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7년 12월 29일 신문 브리핑 #


* 2017년 한 해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밝고 명랑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보상이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 대책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내년부터 1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이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공시 내용을 활용해 1차 협력사와 하도급 대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발표된 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줘야 하고, 하도급 계약 후 원재료 가격 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오르더라도 하도급 업체는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때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

​

2.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내년부터는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함

- 이전까지는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기업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대기업에 인수된 뒤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 신규 주파수 경매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함

- 주파수 경매에서는 원하는 주파수를 따내는 게 과제지만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회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경쟁에서 뒤처지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사용가격) 산정 기준도 개정하기로 함

​

​

<<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함

-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되며, 일명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중단됨

- 또한 이날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함

​

2.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부동산114를 약 700억원에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기로 함

-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번 매각을 마무리한 후 본업인 자동차 리스 사업 등을 강화해 ‘무늬만 캐피털사’라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킨다는 목표이며,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114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종합 부동산개발회사로의 변신을 꾀할 계획임

​

3.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된 1031억원 중 648억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383억원은 취소하라”는 원고 부분 승소판결을 내림

- 대법 확정 판결 기준으로 지금까지 2패1무를 기록하며 ‘아니면 말고식’ 과세로 비판받던 세무당국으로서는 이번 무승부로 체면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옴

​

​

<< 국제 >>

1.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리차는 유럽 최대 행동주의 헤지펀드 세비안캐피털로부터 볼보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볼보AB 지분 8.2%를 인수함

- 인수 금액은 32억4000만달러(약 3조4860억원)으로 지리차의 역대 M&A 중 최대 규모이며, 볼보AB 의결권이 15.6%로 높아져 지리차가 최대주주에 등극함

​

​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도급거래[下都給去來]

-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임.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 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인데,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임

-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2017년 12월 28일 주요 신문 ICT뉴스 I


[전자신문][결산]랜섬웨어 창궐에 가상화폐 노린 해킹 급증


[전자신문]KT, 와이파이 속도 3배 높인 5기가급 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 시작


[전자신문][2017 통신 결산]5G, IoT 등 미래 네트워크 초석 마련


[디지털타임스]'5G 대표 융합서비스 확대' 팔 걷은 정부


[디지털타임스][알아봅시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적정성 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디지털타임스]"`포털규제` 뉴노멀법, 역차별 해소 의문"…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부터 추진


[디지털타임스]ETRI, 해킹 불가 `양자암호통신` 핵심부품 크기 확 줄였다


[디지털타임스]서울시, 자율차·전동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 지구 조성


[디지털타임스]위치정보 규제, `사전 동의→사전 고지`로 확 풀린다


[디지털타임스][용어 아하!] 인포그래픽스


[조선비즈]'블록체인 기술'...IBM, MS 등 기업들에 신성장 동력


[디지털타임스][포럼] 새로운 국격 `IDX`가 만든다


[ITWorld코리아]2018년 클라우드 보안 위협 12가지


[CIO코리아]칼럼 | 구글 클라우드의 비밀병기 '구글처럼'


[디지털타임스]"가상현실 정복하면 업무효율 ↑" … 기업용 VR · AR 손뻗는 델EMC


[CIO코리아]2018년 금융권 강타할 기술 동향 '오픈 뱅킹,GDPR, 로보 어드바이스'


[지디넷코리아]“구글 등 외국기업, 유럽처럼 행정 대리인 둬야”

# 2017년 12월 28일 신문 브리핑 #

​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이나 기회를 기다리지는 말라. 그러나 감사가 불편한 상황에서 표현될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짐을 알라."

- 평생감사 카드

​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함

-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 혁신성장 정책으로 부동산에 쏠린 민간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차익거래를 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되고, 코스닥 종목을 담은 벤처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줌


2. 정부는 27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

-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파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집단소송제와 축산산업 선진화 방안,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개선 방안 등을 모두 담았음


3.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000여 명이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전환 대상은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근로자 2885명과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신분은 민간인으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않음

- 임금체계는 기존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며, 정부부처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면서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발표함

- 4차산업위는 사전 동의가 원칙인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 동의 원칙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고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 카카오택시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최초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한다는 고지를 하면 됨


5. 행정안전부는 하늘을 나는 드론으로도 택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 주소 체계를 정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힘

- 평면으로 구성된 기존 주소 체계에 높이 개념을 도입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골자로서, 건물의 층수와 호수까지 체계적인 주소로 등록하겠다는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해체된 STX그룹 지주사였던 (주)STX의 채권단인 산업·우리·농협·신한은행 등은 AFC코리아를 (주)STX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매각이 성사되면 중국 자본이 국내 무역상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사냥이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임


2.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연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추가 자본 확충을 하려 했지만 실패함

- 이에 따라 조기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선보여 경쟁회사인 카카오뱅크를 따라잡는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임


3. 경기도시공사가 2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1·2구역의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모집 공고를 발표함

-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일대 약 43만㎡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부동산업계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지식산업용지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제 >>

1. 국제 유가가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2월 인도분은 직전 거래일(22일)보다 2.6% 오른 배럴당 59.97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선 지난 10월 말 60달러를 넘긴 북해산 브렌트유 1개월물이 2.7% 상승한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gka

-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리비아 북부 마라다 인근 송유관이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폭발했다고 보도했으며, 리비아 국영석유공사(NOC)는 “이번 사고로 하루 원유 생산량이 7만~1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2.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00억위안(약 16조4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의 실험용 핵융합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감

- 핵융합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일으켜 전기에너지를 얻는 기술로서, 원자력·태양광·풍력발전을 뛰어넘는 최적의 에너지 생산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무급제

-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제도. 즉, 직무급제란 각 직위의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그것에 알맞는 보수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함.

직무급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창안되어, 1940년대에 실질임금의 저하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하였으며, 제2차 대전 후에는 세계 각국으로 널리 보급되었음.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직무급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
직무급은 보다 공평한 대내적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보수라는 점에서, 그리고 각 직무에 알맞는 보수라는 현대적 생활관념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보수제도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직무평가에 있어서 평가요소의 선정과 그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 평가 결과와 보수의 결부방식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보수 수준을 결정하기 쉽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음.

2017년 12월 27일 주요 신문 ICT뉴스 I


[중앙일보][주목! 이 사람] 뇌과학자 장동선 "車, 사람 마음까지 읽는 시대 온다"


[동아사이언스]게임만 VR·AR의 미래? 건설현장 MR경험에 다리가 후덜덜


[디지털데일리][주간 클라우드 동향] 2017 국내 클라우드 시장 되돌아보니


[연합뉴스][2018 ICT] 5G 시대 서막 '활짝'…4차산업혁명 시대 본격화


[중앙일보]'13년 전 출시된 당뇨폰, 한국선 구경도 못해'…반(反) 4차 산업혁명 규제 백태


[전자신문][ET단상]스마트시티, 사람이 중심돼야

# 2017년 12월 27일 신문 브리핑 #

​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

- 에드윈 로빈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저임금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가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을 내놓음

- 제도개선TF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고,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포함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제외함


2. 행정안전부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함

-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 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쓰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이는 곧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원과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임


3. 현대중공업그룹은 26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함

- 현대중공업은 내년 1분기 부채 상환 등을 위해 1조287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대미포조선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4.8%)을 내년 상반기 매각해 그룹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함


4.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을 조건부 승인함

- OLED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부 장관 승인이 필요함



<< 금융/부동산 >>

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함

-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기정책자금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


2. 증권, 은행, 생명보험, 캐피탈 등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의 투자은행(IB) 역량을 한데 모은 신한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가 출범 5개월여 만에 대형 해외 대체투자 거래를 성사시킴

- 26일 IB업계에 따르면 신한 GIB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웨스트 지역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인 원월드와이드플라자의 메자닌(중순위) 채권 1억9000만달러(약 2000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 22일 자금 납입을 완료함


3.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우량한 ‘A급(신용등급 A-~A+)’ 기업도 자금조달 전략에 변화를 주기 시작함

-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2일 4년 만기 전환사채(CB) 1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이는 지난 5월 공모 회사채 300억원어치를 차환용으로 발행하려 했지만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흥행에 실패해 공모 발행 계획을 접고 사모 방식으로 200억원어치를 발행한 결과로 보임

-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케피코(신용등급 A+)도 19일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기상환 권리(콜옵션)가 붙은 사모 회사채를 발행해 600억원을 조달했으며, 또 다른 대형 부품사인 화신은 12일 만기가 도래한 5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를 차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상환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가양동 도심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가양 모듈러 실증단지’ 준공식을 가짐

-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물의 70~80%를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옮긴 뒤 레고블록처럼 쌓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새 공법으로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반 건물의 절반에 불과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도 있어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옴



<< 국제 >>

1. 영국 셰일오일·가스업체들이 내년 초 셰일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프래킹)를 시도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프래킹은 퇴적암(셰일)층에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액체를 고압 분사해 원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공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

-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됨.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됨.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임.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년 12월 26일 주요 신문 ICT뉴스 요약 I


[전자신문]김종연 엔투스튜디오 대표 "VR 생태계, 2기 진입했다"


[IT조선][어제의 IT키워드]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텔에서 맞는 새해·2018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MR 헤드셋 리뷰


[한겨레]오모 사피엔스 등장·하이퍼 코피티션·레버리지 시대 도래…2018 글로벌 트렌드


[지디넷코리아]IoT-AI-5G 융합 초연결 '스마트시티' 활짝


[전자신문]삼성-KT, 원강선 KTX에 LTE-R 적용


[디지털타임스][용어 아하!] 무선 자기 통신 결제


[전자신문]가상화폐로 물건 살 수 있는 자판기가 국내에?


[전자신문][기획] LG유플러스 야심작 'AI 스피커' 써보니


[디지털타임스][용어 아하!] 스마트 홈 허브

# 2017년 12월 26일 신문 브리핑 #

​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한다. 이 절대적 감사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확정함

- 혁신성장동력으로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 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13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내년 1조5600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7조9600억원을 투자할 방침임


2.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원 1000여 명은 지난 20~21일 실시된 임단협에서 노조 지도부 10여 명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밝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새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노노 간, 노사 간 갈등이 불신임의 원인으로 분석되며, 수천 명이 공사에 새로 직고용되면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정규직 직원들이 행동에 나선 배경임



<< 금융/부동산 >>

1. 25일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조1436억원이 순유입됨

- 월별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 2조원 이상 ‘뭉칫돈’이 들어온 건 2011년 5월(2조4130억원) 후 6년7개월 만으로,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개미들의 ‘귀환’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2.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음

-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출세는 만기 1년 미만 채권에 투자하는 초단기채 펀드와 국채를 주로 매입하는 국공채 펀드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초단기채 펀드는 올 상반기 미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과 북한 리스크(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자금을 짧게 굴리려는 개인투자자의 뭉칫돈이 몰린 상품임

-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채권가격 하락)한 데다 세계적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채권형 펀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3.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 결제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대기업의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음

- 중기부는 지난달 기재부 소관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 결제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중기부에 최근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5일 확인됨

- 중기부는 부담금 징수로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을 유도하려는 반면, 기재부는 부담금이 어음 발행을 억제하지 못하고 협력업체에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임


4. 삼성중공업이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8개 은행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받기로 함

- 국내 조선사 중에선 재무구조가 최상급인 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로 ‘RG순번제’ 혜택을 받음에 따라 자금 조달에도 숨통을 트일 전망이며, 지난 6일 대규모 적자 예고와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시장 우려가 커진 것과 달리 금융권은 삼성전자 등 대주주의 책임 경영에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짐


5.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 은행이 선박금융에서 발을 빼는 사이 중국 은행들이 그 빈자리를 꿰차며 해운회사 대출을 늘리고 있음

- 중국공상은행(ICBC) 등 주요 중국 은행의 올해 선박리스(건조 및 운용 리스) 금액이 200억달러(약 21조6000억원)로 지난해보다 33% 이상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3일 보도했으며, 이는 ICBC가 선박리스만 집계한 것으로 상호융자, 선박담보대출 등 다양한 선박금융 형태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짐

- 또한 시장조사업체 마린머니에 따르면 ICBC 민성은행 교통은행 자오상은행 등 중국 은행의 올해 선박금융 규모는 2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6. 25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16년도 보험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총자산은 생명보험사 782조1491억원, 손해보험사 252조27억원 등 1034조1518억원으로 집계됨

- 1997년 총자산 100조원을 돌파한 후 6년 만인 2003년 200조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고, 2010년 500조원을 넘어선 뒤 6년 후인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조달러(약 108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미국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는 데다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본을 대거 유치한다는 전략이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일본 정치권이 잇따라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음

-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지난 24일 중국 푸젠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대일로 정책은) 훌륭한 계획이며 그 취지를 적극 응원한다”며 “(일본 기업과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마음먹고 중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함


3. 피 몇 방울로 20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혈액진단 기술 ‘에디슨’을 내놓아 선풍을 일으키며 2014년 100억달러(약 10조8000억원)까지 기업가치가 치솟았으나 에디슨이 거짓 기술로 밝혀지며 추락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 테라노스가 회생을 추진하고 있음

-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투자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에서 1억달러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2018년 한 해 회사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수금환급보증(先受金 還給保證, RG ; refund guarantee) => 계속 언급되는 거라 복습차원에서 게시해드립니다.^^

-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 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함.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박회사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공사나 은행이 대신 피해액을 지불하는 것임.
선주는 은행으로부터 RG 발급을 확인한 후 대금 지급을 시작하고, 조선업체는 지급받은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매함으로써 선박제조에 들어가게 됨. 

은행의 입장에서 RG 인수액의 경우 전액 위험가중자산으로 설정되므로,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조선업체가 선박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 금융회사들이 대신 지급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설정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7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

​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건강한 의미에서 빚진 심정을 가진 자들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군 병사 한 명이 21일 최전방 중서부전선을 통해 귀순함

- 우리 군은 귀순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추격조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 사격을 가함


2. 국민의당이 진통 끝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21일 결정함

- 국민의당은 27∼28일 통합 찬반을 묻는 케이보팅 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3. 로이터·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23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

- 결의안은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이며, 동시에 '달러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됨



<< 경제 일반 >>

1.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KAIST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감

- 무역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아이폰 등의 국내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매각주관사인 EY한영이 진행한 (주)STX 매각 본입찰에 팬오션 글로벌세아 AFC코리아 등 4곳의 인수 후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 (주)STX는 STX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무역상사로서, EY한영은 가격과 고용승계 등의 세부 인수 조건을 검토한 뒤 오는 2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음

-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8% 올랐으며, 이는 전주(0.17%)에 비해 상승폭이 0.01% 커진 것임


2. 21일 서울시는 서울 강북의 대표적 부촌인 동부이촌동 한강맨션과 한강삼익아파트의 정비계획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왕궁맨션 등도 재건축을 추진 중이어서 동부이촌동 일대가 강북의 대표적인 아파트 부촌으로 재단장될 전망임



<< 국제 >>

1. 석유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통해 미국 에너지 자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투자 대상에는 사활을 걸고 ‘치킨게임’을 벌이던 경쟁자 셰일업계 생산시설도 포함돼 있으며, 아람코가 셰일업체 생산시설 인수 등의 방식으로 미국 에너지시장에 관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셰일업계를 모른 체 할 수 없게 됐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畵委員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회그이 심의 등 시.도시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시자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7년 12월 22일 주요 신문 ICT뉴스 요약 I


[지디넷코리아]AI경쟁, IT 인프라 접목으로 경쟁우위 잡아야


[디지털타임스]"홀로그램 콘서트 보고 VR 체험해요"


[조선일보]평창 '오지 마을' 세계 최초 '5G 마을' 됐네


[디지털타임스][발언대] 4차 산업혁명 핵심 `5G` 주목해야


[전자신문][ICT시사용어]10기가 인터넷 협의체


[디지털타임스]"SI 넘어설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