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7년 3월 2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라.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하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해외 금융 거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 R 1644)’을 발의함

-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외국 기업의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유지 금지를 핵심 제재안으로 담았으며, 이 밖에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에 전화·전신·통신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광산·에너지·금융 서비스사업 운영 금지도 미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함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보완대책을 발표함

-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층에 최대 300만원 지원

-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 확대

- 대학 휴학이나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 완화

- 청년 채용 늘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 상향 조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확대

- 불공정 채용 기업에 과태료 부과 추진


2.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지난 15일부터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했지만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유커의 빈자리를 동남아시아와 일본인 관광객이 메우고 있는 데다 제주도 등지의 내국인 관광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라는 분석임


3.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국제고 폐지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함

- 또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함


4. 정부가 22일 세월호 인양 작업을 시작함

-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월호 선체의 시험 인양을 마치고 오후 8시50분부터 본인양에 들어갔으며, 세월호 인양은 두 척의 재킹바지선이 유압잭과 인양줄(와이어)을 이용해 선체를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함


5. 코레일은 22일 경기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광명시와 KTX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함

- KTX를 타고 와 광명역에서 전용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면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2시간가량(부산 출발 기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KB증권이 추진 중인 현대자산운용과 현대저축은행 매각이 순항하고 있음

- 현대자산운용 예비입찰에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증권 등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고, 현대저축은행 인수전에도 아프로서비스그룹 등 복수의 투자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 좌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패권’이 흔들리고 있음

- WSJ는 최근 수년간 시장점유율 유지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산에 반대한 사우디가 작년 11월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OPEC 감산을 주도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딴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수의향서(引受意向書, Letter Of Intent, LOI)

- 공개 입찰과정에서 입찰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로서 원래 의향서란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인데, 공개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인수의향서, 투자유치에서는 투자의향서, 수출계약에 앞선 수출의향서, 또 제휴에 관한 것이라면 서로 사업 방향에 대해 상호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도가 주된 내용임.

보통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의 전단계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LOI는 상대의 의지가 확고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면 양해각서(MOU)보다 강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음.

기업 매각협상에서 매각이 성사되려면 LOI이후 양해각서(MOU), 매각대상기업의 실사, 최종 인수제안서제출 등을 거쳐 본계약을 맺어야 하며,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 입찰당국은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의 실사를 허가함.

-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의 팔짱과 영상 녹화도 못 하는 검찰... 법과 원칙과는 영~ 아니라고 봐~

2.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얘들 뭐래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댁들에게 진짜 경의를 표한다... 진짜루~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시간에만 14시간 정도가 소요됐고 조서열람에 7시간이 넘게 걸려 전 대통령 가운데 최장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서를 고친 분량이 꽤 많았고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 같다’고 평했습니다.
뭔 말하는지 몰라서 번역기 돌리느라 오래 걸린 건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4. 각 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주자들 사이에 '말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들은 가급적 말실수를 줄여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지만, 후발주자들은 '튀는 언행'으로 판을 흔들 변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뻔히 무슨 말인지 알면서 ‘해명하라~’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

5. 민주당 소속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팀워크'를 강조했던 두 후보가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코앞으로 다가온 호남권 경선 투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권교체 밖에 생각 안 하는데... 다들 릴랙스 좀 하시지 그러냐~

6. 강남구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진돗개를 선물한 노부부에게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이 구청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신현희 청장의 지시에 의해 현대백화점이 금전 지원을 하고 관내 초등학생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연희 구청장 그러면 뭐하나, 결국 버림받은 강아지 꼴 날 텐데...

7. 문형표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공단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라고 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습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8월 장관에서 사임한 뒤, 그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더니 공단이사장 직이 도적질하기 좋았다는 얘기겠지?

8. 헌재의 탄핵 선고일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친박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과 사회자 손상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셋이나 숨졌는데 삼성동 대문 앞에서 ‘마마’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에혀~

9. 세월호에 대한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물 위로 떠오른 세월호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본 인양 작업을 진행한 뒤 오늘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애들아 어디 가지 말고 꼭 거기 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다’... 보고 싶다.

10. 사상 최악 수준인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10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먼저 올해 공공부문에서 6만 3천 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고, 이 중 절반은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0여 일 남은 정부가 상반기도 벌써 절반이 지났구만... 장난하냐?

11. 정부가 동남아 지역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대책으로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동남아 사람이라면 기분 나쁘겠다. 꿩 대신 닭도 아니고 말이야...

12.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 관련 기념관이 갑작스럽게 임시 이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 당국은 하얼빈 역사의 개축을 위해 부득이 기념관을 임시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교부는 좋아라 할지 모르지만, 왠지 치졸해 보인다는... 고마해라 짜증 나~

13. MBC가 ‘문화방송 정상화’의 필요성을 밝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정파적 해석’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해직 언론인 문제, 편향 보도, 사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아온 문화방송이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8시 뉴스가 종편만도 못한 시청률을 보이는 이유를 지들만 모르는 거지... 쯧쯧...

14.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대형마트를 돌며 어린 딸 3명에게 줄 분유와 기저귀, 옷 등을 훔친 3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나도 아빠라서 그런지 마음이 무척 아프네...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15. 다음 달부터 새로운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되, 특약이 없는 '기본형'을 선택하면 기존 실손 보험보다 보험료가 평균 26% 싼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각종 영양주사 맞으라고 권유한 의사들이 문제지 뭐... 난 담 달에 들어야지~

16. AI 때 사재기했던 달걀이 '고무줄 유통기한'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업자들 상당수는 AI로 계란값이 치솟자, 저온창고에 묵혀놓은 계란과 신선란을 섞어서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란일 표시가 권고사항이라니 이게 말이 돼? 법이 상식을 못 따라간다니까~

17. 거미의 치명적인 독이 뇌졸중으로부터 뇌세포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과 모나쉬대학 공동 연구진은 거미의 독에 있는 특정 DNA에서 뇌세포 손상을 막는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너도나도 스파이더맨이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럼 잼나겠는데 말야~

18. 김연아 선수가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피겨 꿈나무'들을 위해 약 4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역쉬 김연아, 말 한 필 받지 않아도 이리 잘하는데... 완전 감동이지 뭐야~

@박근혜 구속 영장 여부 이번 주 결정. 꼬옥~
@국민 71%,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해야. 봤지?
@민주당 경선 투표결과 유출 ‘발칵’. 비밀?
@2016년 초·중·고생 108명 목숨 끊어. 에휴~

월드컵 최종예선 중국전이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열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브라질산 순 살 치킨에 칭따오 맥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 세월호의 인양과 중국전 승리의 기분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21일 신문 브리핑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함

- 법적으로 5일로 간주된 1주에 대한 규정은 7일로 하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가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계획을 확정함

- 공모 규모는 2조514억~2조6617억원으로 공모가가 희망가 최상단에서 확정되면 삼성생명(4조8881억원)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게 되며, 예상 시가총액은 10조2523억~13조3026억원으로 국내 상장 게임업체 중 1위, 유가증권시장 20위권에 들게 됨


2. 금융감독원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개혁 20대 과제’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함

- 올해 안에 모든 은행·보험·연금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고 내년엔 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권 계좌도 서비스 범위가 넓어짐

- 비흡연자나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활성화됨

-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료를 금융소비자들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3.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4.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오피스 빌딩, 창고 등 해외 부동산 매입거래를 따내도 정작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탓으로 분석됨


5.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6700여가구 규모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함

-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LH와 민간 건설회사가 공동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서, LH 공공분양 아파트 수준 분양가에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도입하는 설계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편임


6. 서울 시내 호텔이 오피스텔 고급빌라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로 변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음

- 4~5년 전 호텔 신축 열풍이 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으로, 호텔 공급과잉 우려, 중국인 관광객(유커)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 국제 >>

1. 영국 정부가 오는 29일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할 예정임

- 영국 정부가 29일 EU 측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 영국과 27개 EU 회원국은 2년간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하게 되며, 이 기간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ebt Service Ratio)

-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주택담보대출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비교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며,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7년 3월 21일 신문 브리핑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함

- 법적으로 5일로 간주된 1주에 대한 규정은 7일로 하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가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계획을 확정함

- 공모 규모는 2조514억~2조6617억원으로 공모가가 희망가 최상단에서 확정되면 삼성생명(4조8881억원)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게 되며, 예상 시가총액은 10조2523억~13조3026억원으로 국내 상장 게임업체 중 1위, 유가증권시장 20위권에 들게 됨


2. 금융감독원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개혁 20대 과제’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함

- 올해 안에 모든 은행·보험·연금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고 내년엔 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권 계좌도 서비스 범위가 넓어짐

- 비흡연자나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활성화됨

-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료를 금융소비자들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3.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4.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오피스 빌딩, 창고 등 해외 부동산 매입거래를 따내도 정작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탓으로 분석됨


5.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6700여가구 규모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함

-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LH와 민간 건설회사가 공동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서, LH 공공분양 아파트 수준 분양가에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도입하는 설계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편임


6. 서울 시내 호텔이 오피스텔 고급빌라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로 변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음

- 4~5년 전 호텔 신축 열풍이 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으로, 호텔 공급과잉 우려, 중국인 관광객(유커)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 국제 >>

1. 영국 정부가 오는 29일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할 예정임

- 영국 정부가 29일 EU 측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 영국과 27개 EU 회원국은 2년간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하게 되며, 이 기간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ebt Service Ratio)

-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주택담보대출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비교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며,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존 ‘박근혜 지지층’에서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87.2%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 답을 본인만 모르는 거지... 아휴~ 답답해...

2. 박근혜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일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만 맞추면 되지 않겠어? “내 눈을 바라봐”~

3.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이 지나면서 '불복 투쟁'은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더 이상의 욕설도 곡소리도 들리지 않은 탄핵 반대 세력들이 대규모 불복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부터 곡도 대신해주기는 했는데... 보수 단체에 보수가 끊겨서 그런가?

4. 미국으로 돌아간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인용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를 용서하는 바다 같은 마음을 보였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직접 본 박 대통령은 환하게 웃는 밝은 표정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한 청탁 등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더 잘 알지 않겠어? 세상에 공짜 없다고... 다시 쇠고랑~

6.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에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이런 경제부처가 롯데그룹을 실제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깜도 안 되는 인간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진짜 쪽 팔려 살 수가 없다 증말~

7. 자유당의 대선주자 경선 1차 컷오프에서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는 1차 컷오프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득표로 2위와 압도적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선고랑 상관없이 중간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알지? 홍준표 파이팅~

8. 정부는 기상악화로 인해 3월에는 세월호 본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인양 연기 결정을 하는데 기상 요인 외에 정치와 관련된 제3의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비서관이 지금의 해수부 장관... 항상 정치적이었거든~

9. 촛불집회를 지원해 '우렁각시' 별칭을 얻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거나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하다’고 강조하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0.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문명고 김태동 교장이 연구학교 지정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들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장은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시켰더만... 어거지는 유일하게 혼자 쓰고 있는 거는 아니고?

11.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국내 기업들이 고육지책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중국 내 수출 기업들을 위주로 사드 반대 시위를 열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데 웃을 수도 없고... 대책 없는 정부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12.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50대 성매수 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고작 3년? 죄질이 곱지 않아 천만다행인 거야? 뭐 이런...

13. 경기 불황으로 프랜차이즈 식당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1만3241개로 이는 하루 평균 36곳씩 문을 닫은 꼴이라고 합니다.
문 닫고 또 생기고, 또 문 닫고 생기고... 이거슨 그분이 얘기한 창조경제?

14. 본격적인 상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되면서 취준생들의 'SNS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인사팀 등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은 직원 채용 시 중요한 순간에 지원자의 SNS 계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거 사생활인데... 이런 식이면 ‘취업준비에 SNS 활용법’ 학원 나오겠는 걸~

15. 최근 서울 강남의 입시 전문학원에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이른바 학점 관리반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생이 되었어도 중·고등학교 시절 익숙해져 버린 사교육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가서 놀아라’는 다 뻥이라는 얘기지... 사교육 없는 세상 어떻게 좀 안 되나?

1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단 공약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9m는 넘어야 한다는 사실상의 입찰 지침까지 나와 첫해 예산에만 4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MB를 겪어 봐서 아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국민만 힘들다는 거~

17.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그림을 옥외 광고판 형태로 내건 한 여성 예술가가 이 광고판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예술가는 공산주의자, 사탄 숭배자, 심각한 정신병자 등으로 불리며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조기 흔들듯이 미국에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완전 똑같지 않아?

18. 매일 차 한 잔씩 마시면 치매 발병 위험이 5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특히 '치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차를 마시면 치매 위험이 86%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차도 차지만, 혹시 차 한 잔의 여유가 많은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 일요일에도 미용 실원장 방문. 왜?
@국민의당 손학규 출마 선언. 별일 없지?
@공황장애 환자 한해 10만 명 넘어. 오잉~
@장미 대선 유권자 4명 중 1명은 60대. 하~

검찰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이 그동안 연인처럼 친밀하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밝혀질까 우려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우병우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20일 신문 브리핑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의 거절로 무산됨

- 이번 샤오 부장의 면담 거부는 사드 관련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 경제 일반 >>

1.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수십조원을 투자하면서 관련 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화성(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파주(LG디스플레이 공장), 충남 아산(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충북 청주(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의 지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출 호조가 지방의 건설·서비스업 등 내수경기에 군불을 지피는 ‘낙수(trickle down)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러시아 국영 해운사인 소브콤플로트로부터 11만4000t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유조선 4척을 약 2억40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9일 발표함

- 이 선박은 대형 선박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LNG 추진 방식을 적용함


3. 글로벌 해운시장이 다음달 1일부터 3대 해운동맹체제(2M+H·오션·THE얼라이언스)로 재편되며 한국에 한진해운 네트워크 공백, 물동량 타격, 운임 하락 파고가 밀려올 전망임

- 해외 해운사 합종연횡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진해운 파산으로 수송능력이 반 토막 난 한국이 `해운 변방국`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됨


4. 서울, 경기 지역에 향후 5년 안에 대학병원 5곳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임

- 이대마곡병원 1000병상, 은평성모병원 800병상, 동백세브란스병원 800병상, 서울대시흥병원 300병상, 의정부을지대병원 1234병상 등 수도권 환자를 공략하는 병원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옴

- LG경제연구원은 19일 ‘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예상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지만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강조함


2. 19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원화의 주요 27개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지수(2010년 100 기준)는 122.34로 작년 말(118.53)보다 3.2% 상승하면서 주요 27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 실질실효환율지수가 상승하면 그 통화가 교역 상대국의 통화보다 가치가 커졌다는 뜻으로, 한국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수출 경쟁력이 다소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수협·신협, 카드·캐피털사의 고위험 대출에 30~50%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주기로 함

- 적용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이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은 가계대출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종전보다 1.3~1.5배로 늘어나게 됨


4.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12월 결산 상장법인 1017곳이 이번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함

- 금요일인 24일에는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절반가량이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될 예정임


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구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5월 대선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임



<< 국제 >>

1. 미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BAT)’가 미국 안팎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국경세(Border Tax)’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개념은 아주 다른 것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전 멕시코를 대상으로 35%, 중국을 대상으로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국경세이며, 국경조정세는 법인세를 매길 때 수출 판매로 인한 이익은 아예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 판매를 하는 경우엔 수입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다는 개념임


2. 지난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림

-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무역에서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는 독일을 겨냥해 메르켈 총리에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촉구한 반면, 메르켈 총리는 한국과 EU 간 FTA의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미·EU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재개를 요구함


3. 일본과 독일이 전기자동차(EV) 등 차세대 자동차 표준 선점을 위해 손을 잡음

-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이나 표준 제정과 관련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이와 관련,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브리기테 치프리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20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박람회인 세빗(CeBIT) 개막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임


4.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3년 만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빠짐

-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작년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던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충당금(充當金 , allowance)

- 충당금이란 특정 손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산에 의하여 그 부담을 해당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함.

충당금은 종전에는 준비금이라고 하였는데 자본계정의 준비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됨.

충당금은 준비금과 전혀 성질이 다른 계정으로서, 충당금은 부채에 준하는 계정이지만 준비금은 자본계정임.

따라서 전자는 손익계산을 할때 손비로 계상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손익계산 확정 후 순이익금의 유보로서 설정됨.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으로 분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7년 3월 17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뽑을 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됨

- NCS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서, 정부는 취업준비생의 ‘과도한 스펙 쌓기’를 막기 위해 2015년 130개 공공기관에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임


2.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 매각 예비입찰에 8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함

- 매각 측은 적격예비후보(쇼트리스트)를 추린 뒤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 본입찰을 할 계획임


3.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여섯 곳이 모두 국내선 항공료(기본 운임)를 올리기로 함

- 2012년 이후 5년간 올리지 못한 항공료에 물가 인상분을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LCC 설명이이며, 과거에 비해 LCC 이용이 보편화돼 항공료를 일부 올려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16일 코스피지수가 17.08포인트(0.80%) 오른 2150.08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거침없이 뛰어오르고 있음

- 불확실성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힘을 받고 있음


2. 미국 중앙은행(Fed)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고용과 물가지표가 목표치에 근접했다며 연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으며, 연내 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고 예고함

- 역설적이게도 이날 미국 다우지수(0.75%), 나스닥지수(0.74%), S&P500지수(0.84%)는 모두 상승했으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 걷어낸 옐런 의장의 명쾌한 발언이 증시 상승에 더욱 힘을 보탰다는 분석임


3. 주요국 중앙은행도 미국 중앙은행(Fed)의 뒤를 이어 초저금리로 일관해온 기존 통화정책을 손보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돈풀기) 규모를 다음달부터 월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일본은행(BOJ)도 추가 양적완화나 금리 인하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모습임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로 다음날인 16일 역레포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해 돈줄 조이기에 나섬

* 역레포 금리 : 인민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중국 내에선 사실상의 정책금리로 통함


4.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

- 금리 인상 자체보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는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더 주목했기 때문임


5. 고액 자산가들이 보험연계증권(ILS)에 투자하면서 재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 ILS는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유동화한 것으로, 당초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기획됐지만 대체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각 증권사들이 리테일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음



<< 국제 >>

1. 15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한 뒤 650억달러(약 73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함

-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이번 방문은 세계 2위 원유 소비국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확대하고, 진행 중인 사우디 국영 에너지기업 사우디아람코의 기업공개(IPO)에 중국 측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함


2. 15일(현지시간)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민주당(VVD)이 승리함

- 이번 총선은 4~5월 프랑스 대선과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유럽 극우 포퓰리즘의 파괴력을 가늠해보는 시험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네덜란드 총선 결과를 볼 때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과 후보가 큰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옴


3.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오는 7월 보급형 전기차 세단 ‘모델3’ 출시를 앞두고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테슬라의 재무구조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 시장의 예상보다 자금 조달 규모가 작아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대한 위험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

직무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은 다시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그리고 산업공통직업능력으로 나뉨.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말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4년말 현재 857개 모델을 개발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언제 압수수색을 한 적이나 있고?... 점점 믿음이 안 가고 있어~

2.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핵심 관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영~

3.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14일 기준 총 67건 8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또 각 집회에서 있었던 무대 위 선동 발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민노총 시위를 내란 소요죄라고 했던 경찰이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함 보겠어~

4.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 지지자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사저 인근에 사는 삼성동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로 이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이 아니라 대검찰청으로 바로 갔음 조용했을 텐데, 아쉽네~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정송주 원장이 사흘째 방문했습니다. 현행 공중위생법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 아줌마를 시작으로 온통 야매로 시작해서 야매로 끝나는 불량 아줌마라니까~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복귀한 이후 계속되는 언론의 취재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은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언론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미용사 부르는 거구나... 혹시 사진 찍힐까 봐?

7. 신연희 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명 다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듯... 경사났네 경사났어~

8.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무슨 범죄냐’고 말해 논란입니다. 허 행정관은 친박단체의 관제데모 지시를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청와대의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려고 황교안이 사표를 반려한 모양이야... 하긴 황교안이 호위무사 수장이니...

9.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자 간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자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중앙당 선관위 차원의 검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전 대표은 전날 두 후보의 '무제한 1대 1 토론' 제안에 대해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 불구경이라지만, 어째 우리 집 타는 거 같아 불안하다~

10.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 지사로 보입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재인 37.1% 안희정 16.8% 안철수 12.0% 이재명 10.3% 홍준표 7.1% 순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향후 황 대행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잘 나가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하면 아쉬워서 어쩌나... 그래도 일단 파이팅~

11.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류길재 교수가 사드 배치 과정의 점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류 교수는 사드 배치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됐는데 재검토는 좀 강할지 모르고, 그 과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그 소리가 그 소리지... 하여간 둘러대는 데는 선수라니까~

12.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조치로 제주 관광업계에 진출한 중국인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 유치단계의 여행사, 숙박업소, 판매점 등 중국 자본이 투입된 업체를 위주로 이용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어? 제주도가 쑥대밭이라는데... 대체 정부 대책은 뭐야?

13. 중국 한복판인 ‘후난성 창사’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23일 열리는 한중간의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사드배치에 따른 반한 감정으로 자칫 반한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렇다고 공한증이 공중증이 되기야 하겠어?

14.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나 주요 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OECD는 16일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안 좋은 걸로는 1위를 놓치지 않더니 이번엔 2위네? 더 분발해야 하나?

15.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됐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지 알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살인 행위라고 봐... 그러니까 부작위 맞지~

16.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분신해 목숨을 끊은 경비원의 유족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여간 갑질하는 인간들이 문제라니까...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아냐?

17. 한국 여권 소지자가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70개국이라고 합니다.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2017 비자 제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여권 제한 지수 170으로 호주와 함께 공동 7위 그룹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돈이 없어 오늘도 열심히 일만 할 뿐... 크흑~

18. 최근 3년 내 결혼한 사람의 평균 결혼비용은 1인당 9천 10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평균 70%가 부모의 지원으로 최근 3년 내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 금액은 평균 6천35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안 계셨으면 결혼도 못 하는 거지... 하~ 효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쩝~

@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300만 원 구형. 음.
@임금 체불 3번 하면 무조건 재판. 쓰리 아웃~
@4대강 펄스 방류, 녹조 제거 큰 효과 없어. MB야~
@오늘 민주당 TV토론 난타전 불가피. 아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에 가장 큰 화력이 됐던 촛불집회가 남겨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 광장을 이어가기 위한 무대 설치와 조명에 2억 7천만 원이 들었고 1억은 광장의 후원금으로 7천만 원은 업체에서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1억 원의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 이제 우리가 그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탄핵 인용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작은 정성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아래 계좌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밝혔던 그 촛불의 값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습니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거 관리만 해라... 지난 선거 때처럼 온갖 수작 부리지 말고... 응?

2. 황교안 대행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다시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행은 ‘고심 끝에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 합쳐서 10%도 안 되는 후보 열 명뿐이니 자유당은 이제 어쩌냐~ 쯧쯧...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해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무슨... 근데 그동안의 행실로 보아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는...

4.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포함됐지만, 김평우‧서석구 변호사는 제외됐습니다.
문전 박대당하더니 결국 탈락~ 하긴 누가 봐도 어디 보탬이 되겠어?

5. 박 전 대통령의 기본권 사수와 신변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이른바 '박근혜 지키미 결사대'가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저 앞에서 24시간 동안 상주하며 박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누구 한 명 때문에 참 여럿 고생한다... 감기 조심하세요~

6.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때 마중을 나간 데 이어 화환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박 단체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의 민원은 뒷전이면서 파면된 박근혜의 의전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심보가 비슷한 인간끼리는 자석처럼 서로 끌리나 봐~

7. 학생들의 피해를 보다 못한 삼성동의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내 강당에서 ‘새 학기 학부모 총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신고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박 전 대통령 의전 때문에 바쁘시답니다. 그러니까 투표 잘하세요~

8. 탄핵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수요시위에서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한ㆍ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해 대학생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그동안의 모든 폐악은 원천 무효~ 싹 정리합시다~

9.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과 박영수 특검팀이 법정에서 다시 격돌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부터 시작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 같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10.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지도 모른다고 정유라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외신에 ‘법원이 전 심급에 걸쳐 정 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망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냐? 그렇긴 했지만...

11. 박근혜·최순실과의 정경유착에 앞장서다 전경련을 위기에 빠뜨린 이승철 부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격려금은 10억 원에 이른답니다.
조폭 같았으면 조직을 망쳤다고 어디 뒷산에 묻혔을 텐데 말야... 거참~

12. 자유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고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는 데 합의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연대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거했더니 의회 독재하겠다는 말로 들리네... 헌법이 불쌍해~

13. 홍준표 지사가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도 스트롱 맨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귀족노조’ ‘선별복지’ ‘핵 무장’ 등 강경보수 일색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트럼프가 되고 싶은 게지... 근데 스트롱 맨이 독재자란 뜻인 건 알지?

14. 폴란드 정부가 나치 친위대에서 활동한 혐의로 90대 노인 ‘카콕’의 송환을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카콕은 1949년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나치 부역 사실을 숨겼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자료 등을 인용해 카콕의 과거가 폭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일본군 장교 출신이 대통령까지 해 먹었으니... 말해 뭐해~

15. 독일 정부가 증오 글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61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독일에서 증오 글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혜안부터 길러야...

16.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105명이었고 피해 여성의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51명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벼운 처벌이 살인을 부른다니까~

17. 대·소변이나 혈액만으로 폐암, 대장암 등 주요 9대 암을 진단·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MD헬스케어는 미생물 나노 소포를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항암제 한계를 극복한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신 자가 진단 키트처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얼마에요? 보험은 되나요?

18. 2017 피파 20세 월드컵조직위원회는 15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 대표팀의 상대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로 결정됐습니다.
지옥이군, 이번에도 막판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거야? AGAIN 2002~

@BBQ 가격 인상 철회 ‘당분간 안 올린다’. 흐~
@다이어트 중 금연, 체중감량에 도움. 끊어야지...
@친박단체, 민원 넣은 삼성동 주민은 빨갱이. 에휴~
@배우 이영애 강릉아산병원에 1억 쾌척. 오~

낮 한때는 포근하지만, 저녁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일교차가 무려 15도 이상을 보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처럼 변덕 부리진 마시고 차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16일 신문 브리핑(약식) #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 라 브뤼에르



1. 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롯데 등에 대해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나선 데 이어 15일부터는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 수입은 크게 늘리고 있음

- 양국 분업구조상 중국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산업 전반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함


2. 정부는 오는 5월9일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 이와 관련,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함


3.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유동성자금 3조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3조원가량의 출자전환도 추진함

- 대우조선의 지난해 순손실이 2조원을 넘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한 데다 내년 말까지 3조원이 넘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임


4. 석유수출국기구(OPEC)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달 산유량을 늘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음

- 14일 발표된 OPEC 월례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는 전달보다 27만배럴 증가한 1001만1000배럴을 생산했으며,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은 지난달 아예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 독일 정부가 증오 연설(Hate speech)이나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1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

- 9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SNS에도 언론으로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임

- 국내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적발·고발·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독일과 같이 유통채널인 인터넷 기업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