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1.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 대선 막판 역전극? 논란 → 5일자 사설 말미에 ‘예상 밖의 역전’도 가능 언급. 문 측, 논평 필요 못 느껴, 홍, 안 측은 서로 유리하게 해석...(중앙)

*‘손에 땀을 쥐는 승부’ 제목의 사설에서 문이 40%득표로 유력하다면서 역전 가능성(An upset is possible)’도 언급... 그냥 흔한 기사에 호들갑인지, 의미 있는 한마디인지는 결과 나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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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도 ‘파란 하늘 나쁜 공기’ → 잿빛하늘은 초미세먼지에 빛이 산란해 보이는 현상. 황사는 입자가 커서 하늘이 맑아 보이는 착시... 9일 비오면서 황사 먼지 낮아 질 듯.(경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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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 → 美22%, 日9.6%, 中7.9%... 順. 일본, 작년에 이어 350억 또 지급 보류... 위안부 자료 심사에 영향 속셈. 난징학살 등재 때도 그런 예 있다고.(한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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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물손괴죄’ →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죄... ‘남편이 결혼 전에 산 TV, 남편이 부수어도 재물손괴죄 해당 안된다’는 헌재 판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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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간지풍(襄杆之風)’, ‘양강지풍(襄江之風)’→ 봄철 강원도 양양과 간성,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초속 20∼30m의 국지적 강풍.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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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형마트 ‘1+1 할인’ 꼼수, 법정서 가린다 → 공정위, ‘행사전 가격 두배 올린 건 소비자 기만’ vs마트측, ‘할인해 팔던 것 가격 원상 회복 한 것’...서로 맞서.(한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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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선 후보 5인의 최상의 기대 시나리오? → 文득표율 50% 이상, 洪 40%대 38%로 승리, 安 40%득표, 호남에선 60%, 劉 두자릿수 득표율, 沈 득표율 15% 이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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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악 막으려 차악 찍었다’ 프랑스 대선 → 유권자들, 르펜 당선은 막아야하지만 마크롱도 지지하지는 않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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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기 이름에 '어머니'?  →프란치스코 교황, 무기이름에 ‘어머니’라는 말 쓰는 건 모성 모욕. 美소형 핵무기급 공중폭발대형폭탄(Massive Ordnance Air Blast)을 약자인 MOAB를 본떠 ‘모든 폭탄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라고 부르는 데 대해...(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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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상보다 높은 사전 투표율 → 당일 출구 조사 신뢰도 우려. 지난 대선 출구조사도 당선자는 맞췄지만 득표율 예상치는 오차 범위 벗어나...(동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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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캠프의 희망 사항?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5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사전투표까지 끝난 19대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는 높은 투표율과 보수 표심의 최종 향방이 꼽힙니다. 특히 보수 표심은 최종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여론조사 금지 기간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번 대선에 저 인간은 무슨 낯짝으로 표를 달라는지...

2. 사전투표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투표지의 보관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유권자가 많아졌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각가지 소문도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일단 투표부터 꼭~

3.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집권해도 정치보복은 없다며 협치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치보복을 했지만,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 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치와 별개로 청산의 대상은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친일 세력 봐봐요~

4.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불에 타 죽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골로 간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홍준표를 골로 보내고 싶어서 사전 투표일에 서둘러 투표했지요~

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손학규 위원장은 ‘미래는 과거 세력과의 결별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과거와 단절시키고 올바른 미래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학규 옹이야말로 과거의 인물로 미래를 위해 스스로 셀프 단절부터 하셔야...

6.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태풍이 불고 있고 진심이 통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유 후보는 ‘경제·안보를 책임질 사람,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용감한 개혁을 해낼 사람은 유승민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정 준표’ 보다야 갑절은 나은 사람이긴 한데... 크게 보면 도찐개찐이지 뭐...

7.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의 최대 관건은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자유당 홍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심 후보는 ‘내가 홍 후보를 잡는 게 진정한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알아서 할 일... 암튼 내일 반드시 투표하고 확실한 정권 교체합시다~

8. 세월호 선체 수색이 20일째 이어지면서 3년의 슬픔을 간직한 유류품도 쌓이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소지품, 여행길의 설렘을 담은 승객 물품은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보게 해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3년 우려먹는다는 발정 준표는 이런 마음을 알 리가 없지? 하긴 기대도 안 해~

9. 1+1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일제히 소송을 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1+1행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제재라는 입장입니다.
사기 맞네 뭐... 박근혜, 최순실도 그렇고 이제 1+1은 믿음이 안 가요~

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과정 교재에 ‘회사는 아줌마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은 책임감이 덜하고 목표의식이 부족하다’ 등의 내용을 담아 논란입니다. 공단 측은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정조치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거 같은데~

11.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가 돼버렸습니다. 미세먼지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당장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거... 바깥나들이 후엔 옷 잘 털고 들어가셔야~

12. 오는 15일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 등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되지만, 졸업생이 은사를 찾아가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지없지만, 일단 마음만 전하고 졸업 후에 자주 찾아뵙는 걸로~

13. 수업료·입학금 등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고교생이 특목고와 자사고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특성화고에 10배나 많이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불평등 현상이 통계 수치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 아닌가?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새삼스럽기는...

14. 이건희 회장 등 주요 재벌 30명이 작년 한 해 보수와 주식 배당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95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몽구 회장이 980억, 최태원 회장이 626억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로또 당첨금이 20억이니까 매년 100번을... 침대에 가만 누워서... 크억~

1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거부했던 납세 내역이 강제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자 당선 직전까지 거주했던 뉴욕 주의 주법으로 납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조만간 촛불이 타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구 들기 시작했음~

16. 13억 인구의 중국이 전 세계 식품 가격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열대과일 아보카도가 인기를 끌면서 멕시코의 아보카도 가격이 사상최고가를 경신했고, 베트남산 자몽도 중국 수요 덕에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맛없는 거만 건강에 좋다고 뻥이라도 쳐야 하나?

17. 일본이 또다시 유네스코 분담금 34억 8,000만 엔, 약 350억 원의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무기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억유산 등재를 저지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치사한 것들... 하여간 돈 지랄하는 놈들치고 떳떳한 놈 못 봤다니까~

18. 초등학생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경험'으로 부모의 관심과 함께 놀아주거나 안아줄 때, 또 선물이나 용돈을 받았을 때 등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삶의 의미'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랑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전화라도 한 통 꼭 하시길~

@김종인, ‘2012년 안풍 다시 일어나는 기운 느껴’. 땡~
@황교안, 차기 대통령 당선 확정 후 바로 사의. 당장!
@강원도  산불 진화 어려움, 축구장 면적 수십배 태워. 에휴~
@홍준표, 친박 징계 모조리 해제. 도로 새누리~

내일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날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결정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반드시 투표하고 맘 편하게 개표방송 함께 보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5월 8일 신문 브리핑 #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 정치/외교 >>

대통령 선거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 한국 일본 등 8개국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미국 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난 3월 미 상무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됨


2.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올 1분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함

- 7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총 2248만1000배럴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91만배럴)보다 2.6% 늘어난 수치임

- 산업 전반에 걸친 사드 보복 조치에도 국산 석유제품 수입량이 되레 늘어난 것은 중국이 증가하는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이며, 석유제품 특성상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함


3. 집채만 한 3D 프린터 하나면 소형 주택 여러 가구를 불과 몇 시간 안에 뚝딱 ‘출력’할 수 있는 수준이 도래함에 따라 주거 건물 수요 증가에 대해 건설업계가 3차원(3D) 프린팅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

- 한국도 2020년께면 개인 주택 건설 현장에 3D 프린터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중국에선 3D 프린터로 하루 만에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이 주목 받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주요 대선후보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준비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책임 투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재계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음


2. 금융당국이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각종 공제기구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함

- 공제기구는 사실상 보험, 대출, 예금 등을 취급해 금융회사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업체에 주요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금융회사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힘

- 그동안은 예금, 대출, 채무보증 등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됐었음


3.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을 7일 발표함

- 전국 기준 지난해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1609만4000㎡로 전년(1422만9000㎡) 대비 3.1% 늘었으며, 공시지가(2조841억원)와 필지 수(2만4035필지) 기준으로는 각각 12.4%와 16.3% 증가함

- 중국인 보유 제주 토지는 2015년과 비교해선 7.9% 줄었으며, 대신 강원, 서울·수도권 등에서 토지 매입은 증가함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성규범임.

영국이 201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 12개국이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지다가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5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2013년 사전투표 도입 후 대선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특정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인증샷 등을 허용하는 제도와 맞물려 사전 투표 영향력에 관심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투표 꼭 하시고 맘 편하게 놀러들 가세요~

2. 문재인 후보가 40%대 지지율로 대선 레이스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42.4%, 홍준표·안철수 18.6% 동률’이었습니다.
전부 판세가 뒤집혔다고 우길 텐데... 너를 지지하는 ‘샤이’는 얼마야?

3. 3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고 TV토론도 없는 만큼 각 후보 진영은 막판 표심에 미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나 보수진영 결집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막판 의혹 제기, 가짜뉴스가 판을 칠 텐데... 거기에 속지 말고 두 눈 부릅떠야...

4.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빌려 '세월호 인양 지연에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SBS 보도가 논란입니다. SBS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보도과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목소리에도 안중 없던 해수부가 문재인 말을? SBS 돗자리라도 깔게~

5. 자유당 홍준표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 간의 '세월호 인양 뒷거래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검찰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당 대변인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니들이 세월호에 대해 한 짓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짓이지 인간들아~

6. 6번의 TV토론을 모두 마친 안철수 후보는 ‘얼마든지 2자토론, 3자토론 제안이 오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자토론 등이 도입되면 국민께서 각 후보의 생각과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런데 악조건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명품 소리도 듣는 겁니다~

7.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 후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여전히 대선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추가 탈당과 낮은 지지율로 당선 가능성은 회의적이지만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차차기? 요즘 분위기 같으면 차차기는 옆차기 같은데~

8. 심상정 후보는 ‘대선까지 남아 있는 일주일 동안 TV토론을 1번 내지 2번, 되도록이면 끝장토론 방식으로 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이 몇 차례 있었지만,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기 아쉬운 분 또 한 분 계시네... 하긴 심 후보야 토론으로 덕 좀 봤으니까~

9. ‘합리적 보수’를 대표했던 윤여준 전 장관이 보수 정치권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 표심이 요동치게 만든 책임은 민심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보수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발정 준표’가 보수의 대표라고 설치고 다니겠냐고... 대단한 나라야~

10.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올해만 한국은 8조5천억 원, 중국은 1조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피해는 한국이 명목 GDP 대비 0.5%지만, 중국은 0.01%에 불과해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로 돌아온 건 사드 청구서에 FTA 재협상이라는 거지, 그래도 미쿡 만세~

11.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위원장이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지연한 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고, 세월호 참사 앞에서 ‘단독’ ‘속보’경쟁을 하지 말라며 언론에도 경고했습니다.
내 말이~ 박근혜 구속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뭔 짓을 했는지 까먹은 겨?

12.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김영한의 업무일지를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왜곡하고 관련 보도를 통제하고 유족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이 말한 세월호의 참사 원인은 ‘승객 탈출 기피’였습니다.
탈출 기피? 기도 안 차요~ 하긴 없는 간첩도 만들어 내는 인간이니 말함 뭐해~

13.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30년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봉인함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은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잔당들이 결국 사고를 쳤구먼... 정권교체하면 반드시 봉인 해제해야...

14.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보고서를 휴일인 3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집필진 일부는 이 같은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니들이 생각하기에도 평일에 발간하기엔 좀 남사스럽지? 그러는 거지?~

15. 선거철 ‘단골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은 가히 ‘역대급’으로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 등 하나하나가 이통시장을 뒤흔들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반값 등록금처럼 입 싹 씻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잘 찍어야~

16. 국토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주기적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는 버스 기사 탈락률은 1.5%∼2% 수준이었습니다.
손님들 생존권도 생각 좀 하시고, 건강 검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라나?

17. 오는 2030년 간호 인력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의사·약사도 수급 위기에 처해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수천 명의 공급 과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간호사의 경우 낮은 임금에 3교대 등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닐까? 누가 하겠냐고~

18.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환자가 올해 처음 나와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세가 나타납니다.
연휴 나들잇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충방지제 하나 정도 챙기세요~

@송지나 작가,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아냐’. 크~
@국민의당, SBS 기사 삭제는 ‘언론탄압’. 음...
@SBS, ‘세월호 유족·문재인 후보·시청자께 사과’. 탄압?
@바른정당, 이틀간 입당 50배, 후원금 20배. 오~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 에라이~

정의를 따르다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낫다.
- 고닷타경 -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마치 손해를 보는 느낌인 세상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정의와 정도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세상이 나와 나의 아이들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고 놀러 가세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5월 4일 신문 브리핑 #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 토마스 머턴



<< 정치/외교 >>

1.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총 6000억달러(약 678조원)에 달하는 무상원조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두 가지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홍콩의 월간지 쟁명(爭鳴) 5월호가 보도함

- 이 잡지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은 작년 8월께부터 핵 폐기를 위한 비밀협상을 벌여왔으며,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한 첫 번째 조건은 중국·미국·일본·러시아·한국이 10년 기한으로 매년 600억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었음



<< 경제 일반 >>

1.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열사 삼우중공업을 매각을 추진함

- 최근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합의로 발등의 불을 끈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임


2. 졸업 논문 대신 창업 역량을 인정받아 졸업하는 창업석사제도가 KAIST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스텍 등 다른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로 확대됨

- 창업석사제는 말 그대로 졸업 논문을 쓰지 않고 창업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석사학위를 받는 제도임


3.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해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분석한 결과 2030년이 되면 간호사는 15만8000명, 의사는 7600명, 약사는 1만명 부족해질 수 있다고 3일 발표함

-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3000명, 1400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됨


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명장 선정·운영체계 개편방안’을 3일 발표함

-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 12개 직종에서도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며, 이번 개편으로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37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바뀌게 됨

- 대한민국명장은 최고 권위의 기술자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호칭으로,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 기술자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원화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새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도 수출 경기 호조와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실물시장에서는 수출 부문의 유례없는 호조로 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


2.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라이나생명과 ING생명이 가장 높은 종합등급(2+)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RAAS는 보험사의 리스크 규모·관리능력을 계량화해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보험, 금리, 자본적정성 등 6개 항목별로 1~5등급으로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해 종합등급(15등급)을 부여하게 됨


3. 전국의 경매 건수가 올 들어 2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는 물건이 점차 귀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각국의 제조업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음

- 미국 투자은행 JP모간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8로 14개월 연속 50을 넘었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중국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등 일부 과열 움직임마저 나타남


2. 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서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함

-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USTR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인용해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250억달러(약 28조원)로 추정했으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나라로 한국, 중국, 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거론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구매자관리지수(PMI : purchasing managers' index)

-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PMI가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함.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PMI가 발표되는 날은 세계 각국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음. 

미국의 경우 전미구매관리자협회(NAPM)에서 매달 PMI를 발표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NAPM이 공급관리자협회(ISM)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ISM 제조업지수라고도 하나 PMI가 더 많이 쓰임. 중국도 국가통계청과 HSBC에서 PMI를 각각 조사ㆍ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PMI를 산출하지 않고 대신 이와 유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우리나라 자산순위 1위 기업? → 삼성전자가 아니라 ‘LH공사’... 10대 공기업 자산 규모, 10대 기업보다 커. 2015년 기준. 공공부분 비대는 시장왜곡 우려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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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시험에 직군 전문과목 도입 검토 →2021년 9급 공무원부터. 현재 세무직 9급 합격자75%가 선택으로 세법, 회계학 대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하는 실정...(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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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절 → 1886년 5월1일 美노동총동맹의 행진에서 경찰에 의해 6명이 사망, 과격화... 주도자5명 교수형(1명은 집행 전 자살). 이날 기려 1890년 첫 노동절.(아시아경제)

*이승만 땐 한국의 노동절은 3월 10일,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름도 ‘근로자의 날’... 1994년 노동절로 이름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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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 이자 수지, 42년만에 첫 적자 →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국민이 이자로 낸 돈이 이자로 받은 수입보다 많아. 이자 지출 41조 7천억 > 이자 수입36조 1천억.(세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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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포츠 → 류현진 시즌 첫승, 937일만에 승리.추신수 3호 홈런. 손흥민, 터지지 않는 신기록. 유럽무대 시즌 20골. 아이스하키 대표팀, 월드챔피언십 1부 리그 승격은 축구로 치면 월드컵 16강...(문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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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변’초등학교 있을까? →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 있다. 1963년 개교. 어린이 부회장 학교이름 바꾸겠다 공약...(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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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기업도 양극화? → 31개 대기업 집단... 삼성,현대자동차, SK, LG 4대 그룹이 전체 매출의 56%,순이익은 73％ 차지.(국민)

*자산 순위도 고착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8년간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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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 29만 9600여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2개. 기획재정부 자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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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휴 휴일 일하는 중소기업 비율 → 1일 노동절34.1%, 3일 석탄일 23.7%, 5일 어린이날 11.1%, 9일 대선 50.4%... 중소기업중앙회 250곳 조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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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핸드메이드페어 → 350팀의 1인 창작자,사회적 기업이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 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5월 1일 ~ 5일.(세계 외) ▼사진은 출품된 손가락 크기 초소형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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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 2017년 5월 2일 신문 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카카오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와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에서 약 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음

- 카카오는 이 자금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와 경쟁할 계획임


2. 국토교통부는 1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힘

-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이며, 국내 전자업체로는 처음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음


3. 전국 GS수퍼마켓 100곳에 전자가격표시기(ESL)가 도입됨

- 국내 대형 유통매장에 ESL이 상용화되는 첫 사례로, 유통업체 직원들이 ESL 시스템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품 가격을 쉽게 바꿀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이르면 이달 확정됨

- IFRS17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대해선 보험료 대부분을 매출로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대폭 줄이는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음


2. 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5개월째 전국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창원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올 들어 두 배 이상 급증함

-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조선·제조업 경기 악화에 공급과잉 난개발 등까지 겹친 결과로서, 향후 2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함


3. 경기 부천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를 잇는 ‘원종~홍대입구’ 서부광역철도 구축 계획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서울시의 사전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난관에 봉착함

- 서울시는 해당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한다는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임



<< 국제 >>

1.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영 VTV를 통해 “5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60% 인상한다”고 밝힘

- 최저임금 인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이 매달 가져가는 급여는 암시장 환율 기준으로 50달러(약 5만7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신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갈수록 거세지는 퇴진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마두로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해석함

-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이 16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멕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항을 다시 활용하자고 제안함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잠재적 참사’로 규정하고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폐기된 TPP를 사실상 복원하자는 취지임


3. 하루 3000만건에 육박하는 글로벌 은행 간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국제결제시스템망(스위프트·SWIFT)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

-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방글라데시중앙은행 해킹 사건이 시발점이며, 매년 지급결제 중개로 수백억원을 벌어온 스위프트가 수익·배당 극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사이버 보안엔 약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옴


4. UBS와 BNP파리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3개 유럽계 글로벌 금융사가 미국 국채시장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됨

- 14조달러(1경5967조원) 규모의 미 국채시장은 세계 금리와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위프트(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스위프트는 세계 각 나라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송신해 주는 비영리 법인이며, 전 세계 209개국 97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해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을 돕고 있음.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전산망이나 우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처럼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해 이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특성 때문임. 금융기관은 주고받는 데이터나 메시지가 고객의 금융정보나 돈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스위프트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만의 독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1973년 세워졌으며, 서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15개 국가 239개 금융기관이 스위프트 출범에 참여함. 

스위프트를 이용한 금융기관 사이의 첫 데이터 송수신은 1977년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서 이뤄졌다. 

스위프트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 이를 각 나라의 금융기관에 배포함.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빠른 속도의 통신망이면서 고객 계좌 정보 등 어떤 정보도 네트워크에 남아 있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놓았다는 점임. 그러나 2006년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스위프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테러리스트 금융 추적 프로그램(Terrorist Finance Tracking Program)을 개발했다고 폭로하기도 함. 

-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 2017년 5월 1일 신문 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에 대해 재협상할 수있다고 밝힘

-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을 재협상할 수 있다며 협상 전까지는 기존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함


2. 북한이 지난 29일 오전 5시30분께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함

- 미사일은 몇 분간 고도 71㎞까지 올라간 뒤 공중에서 폭발했으며,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에 대응, 저강도 무력시위를 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 거주자들의 숙원 사업이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15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28일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됨

- 신분당선 개통으로 분당, 판교 등이 떠오른 것처럼 안산, 시흥, 광명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노선이 지나는 경기 안산, 시흥, 광명과 서울 금천·영등포구 일대는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음


2.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1분기 다시 정상 자리를 되찾음

- 30일 시장조사기업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총 792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1위에 올랐으며, 2위 애플은 작년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7의 판매 열기가 한풀 꺾이며 1분기 5160만대를 판매하는 데 그침


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국민은 임기 내 최소 1만원(시간당 최저임금)·10만원(월 아동수당)·30만원(월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임

- 시기나 대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9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하나같이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분기에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1조38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7년 전체 예산의 38%가량으로,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는 593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조기 회복을 도왔음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서,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7년 4월 28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 라이피 곱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7~0.8%)를 뛰어넘음

- 분야별로 보면 수출이 1.9%, 설비투자 4.3%, 건설투자가 5.3% 늘어나며 성장을 주도했고 민간소비는 0.4%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2. 국토교통부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발표함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대축리·화개리 등 82만899㎡와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신촌리 등 82만899㎡에 총 3397억원을 들여 두 개 단지를 조성하게 됨


3.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798만1686주, 우선주 322만9693주 등 13.3%에 달하는 자사주를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고 발표함

- 삼성전자가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하면서 자사주를 지렛대로 추진해 온 지주회사 전환도 자동으로 백지화됐다고 삼성 측은 설명함


4. 대우조선은 올 1분기 영업이익 2918억원, 당기순이익 2613억원을 거뒀다고 27일 공시함

- 2012년 4분기 이후 ‘적자의 늪’에 빠진 지 17분기 만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에 따른 손실이 대부분 해소됐고 고부가가치 선박을 잇따라 인도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됨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초대형 IB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


2. 정부는 27일 차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킴

- 핵심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로서, 새 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제 >>

1.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15%로 낮추고,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기로 함(미국 재무부, 세제개편안 발표)

-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공약한 한국과 대조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사주 

-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함.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 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 회사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거나 내부자거래에 이용하는 등 투기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임. 

예외적으로 주식의 매입 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하지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는 즉시 주식 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4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번 대선이 '황금연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조짐을 보이자 각 후보별로 득실 계산과 전략 마련에 분주합니다. 각 후보 측은 저마다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며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큰 거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2. 5월 초 샌드위치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미친 듯이 밀어붙이더니 이건 눈치 보인다고? 황교활 답지 않아~

3.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반대 논란에 대해 ‘현실 정치인으로 판단 과정에서 아픔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군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더 공론화 모아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지지 후보를 바꾸겠냐고? 그 말 한마디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4.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민 생계형 범죄자 1,000만 명을 일제히 사면하고 신용불량자를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후보는 흉악범 근절을 위해 사형도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럴 때 이은재 의원이 한 마디 해줘야 하는데... 시끄럽고, “사퇴하세요~”

5. 안철수 후보 측이 안민석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검증이라는 가면을 쓴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폭탄으로 이번 대선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모닝’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솔직히 사돈 남 말 하듯 하는 거 같은데~

6. 유승민 후보는 대구에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구하는 대장정'에 합류해 격려했습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 등이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국토대장정으로, 하루 35~40km씩 부산에서 서울까지 16박 17일간 총 582km를 걷는 여정입니다.
격려만 하지 말고, 쭉 같이 걷다 대선 끝나고 도착했으면 좋겠네... 그럼 안 되나?

7.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8%를 돌파하는 등 약진하자 문 후보 측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 지지층 가운데 충성도가 낮은 일부가 ‘어차피 문재인이 되는데 표를 나눠 진보정당을 키우자’는 심리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 같은데 투표소 가면 마음이 바뀐다니까... 대세에 순응한다고나 할까?

8.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이미 대선 패배가 확정된 역대 보수 후보 중 사상 최악의 불량식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희재 전략기획본부장은 집중성도 확정성도 없는 대선 패배가 확정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희재 전략기획본부장? 푸하하하하하... 설마 웃었다고 소송 걸진 않겠지?

9. 유권자 6천600여 명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가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참 빨리도 한다. 아마 탄핵 안 당했으면 박근혜 임기 끝나고 결정했을 걸~

10.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1년 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 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처리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 봐주면 안 됨. 개 버릇 남 안 주거든~

11.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환경부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당 부지가 이미 미군에 공여됐기 때문에 SOFA를 따르게 돼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대체 주권 국가가 맞아? 하긴 사전 통보 없이 탄저균도 들어오는데 뭐~

12.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군 대체복무제 등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반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인권문제가 제법 해결될 거 같으니까 미리 선수 치는 거야? 흐~

13. 불충분한 현장 감독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업주의 임금체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임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벌금을 임금 체납액의 1.5배만 해도 절대 그럴 리 없을 텐데... 남는 게 없거든~

14. ‘춘천 MBC’ 송재우 사장이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들을 향해 혀를 내미는 등 조롱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송 사장은 ‘송재우는 퇴진하라’는 피케팅 시위를 하던 조합원들을 향해 여러 차례 자신의 혀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유의 인간들에게 품격이나 인격을 기대할 수 없다니까... 메롱 이다~

15. 야간·휴일에도 아동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한 정부 정책에 다른 의사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듯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안중에 없는 게지~ 쩝...

16.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둔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의 고양화훼단지 농원 출하장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고양화훼단지는 김영란법의 여파와 소비 축소로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보다 좋은 점이 훨 많으니 이제 김영란법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17.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사람의 탯줄 혈액을 늙은 쥐에게 주입해 뇌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해마 영역에서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늘어나면서 학습 능력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어째 좀 서늘하다~

18. 대선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촛불정신이 후퇴했다며 퇴진행동이 29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들은 ‘대선에서 촛불의 염원이 실종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촛불정신이 후퇴됐다’며 박근혜 세력 후보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5월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되었는지 벌써 까먹은 게지... 하여간 혼들 좀 나야...

@‘버릇없이’ 文에 발끈 洪, 알고 보니 동생. 짜식~
@문 44.4% VS 안 22.8%, 더블스코어 근접. 음...
@세월호 수색 작업, 대선 때도 안 멈춰. 네~
@세월호, 미수습자 박영인 군 교복 발견. ㅠㅜ

이번 주말 맑고 청명한 날씨랍니다.
멋진 불금 보내시고 토요일 미완의 촛불혁명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촛불 집회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들 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