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서 대기하던 중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SNS에 도는 얘기를 보자면 이래도 18, 저래도 18이던데... 18년 형을 받을라나?

2. 전두환이 10·26사태 직후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을 전방 군부대에 격리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은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격리를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를 딱 알아보는 거지... 동종 업자끼리 한눈에 말이야...

3. 우병우 전 수석의 '인사 전횡'과 관련해 외교부 인사국장을 지낸 간부급 A 외교관이 최근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영사국장 등의 좌천성 인사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김수남 청장에게 전화하려나? (뚜 뚜 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4. 자유당이 당 소속 김현아 의원 섭외를 문제 삼으며 MBC '무한도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4월 1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과 관련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구만... 자유당의 끝없는 무한도전일세~

5. 자유당이 대통령선거 전략으로 구상하는 '후보 단일화' 공식을 놓고 당내에서 설이 분분합니다. 애초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모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는 게 정당의 목적이라지만, 설마 국민의당이~ 불안하다...

6.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어 관가가 술렁일 전망입니다.
이러면 정권 다 잡은 것처럼 군다고 트집잡힐 텐데... 괜찮겠어?

7. 세월호 선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선체조사위원들은 곳곳이 녹슬고 훼손된 세월호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김창준 위원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 ‘아이들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심정이 맞지... 세월호가 금기어라는 인간들이 사람이냐고~

8.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방한 중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단원고에 전달한 목련이 꽃망울을 맺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목련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봄마다 새로 피어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목련처럼 밝고 환한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오늘 오는 비는 그래서인가...

9. 법원이 고 최혜정 씨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 니네 왜 그러는데? 거기도 노란색만 보면 경기하고 막 그래?

10. 서울시립대가 ‘병신 같은 X. 빨갱이’ 등의 막말과 체벌을 하고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교수에게 ‘실명 공개경고’라는 서면경고 처분을 내려 논란입니다. 학생들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내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 영입 전에 정신감정부터 받게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거야 원~

11.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을 놓고 얼어붙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치적 해석이 꼬리표로 붙으며 비난에 휩싸일 판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었으니 누가 믿어주겠냐고... 이게 다 자업자득인 게야~

12. 군에 무장다운 장군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인사를 하다 보니 계급이 높아질수록 대가 세고 무인의 풍모가 넘치는 장군 보다는 말 잘 듣는 유약한 서생적 장군이 판을 친다는 얘기가 군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에서 장군이 필요하긴 한 거야? 아닌 거 같은데~

13. 지난 1월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1년 전에 비해 15.6% 증가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4.7% 증가에 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평균 433만 원 vs 157만 원으로 더 벌어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보수를... 비정규직 철폐하라~~

14. 자영업자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최근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줄고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10명 중 4명이 아니라 담보가 없으면 10명 중 10명이겠지~ 니들 얄짤없자나~

15.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이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근 아베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베의 부인인 아키에의 연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아베도 한 방에 훅 가는 거지... 근데 왜케 기분이 좋냐 그래...

16.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집트 보물전'이 전시 기획 상품을 애초 가격의 2배가 넘게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만 원짜리 ‘람세스 2세 벽화공예품’의 포장을 벗겨보니 3만 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 이집트 미라에게 홀렸나 보네... 여긴 최저가 보상 없어?

17. 만 1세의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새벽 14개월 된 어린 딸이 울고 보채자 손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딸아이의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애를 안 낳아서도 문제,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낳아도 문제라니까... 짜증 나~

18. 강원 정선군에서 40대 남녀가 열흘 넘게 소주 60병을 함께 마시다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알콜중독센터에서 만나 정선으로 여행을 왔으며,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자’며 열흘 동안 소주 60병 이상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할 말이 없네~

@경찰, 신연희 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따봉~
@세월호, 오늘 마지막 항해 떠난다. 어여 와~
@BBK 김경준, ‘적폐청산에 MB정부도 포함’. 긍까~
@메가박스, 만우절 청소년이라 말하면 누구나 할인. 흐~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 오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왕에 오는 비가 더러운 공기를 말끔히 씻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 3월의 마지막 날을 기분 좋게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시도록 환한 4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은 파면된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처럼 검찰 역시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구속 사유가 이거 하나겠냐마는 대통령이 헌법은 경시했다는 건... 말을 말자~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어떤 발언과 논리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박 전 대통령 스스로 판사의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 엮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럴라나? 그래서 몽땅 엮어서 구속해야겠지~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자신의 팬클럽인 '근혜 동산'에 감사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팬클럽 '근혜 동산'의 김주복 회장은 공지사항에 '대통령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셨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옥체를 보전하시고 꼭 환궁하세요’라고 했다며? 감사할 일이네... 미친~

4. 자유당 의원 82명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감안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청원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혼란과 파장이 왜 생겼는데? 이 양반들이 진짜 감이 없긴 없구만~

5. 핵심 친박계를 '종양'으로 지칭하며 인적 청산의 칼날을 휘둘렀던 자유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친박계와 대립하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암 덩어리 종양이 커지면 온몸으로 전의 돼 죽는 거임. 그걸 몰랐어?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매제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9일 발생한 서울 구룡마을 화재를 두고 ‘박근혜 부활의 징조’라고 밝혀 논란입니다. 신 총재는 ‘진실은 아무리 엮어도 진실일 뿐이고 진실은 왜곡시키면 시킬수록 빛난다’고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이재민이 생겼는데 뭐래는 거니? 하여간 정신 줄 놓은 집안이라니까~

7. 세월호 인양작업 현장의 파고가 높아 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당국은 최대한 오늘까지 작업을 마친 뒤 목포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목포신항에 도착할 때까지 국과수연구원과 해경 직원 등 현장 수습단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이제 가족의 품으로 가자~

8.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출범함에 따라 특조위 활동 종료로 중단된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선체조사위원 8명은 모두 해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진상 규명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막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냐가 문제 아닐까? 안 그래?

9. 박희준 상지대 교수가 ‘세월호는 세계최대 부패세력인 한국 용공이 북한과 손잡고 일으킨 대형사건임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야권의 대선 주자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비하하고, 전교조 촛불집회는 종북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약공학과 교수라던데 왜 삼류 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너 뭐니?

10.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을 일방적으로 자르면서 무례한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기자에게 ‘다시는 고개를 가로젓지 마라’고 가르치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보도 지침에 편집권도 가지고 있을 걸~

11.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면 배우는 일을 3개월이나 착취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잘했네 잘했어~

12. 육군의 한 부대가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 장병들의 부모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보내 논란이 일자 군이 동의서 요구 조치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군은 ‘사전 동의서가 군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즉각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뜻은 갸륵하나... ‘돌격 앞으로’ 동의 안 하면 돌격 못 하겠네? 군대 참~

13. 서울시가 시 모든 부서와 사업본부에 젠더책임관을 두고, 성 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을 성 평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자인 공무원부터 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이고 또 서울 광장에 몰려나와 기도하고 북치고 난리 죽이는 건 아닌지...

14. 서울 서초구가 오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내 흡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서초구는 ‘한남나들목~양재동 서울가정병원 앞’ 5㎞ 구간 중 흡연이 가능했던 3.2㎞ 구간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담배 가격 올리고 금연 구간 늘리고... 다 좋은데, 죄인 취급 좀 하지 마라 응~

15.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3차례나 파손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목에 칼 들이대고 베고 해야 살인미순가? 이해가 안 가네 정말~

16.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납에 어려서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어른이 됐을 때 지능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지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관련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 동네 소문난 영재였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 쩝~

17. '부모 언어법'의 저자 제니퍼에 의하면 '잘했어' 같은 말을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남용하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눈치 보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던데 다 이유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도 잘했어~

18. 하굣길에 현금 70만 원과 예금통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줍자마자 경찰서로 달려온 꼬마들이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러한 선행을 실천한 신관초 2학년 고하영, 김윤서 9살 어린이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아이고 착하고 기특해라... 요즘 어른들이 보여줄 게 없어 더 민망하네...

@홍준표, ‘세월호는 노무현 정부 탓’. 헐~
@우석대생 문재인 지지 동원 의혹 압수수색. 에휴~
@친박 단체, 영장심사 총집결 '과격 우려'. 뭥미~
@선관위, 대본 없는 스탠딩 토론 검토. 찬성~
@박근혜 오늘 영장심사 직접 결백 호소. 과연...

세월호 참사 3년...
그리고 제가 ‘신통알’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세월호의 아이들과 같은 나이의 딸자식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촛불 덕분에 자그마치 7개월을 앞당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에는 제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까 합니다.
많은 지혜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30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국과 인도가 외교·국방 차관 연석회의(일명 2+2회의)를 올해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외교와 국방 분야의 고위관리가 연석회의를 하는 ‘2+2회의’는 통상 전략적 이익 및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 호주와 장관급 2+2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관급 2+2회의는 인도가 처음임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치졸한 보복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경제 일반 >>

1. 제조업 체감경기가 석 달째 개선되며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싸늘한 내수에도 온기가 옮겨갈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음


2. 대우조선해양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 최악의 상황에서 도산할 경우 청산가치가 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삼정KPMG 실사 보고서를 근거로 추정)

-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이 작년 말 기준 15조원을 웃돌지만 청산 때 가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며, 은행·사채권자 보유 채권이 2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땐 최대 80%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함


3. 삼성전자는 29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AI, 홍채·안면 인식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5.8인치 화면의 갤럭시S8과 6.2인치 화면의 갤럭시S8플러스를 공개함

- 갤럭시S8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음성비서 서비스인 빅스비(Bixby)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담았음


4.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 검사기관이 서울아산병원 등 22곳으로 최종 결정됨

- 이달부터 보험이 적용된 NGS 유전자 패널 검사는 50만원가량으로 여러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해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을 수 있음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 next generation sequencing) :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이 기술 개발로 30억쌍의 염기로 이뤄진 인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시간이 15년에서 3일로, 비용은 30억달러에서 1000달러로 감소함



<< 금융/부동산 >>

1. 국세청과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징수법·관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이나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함

- 해당 법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5월 초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명품 가방 등 휴대품을 공항에서 압류당하며, 이들이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가전제품이나 의류 같은 특송품과 무역계약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일반 수입품도 압류됨


2.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함

-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해 회사 지분을 넘길 때 다른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유류분 청구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와 같이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함


3. 서울 마포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다수 구역이 입주했거나 착공·준공 단계로 돌입함

- 남은 구역은 공덕1재건축구역, 아현2재건축구역, 염리3재개발구역 등 세 곳 정도이며, 이들 구역도 조만간 시공자 선정, 일반분양 등에 들어감



<< 국제 >>

1.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이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잔류를 촉구힘

- 엑슨모빌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탁되기 직전 재직한 회사로서, 글로벌 석유회사들은 석탄 대신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지하고 있음


2.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8일 저녁(현지시간) 브렉시트를 신청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함

-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5월께 시작될 전망이며, 양측은 협상이 잘되면 2018년 10월께 완료하고,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개별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협정을 맺을 계획임

-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29일 협정 없이 EU에서 떠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상당 기간 혼란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영국은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 ‘무협정 탈퇴’ 가능성도 계속 열어놓고 협상할 것으로 예상됨


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함

- 원자력과 석유를 포함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외교·군사 분야에서도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동에서 미국 전략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 패권을 잡으려는 러시아와 이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임


4.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에 18억달러(약 2조55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함

- 이로써 텐센트는 엘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지분율 21%), 피델리티(13%), 베일리기포드(8.1%), 로프라이스(7.3%)에 이어 테슬라의 5대 주주가 됐으며, 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협력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옴


5.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이자 행동주의 투자자인 데이비드 아인혼의 먹잇감이 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인혼이 GM의 보통주를 배당금을 받는 주식과 자사주 매입용 주식으로 나눌 것을 요구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GM은 이에 대해 회사의 수익성 향상이나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일축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류분(遺留分) 

- 고인(故人)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함.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임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1(2순위)이지만 제1순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밀접한 관계라는 지적을 검찰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 모두 구치소에서 무상급식 받는 게 맞다니까~

2.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로 탄핵반대 단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만큼 폭력적인 형태로 변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돈줄이 막혀서... 5시 칼퇴근하는 보수 받는 보수단체가 힘 좀 쓰려나?

3. 황창규 KT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의 요구에 '상식 밖', '수준 이하'라는 단어를 쓰며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거절한 것은 KT 기업 가치와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분 자체가 상식 밖, 수준 이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단이...

4.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대 교수가 최순실과 직접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 측은 ‘정유라가 중국 패션쇼 문제로 갔을 때 통화한 적이 있지만, 이는 학부모로서 통화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애 대학 보내 놓고 대학교수랑 통화하는 학부모가 대체 몇 명이나 될까? 거참~

5.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 4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들 5명은 공길영 교수·권영빈 변호사·이동권 해양 선박 전문가 등 유족 측이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과 함께 최장 10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자유당, 바른정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 방해꾼들~

6.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탐욕스럽게 변했다. 스스로 떠날 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문 전 대표의 호남경선 60% 득표율은 압승은 아니며 안철수 후보를 국민이 65% 지지해 준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지지율 많이 나오면 친문 패권이고 적게 나오면 반문 정서라 이거지?

7. 세월호가 수면으로 올라오자, 국민 누구나 ‘이틀밖에 안 걸릴 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세월호 인양에 3년이 걸린 이유는 기술력보다 싼 비용만 고집해 중국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세월호가 금기어라며? 이런 인간들에게 뭘 기대하냐고... 에혀~

8. 세월호의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세월호에서 배수된 뻘 속에서 발견돼 유가족들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정밀 확인 결과 동물의 뼈로 확인돼 또 한 번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린 가족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9.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풍자해 전시가 좌절된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3년 만에 내걸렸습니다. 재전시 시점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인양과 맞물린 데다 세월호와 박근혜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니 맘껏 풍자도 하고 웃을 수 있으니... 참 좋다~ 그치?

10. 'BBK 사건'으로 만기 출소한 김경준이 ‘이명박도 주가조작 사건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BBK와 관련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관여했고,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나란히 법정에 세웠듯이 이명박근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11. 정부는 미·중·일 3국이 한반도 안보 현안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특이한 용어가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거야 원~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지지율 36%로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취임 이후 이렇게 빨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웬지 그 짝도 임기 다 채우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야... 벌써 장 지지는 분위기?

1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동영상으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J 그룹 임원에게도 수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CJ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9억이 어디 돈이겠어? 그건 그렇고 이 회장이 했네 했어~

14. 미국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송이 3년 만에 일본 측의 최종적인 패배로 끝났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덩달아 무효~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말야...

15. 고리원전 4호기 내부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28일 일어나 긴급하게 수동 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은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상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가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수명 다한 노후 원전 ‘사퇴하세요’~

16. 2030 미혼남녀가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커피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레스토랑, 바·술집 순이었고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전시회와 같은 장소에서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밥 먹기는 좀 그럴 테고... 혹시 얼굴 보고 돈 쓸까 말까는 아니겠지?

17. 술에 약하고 얼굴이 쉬 빨개지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는 술에 취하게 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비타민 E로 예방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같이 마셔주는 여성이 있어야 말리든 비타민을 사주든 할 텐데... 아쉽네~

18. 우울증 치료에 컴퓨터 게임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가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컴퓨터, 비디오 게임을 비롯한 뇌 자극 활동이 정신질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애들 공부 안 하고 매번 우울하다고 하면 어쩌나... 좀 놀게 넵둬?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곧 소환조사. 예~
@이재명, ‘우리는 팀, 당 불신해선 안돼’. 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확정. 그랭?
@중국, 베이징 영화제 한국영화 상영 차단. 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한다는 건.
모진 세상을 살면서 쉬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의미일 것.
- 빨강 머리 앤이 한 말 중 -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안전지대가 되어 준 만큼 아닐까요?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편하고 쉬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1. 바른정당이 28일 19대 대통령 후보로 유승민 의원을 선출함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확정함

- 내년 정부 재원 배분의 핵심 분야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이며, 기재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됨


2.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로 전년(2만7171달러)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침

- 2006년(2만795달러) 처음 2만달러를 돌파한 뒤 10년째 3만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쑥 꺼내 든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카드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약을 내놓은 마당에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동조하면서 차기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임


4.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매각에 일본 재무적투자자(FI)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할 것으로 알려짐

- 대만 훙하이그룹과의 공동 응찰은 일본 정부의 거부감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매각 입찰은 29일 낮 12시 마감됨


5. 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가스공사, 삼진야드와 소형 선박용 LNG 엔진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힘

- LNG 추진 선박은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2)을 100%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 효과가 탁월함



<< 금융/부동산 >>

1. 보험사들이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한화생명은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KDB생명은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음


2. 대우조선해양 시중은행 채권단이 내년 상반기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하는 모든 신규 수주 선박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의무를 부담함

-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에 따라 대우조선 채권(7000억원)의 80%를 출자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RG 부담까지 지게 되는 셈임



<< 국제 >>

1. 사우디아라비아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석유사업으로 올린 소득에 적용한 세율을 85%에서 50%로 낮추고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힘

-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옴


2.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이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60억달러(약 6조7000억원)의 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디디추싱은 알리바바, 중국투자공사(CIC), 텐센트, 애플 등 기존 주요주주들이 반대할 가능성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수금 환급보증(先受金 還給保證, RG ; refund guarantee)

-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 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함.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박회사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공사나 은행이 대신 피해액을 지불하는 것임.

선주는 은행으로부터 RG 발급을 확인한 후 대금 지급을 시작하고, 조선업체는 지급받은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매함으로써 선박제조에 들어가게 됨. 은행의 입장에서 RG 인수액의 경우 전액 위험가중자산으로 설정되므로,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조선업체가 선박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 금융회사들이 대신 지급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설정됨.

한편, 국내 조선회사는 선주로부터 배를 수주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 선박제작대금의 50∼70%를 선수금으로 받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형평성에도 맞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피의자는 어떻게? 구속이 답이지~

2. 청와대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자 크게 낙담하면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참모는 체념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의 입은 세 번째 대통령 되시겠습니다.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순리거든~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억울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인 가운데, 사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만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고 국민감정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적 아니고?

4. 검찰이 최순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이 납득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앞만 보고 가자 쭉~

5. 주요 외신들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국정농단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신은 ‘박 전 대통령에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돼도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신형을 받으면 이것도 전직 대통령 중 처음이네? 참 기록적이다~

6.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에 대한 질타와 함께 법원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10명 중 9명은 ‘정책에 반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니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냐는 것이 자명한 게지... 사법개혁 꼭 해야~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 측은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혐의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긴 4대강, 자원외교로 수조 원을 말아 먹은 양반도 있는데 뭐~ 새 발의 피지~

8. 자유당 김진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극에서나 나올 왕실 드라마에 비유하면서 검찰의 결정을 비난한 셈입니다.
지금 막장 드라마 찍냐? 그렇다면 역적의 무리에게 참수형을 내려야지? 목 대~

9.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반문 진영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과 조찬 회동을 하며 ‘비패권주의’ 세력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좀 늦은 거 같은데... ‘베터리 방전으로 시동 안 걸린다’에 오백 원~

10.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가 버겁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인 자유당, 바른정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정도면 박 대표의 정치 감각이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지? 훌륭하십니다~

11.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금강산관광 사업 시작 시기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과 수학능력시험에도 출제될 만큼 기본이지만,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과 최종본, 보급본을 만드는 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뭐만 나오면 ‘고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교육부를 싹 고쳐야 하는데 말야...

12. 미국의 프랭크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담배를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반박했습니다. 담배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치명적 물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팔지를 말든지, 왜 치명적인 물건 가지고 장난질이냐고~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3일에 하루 꼴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 골프장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중'이라던 트럼프가 골프장에서 목격된 사진이 올라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랑 공통점이 많아... 이 양반도 골프를 한 7시간 쳤을라나?

14. 오사카 사학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와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7명은 정부 측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일본 국민 상당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도 ‘아베’ 마리아 노래를 합창하며 촛불 들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15. 러시아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각 최대 1만 명에 가까운 야권 지지자들이 모여 부패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촛불을 많이들 벤치마킹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만 명이 뭐니~

16.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떴다방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단속반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노을 정책'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싸게 팔겠다는데 못 팔게 하는 건 뭔 심본지... 뭐 하나 맘에 드는 게 없어요~

17.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를 데려오기 위해 아들까지 함께 뽑아주는 변칙적인 채용을 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정성뿐 아니라, 항공 안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을 1+1으로 뽑아놨더만, 이제 사회 전반의 트랜드가 된 거야?

18.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점점 더 어려워져 10년 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던 10가구 중 8가구는 지금도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빈곤 탈출률도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도 삶이 빈곤한 중산층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 피곤해~

@세월호 오는 30일 목포로 마지막 항해. 어여~
@자유당 ‘맹탕 경선’ 당원들도 외면. 크~
@내달 초 세월호 침몰해역 정밀수색. 샅샅이~
@검찰, 박근혜 뇌물적용 액수는 433억. 억~

오늘도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 먼지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밝고 청명한 하늘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단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바라보실래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28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1. 검찰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

-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림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함

-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


2.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우조선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과 벌이고 있는 1조원 규모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 인도대금 협상에 청신호가 켜짐

- 용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우조선은 소난골에서 못 받고 있는 1조원의 인도대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금융당국은 소난골 문제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추가 지원안에 대한 사채권자 반대에 대비해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 준비에 나섬


3. 구글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페이가 이르면 5월 국내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LG전자도 6월께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LG페이를 신형 스마트폰 G6에 탑재할 계획임

-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은 보안 기술이나 결제 방식, 사용처 등에 따라 서비스별 장단점이 뚜렷해 아직 절대 강자가 출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신규 주자와 삼성페이(오프라인) 네이버페이(인터넷) 카카오페이(메신저) 등 기존 서비스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음


4.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 확장 예정 지역에 국제선 터미널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섬

-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앞으로 10년 뒤에야 마무리되는 만큼 그 사이 포화상태인 국제선 승객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임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달러당 1110원대로 떨어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트럼프 케어’가 무산되자 달러가치가 하락세를 탔음


2.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삼일, 삼정KPMG, EY한영 등 경쟁 회계법인들이 반사이익을 볼 전망임

- 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제재로 안진과 감사계약이 만료된 회사는 외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년간 지속돼 온 회계업계의 ‘빅4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27일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130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합병을 승인함

- 이로써 글로벌 농화학 분야 초대형 공룡기업이 탄생하게 됨


2. 미국이 북한과 연관된 이란 기업 등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자 이란은 이스라엘과 연루된 미국 군수 업체 등에 무더기 제재를 가하며 맞불을 놓음

-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이란에서는 대미 강경세력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두 나라 간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외부감사(external auditing , 外部監査)

-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함. 한마디로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이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임.

외부감사인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만 선정될 수 있음. 

이들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하며,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0주 동안의 '매주 촛불' 이후 지난 주말 휴식한 촛불집회가 2주 만에 다시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10만 이 모인 이 날 집회는 ‘박근혜 내려가니 세월호 올라왔다’며 내달 15일 세월호 참사 3주년 집회를 약속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박근혜 구속’될 때까지 우리의 촛불은 계속됩니다~

2.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총망라한 백서 제작을 논의 중입니다. 헌재가 개별 사건에 대해 백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의미와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 파면을 당했으면서도 웃으며 손 흔든 것도 꼭 별첨해 주시길~

3.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절단 여부와 관련해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24일 선미 램프 절단 뒤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의 행위를 보아서는 뭘 해도 믿음이 안 간다는 거... 니들이 그래~

4. 홍준표 지사가 ‘세월호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묘하게 이 시점에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홍 지사는 ‘좌파들이 해난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게 3년이 넘었다. 이제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묘하게 이 시점에 떠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탄핵하니 세월호가 올라와 신기하지? 그래서 적폐청산이 필요한 거야~

5.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15년 빚을 내면서까지 '청년희망펀드'에 기금을 낸 것은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에 롯데만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까 봐 우려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회장은 ‘일본이라면 안 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사드 부지를 내줬을까? 그래서 롯데는 셀프 왕따를 당하는 거야~

6. 최근 검경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뜨겁자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일제부터 이승만 정부까지 이어진 '경찰 파쇼'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이런 우려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개검, 견찰 소리 들은 건 창피하지 않고? 이 와중에 밥그릇 싸움이라니 쯧쯧...

7.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언니 박근혜의 파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정말 순교를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령은 ‘피를 많이 흘리시고 순교하셨지만, 박근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부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이 비정상적인 건, 이 집안 내력인 거 같아... 어지럽다 정말~

8. 자유당 대선주자들이 야권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표 슬로건 '적폐청산'을 놓고 반격에 나서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홍준표 지사 등의 네 주자는 TV 토론에서 ‘문재인이야말로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똥이면 거름이라도 쓰는데 이건 뭐... 근데 적폐가 무슨 뜻인지는 알긴 아는겨?

9. 민주당 안희정 지사는 ‘경쟁 과정에서 다소 다툼이 있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은 예쁘게 봐 주셨으면 한다’며 ‘민주주의자로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경쟁과 결과에 승복하는 모든 후보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10.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내년도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대적으로 기술됐습니다. 이 교과서는 '위안부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에 대한 거출금을 통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만 대대적으로 나왔다는 건 일본에게 유리한 합의라는 반증... 맞지?

11.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던 대학생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김샘 씨는 앞으로 한 달에 4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좋아라 하고, 우리는 반대하면 범죄자 되니... 이게 대한민국 맞아?

12.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의 완전 절대평가제 전환이 오는 7월 중 결론 난다고 합니다. 내신 성적은 입시와 직결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절대평가제 전환이 확정되면 대학입시는 물론 사교육 시장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교육의 정상화로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그게 살 길!

13. 수년째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립스틱, 술, 담배 등 '불황형 소비품목'의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또 주머니가 얇아진 시민들은 대용량 제품이나 중고 제품 등을 구매하는 실용적 소비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용량이라... 국민만 점점 통 크게 사는 거지... 통 크게 사는 ‘거지’... 쩝~

14.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로만 음식을 조리해 먹는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짠테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장을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도 파먹다 보니 남는 게 없네~ 아무튼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마세요...

15. 건설 현장이나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법규 위반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문지 기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로 환경전문 모 일간지 대표 윤모 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암튼 트집 잡히지 않게 우선 잘 좀 해라 응?

16. 모바일 배달, 부동산 등의 서비스들과 함께 급성장세를 보이던 숙박 온·오프라인 연계 업계가 때 아닌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해킹 파문과 성매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떨고 있는 인간이 몇몇 있더만... 그러게 잠은 집에서 자야지 말야...

17. 봄 햇살은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복병이라고 합니다. 오상호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겨우내 실내생활에 익숙해진 피부에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 탈이 난다’며 ‘봄철일수록 자외선 노출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크~

18. 70대 노인이 배고픔에 '김치'를 훔쳤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대인시장에서 김치를 훔친 혐의로 입건된 최모 씨를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심성은 이렇게 곱다는 거... 니들이 문제야 문제. 알아?~

@세월호 가족, 녹슬고 찌그러진 선체에 오열. ㅠㅜ
@미군, 이라크 역대급 오폭 민간인 200명 사망. sorry?
@이준규 주일대사, 위안부 합의 지키는 게 올바른 길. 염병~
@김진태, ‘이러다 안철수 밀어야 하는 상황 올 수도’. 풉~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앎이 아니라 행동이다.
- 허버트 스펜서 -

많이 배웠다고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자유당의 법조인 출신 대선 후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과 지적인 행위는 올바른 참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이번 주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우리가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3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주말 촛불집회가 오는 주말 재개됩니다. ‘퇴진행동’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며 21차 촛불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이고, 국민의 힘으로 구속이다!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작년 말 기준 37억3,8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2억1,896만 원이 늘어난 수치로 4년 재임 기간 11억7,900만 원이 순증했고 이는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의 3배에 육박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면 그동안 지급된 월급을 이자 쳐서 돌려받아야... 그치?

3. 23일에도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집으로 '올림머리' 담당 두 자매가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와중에 '올림머리' 손질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23일에도 머리 손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속당하면 올림머리는 누가 해주나? 그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꼬옥~

4. 세월호가 침몰 1천73일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수면 위에 드러내면서 참사 책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체 인양을 계기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어의 눈물 정말 역겹다~ 세월호가 떠 오른 만큼 진실도 떠오를 거라 믿음!!

5.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주요 문인들이 분노의 글을 남겼습니다. 고은 시인, 조정래 소설가 등은 세월호 인양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으면서 날씨 등의 여건을 들어 미적거린 정부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내 기상이 안 좋았는가 봅니다. 사실 많이 어둡기는 했지...

6. 세계 주요 외신들도 참사 후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는 소식을 속보와 함께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외신들은 ‘세월호 인양은 파면된 박근혜에게 결정적 타격’이라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와 기사가 아주 정확하다니까... 언제쯤 우리 언론도 그럴라나... 쩝.

7.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초등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위탁 운영자 외에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공원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조성해 민간업자에 운영권을 맡긴 곳입니다.
봤지? 세월호 참사 역시 정부 책임이라는 거... 국민의 생명은 무한 책임인겨~

8.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이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도대체 측근의원이 어떤 놈이야’라고 따졌습니다. 조선일보가 김 고문의 측근이 안철수, 홍준표 사이를 오가면서 3각 연대를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요즘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심기 경호라도 해드려?

9. ‘품격 있는 젊은 방송,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MBC가 함께 합니다’는 김장겸 신임 사장이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송일준 MBC PD협회장이 ‘부패한 권력을 옹위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자들이 주창할 단어는 아니다’고 일갈했습니다.
탄핵반대 보수단체만 즐겨 보는 방송... 이럼 말 다한 거지 뭐... 노쇠한 MBC~

10. 연합뉴스가 포털 사이트에 이미 노출된 자사 기사를 일부 수정해 다시 포털에 전송하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재탕된 기사로 ‘포털 조회수 장사’를 위한 꼼수를 피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매년 38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관변 단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11. 선관위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이라고 했습니다.
거 봐 내가 청와대에 두고 온 개꼴 난다 그랬지? 이게 다 사필귀정이라는 거야~

12.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 불대의 답보 상태로 세계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박근혜 기간동안 뭐 나아진 게 있으면 좀 갈쳐주라? 암 것도 없지 싶은데...

13. '아키에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이 청문회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증인환문이 열리기는 5년 만으로, 이 스캔들이 일본 정계에서 얼마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지만, 그래도 거기는 돈을 쓰기나 하지... 우린 뭐니?

14.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한 롯데시네마·CGV 등에 ‘개선의 노력이 고무적’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강력하게 비판했던 이랜드와는 달리 '자체 개선노력'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편이 아니고, 정부는 재벌 편이고... 이러니 국민만 호구지...

15. 철도시설공단에 사용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책갈피에 백만 원 수표 10장을 넣어 담당 직원에게 건낸 50대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휴게소 업주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행 급행요금 치고는 과했네... 김영란법 이전에는 이것도 관행이었지 아마?

16. 오는 7월부터 만 40세(1977년생)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됩니다. 매년 3만 여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등 결핵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후진국병인 결핵, 이것도 OECD 1위라니 대단하다 대단해... 콜록콜록(사래 걸림)

17. 브로콜리 새싹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페인’에 비만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포라페인 성분이 지방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 비만형인 사람의 장내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좋다는 거 다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뻥치지 말고 운동 좀 하지~

18. '영재발굴단' MC 컬투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바둑형제'에게 치킨집을 차려준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둑형제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한쪽 손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누고 돌려주는 건데... 빼앗아 지 배만 채우는 놈들이 넘 많다~

@'옥수수박사' 김순권 교수 대선출마 선언. 엥?
@우상호, ‘세월호 선체조사위 신속히 구성’. 꼭~
@김진태, ‘세월호 인양 반대는 신중하자는 것’. 염병.
@누리꾼들, ‘박근혜 가니 세월호 온다’. 긍까
@대한민국 축구 중국에 1:0 패배. 아씨~

세월호의 인양에 3년의 시간이 걸린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든, 노란색만 보면 치를 떨었다는 최순실 일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였든 분명한 것은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고된 일주일을 보내고 즐거운 불금을 보낸다고 하여도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다시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만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봄볕 좋은 광장에서 꼭 만나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24일 신문 브리핑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나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상환유예를 합쳐 6조7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리기로 함

-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결정으로 4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은 1년5개월 만에 다시 천문학적 자금을 받게 됐으며, 이와 관련 정치권 관심이 일제히 대통령선거에 쏠리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란이 그냥 파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규제를 즉각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보다 친환경적인 LPG차를 늘려야 하는데 까다로운 사용 규제가 LPG차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전남 진도 맹골수도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침몰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로부터 1073일 만에 인양됨



<< 금융/부동산 >>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 수준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세금(법인세) 감면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올해에 한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견기업(500만원→700만원)과 대기업(200만원→300만원)의 감면 혜택 확대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

- 올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리기로 함

- 고용을 늘리는 데 투자한 기업에 투자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은, 대기업은 현행 유지, 중견기업은 1% 상향, 중소기업은 2% 상향하기로 함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정부안대로 지원대상을 만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함


2.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를 놓고 정치권, 산업계, 학계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로봇세’를 실직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영과 로봇세는 혁신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진영이 맞서고 있음


3. ING생명보험이 오는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 공모 규모는 최대 1조3400억원으로 넷마블게임즈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등장한 조(兆) 단위 기업공개(IPO)이며, 사모펀드(PEF)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첫 상장 사례이기도 함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다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자·전기제품 제조회사 A사의 주주 황모씨(55)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23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며, 이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것임


5. 23일 부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부산 ‘연지 꿈에그린(연지 1-2재개발구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분양권 야시장이 열림

- 이는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는 밤 12시에 맞춰 모델하우스 앞에 마련되는 분양권 장터로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용 84㎡A는 5400만~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됨

- 이 단지가 있는 부산진구는 지난해 나온 ‘11·3 부동산대책’을 피해간 단지로서,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지 않았고,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임



<< 국제 >>

1.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달러(약 908억원)를 절취해간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사건은 해킹을 통한 은행 절도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서, 범인들은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연맹(SWIFT)’을 사용하는 뉴욕 연방은행을 해킹해 시스템에 접속한 뒤 이곳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었음


2.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ZTE가 미국의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댈러스 연방법원에 총 11억9200만달러(약 1조34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ZTE는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장비를 이란에 수출했고, 북한에도 휴대전화를 수출했다고 자인함


3. 22일(현지시간) 런던 의사당 인근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한 4명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

- 이번 참사는 유럽 각국이 벨기에 브뤼셀 자살 테러 1주기를 맞아 테러에 대한 경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견기업(中堅企業)

-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고, 2014년 1월 21일 법 시행일(2014년 7월 22일)부터 10년 시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중견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됨.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됨. 또한 규모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며, 이때 공공기관이나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제외됨.

한편,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에는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을 피터팬신드롬(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라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