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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 의사업무 일부를 맡아 오던 소위 ‘진료보조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전공의 지원자들이 부족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PA 면허를 따로 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는 불법이다.(동아, 사설)


2. 벌써 모기 조심 → 이른 더위에 모기 활동이 빨라지면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지난달에만 19명 발생해 올 1~4월 총 23명. 일본뇌염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지난 3월 23일 이미 발령.(국민)


3. 러-우크라 전쟁으로 중국에겐 러시아가 기회의 땅? → 서방 자동차 기업 철수한 러시아에서 연말 쯤이면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 60% 점유 예상. 현재 40%...(문화)


4.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를라 → 韓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당할 판. 내수비중 큰 일본, 소비 회복세 빨라. 올 성장률 1.6% 예상, 한국(1.5%) 앞지를 전망.(헤럴드경제)


5. ‘유류분’ 상속제도, 위헌여부 공개변론 → ‘유류분’은 유언에 우선해 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 애초 우리 전통에 없는 제도지만 장남이 전재산을 독차지로 물려받거나 후처가 다 물려받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1979년 민법 개정 때 도입. 그러나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재산이 분배되는 불합리가 있어 위헌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아시아경제)


6. 과속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80km 이하 초과는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80km 초과 과속자에겐 ‘벌금’이나 ‘구류’ 처분.(문화)


7. 코로나로 급감했던 '탈북 러시' 이어지나 → 일가족 10명 어선타고 귀순.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강화로 탈북 급감,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229명) △2021년(63명) △2022년(67명)에 그쳤다. 올 1분기에는 34명을 기록.(한국 외)


8. ‘청년’은 몇세까지?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 상향 적용.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8곳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한국)▼



9. ‘마약 김밥’? →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베게, 중독성 있는 맛 등 표현 넘쳐. 마약의 위험성 가볍게 생각하게 될 우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식약처, 지자체 관련회의, 해당 명칭 쓰는 업소에 자제 권고키로.(한국 외)


10. ‘에어컨의 저주’ →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이었는데 5년 안에 기록이 깨질 가능성 98%. 세계기상기구 전망. 특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에서 소득 향상에 따라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후 환경이 더 악화되는 ‘에어컨의 저주’ 현실로.(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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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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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거액의 코인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이번 논란이나 사태 수습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들며 강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그렇고, 김남국 코인도 그렇고… 참 할 말이 없다~
과연 이게 민주당만의 일 일까?

2. 민주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한 것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외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며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울 것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결례를 본받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정상을 이렇게 홀대해서야… 고래고기 사러 갔나?

3. 이재명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가 한 말 거부하고 자기 공약 부정하는 양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뇨?~

4.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5·18을 북한군 개입이라고 왜곡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파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5·18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건 과거의 일이고 들춰내면 고통뿐“이라는 점이 일본과 국민의힘의 공통점.

5.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피고 즉 법무부 장관 측의 변호사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방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등의 질책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라 이해는 한다마는 대놓고 패소하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6.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조만간 소환합니다. 이 의원은 오는 19일 검찰에 소환 조사되고, 윤 의원은 다음 주 초 출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이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씩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예상 중…

7.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 전망에 대해 “당 지지율이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박수치고 이런 것 자체가 참 웃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쟤네(국민의힘) 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 전략 전술을 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하는 짓은 애늙은이 아닌가 싶어… 이게 무슨 청년층을 대표 한다는 건지…

8.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처음부터 재정 건전화를 전제로 재정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보고 연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허수아비가 춤을 추니 좋냐?

9. 기후위기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기후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선도적인 기후정책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

10.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만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바보이거나 그냥 바보로 밝혀진 거 아니었나?

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부족했던 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가 두들겨 맞아서 강해진다는 강철이라도 되나 생각하나 봄. 저런 자뻑 맛에 사는 갑지~

12. 최근 일부 한국 측 인사들이 언급하고 있는 주요 7개국에 한국을 포함해 G8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 대일 외교와 대미 외교에 집중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일 걸~

13.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방류에 대처하는 우리의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김교윤 전 대한방사선방어학회장은 ”사실상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안심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중수소 방사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학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옥스퍼드대 교수가 마시겠다고 하질 않나… 국책기관이 이래도 돼?

14.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시각을 믿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감독한 임무에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의문점을 물어가는 것이라며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벌써 “한 사발 마시겠다” “아무 걱정 말라”는 등의 밑밥을 쫙 깔고~~ 나라 팔아먹는 종족들~

15.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봉합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오는 19일에는 연차투쟁과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이 간호사는 50만, 의사는 100만이라는 수치만 보고 판단했겠지? 그거 오판일세~

16.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시에 50여억 원 상당의 나전칠기와 전시 공간 등을 기증했습니다. 목포시는 손 전 의원 측과 근·현대 나전 칠기 컬렉션 기증식을 갖고 수준 높은 나전 칠기 작품과 건물 토지를 무상 기증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양반을 파렴치한으로 몰아 결국 법정에 세웠던 언론들… 조금도 미안한 감정 없지?

17. 5백억 돈방석에 앉았다며 성공한 알박기라는 평을 받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정비 사업에서 영구 배제됐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86%의 찬성으로 사랑제일교회 배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을 잃고 하이에나처럼 하고 다니더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간만에 희소식~

18.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음식점이 배달 음식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사장의 정치관까지 샀냐”며 배달앱 댓글을 통해 항의하자 가게 측은 오히려 “고객에게 피해가 없다”며 서명 동참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이 나서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시국에 이 정도면 양반이지~ 우리 동네면 돈꾸녕 내줄 텐데~

19. 국내 관광지의 일부 식당들이 음식 메뉴판에서 김치를 '泡菜'(파오차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라며 김치의 중국어 번역인 '辛奇'(신치) 대신 '泡菜'(파오차이)로 표기돼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소관 부처가 정확한 표기와 방법을 설명하고 알려줘야지… 식당은 그냥 번역기 돌리잖아~

20. 정부가 전기요금을 1kW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차주들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도 지난해 6월 종료된 바 있는 데다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전기요금 인상분의 반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할 것처럼 보여서 찍어줬던 윤석열 때문에 혈압 오르는 심정이랑 흡사하지 않을까?

21.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307만 4천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866.7%나 급증했습니다. 수입량도 3천870톤으로 851.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국에 일본 맥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하면 그렇다고 할 테지?

심상정 "청년들 턴, 김남국은 코인업자 의원직 박탈해야“.
김남국 의혹, "수사해야" 57.6% vs "문제없어" 42.4%.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
민주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에 국민의힘 "늑장 대응".
정무위,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22일 개최.
참여연대 “한동훈 일개 법무부 장관은 탄핵감” 비난.
이준석 “일부 몰지각한 구성원으로 국민의힘 흔들려”.
장예찬, 윤석열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것.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 추모식 참석 "사죄드리러 왔다".
‘전두환 정권 2인자’ 장세동 “5·18 사과할 필요 없어“.
카페에 전시된 빵·케이크 위에 파리, 위생 문제없나?.

우리가 정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각자의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 세상은 언제나 포악한 집권자의 총칼에 휘둘리거나 감시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80년 광주처럼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결국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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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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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채혈, 봉합 등 거부... 이번엔 간호사 준법 투쟁 →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의사의 불법지시 거부키로. 가령 피검사를 위한 채혈은 임상병리사 업무에 해당하지만 통상 간호사가 해왔고 간호사의 수술·시술 보조도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거부 한다는 방침.(한국 외)


2. 국내 대학 절반이 폐교 될 것 → 인구 감소로 대학입학 자원이 2000년 82만명에서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총 385개 대학 중 51.6%인 195개 대학이 문 닫아야 해.(문화)


3. 배달앱 출혈경쟁 시작? 한달에 9900원 내면 배달료가 공짜 → '요기요패스X'. 월 9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앱 내 ‘요기패스X’ 대상 가게에서 1만7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 무료. 대상 가계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문화)


4. ‘비행 공포증’... 어떡할까요? → 비행기가 걷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통계도 있지만 그 확률을 몰라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길 위의 교통사고는 내가 잘 대처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행기는 내 통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불안을 줄여주는 약물치료를 받으세요.(문화, 상담 칼럼)


5. 1~4월 대美 무역흑자 108억 달러. 미국, 28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떠올라 → 2003년 이후 우리의 흑자 대상 1위는 중국. 미중 갈등 속 흑자 급감. 지난해는 베트남이 반짝 1위. 중국은 5위권 밖으로.(아시아경제)▼



6. ‘의무 경찰’, 역사 속으로 → 마지막 기수 17일 전역, 창설 41년 만에 폐지. 경찰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 병역자원 감소 대비 등 목적으로 2018년부터 모집 정원 줄여 와. 의경 3명당 순경 1명 비율로 대체 추진.(아시아경제)


7. ‘노 재팬’에서 ‘예스 재팬’으로... → 일본서 1명 올 때 우리는 5명 갔다. 엔데믹, 엔화약세로 일 관광 한국인 1분기에만 160만명, 일 찾은 관광객 3명 중 1명이 한국인. 1인당 124만원·총 1조 9800억원 소비. 한국 온 日관광객은 35만명, 1인당 587만원 소비.(헤럴드경제)


8. 중국 없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 수 있나요? → ‘NO’. 뉴욕타임스 분석 보도.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과 시장을 장악. 중국은 망간은 95%, 코발트 73%, 흑연 70%, 리튬 67%, 니켈 63%를 생산.(국민 외)


9. 일 안 줄이고 연봉만 확 깎은 임금피크제 무효 →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 승소.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업무는 줄이지 않고 연봉을 55세부터 30%~55% 깍은 것은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크다며 무효 판결.(세계)


10. 담배와 화장품의 차이? → 담배는 유해 물질 중 8종만 표시. 이것도 니코틴과 타르만 표시하던 걸 2008년 개정 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확대 된 것. 반면 화장품은 2008년 시행된 ‘전성분 표시제’에 의해 겉면에 모두 적어야 해. 이 때문에 미국 담배회사의 영어 홈페이지에는 유해 성분 전부가 공개되어있지만 한국어 홈페이지엔 8종만 표시되고 있다고.(동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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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의료계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 이에 따른 국민 불안감 가중, 야당 일방 통과라는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란 사실 하나가 현장 혼란, 국민불안감, 협치 없는 일방 통행 아닌가 싶다.

2. 경남간호사회 남정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오열을 터트리다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남 지역 간호사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대거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인간 지지한 결과라고 탓하면 뭐하나… 곡소리 나도 또 이 짓 할 텐데~

3.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윤석열 정부는 힘 있고, 돈 있고, 표가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지…

4.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가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분간 입법 권력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부권 정부, 시행령 정부, 불통 정부… 어디까지 가나 누가 이기니 한번 봅시다~

5.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정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다소 의외인데 사실 진심이 아닌 ‘입법부의 권한을 계속해 무시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란 사실상의 돌려까기식 경고로 풀이됩니다.
모두 까든 돌려 까든 이미 국민의 60%는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뭐… 누가 이기나 보자~

6. 검찰 수사권 축소와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축소됐던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 2 담당관을 두는 등의 검찰 정보 조직 확대안을 담은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뭘 들여다보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결국 지발등 찍는다는 걸 알게 될 게야…

7.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민방공훈련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짜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며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등화관제하는 건 아닌지… 암튼 부동시 군 면제가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8.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 전날 열리는 오늘 밤 '5·18 전야제'에도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8년 만으로 당시 김무성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항의를 받고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독재를 계승한 국민의힘. 그러고 보면 일제에 사과를 못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듯…

9.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집회도 좋은데 국민 목소리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는…

10.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낫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이 21.3%인 반면에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지경이 되도록 언론이 물고 뜯고 씹고 즐기지 않았나 싶다… 민심 잃으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11.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했지만,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다가 여러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나눠 심리 중인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판 기록물만 A4용지로 20만 페이지… 검찰의 시간 끌기 거나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는 심보~

12.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전입가경입니다. 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팔푼이처럼 제집 험담이나 하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홍 시장은 하 의원을 향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며 정치생명을 연명했다“며 ‘쥐새끼처럼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홍준표는 팩트를 가지고 비난하는데 하태경은 폄하가 생활인 듯… 근데 둘 다 정답~

13. 5·18 관련 설화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백의종군보다는 홍의장군을 선택하신 김재원 최고~ 그대를 전광훈의 시다바리에 임명하노라~

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통령' '왕 장관'으로 불리며 가장 어린 국무위원이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여론 조사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1위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축하드립니다~ 꼭 지켜내시길~

15.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복지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천공께서 노동자는 퇴치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시행에 나서더라. 아멘~

16.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으나 소득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미 만남을 거부 했음에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태 나 몰라라 하다가 제3자 변제 거부하고 소송 이어간다고 하니 하는 짓이 가관이다.

17.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 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초와 현재 에너지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기요금은 23%, 가스요금은 두 배 넘게 부담액이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법인세 내리고, 부자 감세 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 인하 검토라… 대단하다~

18.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만원이 '1인 2역'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만원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노숙자담요'는 지만원 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주 북 치고 장구 치고, 영화도 보고 쑈도 보고, 동시상영하고 자빠졌구만~

19. 유럽연합 EU 수장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탄약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측 관계자는 “한국산 탄약은 나토 기준에 부합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장비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이후에 남의 나라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머저리 때문에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20.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여론조사 결과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53%,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지들 해달라는 데로 다 해줘도 이러는 거 보면 윤석열이 호갱짓 제대로 한 거지~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자경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소감에서 “여성 여러분”을 삭제 보도한 SBS 8시 뉴스와 연합뉴스TV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이XX’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투데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를 알면서 날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22.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김건희 씨를 빨래 건조대란 ‘clotheshorse'라고 묘사해 논란입니다. ’빨래 건조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옷을 자랑하거나 최신 패션만 좇는 사람' ‘특히 여성을 겨냥해 옷의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 사용됩니다.
지난번 주어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한국 검찰이 곧 압수수색 영장 치지 않을까 싶다.

23.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독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쥐 같은 설치류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이를 포식하는 뱀 역시 번식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뱀은 정말 언제 봐도 징그럽지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궁 근처에는 꽃뱀이 산다던데… 아시는 분?

국민의힘, 코인 전수조사 검찰 수사 보고 “언제든 하겠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도 국민의힘 외면하는 청년세대.
한동훈 "김남국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이냐“.
윤석열 집권 2년 차, 거부권 행사 전 정권 비판으로 시작.
야당, 간호법 거부권 비판 “공약 부정한 유일한 대통령”.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 환영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헌법소원.
김재원 "1위로 뽑아준 당원 뜻, 최고위원 버릴 수 없어".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제2차 한일 실무회의 오늘 개최.
검찰, '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일본, 파격 저출산 정책 “아이 3살까진 집에서 근무한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죠지 산타야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픈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추억을 곱씹는 추억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 아닐까요?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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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때 이른 더위 → 오늘 서울 27도. 강릉, 광주 등은 30도 넘어. 그러나 어제보다는 3~4도 낮은 것. 따뜻한 남서풍이 지나가는 내일부터 평년 기온 되찾을 것으로 전망


2. 고령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돈 버는 법 → 일본 32살 순자산 1조 2700억원 기업가 ‘슌사쿠 사가미’의 비결. 그의 비결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후계자가 없어 명맥이 끊길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것으로 일본은 후계자가 없어 폐업 위기 처한 기업이 62만개 달한다고.(아시아경제)


3. ‘6.25때 폭격기가 없어 뒷자리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 던져야 했다’ → 당시 우리 공군은 연락기, 훈련기 등 20대가 전부. 연락기에는 폭탄을 달 수가 없어 뒷좌석 조종사가 양 손에 한 발씩 폭탄을 들고 저고도로 비행해 적 상공에서 손으로 던져야 했다’...(헤럴드경제, 김두만 전 공참총장 96세 인터뷰)


4. 24시간 편의점 옛 말 → 전기요금 오르고 밤늦게 영업해도 남는게 없다. 가맹본사, 24시간 운영 가맹점에 주던 전기료 지원 중단, 감축. 심야시간 문 닫는 점포 늘어. 이마트24는 80%, GS25는 21.1%가 심야시간 영업 안해.(문화)


5. 채식 햄버거 출시 →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버거가 버거 4대 식재료를 모두 식물성으로 만든 ‘베러 버거’ 출시. 치즈까지 식물성으로 한 건 세계 최초라고.(문화 외)
*식물성 치즈? 주재료가 식용유이다. 얼마 전 피자의 가짜 치즈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식물성 치즈 즉 ‘모조 치즈’이다. 채식도 자연 채식이 아닌 콩고기, 버거 등 공장 채식으로 가면 첨가물 범벅이 된다.


6. 길어도 너무 긴 재판 → 늦어지는 국민 일상 복귀. 민사합의 1심에 평균 364일,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재판 지연은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이 늘어난 반면 판사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판사들이 매주 판결 3건 제한, 마지막 한 주는 쉬는 ‘3·3·3 캡’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동아)


7. 주요국 판사 1인당 사건 수 → ▷한국 464.1건 ▷프랑스 169.5건 ▷일본 151.8건 ▷독일 89.6건. 건수도 많지만 더 문제는 사건이 밀리다 보니 쉬운 사건만 몰아서 처리.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화... 일각에서는 업무과중보다 법관의 직업윤리, 사법행정 문제라는 지적.(동아)▼

*기사에는 없지만 미국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를 430건으로 설정...


8. '제로 슈거' WHO 경고 → 15일 ‘비설탕 감미료(NSS)에 대한 지침’ 발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식품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먹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 유의미한 체중 감량·건강 개선 없다는 입장. 오히려 2형 당뇨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 관련 업계 증거 없다 반발. WHO도 질병 발생 관계가 확정적이진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혀. (한국)


9. 4대강 보 적극 활용. 국민 77%가 ‘찬성’ → 환경부 조사. 인접 지역 주민은 86.8%가 찬성. 그러나 설문 앞머리에 16개 보를 활용해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는 정부 정책 설명이 담겨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서울)


10. ‘내일 뵈요’(x) → ‘내일 봬요’(o). ‘뵈다’는 뵈고, 뵈면 등으로 활용이 되지만 ‘-요’가 붙을 경우는 ‘-어’가 추가 되어 ‘뵈어요’, ‘봬요’(뵈어요의 준말)처럼 활용된다. 먹다에 바로 ’-요‘가 붙지 않고 ’먹어요‘가 되는 것과 같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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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해 36.8%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3%, 더불어민주당이 47.0%로 전주 대비 양 당 모두 각각 1.4%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선거가 슬슬 다가오긴 하는 모양입니다. 각 당 앞으로나란히가 슬슬 보이는 게…

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경제'로 총 557번이나 언급됐고 2위는 '국민'으로 532회, 3위는 '자유'로 509회, 4위는 ‘협력’으로 403회, 5위는 ‘세계’ 397회로 확인됐습니다.
경제는 폭망, 국민은 부자만, 자유는 자기만, 협력은 지들끼리, 세계에서 호갱이 맞네~

3. 김기현 대표가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 코치로 코인 투기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며 “오히려 김 대표나 그 측근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괜히 건드리고 나서는 찍소리도 못할 거면 하덜 말든지… 좀 모자란 거 같아~

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 대화에 나온다면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핵 문제의 중요 변수로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여태 목에 칼 들이대다 “이제 우리 대화 한 번 할까?”하면 참 좋아라 하겠다.

5. 정부가 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은 kW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라 가구당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3천 원, 가스요금은 4천4백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건 다 올려도 최저생계비만큼은 올리지 못 한다는 건 뭔지…
국가재정 파탄 나면 공공요금 인상은 왜 당연한 건지…

6.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보유 잔액이 60억 원이 아닌 8억~9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정보를 흘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여다보자면 뭘 못 들여다 볼까… 코인 자산은 줄어 들어도 논란은 계속 늘어날 듯…

7. 손혜원 전 의원이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살리겠다며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반 개혁파이자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수박' 등에 의해 당에서 팽 당한 이들을 자신이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동네 양아치 깡패도 ‘의리’를 외치는 데, 정치인들 의리는 그만도 못할 때가 많기는 하지…

8.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폭풍전야입니다.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입니다.
자기가 한 공약도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었다고 하는 게 윤석열인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9.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분신정국'까지 초래하며 '건폭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설노조 수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제기되는 쪽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주장과 원희룡의 구호에 발맞춰 비정상적인 수사를 한 거 다 아는데~

1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세 번째 공개 행사로 MB정부 인사들과 청계천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이 잘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반드시 이명박의 전철을 밟아 가지 않을까?

11. 10.29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 당일 당직사령이던 공무원은 대통령실 주변 시위 전단지를 제거하라는 구청장의 지시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확신한 증거이지요~

12.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원전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 와중에도 걱정마라며 원전 또 짓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13.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 거부 사태가 보름을 넘어서며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취재 거부 선포는 전쟁 선포”라며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취재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게 맞지요~ 근데 달밤에 기찻길옆에서 짖어대는 건 홍준표 아닌가?

1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기현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상속 금액이 10억 미만이면 세금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서민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15.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을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주도록 한 '서울 기초학력 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이 조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조례를 직권 공포했습니다.
누가 지들 의정활동 잘하는지 성적표 만들어 공개한다고 하면 생난리를 피지 않을까?

16.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청소년 교육과 시민 정서 등의 사유로 반대를 표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 표현할 권리 있지만, 안 보고 싶을 권리도 있다” 등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시민위원회가 뭐 하는 사람인진 몰라도 어떻게 혐오의 논리이자 차별을 선동하는 건지…

17.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법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받던 괴산군 소재 산막 일부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두 동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마당과 정원으로 사용하는 대지 면적도 여전히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와중에 술 마신 것도 그렇고 산막도 그렇고 꼭 들켜야 꼬랑지를 내리는 똥개 같으니라고…

1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천 시장은 “시끄럽게 떠들며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 통영 수산물이 안 팔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염수 밀려와도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팔아먹울 수 있다 그건가?

19. 부산 영도구의 한 부서가 대체 근무자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의 80% 이상이 주중 근무시간에 단합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훈계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평소에 일이 없으니까 자리를 몽땅 비워도 업무 공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게야…

20.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성소수자가 쓴 강의자료를 토대로 동성애, 페미니즘 관련 교육을 실시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교 측은 '인권과 편견'을 주제로 한 강의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곧 사회성을 키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

21.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면서도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했으면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테고… 사람이 죽었는데 5년이 중형이야?

22.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식당 종업원 루이스 역할로 열연했던 주인공 ‘수잔 서랜든’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수잔은 뉴욕 올버니 주 의사당 앞에서 '서비스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시위'를 벌이다가 경범죄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수잔 서랜든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엄마로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한존경~

23. 튀르키예 1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로 불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무게감만큼이나 숱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튀르키예 유권자 일부는 20년 만에 가장 긴박한 선거가 전개되자 여론조사 대신 점성술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네~ 우리나라는 후보가 무속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24. 최근 2만 8천 명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매일 흡연을 했을 때 뇌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금연을 오래 하면 일부 뇌 회백질의 양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받을 때 담배 한 대가 위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작아지는 게 싫어서 끊었나?

튀르키예 대선 승자, 28일 결선 투표에서 가려진다.
김영환 “북한의 핵 타격 1순위는 충청북도 청주공항“.
홍준표, 극우 성향의 일부 유튜버들은 '삼류 틀튜버'.
이재명, 김남국 탈당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
5·18 참배 유승민 "김재원 망언 사죄, 5.18 헌법에 담겨야".
민주 "윤, 간호법 거부권 차라리 대통령직 거부하라".
MB, 청계천 산책 나서 “4대강 보 해체는 정치적” 비판.
대장동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고심'“.
민주당, 김남국 의원 탈당에도 진상 조사 계속 진행한다.
‘개각설’ 선 그은 윤 대통령 “당분간 장관 교체 없다”.

1년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원을 가꾸고,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영국 속담-

어쩌면 세상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한 표라는 선거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꼭 4년, 5년의 대한민국을 가꾸고 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잘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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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동해 규모 4.5 지진, 기상청 ‘대지진 전조는 아니다’ → 올 들어 가장 큰 지진. 1978년 이래 규모 4.5 이상 지진은 28차례. 가장 최근은 2021년 제주 서귀포시 해상 4.9 규모로 이날 지진은 1년5개월 만.(한국 외)


2. 태국 군주제 개혁? 왕실제도 개혁 내건 진보성향 전진당 총선 1위 → 하원 500석 중 가장 많은 151석 차지. 그러나 단독으로 집권은 불가.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주제 개혁, 징병제 폐지 등 개혁적인 정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국민)


3. 서울지역 초·중·고 기초학력 결과 공개될까 → 서울시의회, 조례 직권 공포.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간 서열화 우려 반대. 조례의 집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뜻 밝혀.(서울)


4. 라면 3사, 1분기 영업 이익 85.8% 껑충 → 농심, 오두기, 삼양식품 3사 1분기 매출은 16.9% 증가. 가격 인상효과와 K-라면 앞세운 수출 호조 덕분.(서울)


5. 국내 500대 대기업 영업이익,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 → 올 1분기 실적 확인 가능한 309곳 48.8% 감소. 업종별로 19개 업종 중 감소 11개 업종, 증가 8개 업종. 증가 업종은 조선기계설비가 4109.9%로 폭발적 증가, 이어 자동차 81.6%, 유통(39.6%), 서비스(15.6%), 증권(11.8%) 순.(매경)


6. 폭등하던 항공권값 거품 빠져 → 일본 왕복 13만원, 베트남과 대만 타이베이행도 왕복 6만~10만원 특가 이벤트 줄줄이... 0원·땡처리 항공권까지. 여행수요 안정기 접어든데다 2분기 항공편 30% 증가 영향.(매경)


7. 전기 요금 5.3% 인상 → 4인가구 기준 月 전기료 3000원, 가스비 4400원 오를 듯. 전기는 kWh당 8원, 도시가스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 이번 인상이 한전 적자 2조는 줄여주겠지만 올해도 7~10조 적자 계속 될 듯.(국민 외)


8. 서울대공원 동물, 10마리 중 7마리가 평균 수명 못채우고 폐사 → 최근 5년간 서울대공원에서 폐사한 동물은 709마리로 자연사 23.4%에 불과. 관리 시스템 가화 필요.(서울)



9. 약 타려 비행기, KTX 탄다 → 수도권 병원 장기처방 환자 23%가 지방 환자. 진료는 물론 약 처방도 수도권 쏠림... 민간 자율에만 맡긴 의료체계 탓 지적.(경향)


10. ‘자동제세동기’ = ‘자동심장충격기’ →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의 잔떨림(세동 細動)을 제거해 주는 기계를 뜻한다. 국립국어원은 ‘자동제세동기’가 어려운 용어이므로 대체어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권고. 그러나 아직도 현장엔 옛 용어 표기가 남아 있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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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5·18 민주화운동 43주기 기념일을 전후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속 의원들에게 5·18기념식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18일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광주로 오는 국민의힘을 보면 표를 위해서는 조상 묘도 옮긴다는 김재원 말이 정답~

2.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찰단은 직접 채취 검증보다는 방류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현장 확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방류는 기정사실화하고 가는 거네… 이러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개소릴 하지~

3.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파견에 대해 민주당은 비과학적 무지성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또다시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며 정치 선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비 천공, 빤스 목사 전광훈에 의존하는 것들이 과학 운운하니까 졸라 웃긴다 진짜~

4.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나온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해이’ 문제로 키우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엔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도 전수조사는 반대… 안 걸리면 장땡이고 걸리면 나가리~

5.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 씨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 앞에 좌고우면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4년이나 남은 것이 아니라 고작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겁이 없어요 겁이~

6.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론화 회의 이후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확대 지지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숙의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라는 문항에 84%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 제정신인 국회의원을 바라는 거 아닐까?

7.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민 갈라치기 하고 우리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닌가?

8.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가 지 입으로 “전 정부 탓만 하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기억 안 나지?

9.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세 사기 책임을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을 전세 사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기범들이 집중적으로 빌라를 사들인 시기는 2017부터라던데… 이러면 아구가 안 맞잖아~

10. 이재명 대표를 만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같은 당 김기현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한 당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홍 시장이 '자기 정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 대표를 만났고, 만난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김 대표 비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은 야당 대표 무시하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 패스하고…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닌가?

11. 국민의힘이 최근 포털의 기사 배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포털의 기사 배열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정도면 가히 이놈의 정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나 싶어~

12. 박용진 의원이 공직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자 신상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 들키면 공황장애에 걸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인사 검증~

13.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거진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실제 조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깜냥도 안 되는 양반들이 술렁이고 우려는 나타내는 건 아니고?

1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3년 설 연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썼을 수도 있다” 또 “돈을 안 줬을 확률이 20%”라고 말해 진술 신빙성이 재차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배신을 때렸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잘못 본 책임도 있다는 거~

15. 한국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총력 득표전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견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지지 입장을 밝혔던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압박성 설득으로 지지를 철회하거나, 사우디 지지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등거리 외교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1호 영업사원…

16. 오늘날 한미 두 정부가 침이 마르게 칭송하는 한미동맹의 핵심 체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3개 직함을 가지고 한국에서 막강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징됩니다. 미군 장성이 3개 역할을 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미국의 치밀한 사전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하나 못 가져오면서 핵 공유라고 뻥이나 치는… 후안무치한 것들~

17. 약 3년간 국제 무대에 두문불출했던 북한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200명 규모 선수단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약 200명의 선수, 코치, 임원 등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 외교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미운 놈이랑 어깨동무는 하지 않더라고…

18.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국민의 우울감이 높아졌고, 고립이 심화됐으며, 비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제된 코로나19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부작용은 우울감 증가와 고립감 심화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과학방역에 우리 국민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 커피는 '국민음료'라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서 인기가 뜨겁지만, 일부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통, 불면, 짜증, 긴장, 잦은 배뇨, 빠른 심장박동과 근육떨림 등 7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반복해서 나타나면 커피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커피도 커피지만, TV에서 윤석열을 보고 나면 저거보다 훨씬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납디다~

20. 국내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고물가에 배달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앱을 삭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소음도 공해 수준은 아닌지… 왜 시동을 안 끄지?

21.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기억날 것 같은 그 순간, 답을 찾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기억해 내면 장기 기억으로 이어져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법… 그건 뭐더라~

1972년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32명 전원 무죄.
5.18 관련자 61명, 44년 만에 기소유예->죄 안됨 처분.
간호사 98%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잘못했다 51% , 잘했다 41%.
윤, 1년 지지율 35% 역대 대통령 중 부정평가 ‘최고’.
김남국, 탈당 선언 “무소속으로 정치공세 맞서 나갈 것”.
여 “김남국 사퇴” vs 야 “시찰단 철회” 주말에도 공방.
이재명, '김남국 코인'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
정유라 "문재인·조국·박원순, 다큐나 찍어대고 신난 좌파".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히로시마에서 3국 정상 회담“.
신평 “윤 대통령, 전율할 정도로 무서운 자기억제력 보여”.
윤 정부 1년 만에 미 무기 18조 구매, 문 정부 5년의 7배.
돼지고기 도매가격 20%, 닭고기는 7% 넘게 올라.

세상이 당신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세상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헨리 포드-

5월이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모두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에도 명시된 3.1정신과 4.19정신. 그리고 김재원과 태영호가 폄훼한 4.3과 43주년을 맞이하는 5월 정신. 이 역시 대한민국 민주화에 헌신한 영령들께 감사함을 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요.
이번 주는 그래서 더욱 가슴 뜨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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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제 7광구’, 일본으로 넘어 갈 우려? → 1978년 50년 기한으로 체결된 한·일 대륙붕 협정 만료 임박. 협정 당시의 해양영토 국제 기준은 대륙붕 중심이었으나 이후 기준이 변경, 양국의 해양 중간선이 대세. 이에 따르면 상당 부분 일본 바다로 넘어갈 우려.(중앙선데이)▼



2. 결혼은 역시 소득이 뒷받침 돼야? → 30대 후반 男 소득 상/하위 10%의 결혼율 큰 차이. 상위 10%는 91%가 결혼 vs 하위 10%는 47%만 결혼.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은 청년층의 고용 안정 다시 확인.(세계)


3. 전기요금 kwh당 7원 인상 가능성 →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다음 주 결정 예정. 4인 가구(평균 소비량 307kwh)의 경우 월 3000~4000원 추가 부담. 그러나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52원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중앙 외)


4. 반도체 독점? → 대만은 세계에서 소비하는 연산력의 37%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세계 메모리 칩의 44%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필수 장비는 네덜란드 기업 ASML에 100% 의존한다. 경제 영역에서 이렇게 적은 수의 기업에 좌우되는 분야는 오직 반도체뿐이다.(중앙선데이, 신간소개 중)


5. 방귀 → 입으로 마신 공기도 일부 방귀로 배출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많이 웃거나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잦을 수 있다. 다만 탄산가스는 트림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관계없다.(동아, 한윤대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6. 드론 택시 →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꿈은 꽤 오래됐다. 1940년 포드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도 미래에 비행기와 자동차를 결합한 차가 등장한다고 예언했다. 당시에는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세계)


7. '토종 AI' 힘쓸까? → 챗GPT에 이어 구글이 챗봇 ‘바드’ 출시, 영어 외 첫 외국어 서비스로 한국어, 일본어 서비스 시작. 국내 관련 업계 긴장.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2.61%를 점유한 절대 강자이지만 한국시장은 구글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매경)


8. 국회의원 정수 공론화 해보니 → 비례대표, 의원정수 늘리는데 찬성 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민 참여단 500명에게 두 차례 숙의, 토론 개최. 토론 후 비례대표 증원 대한 찬성 비율은 27%→70%로 높아졌고 의원 수 확대 찬성도 13%→33%로 늘어.(경향)


9. 탱크 무용지물 되나? → 호주, 탱크 장갑 뚫을 초강력 레이저 개발, 자국 방산 업체에 의뢰. 저전력으로 관통력 높이기 목표. 지금 대전차 미사일은 한 발에 1억원인 반면 레이저는 한 번 쏘는 데 1000원 내외. 성공 땐 지상전 판도 바꿀 계기 될 것 예상.(경향)


10. 김신조 ‘1·21 사태’가 남긴 것 → 예비군, 주민등록번호 도입 외 ‘반 지하’도 1.21 사태의 산물... 사태 이후 방공호 목적으로 명동 ‘소공지하상가’가 만들어 지고 급기야 1970년에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 신축시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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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정치인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 김기현에게 이런 소리는 듣고 있는 게 문제임~

2. 국민의힘이 김재원 수석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두 사람에게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승민 이 양반이 아직도 뭘 바래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련을 버려~

3.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등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 까고 보면 거기서 거기일 텐데…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좀 하지들 말자~

4. 성일종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발 오염수에 대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온 물을 바깥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인간이 이게 할 소리냐? 하여간 참 투명하게 사는 인간이야~

5.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올여름 계획대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후쿠시마 처리수의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박자 맞춰서 춤춰주는 아~ 대한민국

6.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을 읽자 이 대표 측은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하라"며 "증거 제시도 못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증거가 아니라 기소로 조진다고 하니, 대통령 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

7.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 중에 진행자의 반론성 질문에 “왜 앵커가 왜곡하느냐” “사과하라” “방송이라 많이 참는다”며 격한 불만을 쏟아내 논란입니다. 해당 진행자 역시 “그런 질문도 못 하느냐” “나도 참는다”며 맞서 거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두목이 기레기 아니면 취급을 안 하니 밑에 꼬봉들도 발끈할 밖에… 이해한다~

8. 일본 정부는 한국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전문가 시찰단 파견이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안 쓴다는 중국 정부의 뼈 때리는 지적에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9. 앞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됩니다. 또 각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탑승하고 하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담기는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됩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노동자 감시 기능을 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주지사 시절 오마카세나 처묵하고 다닌 원희룡은 바디캠을 달고 다니게 해야…

10. 민주노총이 "고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건폭몰이와 무리한 경찰 수사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력 투쟁에 나섭니다. 민주노총·건설노조는 정부의 '건폭몰이'와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규탄했습니다.
사용자도 고발을 취하하고 선처를 호소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니들은 살인자다~

11. 참여연대는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이상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답니다. 그걸 몰랐구나~

12.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들어가자 윤석열 정부가 왜 서둘러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기에 나서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인 이유를 언론에서 찾고, 방송장악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조급함 탓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그 조급함이 항상 일을 망친다는 것을 꼭 당해봐야 안다니까…

13. ‘2023 세계에너지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RE100은 국제비영리기구인 클라이밋 그룹 등의 주도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RE100이 아니면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라 자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긴 하지~

14. 정전 70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이 개막됩니다. 오는 20일 DMZ. 비무장지대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DMZ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나마, 경기지사가 김동연이라 이런 행사도 하는 거지… 국민의힘이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15.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개봉 첫날 한국 영화, 동시기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명 '프라임타임'이라 불리는 저녁 6시부터 8시 상영관이 전체 1303회 중 21회밖에 되지 않아 관객들의 상영 확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마음에서 느끼는 질투와 시기감이 오죽할까~ 견줄 걸 견줘라~

16. 진중권 씨가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을 두고 “일종의 B급 영수회담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홍 시장의 “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는 발언에 이 대표는 “정쟁에서 전쟁 단계로 돌입한 것 같다”면서 “당연히 대화해야죠”라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말이 무슨 진리인 양 떠드는 진중권은 전광훈이나 JMS급이 아닌가 싶어…

17. 조선일보가 윤석열 지지율 여론조사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진짜 민심 맞습니까?‘라는 기사를 내고 지난 1년간의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 급증했다며 전문가 입을 빌려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 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에서 윤석열의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80%라는 여론조사가 좀 그렇긴 했지?

18. 미국 텍사스 댈러스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한인교포 일가족이 희생당한 사건의 불똥이 미국의 한인 정치인들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미국 내 느슨한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한인 정치인들이 총기헙회의 정치 자금을 받고 사사건건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는 규제하면서 총기는 자유로운 나라… 보수 꼴통은 세계 공통~

19. 숨진 남성의 유골함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죽어서도 아버지를 서로 모시겠다는 자식들… 대견하다 싶다가도 이복 형제 간의 다툼이라... 다 이유가 있겠지?

20. 정부가 농막을 전원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법천지라서 문제 아닌가? 그 많은 가짜 별장은 어쩌나~

21. 한국농어촌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꿀벌 귀환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확대 진행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농작물 작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꿀벌 실종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펼치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10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꿀벌을 살립시다~

22. 국내 연구진이 할미꽃의 뿌리로 만든 약재가 알레르기 비염을 개선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할미꽃의 뿌리로 만든 한약재인 ‘백두옹’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최신 호에 실었습니다.
요즘 할미꽃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할미꽃만 작살나는 건 아니겠지?

구글 인공지능 챗봇 바드 한국어·일본어 서비스 시작.
조민, ‘총선 출마설’에 “정치? 생각도 안 해봐” 일축.
이재명 “검찰, 수백 회 압색하고도 돈 받은 증거 못 대”.
MBC 구성원들 “윤석열 정부 1년은 MBC 탄압의 역사“.
윤석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K-방역은 정치방역”.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21일 히로시마서 개최 조율".
일본 “한국에 오염수 설명하지만, 여름 방류는 예정대로".
국정운영 기대감, 잘할 것 43% VS 잘못할 것 52%.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아침 점호부터 밤 9시까지 ’.
윤, 연일 전 정부 비판 "개혁하니 과거 정부 잘못 드러나".

가장 위대한 영광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데 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

윤석열 정부 1년에도 낙심하지 않고 버텨온 국민이 갑입니다.
아직 4년이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가장 위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세익스피어는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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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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