한 와인 빛이어서 아름답기까지 하다. 효능으로는 내장 지방 수치를 감소시켜 허리둘레,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에 특효이고, 카테킨 폴리페놀 등 좋은 성분이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시킨다. 또한 혈관 건강에 좋으며, 항산화 물질로 항암효과와 노화방지, 비타민도 풍부하여 피부미용 및 주름개선 효과도 있다. 특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장을 보호해주고 숙취 해소에 탁월해서 과음한 다음날 보이차로 속을 달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성분들로 인해서 꾸준히 보이차를 마셔온 사람들은 당연히 효과를 느끼고 생활 속에서 차를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8년이란 긴 타국 생활에서 중국차는 나의 일상이자 친구였다. 모임에서 가볍게 사교를 위해 마시기 시작한 중국차는 내게 있어 교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땐 벗이기도 했으며, 운동과 외출 시엔 나만의 음료이기도 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보이차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차는 내게 남은 시간을 채워줄 꿈이며 희망이기에 앞으로도 차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차인으로서 노력하는 삶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려 한다. 

4. [경향신문〕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제발 짓게 해달라며. 지난주 봤던 한 컷의 사진은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 한쪽을 아리게 한다. 서울 강서구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 얘기다. 지난 7월 토론회를 가졌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머니들이 아예 무릎을 꿇어버렸다. 2019년 3월 계획대로 개교하려면 이달 중에는 설계공모 심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절실했을 것이다. 동영상을 찾아봤다.

무릎을 꿇은 어머니 앞에 일부 사람들이 “쇼하지 말라”고 외쳐댔다. 화면으로 보는 나도 눈물이 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장애아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았을 어머니들이다.  강서구 주민들도 반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들어보니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강서구는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이 태어나 성장한 곳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공약이라고 했다. 강서구에는 다른 장애인 시설이 많다는 주장도 한다. 서울시 8개 구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다는 주장도 편다. 강서 주민의 소외감도 일리는 있다. 다만 이는 서울시내 25개 구끼리 비교했을 때다.

지방과 비교하면 특수학교 꺼리기는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울산 울주군은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짓고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도시다. 인근 340만명은 사고가 나면 피난조차 어렵다. 여기서 만든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 밀양에는 송전탑을 세웠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는다며 경북 성주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였다. 안보를 위해 제주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섰다. 대부분 고령이었던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대는 아랑곳없었다. 이들 지역에 원전, 송전탑, 사드, 미군기지 대신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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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서구 주민들만 유별난 게 아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서울 전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지난 15년간 설립된 특수학교는 단 한 곳뿐이다. 다들 내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유는 하나다. 땅값이다. 땅값에 관한 한 서울은 참 탐욕스럽다.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 전세가 쉽지 않게 된 지금도 서울은 배고프다. 15년 전 상경해 처음 살았던 곳이 화곡동이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주택들 간 나름 인심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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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본 화곡은 많이 변해 있었다. 마곡지구의 영향이라고 했다. 재개발된 아파트들은 7억~8억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 변화가 강서 사람들을 바뀌게 했을까. 끝내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된다면 강서구의 집값은 오를까?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어보인다. 악화된 여론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소유한 ‘학교용지’가 한방병원용으로 전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서는 ‘인심 험악한 동네’로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셈이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역발상을 해보자고. 모두가 꺼리는 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쪽으로 말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특수학교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명칭은 ‘허준학교’로 하자.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몸이 아픈 백성들을 위해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의 정신과 맥이 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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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도 어울려 잘살 수 있는 마을. 이런 곳이라면 집값도 오르지 않을까? 당장 나부터 세종을 떠나는 날, 그런 강서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수준 높은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아이들 키우기도, 어르신을 모시기도 좋다. 그런 동네, 상상만 해도 탐이 난다. 강서 주민들은 부디 재고해 주시라.

2017년 09월 11일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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