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7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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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진실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힘


2.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함

- 1차 협상은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으며, 2015년 12월20일 제조업 중심의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임


3.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근본적 행동 개선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말과 큰 차이가 있는 설명임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30년까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힘

-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심야 사용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인상률은 내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임


2.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충남 천안의 포스코 A&C 모듈러공장에서 국내 첫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연다고 14일 발표함

- 이동형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 수술을 하고 중증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시설로서, 최대 100병상 규모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컴퓨터단층촬영(CT)실, 식당 및 숙소 등으로 구성됨


3. 14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인수해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함

- 유상증자 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감자 규모와 관계없이 금호타이어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4일 예상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시장에서는 한은의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1~2회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음


2.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14일 단기 금리인 역(逆)환매조건부채권(역RP) 7일물 금리를 연 2.45%에서 2.5%로, 28일물 금리를 연 2.75%에서 2.8%로 각각 0.05%포인트 상향 조정함

- 역RP는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민은행은 중기 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1년물 금리도 연 3.2%에서 3.25%로 0.05%포인트 인상함

-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적용하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도 Fed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함


3. 싼 수수료로 손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하루에 거래대금이 1000만원도 되지 않아 사실상 '거래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마

- ETF 붐을 타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대거 상장시킨 탓에 거래가 말라가는 '허당 ETF'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임



4. 정부가 침체한 구도심 등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계획에 따르면 폐업한 경남 통영시 도남동 195 신아조선소 부지(51만㎡)에 바다와 접한 입지를 살려 크루즈·마리나 관련 창업센터, 기업지원 연구개발(R&D)센터, 해양공원 등을 짓게 되며, 이를 위해 국비 2020억원, 지방비 304억원, 공공기관 예산 1200억원 등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 7000억여원도 끌어올 계획임

- 조선업 불황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목표이며, 14일 1차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함



<< 국제 >>

1. 미국 월트디즈니가 21세기폭스의 영화사 등 대부분 자산을 524억달러(약 57조116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 디즈니가 사들이는 자산은 20세기폭스 영화사, 텔레비전 스튜디오, 케이블TV 사업 등이며, 초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놓고 이 분야 최강자인 넷플릭스와의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임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항저우알리창업투자가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자동차의 지분 10%를 확보해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함

- 바이두와 텐센트는 이 시장에 진출한 상태여서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로 불리는 세 개 기업이 전기차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됨


3.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함

-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망중립성 폐지로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 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로 주로 콜자금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겼으며, 우리나라의 RP거래 형태에는 한국은행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기관 간 RP가 있음.
1)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 은행에 RP를 판매한다. 한국은행 RP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며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금융기관 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며, 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 있음.
3) 기관 간 RP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거래임. 이는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 매매 형태로 이뤄졌으나, 2002년 2월 25일 증권거래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시장이 정식으로 개장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디지털데일리][2018 금융IT 혁신⑤] 금융권, 내년엔 인공지능에 더 깊게 빠져든다


[조선일보]비트코인 핵심기술은 블록체인… 잘만 쓰면 4차 산업혁명 기폭제


[조선일보]인류는 과연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신(神)으로 숭배할까?


[지디넷코리아]"AI 시대, 빈부격차 커져…정부 노력 필요"


[조선비즈]에버코어 ISI "MS 시총 2년 후 1조달러"…클라우드 덕


[서울경제]남자들의 놀이터, 이번에는 AR 넘어VR


[전자신문][이슈분석]글로벌 5G 로드맵 확정, 세계 최초 경쟁 불붙었다


[전자신문]방통위, 인터넷 규제·역차별 공론화 기구 만든다


[디지털타임스]5G시대 발맞춘 `LTE-LAA` 특허 급증


[보안뉴스]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올해 13개 표준 개정


[보안뉴스][카드뉴스] 왕초보를 위한 용어 풀이, 백도어란?

# 2017년 12월 14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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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3일  중소기업 직원이 많이 사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직원이 직장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며, 회사나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정부와 해당 지역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충당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 기준금리가 1.25~1.5%로 상향 조정됨

- 미국이 지속적인 통화긴축 행보에 나서면서 초저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유럽·일본과의 금리 차는 한층 벌어져 글로벌 자금이동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져 내년에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됨


2. 정부가 13일 가상화폐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함

-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비(非)거주자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나 거래가 금지되며,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될 예정임

- 또한 고객자산 별도 예치, 암호키 분산 보관 등을 충족해야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하며,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 금지를 추진함


2-1.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임

- 채굴 작업은 일반 작업보다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해 시스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NHN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 클라우드’,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등 클라우드 업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잇달아 서비스 이용 약관을 바꾸고 있음


3.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13일 발표함

- 우선 공모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주기로 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과 같은 상호 금융기관이 대상임

- 금융그룹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전체 펀드 판매 금액의 50%까지 판매할 수 있던 것을 25%로 축소시키게 되며,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연 5%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함

-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을 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 범위에 있어서도 기업 경영권 인수 목적의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에만 투자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론 비슷한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투자도 허용할 방침임


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이날 증선위를 통과하지 못한 건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았던 제재 이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5. 산업은행은 중국공상은행과 글로벌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미화 5억달러 상당의 자국 통화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함

- 이번 협약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은행 차원의 첫 통화스와프 계약이라고 산은 측은 설명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산은 본점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에 5억달러 이내에서 원화를 지원하고, 중국공상은행은 산은 중국 점포에 5억달러 이내에서 위안화를 제공함


6. 정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함

-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내년 종료하지만, 대신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세 부담을 기존 84만원에서 7만원으로 감소시켜줌

-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가 중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반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은 현재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함


7. 13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단독주택용지 36개 필지가 273~339㎡ 면적,  3억8340만~4억9704만원의 분양가로 18일 공급됨

- 부산 일대 부동산업계에선 단독주택용지 규제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로또 용지’라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참고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당첨 직후부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최고 경쟁률이 2만 대 1에 달하는 등 열기가 높은 상태임



<< 국제 >>

1. 국제 통상관례를 무시한 중국의 ‘일방적’ 행보가 잇따르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함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유럽, 일본은 외국 기업의 상업데이터 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등에 대한 대응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함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중국 정부의 상업용 데이터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서, 중국은 지난 6월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하며 ‘인터넷이 사회 안정을 위협해선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에서 수집한 각종 상업 데이터를 해외 반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 서버도 중국에 설치하도록 요구해왔음


2. HSBC, 악사(AXA) 등 ‘기후행동 100+’란 이름으로 모인 글로벌 금융회사·펀드 225곳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기후협정 2주년 기념 회의에서 세계 10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상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선언함

-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로열더치셸 등과 도요타,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 한국전력 등 자동차·항공·철강·전력산업에서 탄소배출 규모가 큰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꼽혔으며, 세계은행은 2019년부터 석유와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이날 발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warrant ; BW)

- 주식ㆍ채권ㆍ외환 등에 일정한 수량을 약정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붙은 사채임. 즉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된 것으로,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 1매당 신주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가격이 액면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런 BW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발행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든지 신주 2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할 수 있음.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BW를 가졌다고 해서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BW는 보통사채에 비하여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자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주인수권이라는 덤을 얹어주는 대신 돈을 싸게 빌리는 셈임.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상승 시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임.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꺼번에 매매하여야 하는 일체형과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분리형 두 종류가 있으며, 분리형은 1999년 1월부터 발행이 허용되었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별도 주식대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BW는 증자 시 신주를 일정가격에 인수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인수대금은 내야 함. 또한 CB가 전환에 의하여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하여, BW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고 있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디지털타임스][DT광장] 사이버 보안전략 수립 세가지 유의점


[한겨레]VR·AR이 삶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연합뉴스]수원에 GPS·IoT 무인대여자전거 첫 선…15분에 250원


[전자신문][테크리포트]일상이 되어 가는 IoT…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


[지디넷코리아]지멘스 IoT 운영 시스템 마인드스피어, AWS에서 구동


[연합뉴스]'AI 대가' 톰 미첼 "일자리 감소 등 미래 변화 대비 필요"(종합)


[디지털타임스]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규정·기능 통합 추진


[디지털타임스][용어 아하!] FDM


[디지털타임스]방통위,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도 인정…개인정보해설서 개정

# 2017년 12월 13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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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앟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3선)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됨

-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선출됨



<< 경제 일반 >>

1. 12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국가별 신규 법인 수에서 베트남(327개)이 중국(299개)과 미국(259개)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

-  1992년부터 24년간 블랙홀처럼 한국 기업을 빨아들였던 중국이 올 들어 처음으로 선호국 1위 자리를 베트남에 내준 것으로, 탈(脫)중국, 베트남 ‘러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2. 해운사들의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22.47% 오르며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팬오션만 ‘나홀로 상승세’를 타고 있음

- 현대상선 대한해운 등 다른 해운주들이 하반기 들어 33.78%, 40.68%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서, 내년에 벌크선사를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임


3.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함

- 이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늘어나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담은 연간 2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임


4.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되는 데 맞춰 보험료를 5년 더 걷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의도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줄줄이 폐쇄하기로 함

-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내 해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말했으며, 산업은행도 지난해 6월 코인원과 맺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내년 1월 해지하기로 함


2. 미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 열기가 증시로 옮겨붙으면서 블록체인 관련주가 폭등하며 기술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음

- 최근 블록체인 관련 특허 취득에 집중하면서 수혜주로 떠오른 특허관리 전문기업 마라톤페이턴트는 11일(현지시간) 나스닥시장에서 42.86%(1.89달러) 폭등하며 6.30달러에 장을 마감했으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사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리오트블록체인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 이날 45.52% 치솟았고, 중국 클라우딩컴퓨팅기업 순레이도 29.38% 급등함


3.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함

-  KB증권의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는 것으로서, KB증권이 가세하면 발행어음 시장이 내년 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측임


4. 국제 금값이 넉 달 만에 온스당 12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국제 상품 시장에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5. 관세청이 포스코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혐의로 1700억원대 관세를 추징하기로 함

-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LNG를 도입하면서 신고한 수입 가격이 적정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세금을 덜 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며,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가격은 비슷한 시점의 한국가스공사 LNG 신고 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것으로 전해짐



<< 국제 >>

1.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는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세제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가 해외 관계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때 지급하는 대금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서너 가지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이런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돼 통과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2.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양산심수항 4기 공사의 하나로 건설된 세계 최대 무인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가 지난 10일 시험 가동에 들어감

- 무인자동화 부두의 총 육지 면적은 223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이며, 무인자동화 부두의 초기 처리 물동량은 연간 400만 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발행어음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 가입 시점에 이자가 확정되는 약정수익률 상품으로 은행 예금 등과 달리 원리금은 보호되지 않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최근 수정일 2017.11.28 


-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단기투자에 유리한 상품으로서 500만원-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예치할 수 있음.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며,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어 적용됨. IMF관리체제 이후 종금사 보증 CP(기업어음) 발행이 문제가 되면서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임.

- 출처 : 매경닷컴

# 2017년 12월 12일 신문 브리핑 #


"만약 우리에게 감사절이 없었다면 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 프레드 백



<< 정치/외교 >>

1.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12일부터 한국에서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증(E-Residency) 사무를 볼 수 있는 '픽업오피스'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 건물에 개소할 계획임

-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전자시민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이어서 이를 취득하면 유럽연합 법인을 한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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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미래에셋금융그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초대형 오피스 빌딩 네 동을 짓는 프로젝트에 최대 2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박 회장이 국내 정보기술(IT)업체의 집결지로 떠오른 판교에 ‘통 큰 베팅’을 했다는 분석이 나옴


2.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의 내용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 계획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내년에 조기 폐쇄되고,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짓지 않는 대신 울산과 충북 음성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1·2호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하지 않고 석탄발전소로 지을 수 있게 함


3.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논의함

-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과거 공사 실적이나 물품제조 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내년 초부터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은 입찰자에게 의무화된 실적제한이 없어짐

- 또 소규모 물품계약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음며, 영세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이나 공사·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적격심사로 전환함


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달 안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힘

-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우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함

- 또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원천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허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며, 기술 자료 유출도 새로 하도급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5.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힘

- 생산성을 높여 ‘윈윈’하자는 발주기업과 협력기업의 관계를 법원이 인정하고, 하도급 대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엄격히 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갑을관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해온 공정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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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정부의 관공선 입찰이 ‘저가수주’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지난 9일 1500t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이번 입찰공고에는 551억1818만1818원이라는 추정가격이 표기됨에 따라 입찰에 뛰어든 업체들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임​


7.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킴

-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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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힘

-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식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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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흥아해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차입금으로 악회된 재무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예정된 대주주 참여율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흥아해운은 다음달 25일 264억원(1차 발행가 기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서 대주주인 페어몬트파트너스(지분율 19.0%) 등이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30~40%가량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총 40억원어치의 유상증자 물량 중 페어몬트파트너스는 약 12억~16억원어치만 청약할 계획임


3. 우리은행이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인도 금융회사를 인수함

- 인수 대상 금융사는 인도의 소액대출(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업체로, 우리은행은 이 금융사를 통해 인도 현지 소매금융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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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도급법

-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지디넷코리아]애플, NIPS서 자율주행차 기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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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BSI, EU GDPR에 맞춘 2017년 버전 'BS 10012' 국내 적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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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LTE-TDD보다 4배 빠르다···실시간 '유연이중' 기술 개발


[디지털타임스][사설] 머신러닝

[한국일보][지평선] 인공지능(AI) 저널리즘


[조선비즈]빅데이터·인공지능은 '게임체인저'…활용방안 모색하는 중앙은행들


[디지털데일리]“서버 왜 나눠쓰나?”…'타이드스케일'의 역발상


[매일경제]"반도체시장 새 판도"…향후 4년간 車·IoT가 성장 주도

# 2017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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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도 일종의 아주 귀한 씨앗이다. 감사의 삶을 살면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귀한 열매가 맺힌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외교부는 1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함

- 1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재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는 금지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개편될 임금체계에 따르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2. 10일 KOTRA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 5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함

- 업체별로는 휴스틸 제품에 가장 낮은 4.1%의 반덤핑 관세율을,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관세율은 각각 47.8%와 27.5%로 산정됐으며, 넥스틸의 관세율은 12.9%였고 기타 한국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88.1%로 정해짐



<< 금융/부동산 >>

1. 급등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가격이 이틀 새 40% 넘게 폭락하는 등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음

-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선 ‘팔자’ 주문이 몰렸으며, 일부 가상화폐 종목은 50% 넘게 값이 떨어지기도 했음

- 한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하며, 44%의 선물거래 개시증거금이 필요한 CBOE의 비트코인 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미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삼게 됨


2. 가파르게 늘던 개인 간(P2P) 대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달 증가액(794억원)은 지난 9월(1448억원)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으며, 부실률과 연체율이 대폭 상승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음


3.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신지급여력(RBC)제도를 기초로 생보사들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한 결과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ING, 푸르덴셜, 라이나 등 5개 생보사만 RBC비율 10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됨

- RBC비율이 100%를 밑돈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가 요청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불량회사’라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100%를 밑도는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최악의 경우 퇴출시키기도 함


4. 이달 초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가 20억4000만원에 거래돼 대치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달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달 말 정부가 고교학점제 등 교육제도 변경안을 내놓은 이후 높아진 학군 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여기에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 개발, 서울시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벨트 확대 등 호재가 더해져 실수요 및 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은 6~8일까지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임

- 이에 이스라엘은 전투기까지 동원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으며, DPA통신 등에 따르면 9일까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함


2.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부채 축소를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8년 6조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비금융 부문 총부채는 지난해 말 28조달러로 다섯 배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0%에서 260%로 두 배가량으로 치솟았음


3.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비해 처리 속도는 10배 이상이면서 소비 전력은 100분의 1 이하인 AI용 반도체를 관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함

- 일본 정부가 이처럼 AI용 신형 반도체 개발에 신경쓰는 것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은 구글이나 인텔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이 AI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4. 음악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구글 유튜브는 내년 3월 ‘리믹스’란 이름의 유료 음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고, 애플은 약 4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로 몇 초 만에 곡명을 식별해 내는 음악 찾기 앱 샤잠 인수를 추진 중이며, 텐센트 계열사인 텐센트뮤직은 지난 8일 스웨덴 스포티파이와 약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 교환에 합의한 상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무급(職務給)

- 임금 원리상의 속무급(屬務給)으로, 연공서열급(年功序列給) 등과 같은 속인급(屬人給)과 대비됨. 

기업 등의 조직에서 각종의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요건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보급되었음.

직무급은 원칙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라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가 변하지 않는 한 임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직무급제도를 실시하기에는 경영자측이나 근로자측에게 다같이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연공서열형 임금과 직무급의 병존형이나 혼합형이 도입·시행되고 있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