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7년 6월 13일 신문 브리핑 #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함

-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 경제 일반 >>

1. CJ가 이재현 회장 복귀 후 첫 번째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함

-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2020년까지 5400억원을 투자하여 충북 진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공장을 건설한다고 12일 밝혔으며, 또 고단백 사료(농축콩단백)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브라질 기업(셀렉타)을 3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2.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6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수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동등한 액수로 인상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3. 대형 선박 발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함

- 조선 관련 분석기관인 클라크슨은 12일 "5월 한국 조선업체들이 79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21척)의 계약을 따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중국(32만CGT·17척), 일본(8만CGT·3척) 등이 뒤를 이음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경기 회복세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총재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 온 한은이 처음으로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 오는 9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은 기업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35% 이상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내줄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굴려야 함

- 12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IB 시행세칙을 확정해 법제처에 송부함


3.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의 금 보유량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가치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임


4.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전환을 결정함

- 현대로보틱스는 주식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할 예정임

- 그 대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단행, 신주 438만2817주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주당 발행금액은 40만3687원으로 총 발행 규모는 1조7693억원임


5. 이베스트증권 대주주인 LS네트웍스는 12일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무산됐다”며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6. 서울시가 강남·을지로 등 25개 지하상가 내 상점 2788곳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함

-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으며, 불법 권리금을 조장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차권 거래를 금지한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다는 게 개정 이유임



<< 국제 >>

1. 11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압승을 거둠

- 프랑스 내무부는 1차 투표 개표 결과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연합이 32.32%를 득표해 2위인 공화당(21.56%)을 크게 앞섰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임차권의 양도(賃借權- 讓渡)

-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임.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됨.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하면 형벌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 간의 거리가 40km 이상일 경우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그리고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 할 수 있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5. 24., 부연사

2017년 06월 12일 (月) 조간 


#ICT#정책#동향
[한겨레신문]한 · 미 · 일 과학계 “팻캣 너무 많다” 자유공모 연구비 확대 촉구


[디지털타임스]“자유공모 기초연구비 3조원으로 증액해야“


[머니투데이]과학기술혁신본부, 출연연 옥죄는 PBS 혁신하나


[머니투데이]앞서가는 아마존 왓슨… 지능형 디지털화 투자로 추월하자


[전자신문]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업무, 중기벤처부 이관 최대 쟁점


[경향신문]못 미더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아이뉴스24]ISMS 의무 인증, 정부·스타트업 '온도차'


[디지털타임스]원가공개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통신비 인하 … 장기화 가능성


[경향신문]국정기획위 미래부 통신비 보편적 인하 가닥


[동아일보]신뢰 얻고 싶다면… ‘상대방의 언어’ 사용하라



#오피니언
[디지털타임스]다시, 출연연에 희망을 건다


[전자신문]4차 산업혁명, 빠른 변신이 핵심


[중앙일보]스마트 팩토리 넘어 스마트 경영으로


[전자신문]중국 디지털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ICT
[News1]중소기업 ICT R&D 바우처 사업에 205억…미래부, 53개 과제 지원


[전자신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SW 품질협력 지원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
[이데일리]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묻는다


[서울경제]벤처투자 저조한데 4차 산업혁명 주도하겠나


[디지털타임스]협업 통한 4차산업혁명 속도내야




#블록체인
[매일경제]전 세계를 빨아들이는…블록체인 마법


[천지일보]가상화폐


[뉴스웨이]IT서비스 빅3, 신사업으로 독립성 강화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내각 곳곳에 '이가 빠져있는' 상황으로 야당에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산 대상과 협치를 얘기한다는 게 참 거시기 하다... 아휴~ 답답해라~

2.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처방이 필요는 하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깊은 고민 없이 반대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좀 더 깊은 고민 좀 부탁해~

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망해가는 보수를 바꾸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며 변화를 포기하면 자유당과 박근혜 이명박식의 보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이 보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미칠 지경이면 국민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걸 아셔야...

4.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인사가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를 통해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좌천되고 또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이었다면 ‘참 좋은 사람’이라는 반증이지 뭐...

5.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가파른 인상으로 줄도산을 우려하는 영세업자를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려와 반대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음...

6.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올해 9월 예정대로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 발행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입니다.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필시 혼이 비정상인 게야~

7. 전경련이 쇄신 차원에서 간판을 바꾸기로 결정한 지 두 달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전경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전경련은 늦어도 지난달까지는 개명작업 등을 모두 끝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도 해체를 안 했어요? 참 나쁜 단체네’... 이름 바꿀 생각 말고 해체가 정답~

8. 이동통신 3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발맞춰 자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자사 와이파이 접근장치를 개방한 데 이어 가장 많은 AP를 보유한 KT까지 이에 동참합니다.
그건 그거고... 기본요금제 폐지는 어떻게 한답디까? 슬쩍 묻어 버리는 건 아니지?

9. 지진파로 천안함 사건을 연구해온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이 아무리 봐도 폭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진실을 말할 양심적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만한 인물이 있을까마는... 세상이 바뀐 만큼 기대한번 해바바?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46%는 코미를, 26%는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모 같은 인간들이 미국에도 딱 그만큼 있는 모양이야... 신기하네~

11. 최근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생활물가 상승세는 특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치킨, 햄버거, 라면, 탄산음료 등 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 서민의 한 끼 식사나 간식, 외식 메뉴로 애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살찌는 음식이구만 뭐... 이 기회에 대국민 다이어트 합시다. 까짓 거~

12. 경기와 충남, 전남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은 일러야 8월은 돼야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안전처는 7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가뭄 상황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바구니 물가만 타 오를 듯... 어떻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

13.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이 하루 평균 245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중은 2014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5마리 중 1마리꼴로 20%는 안락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키우다가는 물건처럼 버리는 짓 좀 하지 맙시다. 생명이에요~

14. 우리 피부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000종 가량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균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배꼽, 겨드랑이 등 축축한 부위이고 세균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은 팔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왠지 내 몸이 세균의 숙주인 듯해서 좀 거시기하다... 깨끗이 씻어야지~

15. 중견 배우 임채무 씨가 매달 4천여만 원의 계속되는 적자에도 장흥에서 약 30년간 무료 어린이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임채무 씨는 ‘아이들 웃는 얼굴이 좋아서 하는 거죠. 돈 벌 생각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푸근한 얼굴만큼 멋진 분이시네... 임채무 재단 설립합시다~

하태경, ‘홍준표가 신보수면 파리가 새다’. 크~
청와대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미리 밝혀’. 음...
고리1호기 영구 퇴출, 사상 첫 핵발전소 폐쇄. 오~
심상정, 약속대로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찬성~

우리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악을 행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조지 오웰 -

오늘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아동 노동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초콜릿, 커피 또는 입고 신는 신발과 옷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를 아이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오늘 하루라도 잠시 우리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6월 12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삶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낙천적이다. 그들은 조그만 일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내각의 장.차관을 추가로 지명함. 아래는 그 내용임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혁신학교 전도사’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68)

- 국방부 장관 :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

- 법무부 장관 :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

- 고용노동부 장관 :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57)

-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57)

- 국세청장 :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차관)

- 고용노동부 차관 :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59)

- 환경부 차관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54)

- 국사편찬위원장 :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72)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재창업 희망자 12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힘

- 모집 대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와 이전 폐업 때 고의 부도나 횡령, 임금 체불 등을 저지르지 않은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로서,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도 최대 1억원(평균 3500만원)까지 지원함


2.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50%를 넘을 전망임

- 이에 힘입어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거의 9년 만에 정보기술(IT)업계 맞수인 애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3. 현대모비스는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내 112만㎡(약 34만평) 부지에 서산주행시험장을 준공했다고 11일 발표함

- 총투자비는 약 3000억원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특화된 첨단주행로 등 14개 시험로와 4개 시험동을 갖춘 첫 자체 주행시험장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연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와 관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가 집계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주일 전 92.3%에서 10일 99.6%까지 치솟았음


2.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지역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음

- 서울, 세종 등 일부 인기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침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임



<< 국제 >>

1. 텐센트의 소셜미디어 위챗이 중국에서 ‘슈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1일 보도함

- 차이신에 따르면 위챗의 활동사용자 수는 지난 3월 말 9억380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 급증했으며, 이는 세계 소셜미디어 중 미국의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임


2. 영국 집권 보수당 원로들이 테리사 메이 총리를 6개월 안에 교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영국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수당은 지난주 총선에서 12석을 잃어 650석 중 318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으며,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메이 총리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3.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가 오는 10월 1일 스페인에서 분리독립하는 것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함

- 중앙정부는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헌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내놨으며, 앞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가 좌절했던 카탈루냐 주정부가 재차 주민투표를 선언한 것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점차 고조될 전망임


4. 프랑스 총선 1차 투표가 11일 열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압승을 거둘 전망임

-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날 현지 여론조사들을 인용해 앙마르슈가 전체 577석 중 최대 425석을 차지할 수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평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2008.12.24.에 설립 되었음.

주요 역할로는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창업 촉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국내외 창업진흥 우수사례 조사·연구 및 전파,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정책개발 등이 있음.

- 출처 : 위키백과

1. ‘여성들은 비논리적이고 변덕스러워 투표의 책임을 질 수 없다’ →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1918년)되기 전까지 논리... 현재 여성의원 비율(%) 스웨덴42, 英32, 韓17, 日9.4...(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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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 있는 기업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커 → 유노조 사업장 42.07%, 무노조 사업장37.94%... 정규직 노조의 도덕성만 강조하기엔 한계... 다른 대안도 함께 모색 필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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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임명, 지명된 文내각 12명중 정통관료 1명뿐 → 정통관료 출신 사실상 ‘전멸’... 당·캠프 출신 ‘전면’ 배치. ‘주류 파괴로 개혁’ 메시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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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46% ‘가족 해체 위기’ 겪어봤다 → 파산,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아. 50, 60대 응답자 40% 이상은 자녀·노부모 돌봄 위기 호소. 보건사회연구원.(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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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신고’ 대행 앱 등장 → 신원노출 꺼리는 신고자 대신 접수. 앱에 사진, 상황설명 올리면 돼.담배 꽁초에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까지 한달 동안 123건... 포상금 중 30% 수수료.(동아)

*수사 기관은 일단 환영, 일각, 공익신고가 사기업 비즈니스 모델은 부적절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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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열식 전자 담배’ → 담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권련을 전기기기에 끼워 쪄서 피우는 형식. 필립모리스 등 출시 시작. 연기 없고 유독성 덜하나 여전히 유해.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하기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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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니 TV, ‘지는 해’에서 다시 ‘뜨는 해’로? → 1분기 1500달러(169만원)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소니 39.0%로 1위. LG 35.8%로 2위, 삼성전자는 13.2% 3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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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흔히 하는 ‘좋은 것 같아요...’ 화법 →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스스로 잘 알면서 ‘같아요’를 사용해 불확실하게 표현하는 건 잘못...(중앙, ‘우리말 바루기’)

*그러나 단정 짓지 않는 겸손, 상대의 의사도 살짝 생각해 준다는 뉘앙스도 있어 무작정 비판할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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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일 전면개통 ‘동서고속도로’ → 서울∼양양.서울 강일나들목에서 종전 175.4㎞에서 150.2㎞로 짧아지고, 주행시간은 90분으로 줄어든다. 영동고속도로 보다 1시간 빨라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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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숨 건 전투기 구매 비리 폭로... 혈세 2252억 아낀 용기 → 조주형 대령 2002년 F-X사업 공익제보. 세계일보 1990년 이후 공익제보 102건 추적 기획기사 시작.(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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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주요국 여성의원 비율

▼서울-양양 1시간 단축 동서고속도로 30일 개통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새 정부를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세계가 호평하는데 제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2.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힘을 직접 보고 느꼈다면 절대 한눈팔 수가 없지... 암~

3.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최근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잇달아 호평하며 당론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당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까지 박 전 대표의 '문생큐' 행보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문모닝에서 문생큐로의 변신이라... 할 말은 많으나 일단 참는 걸로~

4. 자유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부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자폭탄 맞고 전사하실 분들 많이 생기겠구먼... 문자가 공짜라 다행이야~

5.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돼야 한다며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인권전문가인 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터 시키고 일까지 못 하면 그게 더 현 정부 부담일 텐데... 그냥 시켜주자~

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군 법무관 시절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하는 거 아니겠어? 보기 좋네~

7. 과거 논란이 있었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자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반응입니다. '물갈이' 수준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검찰 내부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정치 떡검만 아니라면 쫄 일이 없지... 근데 다들 떨고 있지? 안다 알아~

8. 법원이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복지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가 주목됩니다.
그럼 뭐 저 양반들이 지 멋대로 했겠냐고... 박근혜, 이재용이 당근 몸통이지~

9.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를 70만 평방미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미 공여된 32만 평방미터 외에 부지 추가 공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왜 이를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들 건강 생각해서 공치라고 그랬나 보지 뭐... 얼마나 자상한지~

10. 독립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3위로 떠올랐습니다. 영진위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위 '미이라' 2위 '원더우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제쳤다는 게 더 의미심장하다. 꼭 그래야 하는 것처럼...

11.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 1대와 2대가 중구 장교동에 있는 한화그룹 본사 사옥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포구와 광진구에 있는 여성청소년수사 1·2대의 사무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한화그룹 본사 사옥으로 가는 겨? 한화 직원 좀 그렇겠다~

12.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률이 십여 년 전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성결혼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애자의 취업에는 대부분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관절 우리가 뭔데 남의 삶에 찬반으로 관여를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음.

13.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소아암 자선모금 행사 기부금 일부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대부분이 소아암 연구와 치료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전액이 전달될 것으로 알았던 기부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생색만 내고 지는 한 푼도 손해 안 봤다는 얘기지... 남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14.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과 충성 맹세 요구 등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의혹을 ‘마녀사냥’ ‘가짜 뉴스’라고 부인해온 트럼프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아~ 드디어 트럼프 탄핵이 현실화되나요? 이 정도면 촛불 든다고 봐야죠~

15. BBQ가 지난달 10개 품목 가격을 평균 10% 인상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2차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교촌치킨도 이달 말 치킨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치킨 업계의 도미노 가격 인상 우려가 커졌습니다.
닭 한 마리 2만 원이면 좀 너무 하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먹을 수도 없고...

자유당 이채익, 5.18을 ‘광주사태 소요’로 폄훼. 에라이~
'강경화 불가' 국민의당 홈페이지 십자포화. 크흡...
손혜원 의원 비방글 일베 회원 15명 입건. 쯧쯧...
전군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5,000대 설치. 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 공지영 -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6월 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꽃과 같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찾아와 춤을 춘다. 감사의 말은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이  8일 열린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 사안에 개입해 그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함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갑질’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함

- 재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작으로 기업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가격규제 등 행태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어려울 때 독과점 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거나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를 비롯하여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총수일가가 보유한 특정 업체의 자회사도 총수일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간접지분 규제, 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 대표적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내용임


2. 문재인 정부가 초(超)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함

-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고 출산한 뒤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임


3. 국방부는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40만5669원으로 8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함

-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의 16%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 30% 수준으로 오르게 되며,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오르게 됨


4.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현대상선과 초대형 유조선(VLCC) 10척(옵션 포함)의 건조의향서(LOI)를 맺었지만 본계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됨

- 현대상선이  작년 10월 총 24억달러 규모로 조성된 정부 선박신조프로그램(선박펀드)의 도움을 받아 발주하기로 했지만 펀드의 60%가량인 선순위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조건에 반대하면서 펀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임



<< 금융/부동산 >>

1. 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기업지배원, 금융감독원 등의 해석이 나옴

- 이에 따라 여러 기관투자가가 논의 후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행사하더라도 주식 공동보유에 의한 ‘5% 보고’(5%룰)를 할 필요가 없을 전망임


2. 현대삼호중공업이 국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유치하는 투자 규모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발표함

- 이달 말 현대삼호중공업이 전환우선주 714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IMM PE가 이를 주당 5만6000원(총 4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 15%를 갖게 되는 IMM PE는 5년 뒤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임


3. 정부가 대출 규제 중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 강화하지 않고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한정해 LTV·DTI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주택자 이상의 대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용 대출 등이 대상임



<< 국제 >>

1. 국제 유가가 7일(현지시간) 5% 급락함

-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7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2.47달러(5.1%) 하락한 45.72달러에 마감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도 런던ICE거래소에서 2.06달러(4.1%) 떨어진 배럴당 48.06달러에 거래를 마침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감산에 합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셰일원유 증산으로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상과 달리 급증한 게 유가를 끌어내림


2.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일(현지시간) 카타르 신용등급을 AA등급에서 AA-로 한 단계 내리고,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림

- S&P는 보고서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몰디브 등 7개국이 카타르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적대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를 단절하고 무역과 교통 통로를 차단한 것이 카타르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함


3.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청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함

- 코미 전 국장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시도했는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또 러시아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 해킹으로 인해 미국 선거결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우선주(轉換優先株,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서 누적 · 비참가형 우선주가 많음. 

전환의 목적물,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환사채에 준하여 정해지며, 총 발행주식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 

전환우선주는 특정세력의 적대적 M&A시도가 있을 때 기존 우호주주에게 우선 배정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포함해 미래부·외교부·국방부·복지부·문체부·국민안전처 등 7개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개혁을 기대하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시다~

2. 자유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민생입법 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교원노조법, 방송법 등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도 촛불이 왜 타올랐는지를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뜨거운 맛을 봐야~

3. 국민의당이 여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유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함께 정부여당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협치가 필요한 사안에는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명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냥 국민만 보고 쭈욱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4. 정운찬 전 총리를 포함한 각계인사 49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도덕적 인성을 갖춰 위원장으로 적격인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삶을 지켜봤다며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0여 명의 각계인사만 말고 국민 모두가 증언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쵸?

5.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도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조직이 축소되는가 하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54.6%→ 35.1%→ 29.6%로 급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 기가 막혀라...

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처리 절차를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년 3개월 만에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당연한 일이 감동인 세상. 암튼 좋다~

7.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구속 기간이 7일 자정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시호는 재구속 없이 이날 자정을 기해 석방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복덩이,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며? 그래도 죄 값은 받아야지~

8. 경찰이 살수차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꿨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살수차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나? 인권 경찰을 위해선 우선 경찰청장부터 바꿔~

9. 한국이 촛불혁명으로 야권이 일찌감치 대권 고지를 선점한 것을 교훈 삼아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반트럼프 시위에 편승해 대권 가도에 질주하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 삼수를 노리는 ‘노병’들이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도 이제 70살이니 샌더스까지 진짜 노병이긴 하다... 하긴 백세 시대에 뭐~

10. 하버드대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인종 혐오와 음란·폭력 대화를 한 입학 예정자 10여 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대학 측은 ‘정직함이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행위와 관련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미래를 위해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도...

11.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전담 변호사 하면 딱이겠구만 뭐... 대한민국에서 장사 좀 되지 않겠어?

12.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30대가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사실상 남과 같은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사유인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입니다.
5년도 기가 막힌 데, 애비같지 않은 자의 합의로 3년? 아버지란 이름이 부끄럽다~

13.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반 시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과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며 1명당 3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이고 기업의 편이고 권력자의 편이다... 아니면 아니라 해봐~

14. 두 달 만에 다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 H5N8 AI로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복날은 다가오는데 삼계탕이랑 달걀값은 또 어쩌냐... 호식이 두 마리는 뭐니?

15.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기름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세금 낼 건 내고 삽시다~

16. 서울시가 50대를 대상으로 했던 무료 정신건강 검진을 50∼64세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검진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해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자나요...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는 ‘통합’에 방점. 오~
박지원, ‘보훈처장 장관 승격에 감사’. 나두~
재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 자가 부담’. 크~
러시아 ‘미 대선 투표시스템 해킹 절대 아냐’. 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갈증을 풀어줄 만큼의 비가 왔습니다.
타들어 가는 농심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개면 다시 덥겠다고 합니다. 딴 건 다 먹어도 더위는 먹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7년 06월 02일 (金)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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