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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척박한 땅에서 보물을 발굴하는 일이다. 삶이 힘들수록 감사할 것을 발굴하라. 감사를 발견하면 어느새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통보함

-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함



<< 경제 일반 >>

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등 주요 쟁점 안건을 포함해 135건의 법안을 처리함

-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관련 내용이 많으니 주위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하셔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본사와 대표를 불공정 약관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함

-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고칠 것을 명령했으며, 에어비앤비는 이에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만 숙박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함

-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호스트(집주인) 등에게는 기존 약관을 유지해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임


3. 정부가 올해 수확하는 쌀의 18%인 72만t을 사들이기로 힘

- 전체 매입물량 중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용(37만t)은 역대 최대 규모로, 처음으로 쌀 초과공급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국채 금리가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4%포인트 상승(채권 가격 하락)한 연 2.394%에 마감함

- 외국인 투자자가 사흘째 국채 현물을 대거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임


2.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TX엔진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과 산업은행 인수합병(M&A)실은 유암코 컨소시엄을 STX엔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전략적 투자자(SI)와 손잡고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유암코는 인수가로 STX엔진 차입금을 포함해 4000억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측과 유암코는 다음달 정밀실사를 거쳐 연내 본계약을 맺을 계획임


3.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2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8% 올랐으며, 지난주는 0.04% 상승함

-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주간 하락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전 0.01%로 상승반전한 뒤 매주 상승폭을 키우고 있음



<< 국제 >>

1.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음

- 다음달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스모그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중국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와 철강업체가 잇달아 생산설비를 폐쇄함

- 알루미늄 가격은 공급 축소 기대에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으며, 반면 철광석 값은 거래량 감소 우려로 두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2.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8월 기업 이익이 4조9213억위안(약 849조416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6% 늘었다고 28일 발표함

-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발표함

-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로서,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아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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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ICT#4차산업혁명#양자컴퓨팅#엣지컴퓨팅#DigitalTwin#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IoE#블록체인#Blockchain
[아시아경제]백운규 장관 "4차 산업혁명 ICT산업이 직면한 도전이자 기회"




#순수몰입경헙#Transparently#VR#AR#MR#증강현실#가상현실#나노튜브#부피측정디스플레이#커넥티드홈#4D프린팅#3D프린팅
[전자신문]3D프린팅산업협회-오토데스크, 국내3D프린팅 산업 표준화에 맞손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 #빅데이터#자율주행차#무인항공기#UAV#스마트로봇
[노컷뉴스]MS, '이그나이트 2017'서 AI 통합 '양자 컴퓨팅' 비전 발표


[한경닷컴]"자율주행차, SW가 핵심…정부는 부품만 쳐다봐"


[지디넷코리아]매스웍스, 딥러닝 기능 강화한 매트랩-시뮬링크 R2017b 공개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서버리스#SDN#SDx#소프트웨어정의 
[ITWorld코리아]IDG 블로그 | 멀티클라우드의 이해와 클라우드의 진화


[ITWorld코리아]이노그리드, GPGPU클라우드서비스 '긱스' 다양한 고객 확보


[디지털데일리]KB국민은행, 모바일 메신저에 아마존클라우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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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8일 신문 브리핑 #


"메튜 헨리가 강도당한 후 드린 감사"

1) 전에 이런 일 없이 무사했음을 감사

2) 돈만 취하고 목숨을 취하지 않음을 감사

3)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이 아님을 감사

4) 내가 강도가 아니요 상대가 강도였음을 감사



<< 정치/외교 >>

1. 미국 재무부가 26일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10개 은행과 이들 은행의 외국 지점 근무자 26명을 단독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차단되며, 이런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제재 대상이 된 33개 기관과 48명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됨

- 미 재무부는 앞으로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거래자를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후속작업에 착수하며, 중국이 북한의 대외 무역·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전망임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당국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4곳에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7일 발표함

-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경제난이 심해지자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이버 테러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내년도 16.4%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협력업체 재무현황 파악에 나섬

- 주요 대기업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단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는 내년 초부터 납품단가를 올려준다는 방침이며, 대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별개로 중소 협력업체들도 생존을 위해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2. SK하이닉스가 도시바메모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한·미·일 연합에 3950억엔(약 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 2~3년 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도시바메모리 지분 15%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와 베인캐피털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도시바메모리의 의결권 지분 49.9%를 확보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는 27일 1.75포인트(0.07%) 떨어진 2372.57에 마감하면서 지난 19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임

-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800여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미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임


2.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영자산운용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지난 21일 기준)이 5조3050억원으로 집계되며 KB운용을 제치고 처음으로 순자산(설정액+운용수익) 기준 업계 3위로 올라섬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기업과 금융그룹 계열 자산운용사가 주도해온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상장지수펀드 포함)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으로서, KB운용과 한투신탁운용은 ‘간판’ 펀드매니저의 이탈과 주력 펀드의 부진 속에 올해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만 1조원 안팎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남


3. 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함

-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업권별로 두 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둔 미래에셋·교보 등 금융 모회사그룹과 금산복합그룹(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 17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감독대상 그룹에 대해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를 적용해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제시됨


4.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투기와 탈세 혐의가 짙은 302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 ‘8·2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임


5. 현대건설이 사업비 2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공사를 수주함

- 현대건설은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를 수주함으로써 반영구적 브랜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됐으며,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시공사 선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됨



<< 국제 >>

1.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가 26일(현지시간) 각각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철도사업부문 합병을 발표함

- 이번 합병은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약 5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 중국중처(中國中車·CRRC)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무선청소기와 선풍기 등 고급 가전제품 제조회사인 영국 다이슨이 2020년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함

- 이 회사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 회장은 앞으로 20억파운드(약 3조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400여 명의 인재를 충원했고 공격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설명함


3.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가 분리독립 투표에서 한국시간 27일 오후 기준 찬성이 91.38%, 반대는 8.17%로 집계됨

- 하이다르 압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위헌적 투표인 만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라크의 통합과 주권을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자치정부 내 국제공항 두 곳의 통제권을 3일 안에 중앙정부에 넘기지 않으면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가증권시장(有價證券市場)

-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기구를 말함. 좁은 의미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13항)을 말함.

유가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1)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2)가격형성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음. 

이 두 가지 이외에 유가증권시장의 기능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기능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용방법의 하나이며, 이른바 소극적 투기임. 

유가증권시장은 국민경제상 대단히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반면에 투기의 장소로서 공서양속상 문제가 됨. 즉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가격은 기업의 내용이나 경기의 변동을 예고하며, 언제나 등락을 반복함. 더욱이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매매를 투기로 이용하는 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일임.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이 구체적인 유통시장 또는 가격형성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량의 매매가 집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투기거래가 참가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함

-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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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ICT#4차산업혁명#양자컴퓨팅#엣지컴퓨팅#DigitalTwin#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IoE#블록체인#Blockchain
[한경닷컴]페달에 붙이면 운동능력 측정…KT, IoT자전거 센서 출시


[KBS뉴스]빌 게이츠 “양자 컴퓨팅, 판독하기 어려운 상형문자”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 #빅데이터#자율주행차#무인항공기#UAV#스마트로봇
[파이낸스투데이]의사결정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연구 본격화


[조선비즈]구글 번역 최고담당자의 예상밖 답변 "번역기가 인간을 완전 대체하는 시점은 오지 않을 수도"


[동아일보]삼성전자, 자율주행차用 128GB 고사양 메모리 세계 첫 양산… 시장 선점


[블로터닷넷]KT·SKT가 그리는 '5G 세상' 엿보기


[디지털타임스]AI 이미지검색 네이버·카카오·구글 3파전… 장단점 살펴보니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서버리스#SDN#SDx#소프트웨어정의 
[지디넷코리아]MS, 클라우드-AI 융합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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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7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전쟁학연구소(ISW)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의 협상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함

- 미 국방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군은 당장이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함

- 정부는 애초 지난 7월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립 중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임기 내 폐쇄’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발표에선 9기 중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등 4기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킴

* 기타 미세먼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산업

-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 관리

- 배출총량제를 충청권으로 확대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2) 수송

-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 친환경 협력금 제도 시기 확정

-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3) 생활

- 도로청소 차량 2배 확충

-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기존에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이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사업자 1억원, 임직원 1000만원 이하)를 내면 됐으나 지난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수준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됐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3.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자동차용 메모리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2015년 11월 독일 아우디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22개월 만으로, 데이터 입력 속도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여섯 배가량 빠른 게 특징임


4.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1조원을 투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골프장 인수에 나섬

- 30여 개의 골프장을 사들인 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대형화해 국내 골프장산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경력이나 투자이력, 펀드 포트폴리오 등의 정보를 판매사들이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임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던 공모형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가 10년 만에 다시 등장함

-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이틀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형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인 `이지스부동산투자신탁145호`를 판매하며, 전체 모집금액은 480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임

- 최근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인 사무용 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가 재조명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 : 부동산 매입이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기존 대출을 차환해 주고 이자수익을 얻는 펀드


3.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가 이날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함

-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2013년 문을 연 후 업계 최초의 인수합병(M&A) 사례로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을 웃돌 정도로 커지면서 관련 투자도 급증하고 있음


4. 국민은행이 차세대 모바일뱅킹 플랫폼 ‘리브똑똑(Liiv TalkTalk)’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발표함

- 국민은행의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의 메신저창에서 로봇과의 채팅이나 음성 대화로 간단한 조회와 계좌이체 등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음


5. 변호사 수 급증으로 법조 시장이 좁아지면서 변호사들이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서울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와 관련 아파트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6.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전고점을 속속 넘어서고 있음

-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 교체 수요와 자녀에게 사주려는 증여 수요 등이 많아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며,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불과 50여 일 만에 끝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7.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7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주택 등 매매 거래의 자금출처 신고 합동단속에 나섬

-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모든 주택 거래(분양권 등 포함)의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 것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감



<< 국제 >>

1.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로부터 기밀을 뽑아내기 위해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이 2015년 9월 상호 간에 사이버 해킹을 중단하기로 한 뒤 독일 기업이 중국 해커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임


2.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KRG)가 25일(현지시간) 벌인 분리·독립 찬반투표 1차 집계에서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dpa통신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함

- 이라크 이란 터키 등에 퍼져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이 현실화되면 중동 지역 정세에는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함.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됨.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음(주택법 제41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함.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름.

한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2년 9월 집값 급등을 이유로 강남 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ㆍ화성ㆍ고양시 일부와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용인시 일부와 송도신도시, 대전ㆍ천안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2008년 1월 지방 전역을, 같은 해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고, 2011년 12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9년 만에 모두 사라짐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최종 업데이트 2014.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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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6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 데메츠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5일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면서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사실상 백지화됨

- 이와 관련,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이 갑자기 뒤바뀜에 따라 양대 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는 근로자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옴


2. 글로벌 생활용품업체 유니레버가 화장품 브랜드 AHC로 잘 알려진 한국 업체 카버코리아를 3조원가량에 인수함

- 국내 화장품업계 인수합병(M&A) 사상 최고가로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 화장품업계가 타격을 받는 가운데 토종 화장품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옴


3.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세계 최대 어학원인 월스트리트잉글리시(WSE)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WSE의 대주주는 세계적인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이코노미스트의 전 소유주이자 펭귄북스 롱맨 등 유명 출판사를 거느린 영국 교육기업 피어슨이며, B업계에선 WSE의 인수가격을 4억달러(약 4512억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음


4. 세계 정보통신 분야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월드 2017’이 25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막을 올림

-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5개 국가관을 비롯해 세계 43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일반관람객 등 160여 개국에서 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브로커(중개인)의 ‘협의매매’ 역할을 PC로 대체할 수 있는 장내 전자거래 플랫폼(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한 달 거래규모 400조원에 달하는 국내 장외채권 중개업무를 놓고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금융투자협회)가 격돌하고 있음

-  기술 발달과 글로벌 전자거래 확산이 주식시장보다 수십 년 길게 명맥을 유지해온 장외 채권시장의 존립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옴


2. 카카오가 투자한 업체 `두나무`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오픈함

-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설립한 데 이어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및 거래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셈임


3.2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유럽 주식형펀드에 564억원이 순유입됨

- 올 상반기까지 5000억원가량이 순유출되는 등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지만 지난 7월 이후 자금 흐름이 반대로 바뀐 것임


4.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2거래일간 하루는 가격제한폭인 60% 가까이 올랐다가 다음 거래일엔 30% 이상 하락하는 등 급격히 출렁거리는 상황이 발생함

-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어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김경학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마케팅부 부서장은 “실수로 상한가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개인에 의한 시세조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5.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K뱅크는 올해 모든 대출 절차를 비대면으로 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함

- 또 전자계약이 아니라 종이 계약서를 이용해 아파트를 사고팔 때도 계약서 등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며, 아울러 27일 1000억원 증자를 마무리한 뒤 직장인 신용대출을 재개하기로 함


6. 다주택 보유자인 아내와 이혼하고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2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 모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힘



<< 국제 >>

1.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하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4연임을 사실상 확정함

- 하지만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2.6%의 ‘깜짝 득표율’을 올리며 제3당 자리를 꿰차면서 그 의미가 다소 퇴색했으며, AfD는 극우 정당으로는 나치당 몰락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한 것임


2. `쿠르드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분리독립 투표가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지역 5개주에서 25일(현지시간) 실시함

- 주변국들 만류와 경고에도 쿠르디스탄자치정부(KRG)가 투표를 마침내 강행한 것으로, `국가가 없는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으로 불리는 쿠르드족이 독립을 향한 첫발을 내디디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됨.

주가지수 등락율과 같거나 비슷하게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주식을 적절히 편입하여 만든 펀드를 인덱스펀드라 하는데, 이 펀드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주식을 바로 ETF 증권이라 하며, 투자자들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이 증권을 사고팔게 됨. 

10종목 이상의 주식을 묶어 하나의 지수로 만들고 이 지수를 하나의 종목으로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여 매매함. 

펀드의 구성은 해당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바스켓과 동일하며, 발행된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덱스펀드와 유사하지만, 증권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지수묶음의 1주당 가격은 1만 원이고 매매 가능한 최소단위는 10주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만 있으면 펀드투자가 가능함. 또 개별 주식을 사고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종목분석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가 필요 없어 수수료가 일반 펀드의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음. 

한편 일반 펀드의 경우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다음날의 기준가로 가격이 결정되는 데 반해, 상장지수펀드는 실시간 가격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에는 2002년 10월 14일 도입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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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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