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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돈줄 끊긴 어버이연합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으며 친정부 집회에 앞장섰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사무실을 이전하며 본격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끝까지 하자’고 했다”며 “집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8월이나 9월쯤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은 이사 준비로 한창이었다. 건물 앞에는 의자·스피커·배식도구 등이 쌓여 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라고 쓰인 어버이연합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오르내리며 분주히 짐을 날랐다. 이삿짐 중에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에 쓰였던 관도 있었다. 어버이연합은 2011년 11월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의 가면을 쓴 사람이 나와 “내가 하려던 한·미 FTA를 왜 막냐”며 야당 인사들에게 호통치는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됐다.
이사 현장에서 만난 추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을 접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르신들이 ‘10년 동안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끝까지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좋다. 그러면 사무실 좀 옮겨서 합시다’ 이렇게 돼 이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사무총장은 “어르신들 자체가 국가관이 뚜렷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경제발전을 일으킨 박정희세대”라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정신을 차려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은 이날 낮 12시50분쯤 이화동을 떠났다. 이삿짐들은 새 사무실에 입주할 때까지 10여일 동안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추 사무총장은 “새 사무실은 종로3가역 근처이며 급식소 개조 등이 끝나는 다음달 10일 이후 무료 급식소, 안보 강연 등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임대료 월 250만원은 탈북단체 회장 김모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감자탕 집에서 내가 일을 하는 대가로 김씨가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깨끗한 게 뭐가 있냐. (대통령이) 임명한 놈들 하나 같이 도둑놈의 XX 아니냐.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반대나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북한 추종하는 XX들”이라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의 사무실 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무실은 원래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었으나 ‘관제데모’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말 사무실 재계약을 거절당했다. 어버이연합은 당시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두 달 뒤인 8월 초 이화동 사무실로 옮겼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찾은 이화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노인 수십명이 드나들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여성 김모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김모씨는 회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어버이연합이 참 힘든데, 문재인 꼬라지를 봐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너무 참혹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이 훌륭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만히 계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연락을 취하고 계시다 9월쯤 선선해지면 다시 모이자”고 했다.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모씨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셔야 된다. 건강 챙기시고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우리 아직 젊잖아…”라고 말했다. 김모씨와 회원들은 서로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한 회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어떡하나. 얼른 빚 갚아야 하는데…”라고 읊조렸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찬성,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야당 인사 반대 등 주로 친정부 집회를 앞장서 해오며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유족 단식반대 집회 등에 일당을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측에 수천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추 사무총장과 추 사무총장에게 ‘관제데모’를 지시한 의혹은 받은 청와대 허모 행정관, 전경련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4월에야 허 전 행정관과 전경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아직 사법처리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2.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이 ‘관피아’ ‘정피아’… 98곳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업무와 회계 등을 감시·감독하는 자리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숨겨진 낙하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에서 날아오는 일이 잦다. 실제로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은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와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상임감사로 있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수가 평균 37.0% 많았다. 상임감사 임명 절차 등을 손대지 않고는 공공기관 개혁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상임감사직이 있는 공공기관 98곳을 분석한 결과 58명(59.2%)이 정피아·관피아였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관변단체장 출신이 34명이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위 부처 고위 관료 출신이 24명이었다.
낙하산 상임감사들은 업무 역량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9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타공공기관 7곳(낙하산 상임감사가 있는 공공기관 5곳 포함)을 뺀 나머지 9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감사원 지적 건수는 507건이었다. 세분하면 낙하산 상임감사가 있는 53개 공공기관의 지적 건수는 332건(평균 6.3건)에 이른다. 반면 그 외 상임감사가 있는 38개 공공기관은 175건(평균 4.6건)에 그쳤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 상임감사는 회계 등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부 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원 지적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낙하산 상임감사의 역량 부족과 일탈행위는 공공기관장에 비해 숨겨져 있다.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인사들의 ‘꽃보직’으로 자리 잡았다. 상임감사의 낙하산 비율(59.2%)은 공공기관장보다 높은 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정피아·관피아 비율은 29.9%(144명 중 43명)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대규모 상임감사 낙하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공기관장보다 상임감사를 노리는 인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상임감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공공기관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자격 기준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위평량 연구위원은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의 비리를 근절해야 할 자리”라며 “자격 미달 낙하산 인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 北 타격할 탄두, 무게 제한 철폐 추진
북한 김정은이 28일 오후 11시 41분 최대 사거리가 1만 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3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 소형화를 위한 6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최종 검증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거의 수중에 넣으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배치에 이어 탄도미사일로 김정은의 벙커 지휘소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공감하고 있다.
목표 중량이 1톤이 아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며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의 임계치에 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탄두 무게 제한을 아예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수십만 명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잡힐 처지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트위터에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을 보유한 클럽에 가입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정밀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ICBM 이후’에 집중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구상이 현실을 앞설 수는 없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대북정책이 조정되는 것을 후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 억지력을 갖춰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4. 왜관 사드 발사대 4기 성주기지 조속 야전배치… 사드 요격미사일 도입도 앞당겨질
군 당국은 29일 북한의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형식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데 대해 “지금 기지에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와 같이 4기도 임시배치 개념으로 미측과 조만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사드 발사대 성주기지 조기 배치가 가시화함에 따라 발사대에 탑재해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사드 요격미사일 도입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하. 현재 사드 미사일이 성주기지에 반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미국에서 오산기지로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발사대 6기를 포함한 사드 1개 포대 장비를 국내 반입했지만, 성주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는 2기뿐이다. 나머지 4기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미군은 발사대 4기도 순차적으로 성주 기지에 반입할 계획이었지만,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가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발사대 4기는 캠프 캐럴에 발이 묶였다.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의) 임시배치는 공사 소요가 없어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며 “기존 2기처럼 4기를 추가 배치해 야전 작전배체 개념의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도 임시 패드에 설치돼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콘크리트 패드 설치 공사 등을 통해 영구 배치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캠프 캐럴에 있는 발사대 4기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의 부지에 임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 부지를 공여하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고도화해졌기 때문에 임시로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완료되면 사드 1개 포대의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으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와는 무관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5. 재벌 손자 ‘면죄부’ 준 숭의초 교장 등 4명 직위해제…첫 인사 조치
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자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서울 숭의초교의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학교 차원에서 한 첫 인사 조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에 앞서 교장 등이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하거나 학생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학원은 또 시교육청 요구대로 교원 4명을 징계할지 논의할 ‘교원징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법인 이사와 초교 교사, 퇴직 교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요구하면 각 사립학교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교장 등 숭의초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1차 학폭위에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장 등 4명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세계일보]
6. 휘청이는 제조업…'착시현상'에 가려진 업종별 불균형
한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업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상향 충격까지 더해지면 제조업 불황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6%로, 전 분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1분기(66.5%)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분기 기준으로는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1998년 이후 최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제조업의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 가동률은 70%대 중후반을 유지해 왔다. 수출 등 업황이 호조를 보일 때는 8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제조업 가동률은 저성장 기조와 수출 불황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전체 제조업의 불황이 드러나지 않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조업 전체 생산능력지수는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2분기 112.8까지 올라갔지만 업종별 차이는 뚜렷했다.
반도체 제조업은 256.5를 기록한 반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은 105.1에 그쳤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99.6, 섬유제품 제조업은 92.8로 뒷걸음질쳤다. 최저임금 상향도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은 제조업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책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조업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로 투자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7. 질병 예측 기술이 미국선 합법, 한국선 불법
2014년 창업한 유전자 분석 벤처기업 제노플랜은 타액(침)으로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초 일본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삼성벤처투자에서 모두 50억원을 투자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제노플랜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진단과 예측을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알츠하이머 등 주요 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조차 불법이다.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질병 예측 진단이 아닌 다이어트용 진단 상품으로 바꿔 내놨다. 그나마도 정부에서 큰맘 먹고 규제 완화를 해준 덕분이다. 반면 미국 바이오 기업 23앤드미는 유전자를 분석해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10가지 난치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199달러에 팔고 있다.
23앤드미의 기업가치는 현재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술을 갖고도 제노플랜(약 500억원)보다 기업가치가 20배 이상 크다. 한국 업체들이 규제에 신음하는 사이 외국은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는 것이다. 제노플랜 강병규 대표는 "비만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보려고 15만원짜리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23앤드미는 지금까지 15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더 정교한 진단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피해 가까운 일본에 지사를 만들거나 아예 창업을 일본에서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전자 진단처럼 우수한 기술을 갖고도 뒤처지는 상황이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8. “미, 대북 거래 러시아 기업도 금융제재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에 대해 조만간 금융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28일 두 번째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중국에 이어 북한과 관계가 깊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서두를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무역회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 랴오닝 성 선양시, 단둥시 등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부과할 방침인 만큼 중국ㆍ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6월 단둥시의 단둥은행과 다이렌시 운수회사 등을 제재하면서 러시아 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북한과 거래가 있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중ㆍ러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난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일 ICBM을 처음으로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 1~5월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약 4800만 달러(약 54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400만 달러)보다 두 배 늘어났다. 양측간 무역 규모는 작지만, 러시아의 대북 수출품은 석유와 광물자원이 약 90%를 차지해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9.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다시 돌아온 ‘FTA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58)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을, 관세청장에 김영문(52)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활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면서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관세청에 대한 개혁 작업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이끈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주요 교역국과의 에프티에이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첨단범죄수사통으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고, 최근까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일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세청 내부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어 외부 인사로 개혁을 주도하고 관세청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적임자를 찾았다”며 “김 청장이 관세청 고유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첨단수사 분야에서 일해왔고 이는 관세청 개혁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한국인,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활동 영역은 직장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생활, 학교, 가정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송선미 부연구위원이 낸 '스트레스 관리: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만5,000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격년 주기로 시행하는 통계청의 스트레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각 생활 영역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나눠 측정했다. 조사연도를 통틀어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의 합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직장'이었다. 2008년 77.8%, 2016년 73.4% 등으로 직장인의 75% 정도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스트레스는 중년층과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73.6%, 30대 80.9%, 40대 78.7%, 50대 72.4%, 60세 이상 55.0%로 직장에서 성과 압박을 많이 받는 30∼49세가 특히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각각 56.8%, 69.9% 정도였지만, 200만∼400만원은 76.2%로 더 높았다. 사무직 종사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소득도 더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결혼상태에 따른 직장인 스트레스 보고율은 미혼이 75.3%로 가장 컸고, 그다음이 이혼(73.9%), 기혼(73.5%), 사별(56.8%) 순이었다. '전반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4.8%였다.
생활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높은 특징이 있었다. 이혼상태인 응답자는 66.6%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혼(57.0%), 미혼(51.2%), 사별(44.6%) 순으로 비율이 줄었다.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42.7%였다. 가정 스트레스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혼자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54.8%로 기혼자(46.8%), 미혼자(33.3%)보다 많았다. 가정 스트레스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도 관련이 있어 여성의 스트레스 보고 비율은 49.4%로 남성 35.7%보다 훨씬 높았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2.9%였으나 성별과 재학 중인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59.1%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으나 남학생은 그보다 적은 47.3%였다. 학교별로는 대학생 이상(58.4%)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응답 비율을 보였다. 고등학생(54.4%), 초ㆍ중학생(41.7%) 등 학령이 낮아질수록 학교 스트레스도 덜했다.
이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입시나 취업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장애, 당뇨, 암 등의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 안녕에도 위협이 된다"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직 문화와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신문칼럼
1. [이코노미톡뉴스][건강연재칼럼]암을 제압한다,심장은 왜 암에 걸리지 않는가
우리들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암에 걸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생물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신체에 어디든지 모든 세포는 암세포로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암에 걸리지 않는 장기나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신체를 만들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하는 세포라는 것이다. 분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상세포는 설령 분열한다 하더라도 암세포로는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정상세포는 분열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 본체(DNA)의 카피를 만든다. 그렇지만 이때 어떤 원인으로 틀리는(미스) 카피가 생기는 일이 있다. DNA 속에 “X”라는 문자가 조끔 비뚤어진 “X”로 변했다고 말할 정도로 작은 미스다.
그렇지만 이 카피 미스가 몇 번이나 생기고 또 그것이 축적되어 정상세포가 마침내 진짜 암세포로 변하는 일이 생긴다. 또 발암물질이나 자외선 등에 의해서 DNA가 상처를 입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은 세포가 증식하여 그 자손의 세포가 재차 똑 같은 상처를 입으면 유전자의 상처(변이)가 몇 번이나 중복되어 결국 세포는 암으로 변한다.
이와 같이 세포분열의 과정에서 “카피미스”가 일어나거나 유전자의 변이가 중복되거나 하여 비로소 암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이지만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아무리해도 암세포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열하지 않는 세포가 신체의 어디에 있는 세포일까?
이외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뇌나 척수를 만드는 “중추신경세포”, 심장의 근육을 만드는 “심근세포”등이다.
이들 세포는 인간의 수정란이 태아로 발달하여 소아가 될 때가지 필요한 만큼 분열하여 세포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분열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때문에 성인은 “중추신경암”이나 “심장암”에는 걸리지 않는다. 뇌종양은 뇌(중추신경)의 암은 없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성인의 뇌(腦)는 실제로는 2종류의 세포, 즉 “신경세포(뉴런)”와 “클리어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는 우리들이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할 때에 활동하는 뇌세포이며 이것은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일이 없다. 암이 되는 것은 “클리어세포”다. 즉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절연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세포다. 일반적으로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리어세포”의 암인 것이다.
또 뇌와 똑 같이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대해서도 똑 같은 예이다. 여러 가지 척수종양은 있지만 척수암이 없는 것은 척수속의 신경세포 대부분이 분열능력을 상실하여 암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포가 어느 시점에서 분열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만약 조금이라도 분열하는 능력이 남아있으면 역시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5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말초신경세포의 암(신경아종)이나 눈의 망막암(망막아종)이 생기는데 왜 어른에게는 이런 암이 생기지 않을까?
그 이유도 역시 이들 세포는 5세 이하의 아이일 때는 아직 분열하는 능력이 남아있지만 어른이 되어 조직이 완성되면 그 분열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른도 드물게 이들 암이 생긴다. 그 이유는 어린시기에 세포의 일부가 암화(癌化)하는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암화도 휴지하다가 그것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다시 분열하기 때문이다.
또는 성인에도 존재하는 소수의 분열능력을 가지는 세포(줄기세포)가 암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런데 이상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장기로서 간장이 있다. 어른 간장세포(실질세포)는 일반적으로는 분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장세포는 분열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분열을 재개한다. 때문에 간장은 일부를 절제해도 도마뱀의 꼬리와 같이 재생된다. 즉 이것은 간장세포는 언제라도 모습을 바꾸어, 숙주인 인간을 간암환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영남일보]폭염도시 대구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늘의 경고인 듯 지구촌이 온통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기후변화는 테러·식량·양극화와 함께 유엔이 지정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4대 과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온난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는 유달리 그 속도가 빠르다. 전 지구적으로 100년 동안 0.75℃ 오르는 동안 대구·서울 등 국내 6대 도시는 2배가 넘는 1.8℃나 올랐다.
특히 폭염은 인류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미국 마노아 하와이대 연구팀이 지난달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살인폭염의 국제적 위협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경우 2100년 서울은 67일간 살인적인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폭염은 이제 여름 한반도의 일상이나 다름없다.
폭염하면 역시 대구다. 지난 13일 경주의 최고기온이 39.7℃를 기록하면서 1942년 7월13일 대구가 세운 7월 중순(11~20일) 한낮 최고기온 기록을 75년 만에 갈아 치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폭염도시의 대명사로 통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이 밝힌 지난 30년간 연간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 33℃ 이상)를 보더라도 대구는 24.4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염일수는 무려 32일, 열대야는 14일에 달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2100년에는 대구의 폭염일수가 42.2~87.6일로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름철만 되면 찜통더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폭염도시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프리카’라는 애칭은 ‘컬러풀대구’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다. 심지어 인터넷 국어사전에는 대구 사람들의 전국 최고 더위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하는 ‘더부심’이라는 단어까지 올라있다. 최근에는 대구의 폭염을 자산으로 삼아 폭염대응 선도도시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 2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폭염을 피해 탈출하는 도시에서 폭염을 즐기러 오는 도시로 관광 자원화해보자는 역발상은 축제분야에서 이미 시작됐다. 올해 역대 최대 110만명의 관람객이 몰린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우리나라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대구워터페스티벌, 대구포크페스티벌 등을 연계하고 더위체험 등 폭염도시의 이미지를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여름축제가 될 게 틀림없다.
외국의 경우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으로 유명한 중국 신장자치구 투르판이 폭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40℃가 훌쩍 넘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여름철이면 하루 3천명 이상의 폭염체험 관광객이 몰린다고 한다. 폭염완화 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구는 다양한 폭염대응산업 육성에도 안성맞춤이다. 땀을 효과적으로 증발시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쿨섬유는 대구의 첨단 섬유기술을 활용하면 경쟁력이 충분하다.
건물 옥상에 흰색 차열 페인트를 발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건축물의 외벽 단열성을 높이는 쿨월,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기능성 특수도료를 칠해 표면온도를 낮추는 기술도 주목받는 분야다. 나아가 폭염 관련 제품과 기술·서비스를 소개하는 대구폭염산업박람회를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과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폭염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기상재해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자연재해다. 따라서 단기처방 못지않게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지역학계에서 동남권 폭염연구센터 설립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울산은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폭염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도 9년간 45억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도 지난 5월 기후·환경 총괄기구인 인천기후환경센터를 설립했다. 대구시가 중장기적인 폭염대책 수립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브릿지경제]법인세율 인상, 세수증대에 역행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초과누진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116개 초대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매년 2조7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00개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인 178조원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하고, 증세로 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소득재분배차원에서 부자과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법인은 법인소득의 최종 귀착자가 아니다. 법인소득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외부인에게 재료비 등을 지출한 후 계산되며, 이후 법인세를 낸 후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최종 귀착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자과세의 차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세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25%의 세율이 포함되면 4단계가 된다. 법인세는 장사를 잘해서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적더라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을 다단계 세율이 아닌 단일 세율로 하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다단계 세율구조를 두지 않고 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15%의 단일세율로 두고 있으며, 미국도 트럼프정부가 출범한 후 종전 8단계 최고세율 35%에서 15%의 단일세율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OECD국가의 대부분은 최근에 법인세율을 내렸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종전보다 더 올리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국제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만 경영환경과 과세기반이 호전돼 법인세를 올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매력은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는 국내투자 및 고용의 축소 등을 유발해 법인세의 세수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은 늘어나는 세금을 여러 형태로 다른 실체에 전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45개 기업이 법인세중 52%를 내고 있다. 이미 핀셋과세를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중 116개의 기업에 대해 추가로 증세하는 것인데, 조세전가에 따른 여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기업은 국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의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비용관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재료비 등 매출원가의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하청기업 등 국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해 오히려 총 법인세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수는 세율만 올린다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증세가 오히려 세수증대에 역행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국제조세환경과 조세전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3개 세목이 국세 중 75%를 차지한다. 이들 세금은 투자, 소득, 소비에 좌우된다. 세수증대를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먼저 매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돈줄 끊긴 어버이연합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으며 친정부 집회에 앞장섰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사무실을 이전하며 본격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끝까지 하자’고 했다”며 “집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8월이나 9월쯤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은 이사 준비로 한창이었다. 건물 앞에는 의자·스피커·배식도구 등이 쌓여 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라고 쓰인 어버이연합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오르내리며 분주히 짐을 날랐다. 이삿짐 중에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에 쓰였던 관도 있었다. 어버이연합은 2011년 11월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의 가면을 쓴 사람이 나와 “내가 하려던 한·미 FTA를 왜 막냐”며 야당 인사들에게 호통치는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됐다.
이사 현장에서 만난 추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을 접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르신들이 ‘10년 동안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끝까지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좋다. 그러면 사무실 좀 옮겨서 합시다’ 이렇게 돼 이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사무총장은 “어르신들 자체가 국가관이 뚜렷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경제발전을 일으킨 박정희세대”라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정신을 차려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은 이날 낮 12시50분쯤 이화동을 떠났다. 이삿짐들은 새 사무실에 입주할 때까지 10여일 동안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추 사무총장은 “새 사무실은 종로3가역 근처이며 급식소 개조 등이 끝나는 다음달 10일 이후 무료 급식소, 안보 강연 등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임대료 월 250만원은 탈북단체 회장 김모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감자탕 집에서 내가 일을 하는 대가로 김씨가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깨끗한 게 뭐가 있냐. (대통령이) 임명한 놈들 하나 같이 도둑놈의 XX 아니냐.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반대나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북한 추종하는 XX들”이라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의 사무실 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무실은 원래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었으나 ‘관제데모’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말 사무실 재계약을 거절당했다. 어버이연합은 당시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두 달 뒤인 8월 초 이화동 사무실로 옮겼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찾은 이화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노인 수십명이 드나들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여성 김모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김모씨는 회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어버이연합이 참 힘든데, 문재인 꼬라지를 봐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너무 참혹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이 훌륭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만히 계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연락을 취하고 계시다 9월쯤 선선해지면 다시 모이자”고 했다.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모씨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셔야 된다. 건강 챙기시고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우리 아직 젊잖아…”라고 말했다. 김모씨와 회원들은 서로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한 회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어떡하나. 얼른 빚 갚아야 하는데…”라고 읊조렸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찬성,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야당 인사 반대 등 주로 친정부 집회를 앞장서 해오며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유족 단식반대 집회 등에 일당을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측에 수천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추 사무총장과 추 사무총장에게 ‘관제데모’를 지시한 의혹은 받은 청와대 허모 행정관, 전경련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4월에야 허 전 행정관과 전경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아직 사법처리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2.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이 ‘관피아’ ‘정피아’… 98곳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업무와 회계 등을 감시·감독하는 자리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숨겨진 낙하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에서 날아오는 일이 잦다. 실제로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은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와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상임감사로 있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수가 평균 37.0% 많았다. 상임감사 임명 절차 등을 손대지 않고는 공공기관 개혁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상임감사직이 있는 공공기관 98곳을 분석한 결과 58명(59.2%)이 정피아·관피아였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관변단체장 출신이 34명이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위 부처 고위 관료 출신이 24명이었다.
낙하산 상임감사들은 업무 역량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9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타공공기관 7곳(낙하산 상임감사가 있는 공공기관 5곳 포함)을 뺀 나머지 9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감사원 지적 건수는 507건이었다. 세분하면 낙하산 상임감사가 있는 53개 공공기관의 지적 건수는 332건(평균 6.3건)에 이른다. 반면 그 외 상임감사가 있는 38개 공공기관은 175건(평균 4.6건)에 그쳤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 상임감사는 회계 등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부 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원 지적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낙하산 상임감사의 역량 부족과 일탈행위는 공공기관장에 비해 숨겨져 있다.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인사들의 ‘꽃보직’으로 자리 잡았다. 상임감사의 낙하산 비율(59.2%)은 공공기관장보다 높은 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정피아·관피아 비율은 29.9%(144명 중 43명)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대규모 상임감사 낙하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공기관장보다 상임감사를 노리는 인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상임감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공공기관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자격 기준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위평량 연구위원은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의 비리를 근절해야 할 자리”라며 “자격 미달 낙하산 인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 北 타격할 탄두, 무게 제한 철폐 추진
북한 김정은이 28일 오후 11시 41분 최대 사거리가 1만 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3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 소형화를 위한 6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최종 검증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거의 수중에 넣으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배치에 이어 탄도미사일로 김정은의 벙커 지휘소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공감하고 있다.
목표 중량이 1톤이 아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며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의 임계치에 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탄두 무게 제한을 아예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수십만 명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잡힐 처지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트위터에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을 보유한 클럽에 가입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정밀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ICBM 이후’에 집중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구상이 현실을 앞설 수는 없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대북정책이 조정되는 것을 후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 억지력을 갖춰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4. 왜관 사드 발사대 4기 성주기지 조속 야전배치… 사드 요격미사일 도입도 앞당겨질
군 당국은 29일 북한의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형식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데 대해 “지금 기지에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와 같이 4기도 임시배치 개념으로 미측과 조만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사드 발사대 성주기지 조기 배치가 가시화함에 따라 발사대에 탑재해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사드 요격미사일 도입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하. 현재 사드 미사일이 성주기지에 반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미국에서 오산기지로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발사대 6기를 포함한 사드 1개 포대 장비를 국내 반입했지만, 성주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는 2기뿐이다. 나머지 4기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미군은 발사대 4기도 순차적으로 성주 기지에 반입할 계획이었지만,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가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발사대 4기는 캠프 캐럴에 발이 묶였다.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의) 임시배치는 공사 소요가 없어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며 “기존 2기처럼 4기를 추가 배치해 야전 작전배체 개념의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도 임시 패드에 설치돼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콘크리트 패드 설치 공사 등을 통해 영구 배치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캠프 캐럴에 있는 발사대 4기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의 부지에 임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 부지를 공여하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고도화해졌기 때문에 임시로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완료되면 사드 1개 포대의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으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와는 무관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5. 재벌 손자 ‘면죄부’ 준 숭의초 교장 등 4명 직위해제…첫 인사 조치
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자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서울 숭의초교의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학교 차원에서 한 첫 인사 조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에 앞서 교장 등이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하거나 학생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학원은 또 시교육청 요구대로 교원 4명을 징계할지 논의할 ‘교원징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법인 이사와 초교 교사, 퇴직 교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요구하면 각 사립학교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교장 등 숭의초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1차 학폭위에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장 등 4명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세계일보]
6. 휘청이는 제조업…'착시현상'에 가려진 업종별 불균형
한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업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상향 충격까지 더해지면 제조업 불황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6%로, 전 분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1분기(66.5%)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분기 기준으로는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1998년 이후 최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제조업의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 가동률은 70%대 중후반을 유지해 왔다. 수출 등 업황이 호조를 보일 때는 8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제조업 가동률은 저성장 기조와 수출 불황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전체 제조업의 불황이 드러나지 않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조업 전체 생산능력지수는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2분기 112.8까지 올라갔지만 업종별 차이는 뚜렷했다.
반도체 제조업은 256.5를 기록한 반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은 105.1에 그쳤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99.6, 섬유제품 제조업은 92.8로 뒷걸음질쳤다. 최저임금 상향도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은 제조업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책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조업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로 투자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7. 질병 예측 기술이 미국선 합법, 한국선 불법
2014년 창업한 유전자 분석 벤처기업 제노플랜은 타액(침)으로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초 일본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삼성벤처투자에서 모두 50억원을 투자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제노플랜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진단과 예측을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알츠하이머 등 주요 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조차 불법이다.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질병 예측 진단이 아닌 다이어트용 진단 상품으로 바꿔 내놨다. 그나마도 정부에서 큰맘 먹고 규제 완화를 해준 덕분이다. 반면 미국 바이오 기업 23앤드미는 유전자를 분석해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10가지 난치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199달러에 팔고 있다.
23앤드미의 기업가치는 현재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술을 갖고도 제노플랜(약 500억원)보다 기업가치가 20배 이상 크다. 한국 업체들이 규제에 신음하는 사이 외국은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는 것이다. 제노플랜 강병규 대표는 "비만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보려고 15만원짜리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23앤드미는 지금까지 15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더 정교한 진단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피해 가까운 일본에 지사를 만들거나 아예 창업을 일본에서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전자 진단처럼 우수한 기술을 갖고도 뒤처지는 상황이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8. “미, 대북 거래 러시아 기업도 금융제재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에 대해 조만간 금융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28일 두 번째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중국에 이어 북한과 관계가 깊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서두를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무역회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 랴오닝 성 선양시, 단둥시 등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부과할 방침인 만큼 중국ㆍ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6월 단둥시의 단둥은행과 다이렌시 운수회사 등을 제재하면서 러시아 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북한과 거래가 있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중ㆍ러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난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일 ICBM을 처음으로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 1~5월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약 4800만 달러(약 54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400만 달러)보다 두 배 늘어났다. 양측간 무역 규모는 작지만, 러시아의 대북 수출품은 석유와 광물자원이 약 90%를 차지해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9.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다시 돌아온 ‘FTA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58)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을, 관세청장에 김영문(52)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활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면서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관세청에 대한 개혁 작업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이끈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주요 교역국과의 에프티에이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첨단범죄수사통으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고, 최근까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일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세청 내부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어 외부 인사로 개혁을 주도하고 관세청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적임자를 찾았다”며 “김 청장이 관세청 고유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첨단수사 분야에서 일해왔고 이는 관세청 개혁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한국인,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활동 영역은 직장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생활, 학교, 가정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송선미 부연구위원이 낸 '스트레스 관리: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만5,000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격년 주기로 시행하는 통계청의 스트레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각 생활 영역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나눠 측정했다. 조사연도를 통틀어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의 합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직장'이었다. 2008년 77.8%, 2016년 73.4% 등으로 직장인의 75% 정도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스트레스는 중년층과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73.6%, 30대 80.9%, 40대 78.7%, 50대 72.4%, 60세 이상 55.0%로 직장에서 성과 압박을 많이 받는 30∼49세가 특히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각각 56.8%, 69.9% 정도였지만, 200만∼400만원은 76.2%로 더 높았다. 사무직 종사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소득도 더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결혼상태에 따른 직장인 스트레스 보고율은 미혼이 75.3%로 가장 컸고, 그다음이 이혼(73.9%), 기혼(73.5%), 사별(56.8%) 순이었다. '전반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4.8%였다.
생활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높은 특징이 있었다. 이혼상태인 응답자는 66.6%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혼(57.0%), 미혼(51.2%), 사별(44.6%) 순으로 비율이 줄었다.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42.7%였다. 가정 스트레스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혼자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54.8%로 기혼자(46.8%), 미혼자(33.3%)보다 많았다. 가정 스트레스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도 관련이 있어 여성의 스트레스 보고 비율은 49.4%로 남성 35.7%보다 훨씬 높았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2.9%였으나 성별과 재학 중인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59.1%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으나 남학생은 그보다 적은 47.3%였다. 학교별로는 대학생 이상(58.4%)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응답 비율을 보였다. 고등학생(54.4%), 초ㆍ중학생(41.7%) 등 학령이 낮아질수록 학교 스트레스도 덜했다.
이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입시나 취업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장애, 당뇨, 암 등의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 안녕에도 위협이 된다"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직 문화와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신문칼럼
1. [이코노미톡뉴스][건강연재칼럼]암을 제압한다,심장은 왜 암에 걸리지 않는가
우리들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암에 걸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생물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신체에 어디든지 모든 세포는 암세포로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암에 걸리지 않는 장기나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신체를 만들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하는 세포라는 것이다. 분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상세포는 설령 분열한다 하더라도 암세포로는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정상세포는 분열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 본체(DNA)의 카피를 만든다. 그렇지만 이때 어떤 원인으로 틀리는(미스) 카피가 생기는 일이 있다. DNA 속에 “X”라는 문자가 조끔 비뚤어진 “X”로 변했다고 말할 정도로 작은 미스다.
그렇지만 이 카피 미스가 몇 번이나 생기고 또 그것이 축적되어 정상세포가 마침내 진짜 암세포로 변하는 일이 생긴다. 또 발암물질이나 자외선 등에 의해서 DNA가 상처를 입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은 세포가 증식하여 그 자손의 세포가 재차 똑 같은 상처를 입으면 유전자의 상처(변이)가 몇 번이나 중복되어 결국 세포는 암으로 변한다.
이와 같이 세포분열의 과정에서 “카피미스”가 일어나거나 유전자의 변이가 중복되거나 하여 비로소 암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이지만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아무리해도 암세포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열하지 않는 세포가 신체의 어디에 있는 세포일까?
이외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뇌나 척수를 만드는 “중추신경세포”, 심장의 근육을 만드는 “심근세포”등이다.
이들 세포는 인간의 수정란이 태아로 발달하여 소아가 될 때가지 필요한 만큼 분열하여 세포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분열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때문에 성인은 “중추신경암”이나 “심장암”에는 걸리지 않는다. 뇌종양은 뇌(중추신경)의 암은 없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성인의 뇌(腦)는 실제로는 2종류의 세포, 즉 “신경세포(뉴런)”와 “클리어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는 우리들이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할 때에 활동하는 뇌세포이며 이것은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일이 없다. 암이 되는 것은 “클리어세포”다. 즉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절연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세포다. 일반적으로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리어세포”의 암인 것이다.
또 뇌와 똑 같이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대해서도 똑 같은 예이다. 여러 가지 척수종양은 있지만 척수암이 없는 것은 척수속의 신경세포 대부분이 분열능력을 상실하여 암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포가 어느 시점에서 분열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만약 조금이라도 분열하는 능력이 남아있으면 역시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5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말초신경세포의 암(신경아종)이나 눈의 망막암(망막아종)이 생기는데 왜 어른에게는 이런 암이 생기지 않을까?
그 이유도 역시 이들 세포는 5세 이하의 아이일 때는 아직 분열하는 능력이 남아있지만 어른이 되어 조직이 완성되면 그 분열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른도 드물게 이들 암이 생긴다. 그 이유는 어린시기에 세포의 일부가 암화(癌化)하는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암화도 휴지하다가 그것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다시 분열하기 때문이다.
또는 성인에도 존재하는 소수의 분열능력을 가지는 세포(줄기세포)가 암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런데 이상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장기로서 간장이 있다. 어른 간장세포(실질세포)는 일반적으로는 분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장세포는 분열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분열을 재개한다. 때문에 간장은 일부를 절제해도 도마뱀의 꼬리와 같이 재생된다. 즉 이것은 간장세포는 언제라도 모습을 바꾸어, 숙주인 인간을 간암환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영남일보]폭염도시 대구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늘의 경고인 듯 지구촌이 온통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기후변화는 테러·식량·양극화와 함께 유엔이 지정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4대 과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온난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는 유달리 그 속도가 빠르다. 전 지구적으로 100년 동안 0.75℃ 오르는 동안 대구·서울 등 국내 6대 도시는 2배가 넘는 1.8℃나 올랐다.
특히 폭염은 인류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미국 마노아 하와이대 연구팀이 지난달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살인폭염의 국제적 위협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경우 2100년 서울은 67일간 살인적인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폭염은 이제 여름 한반도의 일상이나 다름없다.
폭염하면 역시 대구다. 지난 13일 경주의 최고기온이 39.7℃를 기록하면서 1942년 7월13일 대구가 세운 7월 중순(11~20일) 한낮 최고기온 기록을 75년 만에 갈아 치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폭염도시의 대명사로 통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이 밝힌 지난 30년간 연간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 33℃ 이상)를 보더라도 대구는 24.4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염일수는 무려 32일, 열대야는 14일에 달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2100년에는 대구의 폭염일수가 42.2~87.6일로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름철만 되면 찜통더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폭염도시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프리카’라는 애칭은 ‘컬러풀대구’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다. 심지어 인터넷 국어사전에는 대구 사람들의 전국 최고 더위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하는 ‘더부심’이라는 단어까지 올라있다. 최근에는 대구의 폭염을 자산으로 삼아 폭염대응 선도도시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 2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폭염을 피해 탈출하는 도시에서 폭염을 즐기러 오는 도시로 관광 자원화해보자는 역발상은 축제분야에서 이미 시작됐다. 올해 역대 최대 110만명의 관람객이 몰린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우리나라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대구워터페스티벌, 대구포크페스티벌 등을 연계하고 더위체험 등 폭염도시의 이미지를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여름축제가 될 게 틀림없다.
외국의 경우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으로 유명한 중국 신장자치구 투르판이 폭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40℃가 훌쩍 넘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여름철이면 하루 3천명 이상의 폭염체험 관광객이 몰린다고 한다. 폭염완화 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구는 다양한 폭염대응산업 육성에도 안성맞춤이다. 땀을 효과적으로 증발시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쿨섬유는 대구의 첨단 섬유기술을 활용하면 경쟁력이 충분하다.
건물 옥상에 흰색 차열 페인트를 발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건축물의 외벽 단열성을 높이는 쿨월,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기능성 특수도료를 칠해 표면온도를 낮추는 기술도 주목받는 분야다. 나아가 폭염 관련 제품과 기술·서비스를 소개하는 대구폭염산업박람회를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과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폭염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기상재해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자연재해다. 따라서 단기처방 못지않게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지역학계에서 동남권 폭염연구센터 설립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울산은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폭염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도 9년간 45억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도 지난 5월 기후·환경 총괄기구인 인천기후환경센터를 설립했다. 대구시가 중장기적인 폭염대책 수립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브릿지경제]법인세율 인상, 세수증대에 역행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초과누진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116개 초대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매년 2조7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00개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인 178조원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하고, 증세로 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소득재분배차원에서 부자과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법인은 법인소득의 최종 귀착자가 아니다. 법인소득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외부인에게 재료비 등을 지출한 후 계산되며, 이후 법인세를 낸 후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최종 귀착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자과세의 차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세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25%의 세율이 포함되면 4단계가 된다. 법인세는 장사를 잘해서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적더라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을 다단계 세율이 아닌 단일 세율로 하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다단계 세율구조를 두지 않고 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15%의 단일세율로 두고 있으며, 미국도 트럼프정부가 출범한 후 종전 8단계 최고세율 35%에서 15%의 단일세율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OECD국가의 대부분은 최근에 법인세율을 내렸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종전보다 더 올리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국제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만 경영환경과 과세기반이 호전돼 법인세를 올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매력은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는 국내투자 및 고용의 축소 등을 유발해 법인세의 세수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은 늘어나는 세금을 여러 형태로 다른 실체에 전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45개 기업이 법인세중 52%를 내고 있다. 이미 핀셋과세를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중 116개의 기업에 대해 추가로 증세하는 것인데, 조세전가에 따른 여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기업은 국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의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비용관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재료비 등 매출원가의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하청기업 등 국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해 오히려 총 법인세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수는 세율만 올린다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증세가 오히려 세수증대에 역행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국제조세환경과 조세전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3개 세목이 국세 중 75%를 차지한다. 이들 세금은 투자, 소득, 소비에 좌우된다. 세수증대를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먼저 매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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