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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10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15일) #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1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함
-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주요 권한의 분산과 이양이 핵심 개편 방향이며,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함
- 검찰의 일반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함
2.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2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함
-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었으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음
-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국제 유가가 뛰면서 새해 들어서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음
-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원 오른 L당 1547.9원을 기록해 24주 연속 상승했으며, 경유 가격도 25주 연속 상승하면서 전주보다 3.4원 오른 L당 1340.3원으로 집계됨
2. 미국의 경기 호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세이프가드)에 선제대응 하기위해 연초부터 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의 세탁기 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현지생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LG전자도 세이프가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초 내년 1분기로 예정된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세탁기 공장 완공 시점을 올 하반기로 6개월가량 앞당김
-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데 따른 시장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올해에만 신차 7종을 출시할 계획임
3. 현대오일뱅크가 나프타 분해설비(NCC) 등을 갖춘 2조원대 석유화학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함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합작 파트너는 국내 1, 2위 석유화학업체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중 한 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4. 정보기술(IT), 자동차를 넘어서는 초거대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시장을 거머쥐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기업들이 치열한 공장 증·신설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셀트리온이 애초 12만ℓ규모로 예정했던 3공장 생산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36만ℓ로 대거 증설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하자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르면 내년에 18만ℓ 생산 능력을 갖춘 4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대한항공이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 가방’의 항공 운송을 일부 제한함
- 대한항공은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가방은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 보내고 배터리는 승객이 휴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리튬배터리로 인한 과열 및 발화 위험성이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임
<< 금융/부동산 >>
1.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이 논란 끝에 실명 확인된 계좌의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로 함
-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전환 작업은 거래자와 거래소 사이의 가상계좌를 없애고, 실명계좌와 법인계좌 간의 거래로 바꾸는 과정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거래자가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이 제한됨
<< 국제 >>
1. 월트디즈니가 올해 사외이사 명단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제외함
-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상호 동반자 관계였던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세계 이용자를 보유한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과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전통 미디어콘텐츠 기업인 디즈니 간 시장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됨
2.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이 본격적인 ‘도약’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로봇공업회는 2018년 일본 업체들의 산업용 로봇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엔(약 9조5779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또 다른 산업용 로봇 기업 협회인 일본공작기계공업회는 일본 로봇 생산업체들이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허관세(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讓許關稅)
- 관세양허는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임.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관세를 더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ceiling) 등이 있음.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음.
관세양허는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며, 만약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협상 국가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함.
양허관세율(Concessive Duty Rates)은 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양허관세율을 줄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1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함
-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주요 권한의 분산과 이양이 핵심 개편 방향이며,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함
- 검찰의 일반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함
2.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2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함
-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었으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음
-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국제 유가가 뛰면서 새해 들어서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음
-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원 오른 L당 1547.9원을 기록해 24주 연속 상승했으며, 경유 가격도 25주 연속 상승하면서 전주보다 3.4원 오른 L당 1340.3원으로 집계됨
2. 미국의 경기 호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세이프가드)에 선제대응 하기위해 연초부터 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의 세탁기 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현지생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LG전자도 세이프가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초 내년 1분기로 예정된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세탁기 공장 완공 시점을 올 하반기로 6개월가량 앞당김
-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데 따른 시장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올해에만 신차 7종을 출시할 계획임
3. 현대오일뱅크가 나프타 분해설비(NCC) 등을 갖춘 2조원대 석유화학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함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합작 파트너는 국내 1, 2위 석유화학업체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중 한 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4. 정보기술(IT), 자동차를 넘어서는 초거대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시장을 거머쥐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기업들이 치열한 공장 증·신설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셀트리온이 애초 12만ℓ규모로 예정했던 3공장 생산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36만ℓ로 대거 증설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하자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르면 내년에 18만ℓ 생산 능력을 갖춘 4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대한항공이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 가방’의 항공 운송을 일부 제한함
- 대한항공은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가방은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 보내고 배터리는 승객이 휴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리튬배터리로 인한 과열 및 발화 위험성이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임
<< 금융/부동산 >>
1.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이 논란 끝에 실명 확인된 계좌의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로 함
-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전환 작업은 거래자와 거래소 사이의 가상계좌를 없애고, 실명계좌와 법인계좌 간의 거래로 바꾸는 과정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거래자가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이 제한됨
<< 국제 >>
1. 월트디즈니가 올해 사외이사 명단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제외함
-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상호 동반자 관계였던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세계 이용자를 보유한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과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전통 미디어콘텐츠 기업인 디즈니 간 시장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됨
2.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이 본격적인 ‘도약’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로봇공업회는 2018년 일본 업체들의 산업용 로봇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엔(약 9조5779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또 다른 산업용 로봇 기업 협회인 일본공작기계공업회는 일본 로봇 생산업체들이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허관세(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讓許關稅)
- 관세양허는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임.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관세를 더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ceiling) 등이 있음.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음.
관세양허는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며, 만약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협상 국가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함.
양허관세율(Concessive Duty Rates)은 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양허관세율을 줄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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