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자살 위험자들 ‘주거 환경’ 열악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2003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한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7명으로 2위인 일본(18.7명)과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와 지리정보, 과거 자살자 통계 등을 이용해 이른바 ‘자살위기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위험 지역에 대책을 집중하면 자살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은 10일 세계자살예방의날을 맞아 ‘2017~2018년 자살위기자 예방대응 지도’를 공개했다. 이 지도는 전국 17개 시·도, 252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을 자살위기자 비율이 높은 순서로 구분해 5개 등급(A~E 단계)을 매겼다. 위험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대도시를 벗어나면 자살위기자 비율이 줄지만, 광역시·도 안에서도 읍·면·동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10년간의 지역별 실제 자살자 분포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거환경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공통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지역에 상관없이 ‘20평 이하’ ‘월세’로 살고 있는 이들 중에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자살위기자가 많았다. 우울·스트레스·분노 등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도 주된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서울 강북에선 20~30대 자살위기자가 많았고, 강남에선 35~44세가 주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대구경북·경기도의 군 지역에선 40~50대에, 제주도는 40대와 60대에 자살위기자가 많았다. 자살을 줄이려면 고위험군의 특징과 분포를 분석해 복지·주거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10년 새 자살률을 30%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공공의창의 회원사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최정묵 부소장은 “지리정보를 통해 자살위기자가 더 많이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정보를 토대로 자살 대응예방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 공정위·국세청의 무리한 ‘과징금 폭탄’ 제동… 여권, 근절 방안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실적 올리기용’ 세무조사와 과징금 부과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개혁과 함께 ‘경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와 국세청 조사가 ‘조사를 위한 조사’나 ‘건수 올리기 식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실적주의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과세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는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장에 나가 작은 건수라도 올려야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받는 것은 문재인정부에서는 안 통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과징금이나 부과한 세금이 나중에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사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무리한 과징금 남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거액의 과징금이나 세금을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처분을 했다가 법원에 가서 패소해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 규모는 2012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3303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조세불복 환급액 역시 2012년 1조508억원에서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장도 “과징금이나 세금의 대부분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 조세불복 사건 특정감사 결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해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정위와 국세청 내부의 ‘전관예우’ 풍토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형로펌들이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이들 기관 퇴직자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만큼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 年 130명 원정 이식… 97%는 중국서 수술
2000년 이후 해외에서 원정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한 해 평균 130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의 해외 장기매매 실태를 밝힌 첫 조사다. 안형준 경희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대한이식학회 이사)는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장기이식 환자 관리병원 42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이식 후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콩팥·간 이식 환자가 2000∼2016년 2206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뇌사자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 1만1336명의 19.5% 수준이다. 해외 이식 시엔 건강보험과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다수가 장기매매 환자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세계이식학회의 국제학술지 ‘이식’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장기이식을 중국에서 받은 환자가 2147명(97.3%)으로 절대 다수였다. 미국(33명), 필리핀(10명), 싱가포르·인도(각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원정 장기이식 환자는 2005년 5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2014년 25명, 2015년 9명, 지난해 1명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장기 기증을 장려하려면 운전면허 응시 원서에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항목을 넣는 획기적인 장기이식 장려책이 필요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장기 기증 촉진법’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했다.
[문화일보]
4. 허리케인 ‘어마’의 플로리다 상륙지, 마이애미 아닌 탬파
허리케인 어마의 강풍과 높은 파도가 9일 시속 125km로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어마의 정확한 플로리다 상륙지점은 마이애미가 아니라 템파인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템파는 거의 100년 동안 큰 허리케인의 강타를 직접 당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플로리다주 걸프 해안의 주민들은 서쪽으로 향하는 어마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소식에 비교적 방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허리케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템파 지역에서는 급히 대피명령이 내려졌고 이 곳 대피시설도 이내 사람들이 차기 시작했다.
10일 아침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마 피해에 대비해 주택 창문들은 단단히 잠겨졌다. 카리브해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어마는 차츰 세력이 약화돼 3급 허리케인이 되어 있다. 플로리다주 대피 지역내의 주민들의 수는 이미 640만명을 넘어섰다. 주내 인구의 4명중 1명이 대피한 셈이다.
지난 며칠 동안 플로리다주 정부는 무서운 위력을 가진 어마가 카리브해 섬들을 초토화 시킨 후 곧장 마이애미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 속에서 대비해왔다. 그러나 모든게 바뀌었다. 기상청은 어마의 중심부가 10일 아침 플로리다에 상륙한 뒤 저지대인 키스 일대를 강타하고나서 주 서쪽 경계선을 돌아 11일 오전에는 탬파 만일대를 뒤집어 놓을 것으로 예보했다. 마이애미 시 일대 역시 생명을 위협할 만한 대형 허리케인의 강풍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예보대로 어마는 9일 저녁부터 넓은 반경의 우회전을 시작해 플로리다 남단을 돌아 곧바로 서해안 지역을 향하고 있다. 탬파는 1921년 인구 1만명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후 주요 허리케인이 강타한 적이 없다고 국립허리케인 센터의 데니스 펠트겐 대변인은 말했다. 지금 인구는 300만명이다. 새로운 진로는 탬파 만의 쌍동이 도시인 탬파와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네이플스의 별장 및 요트 지대, 선시티 센터의 은퇴자 요양원들, 새니벨 아일랜드의 해수욕장들을 향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오전까지도 이 지역에는 창문에 합판을 덧대거나 허리케인 셔터를 내린 집이나 상가가 없었다. 일부 주민들은 “ 그동안 내내 플로리다반도 동쪽 지역이 위험하다는 말만 듣다가 도착 단 24시간 전에야 서해안 지역으로 온다는 예보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이다. 이 곳의 사업가 제프 비어봄(52)은 “언제나 그랬지만 일기 예보관은 왜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상예보의 변화에 따라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소속된 피넬라스 카운티에서는 26만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템파로부터 내륙쪽을 향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아직은 차량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9일 아침부터 플로리다는 어마의 효과를 느끼고 있다. 이미 7만5000명 이상이 정전을 경험했으며 특히 바람이 거센 마이애미와 포트 로더데일에 정전이 집중되었다. 현재 플로리다주 전역에는 385개의 대피시설에 7만 여명이 넘쳐나고 있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방위군 7000명에게 동원령을 내렸고 다른 지역에서 온 지원병력 3만명도 대기중이다.
[서울신문]
5. 용산 ‘60년史’ 미군에 통째로 내줬다
한국 정부가 미군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내 기념물 55점에 대해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평택기지로 반출하는 것을 지난해 12월 허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한국 정부가 미군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내 기념물 55점에 대해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평택기지로 반출하는 것을 지난해 12월 허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 60여년간 용산에 축적된 영욕의 현대사를 증명할 기념물임에도 한국 정부가 진지한 역사의식 없이 졸속으로 미군 측에 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을 통해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 기념물·기념비 이전 평가 결과 목록’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미군이 요구한 용산기지 내 기념물 68점 가운데 55점에 대해 평택기지로 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문화재청은 미군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 단 하루 만에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실사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반출 승인한 용산기지 기념물의 전체 목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68점 중 이전을 불허한 13점은 조선시대 문인석상 등 미군 주둔 이전부터 용산에 있었던 문화재가 대부분이다.
반면 이전을 허가한 55점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7사단 소속 코이너 소위의 이름을 딴 캠프코이너 안내 동판과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하사한 휘호를 기념하는 비석, 천안함 기림비 등 1953년 미군 주둔 이후 만들어진 기념물이 대부분이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최근에 조성돼 문화재적 가치가 미미한 경우나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주한미군과의 역사적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이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는 “반출을 허가한 목록을 보면 일제강점기까지만 우리의 역사라고 판단하고 미군 주둔 이후 64년간의 기념물은 모두 가져가게 했다”면서 “용산이 우리의 땅이고, 용산기지를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미군이 만든 기념비일지라도 우리 것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과연 어느 나라의 공무원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문화재 하나하나로만 따질 게 아니라 기념비가 갖는 역사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문화재청이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과 공유하고 답을 찾았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방 이후 무분별한 문화재 반출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 부지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재 보존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6. 실력으로? 부정청탁 취약? 블라인드 채용 '기대반 우려반'
취업준비생 조모(29·여)씨는 최근 취업 준비 후 처음으로 공기업의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 서류전형에서 고배를 마신 터라 기쁨이 더 컸다. 그는 해당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씨는 “주요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있어 지금까지 모두 서류전형에서 미끄러졌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돼 그간에 쌓은 스펙들이 서류 심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오모(30)씨는 올해 하반기 공기업 취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면서 서류전형을 뚫을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다. 오씨의 강점은 이른바 주요대 졸업에 높은 어학 점수. 하지만 문과 출신이어서 자격증이 없고 차별화할 만한 스펙도 마련해두지 못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내세우는 사기업들이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까지 요구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블라인드 채용’이 올해 하반기 취업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작용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청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준생들의 불안감이 무분별한 스펙 쌓기 등으로 이어질 조짐도 엿보인다. 공기업에 이어 블라인드 채용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달 초 신용보증기금이 5급 신입 직원 108명을 뽑으면서 학력 등의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29.7%가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민간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부정 청탁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에서 “공공기관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블라인드 채용이 사적 관계에 의존하거나 청탁 같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취준생들이 차별화를 위해 ‘특별한 스펙’ 쌓기에 나서고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한 고가의 사교육 시장도 꿈틀댈 조짐이다. 한 공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블라인드 채용의 중요한 기준은 직무에 대한 관심, 자질인 만큼 이런 부분에 집중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7. 백악관 테이블 오른 '전술핵 재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깨고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9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가 미니 핵무기로 기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북한·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적인 저위력 핵무기를 더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술핵무기는 미군에 더 많은 (군사)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NBC방송도 8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의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한 '공격적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핵으로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경고하면서 원유 금수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안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협조하지 않으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일거에 흔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원유 금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성공'을 주장한 이후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 테이블에도 전술핵 문제가 대북 옵션으로 올라온 것이다.
[중앙일보]
8. “일본 역사적 잘못 후세대가 통감하고 책임질 필요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11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 4명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안네 프랑크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의 얼굴이 담긴 액자 사진과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은 최근 발간한 자신의 한국어판 자서전 인세에서 낸다.
슈뢰더 전 총리는 9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의 대담에서 나눔의집 방문에 대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과거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후세대가 통감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과거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후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시키고 배운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선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미·중·러가 북한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압박을 가해야만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 전제조건은 있어야겠지만 대화를 하려는 기본원칙을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겨레]
9. “권성동쪽 채용청탁 10여명” 강원랜드 문건으로 확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권 의원 쪽 서면조사만 1차례 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원점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는 10일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며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권성동 의원도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이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8~9월 <한겨레> 취재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2~13년 1·2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신입사원(교육생) 공모(서류전형-직무평가-면접)를 통해 일반사무와 카지노·호텔 부문 518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사장이 바뀐 뒤인 2015년 내부감사 결과, 합격자의 95%가 청탁 대상자로 처음부터 “별도 관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 강원랜드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조직적 채용비리가 존재한 사실만 겨우 드러났을 뿐이다.
특히 <한겨레>가 이번에 입수한 검찰 공소장이나 강원랜드 감사보고서도, 청탁자를 “불상의 다수” “내·외부 부정청탁자”로만 눙쳐 청탁자의 실체가 전혀 알려진 바 없었다. 청탁 대상자별 조작점수까지 파악된데다, 이를 집행한 인사팀이 작성·보관하던 ‘청탁 명단’이 확보되었음에도 본질은 수년간 감춰져 있던 셈이다. 주요 관련자들 말을 추리면, ‘청탁 명단’은 합격자 정보 끝자락에 권성동 의원 이름이 적힌 형태라고 한다. 당시 인사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의원 청탁은 최흥집 사장이 준 쪽지 등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한다.
2013년초 입사한 교육생 명단엔 권성동 의원의 강릉 지역구사무실 인턴 비서로 일하던 ㅎ(30대·강원대 졸업)씨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된 이다. 취재 결과, ㅎ씨를 위한 성적 조작은 없었다. 다만 강원랜드는 ㅎ씨가 지원한 일반사무직으로 애초 14명만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바꿔 61명을 뽑았다. ㅎ씨는 “인턴은 맞지만 의원실에 어떤 도움도 청한 적 없고 모든 전형을 제대로 치렀다”며 “경력만으로 입김이 있을 거라 하면 억울하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ㅎ씨와 함께 권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일하던 김아무개 비서관은 교육생 채용 뒤인 2013년말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경력직(과장)에 부정채용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여부를 묻는 <한겨레>에 “전혀 없고 검찰 수사가 완료된 사안으로 명예훼손적 질문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던 수석보좌관도 “청탁한 적, 당연히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인턴 ㅎ씨는 강원랜드 갔다는 사실만 안다”고 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청탁 정황이 여럿 드러났음에도 검찰 수사는 상식에 벗어날 만큼 부실하다”며 “외압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숨 고른 北 도발, 안보리 표결이 고비
국제사회가 숨죽이고 지켜본 정권 수립 기념일(9일)에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연쇄 도발 의지를 꺾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때까지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11일로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표결이 또 한 차례 고비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69주년인 9일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대신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사설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국력이 커졌다며 “우리 식의 최첨단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독려했고, 같은 날 대외 선전 매체들도 사설ㆍ논설을 통해 통일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ㆍ기술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렸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10일 공개했다. 공연 무대 배경으로 쓰인 영상에서는 북한 기술자 3명이 ‘수소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핵탄두 모양의 물체 옆에서 계기판으로 보이는 장치를 들여다보는 장면도 등장했다.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는 핵실험 직전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 지도 사진 속 장구 모양의 핵탄두 추정 물체와 외형이 같았다.
하지만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1차 고비는 11일 예정된 유엔 안보리 회의다. 미국은 이날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만든 초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섬유 제품 수출 금지뿐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정권 지도부 5명의 해외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라는 초강력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골격이 유지될지 미지수지만 지난달 초 채택된 결의(2371호)보다 훨씬 수위가 높으리란 것이 지배적 전망이다.
제재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발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됐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핵탄두보다 아직 증명할 게 남은 운반체 시험이 유력하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각도를 틀어 사거리를 늘린 ICBM을 쏠 것 같다”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른바 ‘백두 혈통’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등이 제재 대상이 될 경우 도발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연철 교수는 “정책 결정 구조가 경직적인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확고한 데다 지도자가 제재를 받게 되면 자동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창수 원장은 “핵 개발에 맞춰진 일정이 있는 만큼 중국ㆍ러시아ㆍ미국 등의 반응과 북미간 1.5트랙(반관반민) 접촉 결과 등을 살피다가 유엔 제재 내용을 빌미 삼아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후 도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통상 한두 달 정도 걸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당분간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유예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주요신문칼럼
1. [전자신문〕 학교부터 메이커 운동이 시급하다!
‘메이커’란 말 그대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메이커 운동이란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자신이 개발한 방법을 다른 이들과 자유롭게 공유하며, 이 흐름에 참여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메이커운동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게 한 도구가 3D프린터 이다. 사실 3D프린터는 1980년도에 이미 상용화 되었다.우리에게는 인식조차 못하던 시기에 산업용으로 출발한 3D프린터 글로벌 기업들이 출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출현한 대표적 3D프린팅 회사들은 전세계 8000개 기업을 상대로 산업용 3D프린터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이 당시의 3D프린터는 금액도 상당한 고가였다. 또한 기술과 특허를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었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였다. 이러한 3D프린터를 대중화 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2006년의 랩랩프로젝트 사례이다.
렙랩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기획한 인물은 영국 배스대학교의 에이드리언 보이어 교수다. 2004년 보이어 교수는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으로 쾌속조형 기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다. 당시 가장 저렴한 상용 3D프린터의 가격이 4000만 원을 호가했을 정도였다. 보통 사람들이 3D프린터를 갖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이어 교수의 고민으로부터 랩랩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완성됐다. 바로 3D프린터가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낮은 비용으로도 상용 3D프린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출발했다
현재 30개가 넘는 3D프린터 기계가 랩랩 사이트에 오픈소스로 공개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개인용 3D프린터의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확산되어 온 메이커 운동을 지금 다시 한 번 한국에 맞도록 계승발전 시켜나가야 한다. 우리의 젓가락 사용문화를 통해 다져진 핑거스킬 능력과 가장 빠른 인터넷속도를 자랑하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 메이커 무브먼트가 촉발되어야 한다.
메이커 운동의 허브 역할을 하는 테크숍의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마크 해치는 저서 〈메이커 운동 선언〉에서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한다. “발명가, 공예가, 기술자 등 기존의 제작자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손쉬워진 기술을 응용해서 폭넓은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한다. 처음에 쓰일 때는 취미공학자라는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은 공유와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더더욱 쉬워졌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전부를 포괄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기술의 사용이 더더욱 쉬워졌다는 개념이다. 어쩌면 랩랩운동으로 확산된 3D프린터의 대중화가 메이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얼마전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3D쿠키 서울숲센터(3D프린팅교육센터)에 고등학생 4명이 방문을 하였다. 자신들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 과제를 학교에서 해결할 수 가 없어 우리 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드론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드론의 날개를 여러 형태로 제작하여 ‘날개의 형태를 통한 드론의 주행변화’라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 치고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벌써 여러 형태의 드론 날개 모델링 파일을 만들었고, 이것을 3D프린터로 출력해서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을 해결 할 수가 없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여 결국 우리 센터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학교부터 ‘메이커 운동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렇게 창의적인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암기식 교육만 할 것인가? 앞으로 4~5년 안에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인데 언제까지 주입식 정답 교육만 할 것인가?
코딩 교육을 가장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선 최근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한 수업이 인기다. 아이들은 어떤 물건의 원리를 배운 뒤 직접 그 물건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설계하고, 이를 3D프린터로 뽑아내 제대로 작동 하는지 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5000여 개 학교가 이미 3D프린터실을 확보했다. 3D프린터 시장 세계 1위 회사인 스트라타시스 오머 크리거 아태지역 대표는 “책상 앞에 앉아 언제 쓰일지 모르는 지식을 쌓는 아이들은 미래 사회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뭔가에 도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며 성공과 실패를 겪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3D쿠키 센터에 가끔씩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체험 방문을 요청하곤 한다. 물론 언제든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체험이 아닌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상상한 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향상되고,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학교부터 메이커 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2. [더컨슈머뉴스〕 택시 타기가 부담스럽다 해법은 없을까?
필자는 종종 택시를 애용한다. 복잡한 시내를 들어갈 때는 자가용 주차나 막힌 도로의 경우 매우 부담스러워 자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곤 한다. 특히 택시는 복잡한 스케줄로 잠시 눈을 붙이기 좋아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물론 지하철의 시간 맞추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택시타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우선 예전과 달리 고령자가 워낙 많이 증가하여 운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늦은 나이에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길눈도 어둡지만 운전 자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초행길도 많아서 길을 가르치면서 가거나 아예 네비게이션에 의존하여 가다보니 융통성이 떨어져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폭 운전도 여전해 여성의 경우 아예 택시를 무서워하는 이들이 있다. 안전법규는 무시하고 항상 어기면서 달리는 운전자도 아직도 많다. 손님의 시간절약을 위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큰 차이도 없는 시간을 핑계로 무법천지로 만드는 운전자도 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승차거부나 합승은 물론 호객행위도 많이 볼 수 있다.
당연히 불법이고 위험한 운전인 운전 중 DMB 시청도 간혹 볼 수가 있다. 네비게이션과 별도로 하단에 모니터를 두고 항상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위험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지금도 많은 운전자가 친절과 겸양을 미덕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운전자도 많다.
짐이 크면 당연히 내려 함께 트렁크 등에 실어주거나 깍듯하게 손님에게 인사하는 깔끔한 운전자도 많다. 센스있는 길 안내와 시간 절약은 물론 매끈한 운전으로 편안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운전자도 많다. 그럼에도 승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부 기사들의 행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 택시타기는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 무섭기도 한 국가이다. 아직도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을 한탕주의를 노리는 택시운전자가 고발되기도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최근 고령자 운전이 급증하다보니 정부에서 각종 규제책과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고민도 많다고 한다. 중요한 건 철저한 교육을 통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과 매너를 갖춘 세련된 운전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택시회사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택시 그룹이 탄생했으면 한다. 일본 택시회사 방문이나 친절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3. [경남도민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0월 4일(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표 낚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상시 기부행위를 선거관리 위원회나 검찰, 경찰에서 단속한다고 계몽하지만 구석구석에 술 밥 먹고 돈을 주고 있다.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이 “자유당 시절 고무신 막걸리 한잔이라도 주면 표를 준다”는 인정이랄까? 매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도 단속하지만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은 더욱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고도로 발달된 몰래카메라, 스마트폰으로 녹음, 사진촬영 등 어디에서 걸려들지 모른다. 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에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영란 법 제정 취지는 ①헌법적 가치의 실현 ②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③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④비윤리적 부패영역의 축소 ⑤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⑥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11년 6월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확산”일환으로 가칭<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제정이 거론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법>으로 법안 마련이 되었다.
2015년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법안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약칭으로<청탁금지법> 3월 27일에 공포되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뇌물죄), 공직자 윤리법(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필요적 징계)등을 보완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 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 법에 따른 기관(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및 교수,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①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사법연수원생, 수습 및 견습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도 적용대상이다)
②공적업무 종사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계약직, 비정규직 포함되고,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공무수행 사인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등과 같은 공무수행 사인도 법 적용 대상이다.
④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에 처벌 대상이다> ⑤일반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와 같이 이 법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그 초입에 택시운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을 택시에 태웠을 경우 대한민국의 선입견은 바로 택시운전자가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바가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뱅글뱅글 돌면서 요금을 올리는 얌체 운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전국에서 친절하고 매너 있는 센스 운전자로 국위 선양에 앞장서는 택시운전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진정으로 택시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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