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쯤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의 신분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범죄자에게 통보하고 조율하고 그랬다고... 그냥 가서 붙잡아 오라고~

2.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도 활짝 웃으며 손 흔들지 궁금하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리라고 봐~

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최대 30년까지 '봉인'돼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뭘 주저하는지 모르겠다는... 아직도 우병우 눈치 보고 그런 거야?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박근혜 앞에서 빵 터지는 폭탄 돌리기 게임하는 겨? 재밌네...

5.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선거일 지정을 미루면서 그 이유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5월 9일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인 만큼 법적·행정적·실무적으로 봐도 황 권한대행이 미적댈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출마하면 언제까지 월급 나오나 계산하는 갑다... 하여간 그 나물에 그 밥~

6. 코스피가 14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며 2,13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130선을 넘어선 것은 2015년 5월 26일(2,143.50) 이후 거의 2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본인의 공약인 주가 3,000을 탄핵으로 지키려는 모양이네... 훌륭해~

7.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삼릉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동네 집값 떨어질라... 하여간 애 어른 가리지 않고 일생에 보탬이 안 된다니까~

8.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소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방음 대책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삼성동 주민 여러분 판례가 그렇답니다. 참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세요~

9.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였던 정송주 씨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가 무슨 폐비 윤씨 정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러다 사약 받아요~

10. 정치권에서는 8명의 친박 의원들을 '탄박(탄핵 후 친박)'으로 분류하면서 새로운 친박 결사체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당 내에는 '탄박' '원조 친박' 총선 과정에서 등장한 '진박' '온건 친박'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환박’은 없고? 내가 보기에는 ‘환관 친박’으로 보이는뎅~

11. ‘불임 정당’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자유당의 차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무더기 출마사태가 이어지면서 10명 이상의 후보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인 가운데 여야 안팎에서는 정치를 지나치게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대 지지율 후보들끼리 가관이다... 뭐 그럭저럭 나름 재미있기는 해~

12. 일본의 대표적 극우 인사 중 한 명인 이나다 방위상이 '아키에 스캔들'과 관련한 거짓말이 들통나 사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고 A급 전범의 처벌을 결정한 극동군사재판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생김새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조윤선 전 장관이 생각난다는...

13.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독일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조용남씨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박은 한일 위안부 합의서가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국 땅에 있는 소녀상도 외교 관례상 옮기자고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냐고~

14. 세월호 인양 작업이 이달 말 테스트를 마치고 다음 달 초 본격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 시도 날짜는 4월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경된 인양방식 문제와 날씨 등의 변수로 인양이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인양합시다~

15.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사드 배치는 이제 한·중 간에서 미·중 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 새우 등 터지기 전에 고래끼리 합의 좀 봐라. 눈치 보느라 힘들단다...

16.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사교육비 지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애들 교재비만 따로 계산해도 그만큼 나오겠다. 이거야 원 니들은 애 안 키워?

17. 치킨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생닭 매입가격과 치킨 원가까지 공개하며 ‘치킨값을 올리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농축산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치킨은 닭 산지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BBQ야 제발 닭만 튀기고 값은 튀기지 마라 응?

18. 최근 웅담 성분인 우루소디옥시콜린산이 있다고 알려진 뉴트리아를 잡아먹을 경우 세균·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가 경고했습니다. 뉴트리아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어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잡아먹는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하여간 몸에 좋다면 물불을 안 가려요...

@조희팔 뇌물 김광준 전 검사 재심 청구 기각. 기각~
@대선 도전 홍준표, ‘박근혜 머릿속에서 지워야’ 넌?
@위암 예방 수칙 ‘싱겁게, 가공식품은 줄여야’. 암...
@자유당, ‘검찰의 박근혜 소환 조사 안타깝다’. 뭐가?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 토머스 에디슨 -

발명가 에디슨의 명언을 적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혹시 이 명언을 박근혜 씨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입니다.
웃자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많이 보게 되니 말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15일 신문 브리핑 #


"위만 쳐다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4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삼정KPMG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실사 결과, 연내 많게는 3조원대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추진을 결정함 

- 연내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940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3조원 안팎의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워크아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동참하는 방식임


2.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해 왔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는 2012년 1347개에서 2015년 1439개로 늘었으나, 이는 200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무등록 상태였던 소규모 시장들이 전통시장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변화는 없는데 마치 전통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분석됨


3. 중소기업청은 소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소공인 혁신자금 200억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함

- 정부가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주로 전통시장 등 ‘상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엔 ‘공인’에 초점을 맞춤


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때 컨소시엄을 불허하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금호타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소송을 이번주 내 제기할 계획임


5.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이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업체 모빌아이를 인수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음

- 현대·기아자동차도 모빌아이의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텔이 육성하는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기 때문임


6. 14일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웹브라우저 `웨일` 오픈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힘

- 그동안 일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하던 테스트를 인터넷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익스플로러(IE)와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각오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는 14일 16.19포인트(0.76%) 오른 2133.78에 장을 마침

- 전날 기록한 연중 최고치(2117.59)를 뛰어넘은 것으로서,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130선을 돌파한 것은 2015년 5월26일(2143.50) 이후 21개월여 만임


2. 글로벌 금융시장이 15일 예정된 ‘3대 이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중국 소비자의 날, 네덜란드 총선이 그것임


3. 부동산 매매·임대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쓰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함

-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자와 세입자에게 연 0.1%포인트, 모바일 대출 신청 시 연 0.2%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함


4.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를 하거나 요지의 초대형 사업장 위주로 수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신탁방식 재건축이 도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함


5.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재개함

- 1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사인 LOCZ(시저스코리아)는 이날 카지노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 부지(3만8365㎡)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2만5537.6㎡)를 매입했으며, LOCZ는 토지대금 약 470억원 중 312억원을 지불함


6. 아모레퍼시픽이 1630억여 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4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뷰티산업단지는 화장품 복합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갖춘 대규모 화장품 사업단지로, 총 52만4000㎡ 용지 면적으로 추진되며, 2018년 착공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바람대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 원안이 상·하원 심의를 통과함

- 하지만 영국 정부를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는 스코틀랜드가 제2의 독립투표 실시 의사를 밝혀 브렉시트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임


2.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가족기업이 지분 20%를 보유한 뉴욕 맨해튼 5번가 666의 고층 건물에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안방보험은 쿠슈너 가족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4억달러(약 4590억원)가량을 현금으로 낼 예정이며, 안방보험의 투자 규모는 11억5000만달러의 대환대출을 포함해 총 40억달러(약 4조5900억원)에 이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발이익환수법(開發利益還收法)

-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적정배분하기 위한 법률임.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함.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한편,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로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나중엔 오래도록 이롭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헌법 파괴범이 이 심오한 뜻을 알까 모르겠습니다요...

2.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던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길에 사용한 ‘헤어롤’을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보관하는 방안을 헌재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차 안에서 저거 말고 있는 여자분들 많더라고... 암튼 난 찬성~

3.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감정과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리모니형 인간’으로, 사회학자는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신 줄 놓은 척하고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일지도 몰라... 속지말자 위장평화~

4.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민심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25일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이어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인 4월 15일에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화를 불러도 유분수지... 끝을 보자는데 끝을 봅시다 까짓~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기 전, 청와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판결 전날 밤 청와대가 기각을 자축하는 5단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여러가지했구만... 그 케잌 먹느라 이틀이나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란 해외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과적으로 한국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도 미국도 부럽다는데... 성조기 흔들던 양반들 배신당했네?

7. 특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잔머리에 꼼수 부린다고 될 일이니 이게? 끈 떨어졌다 빨랑 꿇어라~

8. 최순실이 13일 법정에서 ‘마음이 착잡하다’거나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꺼냈습니다.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서 비롯된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을 당하자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내려놓고 죄를 실토하면 돼~

9.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관은 ‘굉장히 속죄하는 마음’이라며 ‘최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좋아라고 했으면서... 때는 늦으리~

1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압박해 찬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합병 찬성 배경에는 청와대 동아줄을 잡으려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구상권 청구 할까 봐 아랫사람한테 덤탱이 씌우려는 거야? 사람이 그럼 못써~

11. 지난 주말 탄핵무효 집회 당시 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한 친박단체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여타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해당 단체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격세지감 느끼는 중... 암튼,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알지?

12. 부산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기르던 개를 두고 간 행위는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학대방지연합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간 혐의는 명백한 유기‘라는 주장입니다.
‘결코 유기가 아니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개 같은 소리 할 듯...

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했지만, 헌재 승복 의사를 밝혔던 자유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이미 저문 권력인 박 전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거라고는 여전히 박근혜 지지한다는 4%밖에 없으니 어쩌겠어~

14. 자유당의 대권주자들이 당의 경선룰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경선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100% 여론조사와 막판 출마 허용 등의 내용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성 경선룰이라는 지적입니다.
다 합쳐도 황교안만 못 하니 그러겠지... 가소롭지만 그냥 황교안으로 해라~

15. 13일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 편이 불방되고 담당 PD가 방송 제작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돼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스페셜’은 탈북자의 귀농 이야기인 ‘농부의 탄생-열혈 남한정착기’로 대체됐습니다.
죽은 자식 봉알 만진다고 하더니... 어떻게 격려의 박수라도 함 쳐줘?

16. 정부는 '5월 장미대선'을 5월 9일 치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실무 차원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인용으로 봄이 오고 정권교체로 꽃이 만발할 겁니다... 벌써 꽃내음이 나는 듯.

17.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치킨 가격을 올리기로 하자 AI 여파로 혼란스러운 틈을 탄 '기습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AI 핑계로 치킨값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탄핵 인용으로 치맥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 올리지 마라 슬프다~

18. ‘사임당-빛의 일기’의 박은령 작가가 박근혜 탄핵 인용까지 수고한 후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300만 원어치의 치킨을 선물했습니다. 박 작가는 직접 이화여대 총학생회 측에 연락해 치킨 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닭 잡는데 일등 공신인 이대 학생들... 닭 먹을 자격 충분하다~

@친박단체, 백악관 홈페이지에 ‘탄핵 무효’ 청원. 에휴~
@박근혜 당분간 사저에서 안 나올 듯. 면목 없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 4월 5일로 확정. 식목일~
@안희정, 대연정만이 대개혁 성공시킬 해법. 승부수~

오직 바보나 죽은 자만이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 제임스 럿셀 로우웰 -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는 진짜 바보 한 명이 산다.
진짜루...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14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국이 최근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스텔스 장비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짐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작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함

-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는 357만8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700명(1.7%) 줄었음


2. 이란 페르시아만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South Pars)에 우리나라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관련 본계약을 체결함

- 총 수주금액이 3조8000억원(약 30억9800만유로)으로 이란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국내 건설사가 처음으로 본계약을 맺은 것임


3.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시 17라인 공장의 빈 공간에 10㎚ 시스템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기로 하고 국내외 주요 협력사에 장비를 발주함

- 또한 삼성전자는 내년께 7㎚ 반도체 공장도 화성 혹은 기흥에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는 7㎚ 생산라인을 세계 최초로 구축해 TSMC에 빼앗긴 애플 파운드리 물량을 되찾아오겠다는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장중 212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2117.59)

-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데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뉴욕증시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몰림


2.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13일 입법예고함

- 주택조합이란 지역과 직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와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는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3. 13일 압구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대1차 아파트 전용 197㎡는 최근 33억4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주택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재건축 동의율 50% 달성이 눈앞에 다가오며 재건축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국제 >>

1.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만나 사우디에 일본 기업 전용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반면 사우디산 석유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구매하는 한국은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탓에 사우디 국왕의 아시아 6개국 순방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함


2. 중국 정부가 중국 상무부장 및 인민은행장 등 고위관료의 발언을 통해 통해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자본 유출 통제 조치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에도 무분별한 해외 기업사냥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지난해 중국의 해외 기업 M&A 규모는 2250억달러(약 26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3.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이 자율주행차량 카메라 제조업체인 모빌아이를 주당 63.54달러, 총 153억달러(약 17조5567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빌아이는 칩 기반의 카메라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서, 인텔은 이번 거래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및 자동차 제조업체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역주택조합사업(地域住宅組合事業)

-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되어 재개발 절차보다도 간소함.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ㆍ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함.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개발ㆍ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임.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음. 이는 주택법령상 조합원 탈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 조합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고도 했습니다.
해 맑은 미소... 멘탈이 강한 거야? 사이코패스인 거야?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수백 명의 지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현장에 나온 40여 명의 취재진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거짓말쟁이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제 삼성동이 난리네... 빨리 구속이 돼야 좀 조용해 질라나?

3.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파면 결정 주문을 공표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헤어롤’은 오래도록 기억날 듯...

4. 박근혜 탄핵의 가장 큰 동력으로 꼽히는 촛불집회 뒤엔 '우렁각시'처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 서울시가 있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작년 11월 3차 집회부터 이달 11일 20차 집회까지 현장에 연인원 1만 5천 명의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10일 저녁 전국의 치킨과 맥주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편, 로이터, 가디언지 등 외신들도 '대통령 파면 후 치킨으로 밤을 보낼 기세'라는 기사와 함께 치맥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도 AI로 걱정이 태산인 치킨집을 위해 좋은 일 한 가지는 하셨구만 그래...

6. 촛불이 청와대 앞으로 처음 진출한 날부터 시민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로 환대했던 '통인동 커피공방'이 20차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시민급수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세월호 가족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 잊지 마시라~

7.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시민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상임의장을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물도 아니고 사진에다 좀 뿌렸기로서니... 케첩 뿌린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8.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어떤 집회에서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면 사전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심판하자거나 정권교체 또는 재창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외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살짝 조심하셔야 합니다~

9. 삼성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최순실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마해라 보기 흉하다. 이 판국에 부인한다고 될 일이니 이게? 쯧쯧...

10. 최순실이 ‘변호인 외 지인과 가족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또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며 증거 인멸이나 허위진술 등을 논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누굴 만나고 싶은 건데? 근혜 언니는 곧 법정에서 만날 테니 쫌만 기다려~

11.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도 폐기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국정 교과서를 비롯한 현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시든지... 얼마 남기나 했나 뭐? 싸 논 X치우기가 좀 그렇기는 하겠다...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위안부 합의 역시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당장 해임, 화해치유재단 모든 활동 중단, 10억 엔 반환 후 해산’ 등을 주장했습니다.
어디 무효화 할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 4년간의 모든 행적이 무효이고 범죄!!

13.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2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특히 선관위가 재보선을 확정한 전국 30개 선거구 중 경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유당이 싹쓸이한다면, 두손 두발 다 들어야지 뭐... 설마~

14.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 반대를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끌어내면서 물대포를 쏴 일부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정신을 잃어 병원에 실려 갔고, 또 다른 학생들도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물대포 사망사고를 병사라더니 서울대가 안심하고 쏘는 모양이야~

15. 경찰은 대학 내 고질적 갑질 행위와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대학 내 핫라인을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를 빙자한 폭행이나 성범죄와 더불어 과도한 학과 규율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헌법을 위배하면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거 봤지? 법, 지키고 살자 얘들아~

16.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도록 유도해온 교육부가 학종 확대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학종 확대에 힘써온 교육부가 갑자기 방침을 바꾸자 대학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 년은커녕 1년을 못 가는 게 무슨 교육부라는 건지... 눈치만 100단이라니까~

17. 식품의 영양표시를 잘 읽지 않는 여성이 꼼꼼히 읽는 여성에 비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할 위험이 최대 1.9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연구팀의 조사결과 이런 상관관계가 관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딴 거 꼼꼼히 챙겨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스트레스로 더 힘든 거 아냐?

18. 새콤달콤 씹는 맛이 매력적인 '하리보 젤리'의 주원료인 젤라틴이 '돼지 껍데기'와 '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젤리 업체들은 ‘젤라틴을 얻기 위해 부산물의 많은 부위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 껍데기 구워 먹는 거 참 좋아하는 데요, 하리보 젤리는 좀 그렇다... 쩝.

@문재인, ‘박근혜 수사 미룰 이유 없어’. 진짜?
@자유당, 홍준표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출마해~
@류현진, 247일 만의 복귀전 부활. 류뚱 포에버~
@손흥민, FA컵 3골 1도움 해트트릭. 와우~
@자유당, 3월 31일 대선후보 선출키로. 그러든지~

잘못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 루소 -

삼성동 사저로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복도 사과도 없이 해 맑은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손을 흔들며 들어가지는 않겠지?’라는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용서, 관용, 포용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있는 다음의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 후의 첫 주간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13일 신문 브리핑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반도체 업황 호조와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3월 들어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감

-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142억76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됨


2. 정치권에서 네이버, G마켓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2일 펀드평가회사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언헤지(UH)형 해외주식 펀드 설정액은 4조1966억원으로 집계됨

- 이는 전체 해외주식형 펀드(18조4967억원)의 22.68% 수준으로, 환율 변동을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2. 은행권에서 출퇴근 시간을 직원 스스로 정하는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저녁에도 문을 여는 은행 점포가 늘고 있음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월부터 전국 130여 개 점포에서 저녁 7시까지 일을 보는 야간 영업을 시작하며, 입출금 거래, 대출 등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함


3. 신한은행이 13일부터 전국의 모든 영업점에서 종이서식을 없애고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서식으로 바꿈

- 소비자는 통장·카드를 새로 개설할 때 수십 번씩 서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은행은 종이 등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임


4.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IING생명보험이 지난 10일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주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함

- 상장 이후 경영권 매각에 따라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PEF 소유 기업을 상장시킨 적은 없었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NG생명보험의 상장을 시발점으로 IPO를 통한 PEF의 투자 회수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NH투자증권의 사모투자펀드 사업부인 NH 프라이빗에쿼티(PE)가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이니어스 PE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중견 해운업체 폴라리스쉬핑에 1500억원을 투자함

- NH PE 컨소시엄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보유 중인 폴라리스쉬핑 지분 10만3000주(7.55%)를 담보로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에 투자할 계획이며,  교환사채 금리는 7%대에 달할 전망임

- 최근 들어 해운업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발 빠르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6. 국세청이 국내 기업 수십 곳과 5년째 벌이고 있는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관련 소송’에서 계속 완패를 당해 오다 지난달 처음으로 사실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가 2009~2012회계연도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해 국세청이 2013년 11월 추징한 총 9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중순 “5억2800만원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함


7. 서울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신규 분양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모두 5만1005가구이며, 이는 전체 분양 예정 아파트(5만7430가구)의 88.8%에 달하는 수치임


8. 2010년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6만가구 가까운 아파트가 재건축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남

- 5층 높이 저층 주공아파트에 이어 1980년대 초·중반 입주한 중층 아파트도 앞다퉈 재건축에 나서면서 강남권이 신도시 못지않은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9. 지난달 사업 추진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인천 검단새빛도시에서 처음 공급된 아파트 용지 2개 필지가 최고 15 대 1에 달하는 경쟁률로 매각됨

- 땅값이 1000억원을 웃돌지만 공공택지 공급 가뭄 속에 땅을 확보하려는 건설회사들이 대거 몰린 결과로 풀이됨



<< 국제 >>

1. 미국의 고용·물가·금융시장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3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음

-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신규 고용(비농업부문 기준)이 23만5000명이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으며,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중반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치임

- 실업률도 4.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져으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물가도 미 중앙은행(Fed) 목표치(2%)에 근접한 상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 交換社債)

-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함.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됨.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 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또는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음.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발행되며, 발행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교환대상주식)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함.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주식상장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하게 됨.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구별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문은 탄핵이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더니 이혼당하는 겨? 하긴 처음부터 신붓감으로 영~

2.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진사퇴설·사저 이전설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대통령 파면은 상정하지 않는다’며 100% 기각을 자신한다는 입장입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텐데... 100%를 확신하셨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고 직후 직·간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당신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 어쩌나~·

4.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운행 중인 대통령 전용기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망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과도한 의혹 제기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중이라 전용기 못 타는데... 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야 잘 알지~

5.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측이 헌재의 탄핵 선고 인용을 요구하는 집중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선고를 100% 확신한다’며 선고가 끝난 뒤인 11일에는 ‘촛불 승리 축하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축하 퍼레이드 한가운데 있겠습니다. 다들 거기 계실 거죠?

6. 특검팀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전 국장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로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답니다.
보수단체는 보수를 받는 단체라는 거,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 놀랍지도 않다~

7. 바른정당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누며 헌재 결정의 승복 촉구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자유당의 해체를 촉구하면서 자유당 내 탄핵 찬성세력의 탈당을 거듭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한다고 했다며? 인용돼도 해야 하는 게 순리지~

8. 자유당의 박대출·민경욱·강효상 등의 의원들이 ‘국정원 보도’ 등 SBS 기사와 관련해 SBS를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당이 공정방송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MBC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모양이지 뭐... 많이 안타깝지?

9. 천주교가 탄핵선고를 앞두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주교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농락하는 악의 기운에 맞서 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재의 노고와 용기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디 악의 무리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10.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해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현장교육이니 시청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에 이은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 봐야죠~

11.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보다는 모든 게 만만해 보이기는 할 거야... 아직도 장학생 많아?

12. 이대호 선수가 세월호 추모 리본이 새겨진 글러브를 착용한 것에 대해 김세의 MBC 기자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 정부에 맞서 싸운다는 의미가 강한 상황에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지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 방패든 스님이랑 사진 찍었으면서... 허참나~

13.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소득층 꿈나무’ 장학생을 선발해 중ㆍ고교는 물론 대학 졸업 때까지 단계별 지원을 하는 장학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 사립유치원이지만 국공립 수준으로 원비를 끌어내린 공공형 유치원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6학년이면 벌써 교육격차가 장난 아니게 벌어졌을 텐데... 실효성이 있을라나?

14. 일본 방위상이 군국주의 교육의 온상이 된 교육칙어에 대해 ‘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신은 되찾아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교육칙어는 태평양 전쟁 이전의 교육 원리로 1890년 메이지 일왕이 반포했습니다.
우리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니까~

15.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제재 손길이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까지 미쳤습니다. 최종 반덤핑 관세를 최대 20배 높게 부과하고 또한,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돼 있어 트럼프발 무역 리스크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차이고... 완전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샌드위치구만~

16.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펼치며 뺑소니범을 잡아 표창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지인 14명에게 4억 4천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기범... 최순실 보다 쫌 낫다~

17. 헤어진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위치를 추적해 다른 남성을 만나자 차량에 래커를 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스토커치고는 하는 짓이 귀엽기는 하다 마는, 남자 망신 좀 그만 시켜라 이놈아~

18. 밤에 희미하더라도 빛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규명됐습니다. 고려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 수면 중 약한 빛에 노출되면 뇌 기능이 영향을 받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기 깜박이는 것도 좋지 않다던데, 그래서 요즘 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탄핵 선고 앞두고 박지만의 EG 주가 급락. 크~
@손학규-안철수 룰협상 '탄핵' 넘기나? 글쎄~
@부산 ‘소녀상' 24시간 감시 CCTV 설치. 오~
@탄핵심판 방청석 경쟁률 795대 1. 암표?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아니 박근혜 탄핵 인용을 축하하며 모두가 함께 축하 퍼레이드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토요일 정말 기쁘게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요일 그 시간 그곳에서 그렇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10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어디에도 불화나 반목 같은 것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오늘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 정부가 한국산 대형변압기에 대해 지난해 예비판정보다 20배나 더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림

-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까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림


2. 국내 최대 주류 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함

- 2012년 1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지 5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사회보험 자산운용방향’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5개 사회보험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임


2.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감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림

- 국내 ‘빅4’ 회계법인인 안진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감사시장과 회계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3. 코스피지수가 폭락해도 최고 20% 이내에서 손실을 차단하는 상장지수증권(ETN) 15종목이 오는 27일 한국거래소에 동시 상장됨

- ETN은 지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중위험·중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신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KDB생명보험이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생명보험업계 평균을 밑도는 지급여력비율(RBC)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급등 우려가 있는 과천에 대해 분양가격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힘

-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구를 적정성 검토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과천이 세 번째이며, HUG는 적정성을 검토해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규정해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음



<< 국제 >>

1.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짐

-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WTI 1개월 선물 가격은 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5.4% 떨어진 배럴당 50.28달러로 장을 마쳤으며, 이는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데다 그동안 감산으로 유가 반등을 주도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가 바뀔 조짐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무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함

-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백악관 주요 보직에 군 장성 출신들을 중용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중시 정책 일환이라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채권(ETN ; exchange traded note)

- 주가지수, 개별 종목 주가만 기초지수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하기 위한 증권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적합함.

중위험 · 중수익 상품이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 유동성 측면서 유리하며, 주식거래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금융투자업계에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발행 증권사의 파산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미국은 2006년 ETN을 도입해 2012년 11월 기준 순자산총액 16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일본은 2011년 9월 도입해 10개 상품을 운영 중임.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 17일 처음 출시됨.

# 2017년 3월 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헌법재판소가 8일 “재판관들이 오후에 평의(전체 재판관회의)를 한 뒤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최소 2조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2015년 10월 산업은행 등을 통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지금까지 3조8200억원을 투입했지만 앞으로도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임


2.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을 포함한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함

-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에 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업 및 진로교육 과정이 대폭 확대되며, 위탁교육 대상이 배로 늘어나고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받을 수 있게 됨


3.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8에 홍채인식 기능을 보완한 안면인식 기능이 적용됨

- 애플도 올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8에 안면인식 기능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부품 생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4. 원자 한 개에 디지털의 기본 단위인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메모리가 개발됨

-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장(이화여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연구진은 희귀광물인 홀뮴(Ho) 원자 하나에 1비트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읽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9일자에 발표했으며, 최태영 IBS 연구위원(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지금까지 세계에서 상영된 50만편의 영화를 동전 한 개 크기인 USB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금융/부동산 >>

1.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올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ELS 기초자산의 유럽시장 쏠림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8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행된 공모형 ELS 1조3213억원 가운데 유럽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1조2576억원(9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 >>

1. 미국 법무부·재무부·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11억9200만달러(약 1조3702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함

- 이번 벌금 부과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방치하고 있는 중국에 책임을 묻는 압박성 제재 조치로서, 한국과 미국은 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중국이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자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2. 석유수출국기구(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셰일석유 증산 등에 맞서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을 전격 인하함

- 7일(한국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 업체 사우디아람코는 유황 성분이 낮은 저유황 경질유(라이트)의 4월 인도분 가격을 배럴당 54.89달러에서 54.59달러로 30센트 인하했으며, 이는 미국 셰일석유가 사우디의 `안마당`인 아시아 시장을 잠식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임


3. 미국 가스기업인 에어프로덕트앤드케미컬이 투자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 업체 인수전에 뛰어듬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어프로덕트앤드케미컬이 중국 최대 산업용 가스업체 잉더가스그룹 인수에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제시하며 중국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7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LS(equity-linked securities)

- 연계증권.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권투자 등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나머지 소액으로 코스피 200 같은 주가지수(주로 코스피200)나 개별종목에 투자함.

이때 주가지수 옵션은 상승형과 하락형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옵션투자에는 실패하더라도 채권투자에서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임.

사전에 정한 2~3개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40~50%가량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이 일반적임.

또 은행의 ELD와는 달리 원금보존 비율을 낮추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물론 반대로 ELD보다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큼.

주가연계증권(ELS)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데 법적으로는 무보증 회사채와 비슷하며,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제대로 건질 수 없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이란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야? 김칫국 마시는 건 아니겠지?

2. 박 대통령이 이재용을 상대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9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부터 2016년 2월 ‘안가’에서 단독 면담 때까지 끈질기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반의 구애면 사랑도 꽃피울 시간이구만 뭐... 징그럽다 얘~

3.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433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된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삼성 측은 청와대의 압박을 못 이긴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라는데, 이런 이재용을 두둔하는 박사모는 누구 편?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한 보도들을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한 여당추천위원은 JTBC가 보도를 하면서 화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소극적 사기'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양반이 무슨 방송통신 심의를 한다는 건지... 애쓴다 애써 정말~

5.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룰을 놓고 안철수 의원과 샅바 싸움을 해온 손학규 전 지사가 ‘경선 불참’까지 거론하며 최후통첩성 압박을 했습니다. 향후 제3 지대 합류설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혹시 김종인 전 대표 믿고 이러시나? 거참~

6. 한반도에 결국 사드가 들어왔고 조선일보는 아예 ‘루비콘 강 건넜다’는 제목의 기사로 사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동북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언제 요단 강을 건너려나... 확실히 보내버려야 하는데 말야~

7. 우익 논객 조갑제 씨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의 글들이 일본 혐한사이트로 옮겨지며 혐한 논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게재되는 글들이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어 혐한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우익인지 친일매국인지... 이러니 여전히 독립운동하는 게 맞다니까~

8. 지난해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 2천억 원이 급증한 반면 정부는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에 허덕이지, 혈세로 쪽쪽 빨리지...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9. 우리나라의 교육이 집안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이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계층 상승까지 가능했던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가 실현 불가능한 '신화'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유전유학 무전무학(有錢有學 無錢無學)'이로다~

10.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가 정유라의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도 취소됨에 따라 정씨의 최종학력은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졸에 재산까지 몰수되면 ‘유전유학 무전무학’ 딱 이네? 세상사 다 그래~

11.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넷 중 한 명인 25.8%가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없이 초과근무와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최고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최저수준의 인간들아 그러지 마라 쫌~

12. 경부선 KTX가 일부 유리 창문에 금이 간 채로 운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지난 6일 부산에서 열차가 출발 전 유리 창문 전체에 금이 간 사실을 알고도 위에 필름을 덮어 임시조치를 한 뒤 서울까지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이놈의 안전 불감증... 청테이프 붙이고 달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나?

13.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9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라는 건 안 해도 이런 건 또 칼같이 하겠지? 마이 부러워~

14. 텔레그램부터 전원이 꺼진 TV까지 모든 스마트 전자기기의 해킹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미국 CIA가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TV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해킹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 공조가 이런 거까지 하는 건 아닌지 몰라... 벌거벗은 기분이랄까?

15.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는 6월 영구 정지됩니다. 영구정지 후 해체 작업은 안전관리 기간과 방사성물질 제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15년가량 걸리며 해체 비용만 1조 원이 들어갑니다.
해체에만 15년에 1조 원... 누가 원전이 안전하고 싸다고 그랬니? 확 그냥~

16. '말을 듣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의 뺨을 때린 전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가 화풀이의 대상은 아니지~ 미래를 깨뜨릴 순 없자나~

17.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자장가를 들은 아기는 그렇지 않은 아기 보다 훨씬 덜 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으로 신생아들은 한밤중 깨어나 우는 빈도도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극성맞은 태교가 극성맞지 않은 아이를 낳나 보네... 예비 엄마들 힘내세요~

18. WBC 한국 야구의 부진을 두고 일본야구계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흥행과 프리미어 12 때 당한 통한의 대역전패를 되갚고자 절치부심했던 일본은 한국의 탈락 위기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까 봐 일부러 예선 탈락하는 거다 이놈들아~ (아우 약올라라...)

@추미애, ‘비밀리 사드 배치는 명백한 주권침해’. 암~
@손학규 경선 불참 시사, 룰협상 갈등 최고조. 참나~
@검찰 특수본, 최순실 사건 유종의 미 거두겠다. 진짜?
@법원, 보수단체 박영수 특검 자택 주변 시위금지. 콜~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적 열망을 헌재가 저버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금요일 광장에서 함께 축하할 것을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