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7년 5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 T.파커



<< 정치/외교 >>

1.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북한에 촉구함



<< 경제 일반 >>

1.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실으며 ‘문재인 시대’의 재테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함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세 영향이 크며,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내년에는 최대 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2. 28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비정규 계약직인 비학생조교를 준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음

- 이는 각 단과대학 소속 계약직이던 비학생조교 250명 전원이 서울대에 고용되고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준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서, 이번 합의로 행정 마비는 풀리겠지만 비정규직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옴


3. 서울시가 방만 운영과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내버스 준(準)공영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변경을 추진함

-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연 100억원 이상 줄이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4.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됨


5. 삼성전자가 10조원을 투자해 중국 시안에 3차원(3D) 낸드플래시 전용 공장을 설립을 추진함

- 2014년 준공한 시안 1라인에 이은 2라인으로 이르면 2019년 말 생산에 들어갈 전망임


6. KT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드론 안전 운용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함

- 19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고도 150ｍ 이하를 운항하는 공공·민간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교통관리체계(UTM)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7. 남해발 ‘모래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모래값이 폭등하고 있음

- 28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 1만6000원(운송비 포함)이던 영남지역 모래 가격은 연초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가 어민 등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2만9000원으로 껑충 뛰었고 최근엔 4만원까지 급등함

- 모래 가격 급등으로 이 지역 레미콘 가격도 줄줄이 올랐으며, 울산지역 레미콘업체들은 모래 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달 레미콘 가격을 4% 인상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 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일반투자자의 건당 P2P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업체당 연간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음


2.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어 시장 환율과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바스켓 환율 외에 ‘경기대응 조정 요인’을 새로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인민은행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을 시장에 맡겨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3. 28일 전자화폐 비트코인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2189.52달러(오후 3시 기준)를 기록하면서 지난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2779.08달러)에서 20% 이상 하락해 1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감

- 일본이 합법적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안전자산’이란 기대가 값을 끌어올렸지만 지나친 급등세에 경계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4.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시장 개편에 중점을 둠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 계약갱신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부여해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임대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제도임



<< 국제 >>

1.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면서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반면, 이날 애틀랜타연방은행은 2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함


2.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가시화하면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0.3도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휴양도시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6개국 정상은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라며 회의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트위터에 “다음주에 파리기후협정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림


3. 애플이 구글, 엔비디아에 대항해 독자적인 인공지능(AI)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음

-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각종 기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애플 뉴럴 엔진’으로 불리는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며, 애플은 이 칩을 통해 얼굴인식, 음성인식 기능 등을 향상시켜 음성인식 AI 비서인 ‘시리’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기능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규직

-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같은 근로자들을 빗대 이르는 말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함.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임.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임.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남. 

이들은 주5일 근무제 적용, 건강보험, 고용보장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및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임금과 승진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이는 등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ICT
[더피알]국내 ICT기업들, AI로 미래 만들어가


#블록체인
[ITWorld]블록체인을 새로운 비즈니스 협업 툴로 사용하는 4가지 방법


[전자신문]김태룡 금투협 정보시스템실장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금융사고 예방한다"


[IT데일리]블록체인 경쟁, 모두가 뛴다…”스타트업부터 국가까지”


[스타서울tv]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 관심, '스마트 콘트랙트' 전자계약이 뭐길래?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힙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동안 하도 비정상을 보고 살다 보니 정상이 감동일세~

2.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와 권력기관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일 것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수사권 조정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은 '인권침해' 이미지 불식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숙제할 의지도 책임도 못 느끼는 건 아닌지... 숙제 안 해오면 혼나는 건 알지?

3. 자유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반대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칠 경우 정치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없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떠나, 누가 누굴 검증하겠다는 건지... 그게 웃긴 거지~

4.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달라졌습니다. 19대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것과는 180도 바뀐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 ‘문모닝’이라는 별칭에서 문재인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문생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하지 거지 뭐... 근데 저 양반이 하는 말이라 영 찜찜해...

5.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조사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절차상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절차무시 헌법무시 온통 무시하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지~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의 태극기 숫자는 절반 이상이 줄었고, 군가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날에 비해 현저히 조용해진 모습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박사모 회장도 달려 들어가고... 돈줄도 막히고... 남아서 버티는 게 용타 용해~

7.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추진을 지시했지만, 감사원은 현행법상 감사 착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 착수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40여 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익감사청구는 받아야 한다는 거 알지? 잔머리 그만 굴리고~

8.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시 안전행정부가 무차별적 훈·포장을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담합 혐의로 처벌된 토목건설업체 관계자와 4대강에 찬성한 대학교수, 종교계, 언론사 등 총 1157명에게 훈·포장을 남발했습니다.
엿 바꿔 먹을 수도 없고 쪽팔려 어디 걸어 놓을 수도 없을 텐데... 난감하겠다~

9.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 부근에서 수습된 유골의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은화 학생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수습자 유골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고창석 교사와 단원고 허다윤 학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 줘 고맙다...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돌아오길...

10.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 씨가 집시법, 주거침입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김샘 학생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라가 망쳐 놓은 일을 바로잡겠다는 학생에게 이게 뭔 짓인지... 부끄러워라...

11. 오는 5월 31일까지 김무성 의원 등 전 새누리당 의원 27명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런 서약 자체를 기억 못 할걸? 아마 없던 일로 노룩 패스~

12. 김무성 의원의 ‘캐리어 노룩 패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김무성 가방 굴리기 놀이를 해서 제주공항이 엉망진창이라는 우슷게 소리와 함께 일부 관광객이 실제 '노룩 패스’를 흉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얘들아 재미 삼아 따라 하는 건 좋은데... 저런 권위적인 모습은 배워선 안 된다~

13. 질 낮은 저가 윤활유를 유명 외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 당국에 팔아넘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윤활유는 군용항공기 등 군의 주요 장비에 사용돼 항공기가 추락할 뻔하는 등의 결함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 군납 비리가 만연하니까 지도 해 먹어도 되는 줄 알았나 보지 뭐... 에휴~

14.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9곳은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 1천782곳 가운데 9.8%인 1천160곳에만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합니다.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지만, 미세먼질 멕여서야... 학교는 청정지역이어야 해요~

15.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원로주먹'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망한 현재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먹이 늙으면 원로 주먹이 되는 거였구나... 법보다 가까운 원로 주먹 말야...

16. 수면 부족은 심장 질환, 뇌졸중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만, 당뇨병, 혈압 등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 사망률은 두 배로 늘어나 전문가들은 성인의 경우 하룻밤에 7~8시간 이상 잘 것을 권장했습니다.
잠이 보약이고 미인은 잠꾸러기라더니... 잠이 만병통치였어... 음냐음냐...

정유라, 항소심 철회 30일 이내 한국행. 어여 와~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83%. 쭈욱~
미국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부지 확정. 오~
4대강 재감사 찬성 여론 80% 육박. 나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 5월에 너무나 가슴 벅찬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장미꽃 만발한 5월의 마지막 주말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7년 05월 25일 (木) 조간 


 
#ICT#정책#동향
[동아일보]“AI, 인류종말 아닌 자유 선사할 것”


[전자신문]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지정 공청회


[경향신문]네이버 개인 온라인 창업 성공 돕겠다


[동아일보]신기술로 매출 2배… “일할 맛 납니다”


[전자신문]“과기정책, 자율성·책임 강화…출연연 목적기관 지정 시급“


[디지털타임스]과기계 “과학기술 단독부처 최우선 과제“


[조선일보]바둑神 알파고가 손해보는 手를 둔다고?



#오피니언
[경향신문]데이터 바다에서 '나'를 찾아라


[조선일보]기·승·전, 4차 산업혁명?


[디지털타임스]4차 산업혁명, ‘추격자 전략‘ 수정해야


[중앙일보]VR, 캐즘을 건너 주류로 가려면


[전자신문]중소벤처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라


[머니투데이]4차 산업혁명 물결 속 벤처의 현실


[디지털타임스]벤처 일자리 창출, 생태계부터 정비하라


[동아일보]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 중소기업 스마트化부터


[전자신문]세계와 격차 벌어지는 AI 기술, 더 큰 관심을

#ICT#4차산업혁명
[블로터닷넷]“4차 산업혁명의 열쇠, 데이터와 분석”


[조선일보]기·승·전, 4차 산업혁명?



[한겨레]4차 산업혁명과 첨단 올림픽 기술, 코엑스에서 보세요




#블록체인
[조선일보]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1억달러 펀딩…골드만삭스와 산탄데르는 공식 탈퇴


[이투데이]인간화한 블록체인을 서두르자


[한국경제]비트코인·이더리움은 화폐인가 "사용처 제한된 가상화폐…화폐라기보다 투기자산"


[뉴스1]금융硏 "4차 산업혁명, 금융 레그테크 도입해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친인척과 핵심 참모에 대한 특별감찰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 투명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견제와 감시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권력은 부패하지 않는 법...

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부인의 전시회 초청장에 '국회의원 이낙연' 인사 글을 썼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아들의 재신검 포기는 어깨탈구에 이어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뇌수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장전입, 이중국적, 다운계약서... 뭐 이 정도는 이제 양념이야? 씁쓸하네...

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정책과 자질, 도덕성 검증에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계속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 보기 싫으면 나중에 표로 심판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요~

4.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설'에 대해 의지도, 논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단호한' 발언은 당내 통합논의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통합론이 다시 불거질 경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통합 얘기 고만하고 정치나 잘하면 될 일... 다음 총선 때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5. TV조선이 4대강 감사 지시가 떨어진 당일부터 '과거 정권 지우기'라는 프레임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JTBC가 4건, 채널A가 2건, MBN이 1건 보도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TV조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TV조선이 방송해요?’ 조만간 TV조선이 폐지되는 걸 꼭 봐야 하는데...

6. 녹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보 13개 중 6개의 수문을 열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7개 보 역시 녹조가 심각하고 수질이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4급수 수준입니다.
거의 똥물이라는 거지... 이걸 매일 한 잔씩 멕여야 하는데 말야. 누굴? 알면서~

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발 협력 사업에서 95건의 위법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운동 등의 공적 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수출한다고 난리를 죽이더니, 참 여러 가지 가지가지 했구먼...

8.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중단한 박근혜 정부가 피해지원금으로 약속한 3000억 원을 아직까지 입주기업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금과 세제, 대체생산, 고용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니까...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바바~

9.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문재인 정부 공약 실천의 첫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470원으로는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 못 먹는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10. 미국의 저널리스트 ‘팀 셔록’은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계엄군이 집단발포를 자행한 1980년 5월 21일, 미국이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정의의 사도쯤으로 알고 있는 양반들 아주 많다는 게 문제지...

11.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에 여야 불문하고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빈곤층 지원 부문은 지나치게 취약해지는 반면 국방비 증액분 역시 불충분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감세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이명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기분이야... 오래 못 버틸 거 같아~

12. 이달 초순 128회나 발령됐던 미세먼지 주의보가 지난 9일을 끝으로 2주째 잠잠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계절 변화로 중국발 황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더러 사드 철회할 테니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될까? 빅 딜~

13.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전 칠레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칠레 주재 박 모 참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이런 인간을 불구속하는 이유가 뭐야... 엄벌이 답~

14.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원래 신분증 확인하고 탑승하던데... 암튼 신분증 꼭 챙기세요~ 뱅기타고 싶다...

15.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했습니다. 법원은 당첨된 소비자에게 ‘229만 3천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게 줬다 뺏는 건데... 요건 장난이 아니라 사기라고 봐야지?

16.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23차례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6개월 넘게 이어진 ‘촛불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께 해산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둑 평정 알파고, 스타크래프트 정복 나서. 음...
중국, 정부에 노골적 사드 철회 압박. 기다려~
영화 '노무현입니다' 1개관에서 100개관 확장. 크~
무학, 기간제 주부사원 정규직 전환키로. 좋은데이~

오늘 맑고 살짝 덥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시원한 건 꼭 날씨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시원한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5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thanksgiving)는 Thanks로 사례한 후 Giving으로 주는 것이다."

- 웰스 속담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부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겠다”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말함


2. 청와대가 50일간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과제를 제안받기 위해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별도로 24일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킴

- 이를 위해 국민인수위는 이날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온라인 사이트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열었으며, 2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오프라인 부스를 설치함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혀 합의가 불발됨

- 이에 따라 최근 미·중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높여온 기조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분위기와 맞물려 유엔의 대북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경제 일반 >>

1.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신평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

-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평택 LNG 발전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관사인 국민은행은 총 8850억원 규모 투자에 참여할 기관투자가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투자 약정을 맺기로 함

-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이번 사업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임


2.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지난해 노사 합의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되돌리는 것을 추진함

-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3일 “(정부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파기하면 다른 공공기관 노조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3.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창업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학이 보유한 공공 연구 성과를 기술창업으로 연계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힘

- 현재 국내 대학은 연간 4조2000억원가량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 효과는 해외 대학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생의 7%가 창업한 반면 KAIST는 2%에 그침


4.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 IT쇼(WIS) 2017’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됨

-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2개국,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작년 행사에 비해 규모가 확대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종목이 아닌 지수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우정사업본부가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시작한 데다 상승장에 ‘베팅’하는 기관과 개인의 투자금이 ETF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임


2.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출범 시기가 당초보다 한 달가량 미뤄질 전망임

- 카카오뱅크는 당초 6월 말 영업을 개시한다고 했었으나 카카오뱅크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해외 송금과 관련한 점검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출범 일정이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


3. 24일 국내 전자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 거래 가격이 1이더리움(ETH)에 26만20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음

- 지난 17일 1ETH가 11만7000원 수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주일 새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이며, 올해 초 거래 가격 1만350원과 비교하면 다섯 달도 안 돼 25배나 급등한 것임

- 전자화폐를 받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투자 열풍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4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했다고 발표함

-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조정 배경으로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함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새로 매긴 중국 국가신용등급 ‘A1’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수준이며, 한국보다는 두 단계 아래임


2.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 4조940억달러(약 4610조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 10월~2018년 9월)을 제출함

-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2027년까지 흑자(16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206개월 연속 경기확장 국면을 전제로 한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함


3.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이 선출됨

- WHO는 23일(현지시간) 열린 제70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마거릿 챈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전 에티오피아 보건·외교장관(52세)을 임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과연봉제

-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힘.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ICT
[이지경제]SK, 최첨단 ICT 기술 적용한 '임대주택' 나온다


[ZD넷코리아]ETRI, 사업화 가능한 ICT 최신 기술 선보인다



#4차산업혁명
[전자신문]4차 산업혁명, IP활용은?…’IP정보 서비스 쇼&페어’


[디지털데일리]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새 정부 SW정책방향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새로운 시대의 개막, 4차 산업혁명


[헤럴드경제]"고객기업과 함께 간다"..에스원, 4차 산업혁명 솔루션 서비스




#블록체인
[에너지경제신문]카드업계, ‘블록체인’을 새 먹거리로…인증부터 보안까지


[전자신문]토요타, 차세대 자동차 겨냥 블록체인 기술 도입


[beSuccess]4차 산업 혁명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CCTV뉴스]KISA-한국IBM, AI·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역량 갖춘 핀테크 기업 육성 위해 MOU


[한국금융신문]인호 "국가적 블록체인 산업 로드맵 필요"


[비즈한국]금보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고공행진의 비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순실의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공동체로 한 방에 엄벌해야...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데에 대해 누리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에 주목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다소 여윈 모습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야윈 게 아니라 53일 동안 주사 못 맞고 관리를 못 받아 그런 게지... 필시~

3.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최순실이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며 통탄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과 변호인은 최순실의 추가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줄창 해 먹을 줄 알았는데 딱 걸린 게 죄라면 죄겠지... 그게 언니한테 미안해?

4.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고,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당선되셨으니 당근 그리 하셔야지요... 그쵸?

5. 김진태 자유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검찰이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뭐니 이게~ 왜 김진태 의원 대신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 꿇고 빌지 그랬어?

6.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으로 한차례 몸살을 앓은 국민의당이 주승용 전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직 고사로 원점에서 비대위 인선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탈당도 불사하겠다던 동교동계와의 팽팽한 긴장감은 이로써 일단은 봉합 양상입니다.
민주당과 합당 반대! 국민의당 정체성 지켜라! 그러다 없어지는 건 내 책임 아님.

7.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정치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 4대강부터 시작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니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짓을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 나오냐 이것들아~

8. 침몰 1천133일 만에 세월호에서 온전한 사람 형태로 수습된 유골이 관에 담겨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3일 전남 목포신항에서는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구명조끼와 옷을 입은 채 발견된 유골의 운구가 진행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까?’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9.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부지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비행 제한구역 설정부터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땅도 없는데 하늘부터 제한하겠다고 나선 꼴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만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아주 지들 꼴리는 데로 구만, 여기가 니네 나라냐~~

10.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신설’ 공약에 공시생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규모가 늘 것이란 기대감에 취업 대신 공무원시험을 알아보거나 회사를 사직하고 뛰어든 직장인까지 노량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텐데... 그래야 이런 혼란이 해결되지 않을까?

1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의사 용모·복장 매뉴얼에 대해 전공의 권익단체가 미리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매뉴얼 초안에 여자 의사에게 화장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이 왜 예의라고 하는 거지? 혹시 성모 마리아께서도 화장하셨답디까?

12.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을 거르도록 한 필터가 오히려 폐암 발병 위험을 훨씬 더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립대학 연구팀은 담배에 달린 미세구멍 필터가 흡연자의 건강을 더욱 해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쩌라고? 아예 담배를 마약으로 분리해서 못 피게 하든지~ 아 담배 땡겨~

13.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 유인원과 비슷한 화석이 발견돼 인류 기원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72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인원류 화석이 인류 조상으로 판명된다면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을 뒤집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라는 게 불편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14. 식중독의 주범은 고기류나 조리한 식품류가 아닌 ‘잘 씻지 않은 채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은 채소류가 41.8%로 가장 많았고 육류 14.2%,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옛날에는 인분 때문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미세 먼지 때문에? 잘 씻어 먹자고요...

15. 올여름은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던 지난해 수준의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년보다 높지만, 폭염은 아니다? 그냥 덥다고 하면 될 것을... 벌써 덥네...

알파고, '세계 1위' 커제에 첫판 완승. 고고~
최순실 조카 장시호 내달 석방될 듯. 국민 여동생?
맨체스터 자살폭탄테러 사망자 22명. 에휴...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아니 상큼하다거나, 깨끗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하늘도 운다... 고 합니다.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핑계 삼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시렵니까?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5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삶은 사랑이 메마른 삶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감사를 빼면 이미 절름발이다."

- 조웻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민간교류 허용에서부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음

-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커지는데 우리 정부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함

- 군 당국은 북한군의 드론(무인항공기)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조사 중임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 등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는 26일까지 사흘간 일정에 맞춰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업무 개선방향 △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등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함

- 이번 국정기획위 기간에도 과거 인수위원회 때처럼 각 부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며, 국정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201개 공약을 100개 내외의 국정과제로 압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코스피지수는 23일 7.71포인트(0.33%) 오른 2311.74에 마감함


2.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로봇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음

- 로봇공학이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3.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이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함

-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1.3%) 증가한 것으로,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임


4. 새로운 여신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두고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DSR 산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방식 대출 유형에 대한 산정 체계 윤곽이 잡히고 있음

-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마이너스통장은 10년치 분할상환대출로 원리금을 나눠 계산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은 이자만 DSR 산정 시 포함하는 게 은행 측 요구사항"이라며 "이 같은 요구를 토대로 권고 수준을 논의하겠다"고 전함



<< 국제 >>

1.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100개 기업은 IoT를 활용해 축적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2020년까지 만들기로 함

- 급성장하는 IoT산업에서 데이터 활용 분야는 현재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은 로봇이나 공작기계 등 강점을 가진 분야와 IoT 데이터의 접목을 활성화해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임


2.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지역에서만 소송을 내온 ‘특허괴물’들에 제동이 걸림

- 미국 대법원이 특허소송은 피고 기업 소재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특허괴물과 ‘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3.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테크기업 몸값이 미국 주요 도시의 경제 규모를 속속 넘어서고 있음

- 22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리치에 따르면 이날 애플 시가총액은 8028억달러를 기록, 미국 2위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8320억달러)에 육박했으며, 같은 날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시가총액도 6584억달러로 시카고의 GRDP(5810억)를 웃돌았음

- 마이크로소프트(5240억달러)는 미국 셰일원유산업 거점인 텍사스주 제1의 도시 휴스턴(4790억달러)을 추월했으며, 올해 주가가 29% 오른 아마존의 시가총액 역시 4620억달러를 기록하며 수도 워싱턴DC(4540억달러)를 제침


4.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의 대형 실내 체육관인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22일(현지시간) 폭발 사고가 일어나 22명이 숨지고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이번 테러는 52명이 사망한 2005년 7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런던 지하철테러 이후 최대 규모로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폭발 테러의 배후를 자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ebt Service Ratio;DSR)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주택담보대출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며,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한편, 금융 당국은 2019년 무렵 DSR을 은행권에 전면 도입할 방침을 내놓았는데, 국민은행이 2017년 4월 17일부터 DSR을 적용한 대출 심사를 처음 시행하면서 3년 정도 앞당겨 적용되었음.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