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22일 신문 브리핑 #
"예술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다."
- 게오르크 짐멜
<< 정치/외교 >>
1.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해법 등을 논의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문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와 기업, 개인 대상의 새 대북제재안을 공개함
2.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구속 상태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함
-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24일) 전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는 막았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여섯 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근로감독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 제빵기사 4300여 명과 카페기사 10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함
- 계약 형태가 기존 원·하도급 기업과 달리 복잡해 논란의 소지가 큰 건을 정부가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게 됨
2. SK텔레콤은 자사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21일 서울 만남의 광장부터 수원 신갈나들목(IC)까지 경부고속도로 26㎞ 구간에서 시험 주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 현대 제네시스 G80을 개조한 자율주행차는 이날 오전 7시15분부터 7시48분까지 33분 동안 차량 통제 없는 실제 주행 환경에서 주변 차량 흐름에 맞춰 운행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80㎞, 평균 속도는 47㎞였음
3. 우버코리아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내놓는다고 발표함
- 서울 강남구에서 출발하는 차량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예정임
4.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 삼우중공업에 대한 매각작업에 본격 착수함
- 지금은 인수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중소형 조선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 4~5곳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최근 불거진 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1일 전격 사임함
- 그룹 회장 후임에는 산업은행 총재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이근영 동부화재 고문이 선임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달부터 4조5000억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대거 풀어놓은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조치로서, Fed는 보유자산 중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달 100억달러씩 줄이기로 함
- 또한 연 1~1.25%인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으며, 금리 인상에 자산 축소를 추가한 ‘쌍끌이’ 긴축 정책이어서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2.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의결함
-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이어지는 3개 사업연도에는 감사인을 지정받는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방식임
3.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선 ‘청약 광풍’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 상승폭을 키움
-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부산 강서구 ‘명지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는 일반분양 1648가구 모집에 22만9734명이 신청해 평균 13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대구에서 같은 날 청약자를 모집한 북구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 아파트에도 총 2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5692명이 청약해 198.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함
- 광주에선 이번주 공급에 나선 3개 단지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서울에서는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가 248가구 모집에 4260명이 청약해 평균 17.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
4.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성북구 동선1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됨
-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개별 건축물을 자유롭게 개량·신축할 수 있음
<< 국제 >>
1.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1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함
- S&P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부채 증가로 중국 경제와 금융 분야 위험이 커졌다”고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으며, 다만 “중국의 통화정책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함
2.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AMD의 기술과 특허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전용 인공지능(AI)칩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 업계 1위인 인텔 역시 올해 AI칩을 출시할 계획이며, 알파벳은 이미 GPU를 대체하는 AI칩을 개발했음
-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증강현실(AR) 기기 홀로렌즈를 위한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X에 자체 AI칩을 탑재했다고 밝힘
3.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공유해 활용하는 ‘공인 데이터뱅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공인 데이터뱅크는 지도 정보처럼 여러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한데 모아 상품 개발에 유용한 데이터로 가공해 기업·연구소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는 3차원 지도정보, 인공위성 정보, 영상 촬영 이미지 등이 꼽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로감독관(勤勞監督官)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음.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임.
근로감독관제도의 효시는 영국의 공장소년노동법(1833년)에서 도입한 공장감독관제도이며, 그 후 1874년에 프랑스에서 근로감독관제도가 도입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음.
우리나라에도 근로감독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함.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둘 것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데,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음.
또한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 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