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사과]“가습기 살균제 고통, 정부가 사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 차원의 사과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 보고된 2011년 4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만나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임성준군(14)과 어머니 권은진씨 등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또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을 깊이 위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중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를 위해 제조업체가 재원을 대서 운영하도록 해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예방과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우려가 있다는 경제 부처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 책임 인정 수위를 고민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완전한 법적 배상은 아니다”라며 “정치적·도의적 책임감을 위주로 하면서 정부 출연을 통해 피해 구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출연하고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2. 전기사용 1위 기업, 원전 1기 발전량보다 더 쓴다

지난해 전기 사용량 1위에 오른 기업은 원자력발전소 1기의 연간 발전량보다 많은 전기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기 소비의 절반 이상인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기업에 전력감축 급전을 지시한 것을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일보가 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A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8047GWh나 됐다. 발전소마다 발전 용량에 차이는 있지만 원전 한 개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월 가동을 영구 중단한 고리 1호기의 연간 발전량(5095GWh)을 훌쩍 뛰어넘었다. 2∼4위 기업도 4000GWh 이상 사용했다.

산업부 측은 기업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가손실액을 통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순으로 전력 사용이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전에 발생한 손실액수를 의미한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4291억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4157억6000만원, 4061억1800만원의 전기요금을 아꼈다. 기업들은 고로를 운영하거나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전기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트라 관계자는 “독일은 폭스바겐이나 BMW 등이 자가발전기 설치를 통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실제 2013년 감사원이 발표한 ‘2010년 각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에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했다.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 244, 독일 214, 영국 174였다.

특히 정부는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력 판매량 3만9673GWh 중 산업용은 60%에 해당하는 2만3434GWh지만 주택용은 5181GWh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판매량이 많다 보니 판매 수입도 산업용은 2조7209억원이나 됐지만 주택용은 5282억원이었다. 그러나 GWh당으로 나누면 산업용은 약 8612만원, 주택용은 약 9808만원이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지난달 산업부가 전력감축 급전을 지시한 것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급전 지시란 정부가 최대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이나 시설에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그 양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야당은 탈핵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가 전력 수급량 논란을 막기 위해 전력감축 급전을 지시했다고 비판했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 각각 450여개 기업에 3시간, 2500여개 기업에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 전력 수요에 여유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3. 국방 투톱서 ‘육군 열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을 내정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1993년 이양호 합참의장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달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내정되면서 국방 ‘양대 축’인 장관-합참의장에 육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배제됐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상징되는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국방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식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임명돼 임기가 남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육군·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육군참모총장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육사 39기)이, 공군참모총장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중장(공사 31기)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 기수인 육사 37기 및 38기는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전역이 미뤄진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사 37기)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 제3군단장인 김병주 중장(육사 40기)이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육군 제1군사령관과 박찬주 사령관이 있던 제2작전사령관엔 각각 박종진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8군단장(학군 21기)이 각각 임명됐다.


비사관학교 출신을 기용해 균형을 맞췄다. 제3군사령관엔 김운용 제2군단장(육사 40기)을 기용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김정은의 ‘8말 9초’ 도발론이 확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군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 전력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육군을 전진 배치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군 균형 발전’과 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4. 검찰 ,리니지게임 아이템 획득 불법 프로그램 판매책 검거

의정부지검은 인터넷 게임‘리니지’의 아이템(무기)을 획득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중국 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해 게임 유저(사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실행해 얻은 아이템까지 유저들에게 되판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및 업무방해)로 프로그램 국내판매책 A모(31) 씨를 구속 기소하고 중간판매책 B모(26)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프로그램 개발업자로부터 2억 1405만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의 오토 프로그램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3억 9111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오토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뒤 자동 사냥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1억 1555만 원)을 유저들에게 다시 판매(환전)하는등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4677만 원 상당의 오토 프로그램을 구입해 게임유저들에게 9810만원을 받고 다시 판매하거나 오토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실행,자동 사냥 방식으로 획득한 127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유저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최근까지 ‘패왕’과 ‘린지존’,‘패신’,군신’,‘린포유’ 등 수십개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판매책들과 접촉, 1개월동안 오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1개당 1만 2000원에 판매하고 국내 판매책들은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리니지 게임내에서 일반 유저들에게 1개당 1만 5000 ~ 7만 50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판매책들은 수억원 어치의 실행코드를 판매해 1~2년내에 수천만~수억원의 이득을 챙겼는가 하면 단속에 대비해 차명계좌와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저들은 컴퓨터에서 오토 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 무차별적으로 게임아이템을 사냥해 캐릭터가 획득하도록 한뒤 이 아이템을 다른 유저들에게 고가에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지’는 (주)엔씨소프트사가 개발한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인터넷 게임물로 누적회원수가 1000만 명( 동시접속 10만명)에 달한다.최근 리니지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 아이템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캐릭터에 장착, 강화시키는 오토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개발돼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국내 판매책들이 구매자를 방문하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으나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공급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실행코드 권한을 게임 유저들에게 직접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불법 자동 프로그램 확산을 막아 인터넷 게임문화가 사행산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업체의 보안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5. “정권의 방송장악 다시는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라며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개혁의 사령탑이 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직접적으로 ‘방송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고자 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조만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적폐’를 꼽아 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고·김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 “강제 퇴직은 있을 수 없으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사장의 임기는 1년 4개월, 김 사장의 임기는 2년 6개월가량 남았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통위원장은 저와 개인적으로 안면이 없는 분인데도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그야말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겠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일보]

6. 소비자와 통한 ‘카뱅’ ‘금융빅뱅’ 시작됐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12일 만에 신규 계좌 200만건을 돌파했다. 8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8분 신규계좌가 200만8건이 됐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수(15만5000건)의 1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200만계좌 돌파 시점 예·적금 수신액은 9710억원, 여신액은 7580억원(대출 실행금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203만건이다. 수신액은 9960억원으로, 조만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은 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히 돌풍으로 부를 만한 카카오뱅크의 약진은 새로운 금융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바로 정보통신기술(ICT)발 금융혁신의 시대다. ICT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이 금융권 지형도를 새로 그려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대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은 기존 금융업권의 응전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이르는 ‘메기 효과’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펼치고 있는 선의의 경쟁은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는 윈윈 게임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업의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급증하는 대출만큼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쉽지 않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규정 탓에 카카오뱅크보다 앞서 문을 연 케이뱅크는 저금리 신용대출인 ‘직장인K’를 히트시키고도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한 KT는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산업자본인 카카오의 증자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조정한 데 이어 앞으로 금리도 수시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촘촘한 여수신 관리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제학과)는 “각종 규제로 인터넷은행으로 인한 각종 변화가 지속하지 못하면 인터넷은행은 ‘또 하나의 은행’밖에 될 수 없다”며 “은산분리,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7. 일자리 늘리는 사업에 정부 예산 우선 배정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나랏돈이 들어가는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정부 정책·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공공 조달 사업 등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예산 사업은 1000여건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고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모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건수로는 3000건이 넘고 예산 규모로는 2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정부 사업은 신사업 육성, 차별 해소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데,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중앙 부처나 지자체가 일자리 질을 높이기보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업무 평가(만점 100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정기 평가 때 별도 평가 분야로 일자리 창출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력이 늘더라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 정원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조달 입찰 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고용 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3년간 근로감독 면제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행정 편의도 제공한다.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도 준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우수 기업에 '수출탑'을 수여한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게 '고용탑'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사람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혔다.


[중앙일보]

8. 원전 대안 태양·풍력 … 전국 수십 곳 갈등 중

7일 오전 전북 고창군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공사 중단’ 등 깃발을 단 고깃배 100여 척이 바다를 메웠다. 해상 시위에 나선 박진구(43)씨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어민들의 터전인 바다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5일 오후 경북 영천시 삼매리. 입구부터 시작해 마을 곳곳엔 ‘태양광 결사반대’ 등 현수막이 걸렸다. 정영준(69) 이장은 “태양광시설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복숭아 농사를 망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이하 신재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난개발·자연 파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쳐 전국 곳곳의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논리가 탈원전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양새다.


삼매리처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립과 관련해 마찰을 빚는 공사장이 본지가 확인한 곳만 전국에 수십 곳이 넘는다. 주민들은 태양광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나무를 없애고, 풍력발전의 소음·저주파로 고통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신재생도 해당 주민들에겐 원전처럼 유해·혐오시설일 뿐인 것이다. 과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송전탑 건설 등에서 발생한 대립·갈등이 친환경이라는 신재생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갈등을 방치하면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의 20%를 신재생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며 “갈등을 줄일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들도 반발 여론에 밀려 신재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거리 제한’ 등 신재생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자체는 78곳이다. 올해 관련 법규를 제·개정한 곳이 42곳으로 지난해(32곳)보다 되레 늘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려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처 간 갈등 기류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량안보, 우량농지 보전 등을 이유로 “신재생 시설은 기본적으로 절대농지 밖 농지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우위·경제성 등을 내세워 탈원전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갈등 봉합의 짐까지 떠안은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신재생 정책은 지역의 반발은 물론 한국이 적합한 지리·환경을 갖췄는지, 경제성은 높은지 등을 따져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현재 기술이나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면 신재생이 탈원전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9.  중국 유명관광지 주자이거우에서 7.0 강진

중국 유명관광지인 주자이거우(구채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9일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아바 티베트·창족자치주 주자이거우현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9명이 숨지고 16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이 여행객, 2명은 현지인이었으며, 1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상황이 아직 상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3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보인다.

특히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주자이거우는 연중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여행객 피해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주청두총영사관에 따르면 우리 국민 관광객 중 2명이 대피 과정 중 다리와 손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며 “여타 우리국민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지진 발생 당일 주자이거우를 방문한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6.5% 늘어난 3만8799명으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와 군, 적십자회 등은 모두 비상상황에 돌입해 지진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각각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간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된 현장 사진을 보면, 관광객과 주민들이 호텔에서 나와 주차장, 광장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통 당국은 9일 새벽까지도 인근 도로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8일 저녁 9시19분 주자이거우에서 35㎞ 떨어진 곳의 지하 20㎞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간쑤성 란저우, 쓰촨성 청두, 충칭, 산시성 시안 등에서도 시민들이 지진 발생을 인지해 대피했다. 중국지진국은 이날 밤 10시30분까지 주자이거우에서만 107차례의 지진이 감지됐으며, 며칠 안에 규모 6.0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곳은 진앙에서 5㎞ 이내 평균 고도는 해발 3827m 높이의 고지대다. 쓰촨성에선 2008년 청두 북서쪽 90㎞ 원촨현에서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6만900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6월말에는 이곳에 이우한 아바 티베트·창족 자치주 마오현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겨레]

10. ARF, 북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하 포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 만인 8일 밤에 나왔다. 포럼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포럼 의장국인 필리핀은 7일 열린 포럼 외교장관회의 결과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장관들은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포럼의 27개국 외교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일부 장관들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지했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부 장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 중단하고 대신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하라는 중국의 ‘쌍중단’ 주장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쌍궤병행’ 주장도 성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포럼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은 9일 새벽 마닐라 숙소를 떠나며 기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성명’을 내 의장성명을 비판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들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며 “미국의 사촉 하에 한 유엔 성원국의 국방력 강화조치를 제멋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그 적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모략문서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한적 없으며 전면 배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조선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정세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원인은 모두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공항으로 떠났다.


주요신문칼럼


1. [비즈엔터][유진모 칼럼] ‘택시운전사’ ‘군함도’, 사실의 힘과 역사의 파급력
현재 극장가 흥행 순위 1, 2위를 달리는 ‘택시운전사’(장훈 감독, 쇼박스 배급)와 ‘군함도’(류승완 감독, CJ엔터테인먼트 배급)가 개봉되기 전 영화계엔 ‘쌍천만’이 운운되는 한편 대한해협 건너편에선 ‘군함도’를 폄훼하는 악질적인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만큼 두 작품에 대한 우리 국민과 주변국의 관심이 컸단 증거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나자 여론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군함도’에 대해선 재벌기업의 스크린 독과점과 역사왜곡이라는 악재가 작용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개봉된 ‘택시운전사’는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없이 좌석점유율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며 흥행 1위에 올라선 가운데 호평 일색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혹은 자식들을 데리고 한 번 더 보겠다는 관객들이 늘기까지 할 정도다.


이런 서로 다른 평가에 깔린 정서와 의식은 뭣일까? 그건 질곡과 왜곡으로 점철된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한 현대인들의 지적인 고뇌와 더불어 제대로 바로잡아 후세에 올바로 알리려는 깨인 역사관에 근거한다. 진실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국민의식이 탄탄해졌음을 입증하는 현상이다.

 

‘택시운전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이다. 앞서 이를 소재로 한 ‘꽃잎’(1996) ‘박하사탕’(1999) ‘화려한 휴가’(2007) ‘슈퍼맨이었던 사나이’(2008) ‘26년’(2012) 등이 있었기에 신선한 소재는 아니다. 안방극장의 ‘장희빈’이나 ‘연산군’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사’가 흥행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가벼운 재미를 가능한 한 배제한 체 팩트로 픽션을 객관화한 데 있다.

 

택시운전기사 만섭(송강호)과 독일 기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는 실존인물이고 그들의 족적은 사실이지만 그 외 등장인물은 모두 가공이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당시의 언론과 여론의 왜곡이나 ‘통치권자’였던 전두환이 얼마 전 뜬금없는 자서전에 쓴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달리 가공의 인물들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비극을 재현해내고자 한 노력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게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진심을 담은 연출이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테크네다. 더불어 배우들의 연기력이 엄청난 빛을 발했다. 감독의 연출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채고선 어깨에 힘을 빼고 진짜 광주의 시민 혹은 진압군이 돼 각자의 역할에 몰입했다. 그 선두엔 송강호가 있다. 트레일러에 등장하는 페이소스와 분노와 절망이 융합된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의 진가는 빛난다. 더불어 “손님을 두고 왔어”라는 대사 하나는 모든 국민이, 특히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사회가 정의롭고, 그래서 후세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준다는 가슴 뭉클한 교훈을 안겨줌으로써 관객의 입소문에 순풍을 불어준다.

 

만섭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사글세방에서 초등학생 딸과 어렵게 산다. 밀린 집세 10만 원을 벌기 위해 광주의 현실도 모른 채 그곳을 취재하려고 잠입한 힌츠페터를 택시에 태우고 현지에 들어간다. 통금시간 전에 서울로 되돌아오겠다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곳에 억류된 채 무간지옥 같은 현실을 통해 진실에 눈을 뜸으로써 천박한 개인주의와 무지한 정치적 시각에서 벗어나 ‘손님을 끝까지 태워야 하는’ 책임감을 이행하는 시퀀스는 ‘매트릭스’가 던지는 깊은 철학적 교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직설적이어서 쉽게 관객을 감동시킨다.

 

계엄령에 반대한 광주시민의 봉기를 ‘빨갱이들의 폭동’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인식한 객체계 혹은 물자체에 빠져있던 만섭이 힌츠페터와 함께 내려가 주관으로 목도한 ‘직관형식’은 현상계였다.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안에서 천재해커로 살아가던 앤더슨이 모피어스 일행에 의해 지금까지 아키텍트가 설계한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왔음을 깨닫고 메시아, 즉 네오가 돼가는 과정이다.

 

그 내용은 무사히 독일로 돌아간 힌츠페터가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만들어 광주의 실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역사적 기록이다. ‘만섭’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세상물정도 제대로 모른 채 박정희와 전두환이 만든 ‘경제성장’이라는 프로파간다 아래 횡행된 데마고기에 마취된 채 대통령 신격화의 광기에 젖어있던 전형적인 ‘꼰대’의 정신혁명을 픽션과 버무린 재현드라마에 다름없다.

 

이에 비해 ‘군함도’는 ‘텐트 폴’ 영화의 사이즈에 맞춰 감동을 위한 극적인 드라마와 재미를 위한 액션을 과하게 첨가하다보니 감독의 숭고한 본래의 의도가 많이 탈색됐다. 드라마 속에 친일부역자를 설정함으로써 실상을 제대로 알고, 더불어 현존한 그 잔존세력들을 경계하자는 감독의 의도를 단순히 ‘조선인 Vs 조선인의 갈등’이란 1차원적 시각으로만 해석해 친일이라 오역하는 극히 일부 세력이 있다는 건 분명히 오류다.

 

다만, 군함도 내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술 담배 간식 등을 즐기고, 로맨스를 싹틔우며, 은밀한 집회를 통해 외부와 연락한 뒤 무기를 탈취해 집단 탈출한다는 시퀀스는 영화적 장치로는 문제없지만 역사적 사실에서 어긋난 게 관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강제징용자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감독의 애국심이 왜곡되기까지 한 상황.

 

이는 역사를 다룰 때 아무리 영화라도 신중해야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교훈의 복습이다. 이준익 감독은 ‘박열’을 가능한 한 사실에 입각하려 했다고 연출의 변을 펼친 바 있다. 자칫 지루한 다큐멘터리에 그칠 법도 했는데 제작비 25억 원으로 무려 235만여 명의 관객을 끌어 모았다. KBS2 드라마 ‘7일의 왕비’가 역사왜곡의 꼬리표를 매단 채 최근 종영된 사례가 좋은 비교 소재다.

 

고고학이 엄청난 돈을 들여 수천 년 전의 유물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그만큼 역사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인류의 삶에 지시등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의 진실여부를 재평가, 재해석하는 일만큼 잊힌 역사를 발굴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역사는 종교 철학 과학 등 세상의 모든 학문 사상 이념 등과 직결돼있고, 그래서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녕과 행복의 지침서다.

 

아예 시대만 빌린 퓨전사극이 아닐 바에야 역사를 중심축으로 삼는 영화가 얼마나 사실에 충실하거나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 중요한 이유다. 어쨌든 ‘택시운전사’나 ‘군함도’는 격동기인지 과도기인지 모를 혼란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끔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현실을 올바로 보게끔 사유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선 역사에 남을 것이다.


2. [마이데일리][음악칼럼]LP, 음악의 ‘아날로그 반격’

아날로그는 인간의 본질이다. 리테일 컨설턴트 파코 언더힐의 말처럼 인간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육체적 존재”이다. 인간은 먹어야 살고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인간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옷을 고르는 행위는 디지털적일 수 있어도 그것을 입을 때 인간은 무조건 아날로그적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에는 언제나 신체적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에 간접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이며 또한 과시적이다. 근래 음악계에선 LP의 부활이 화두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되레 음악 선택을 방해하는 스트리밍 시대의 풍요 속 빈곤, 소비만큼 소장을 추구하는 인간 본능, LP를 턴테이블에 걸 때 참여감이 가져다주는 모종의 감격, 스트리밍 서비스와 계약에 시큰둥한 톰 요크,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정한 LP의 비싸고 배타적인 진품으로서 가치.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LP가 다시 팔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근거들이다.


확실히 ‘바늘의 처분’을 기다리는 LP 감상 과정은 음악의 캠프파이어로서 경험의 극치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손에 들면 완결된 느낌을 받는다는 한 미국 초등학생의 페이퍼 찬양은 그 극치의 경험을 납득케 하는 강력한 증언이다. 하지만 음악은 인간과 다르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다. 음악은 먹거나 입을 수 없고 사람이 음악 안에서 살 수도 없다. 음악은 귀라는 신체 일부를 통해 듣는 이의 감성을 흔들거나 감정을 건드릴 순 있어도 그 자체 물질이 될 순 없다. 음악으로 빚어진 세상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다. 음악은 있을 수 없는 있음이다. 어떤 면에서 음악은 유령과 같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음악은 그것을 LP로 듣건 CD로 듣건 파일 또는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건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안에서 음악은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결과물은 같은 음악이다. 가령 LP로 듣는 라나 델 레이의 신작과 MP3로 듣는 그녀의 신작에는 동일한 음악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LP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생 행위에 담긴 추상적인 낭만과 만지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성,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균형 있다’고 말하는 소리의 질감 때문이지 음악이 달라서가 아니다.


LP는 육체적인 인간에게 물질적 만족을 주지만 파일과 스트리밍은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정신적 휴식을 준다. 둘은 어느 한 쪽의 부재를 누릴 수 없다. 인간이라면 보통 소유와 편의, 둘 다를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LP 붐은 세계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지난 7년간 600% 이상 성장한 LP 시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구의 현실이고 국내 한 쇼핑몰이 올해 초 3개월 동안 지난해 주문량의 12배에 이르는 턴테이블을 팔아치운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극적으로 성장한 LP 산업도 그래봐야 전체 음악 산업에서 10퍼센트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LP의)부활과 (아날로그의)반격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아직은 마니아들의 바람에 더 가까운 현실인 것이다. 침소봉대는 경계되어야 한다. 결국 아날로그의 반격은 정말이지 디지털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아져 일어난 역설일지 모른다.


어쩌면 지난 수 년간 목격된 LP(를 비롯한 아날로그)의 의미있는 역공은, 사라지진 않았어도 더 이상 대세도 아닌 종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운명이지 않을까.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아마도 당분간 공정한 대립, 대립하는 공생 관계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저자 데이비드 색스 역시 디지털 기술에 반대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게 아님을 서문에서 분명히 밝혔듯 임박해보였던 아날로그의 장례식을 유보시킨 사실 하나만으로도 LP 부활의 가치는 충분하다. 


3. [뉴스토마토]자기 얼굴도 구별 못하는 중증 자폐 티모시 이야기

영국 BBC방송에서 제작된 자폐증 관련 양질의 다큐멘터리가 있어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사이언스 TV에서 <자폐증의 수수께끼>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영상은 티모시 가족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여 자폐화가 데이비드, 아스퍼거증후군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됐다. 자폐증 환아를 둔 가족들이나 치료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라면 필히 시청해야 할 내용이다.

 
영상을 시청하며 꼭 유념해서 봤으면 하는 부분은 티모시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티모시의 여동생은 안면식별을 잘 못한다는 자폐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티모시의 고교시절 동영상 장면을 오빠에게 보여준다. 동영상에 나오는 티모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빠라는 설명을 반복하지만 정작 티모시는 그에 대한 관심도, 반응도 전혀 없다. 자기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폐증 환자가 타인의 얼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러나 티모시의 경우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 조차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하게 안면인식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구별 의식을 제대로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중증 자폐증의 경우 자신과 세계와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세계와의 경계를 인식하게 하는 감각은 촉각이 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일부 고유수용성감각이 보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증 자폐의 경우 촉각과 통각에도 문제가 있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며 촉각에 교란현상이 많다. 이런 특징은 신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여 잦은 부상을 동반하곤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페증 아동들은 자기 자신을 감각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폐증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구별해 내는 인식체계가 없다면 자폐증을 극복할 수 없다. 성장과정에 부모와 함께 이루어지는 왕성한 스킨쉽은 자기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촉각자극을 주는 과정이다. 거울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관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신체접촉을 교류 경험 하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을 스스로 관찰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는 자폐증 치료를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하다.
4. [동아일보]​[송평인 칼럼]왜 프랑스는 쇠하고 독일은 흥했나

프랑스와 독일을 흔히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라고 부른다. 과연 두 나라는 여전히 쌍두마차인가. 두 나라의 경제력은 2000년대에 들어와 역사상 선례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프랑스가 법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강제한 것은 2000년부터다. 주 35시간 노동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좋은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더 많이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게 만들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프랑스 경제의 질곡이 되고 있다. 

2007년 집권한 공화당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주 35시간 노동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노조의 반발로 실패했다. 2012년 집권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비록 자기 당이 도입한 제도이지만 폐해를 인정하고 폐지를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올랑드 정부의 경제장관으로 있다가 뛰쳐나온 것이 주 35시간 노동제 폐지가 좌절돼서다. 마크롱이 신생 정당을 창당해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은 공화당으로도 안 되고 사회당으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마크롱의 당선이 새로운 프랑스의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고 무능한 프랑스가 맞은 파탄의 ‘화려한 피날레’인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가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총리 주도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던 무렵 독일에선 사회민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상급 노조에 의한 집단적인 임금 인상 관행이 줄어들고 기업별로 임금과 노동시간 협상이 이뤄지는 새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런 노력의 연장이 2003년 발표된 ‘2010 어젠다’다.

기독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0 어젠다’를 이어받아 독일의 최전성기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헤매던 2000년 무렵은 두 나라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 유럽연합(EU)은 1999년 단일 화폐 유로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장 통합을 이뤘다. 역내 환율이 없어져 한 국가의 경쟁력은 직접 다른 나라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세계적으로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렸다.

이 시점에 프랑스는 조스팽이라는 전철수를 만나고 독일은 슈뢰더라는 전철수를 만난 것이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두 나라의 장기 대차대조표는 실업률과 무역수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 11.7%로 최고치를 쳤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1%까지 내려갔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0년 독일을 추월해 2013년 1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무역흑자와 프랑스 무역적자의 격차는 1990년 100억 유로에서 지난해 32배인 3200억 유로로 벌어졌다. 이 액수는 일자리로 따지면 약 320만 개에 해당한다. 


주 35시간 노동제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본래 프랑스 제품은 디자인을 제외하고 질과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독일 제품에 뒤떨어졌다. 프랑스는 뒤떨어지는 제품 경쟁력을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에 의한 가격 경쟁력으로 따라잡았다. 그러나 제 주제도 모르고 세계 최초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경쟁력마저 사라졌다. 

이제 프랑스에 남은 거의 유일한 경쟁력은 원전을 토대로 한 값싼 전기료 정도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라지는 경쟁력 때문에 프랑스는 원전을 포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반면 독일은 전기료 부담을 안고서라도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할 만큼 경쟁력에 자신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있다. 초과 근로시간도 줄이겠다고 한다. 우리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성장의 원동력은 경쟁력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경쟁력은 아랑곳없는 소득 주도 성장은 훗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조스팽의 주장만큼이나 어리석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ICT#4차산업혁명#3D프린팅#양자컴퓨팅
[서울경제]부산시, 산업수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선제적 대비


[천지일보][인터뷰]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4.0'에 '4차 산업혁명' 성공 비결을 묻다


[전자신문][기고]4차 산업혁명 시대, 규석기인을 기다리며


[디지털타임스]과기정보통신부, 일자리 창출 `ICT 정책과제` 발굴


[전자신문]은행, 50년 만에 '애자일 스쿼드(Agile Squad)' 도입...삼성, 네이버 체제로 바꾼다


[로봇신문사]펜으로 입체를 만드는 3D프린팅펜 '펜톡'


[산업일보][4차 산업혁명, 그리고 변화] 성장기 진입한 3D 프린팅, 스마트공장의 핵심 Key




#사물인터넷#IoT#IoE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사물인터넷 가전에 타이젠 접목.. 구글 입지 좁아진 유럽시장 공략




#AI#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챗봇 #빅데이터
[지디넷코리아]"XRCE 효과 놀랍네"…네이버 'AI 퍼스트' 탄력


[로봇신문사]AI 특이점 ,"'로봇 투명성'과 '윤리적 블랙박스'로 대비"


[CCTV뉴스][인터뷰 ①] 하이크비전 PTZ 개발 총괄 “딥 러닝 만난 CCTV, 스마트시티 내 혁신적 변화 이끌 것”


[매일경제]AI 플랫폼서 다시 맞붙은 네이버·카카오


[헤럴드경제]통역은 기본, 춤과 노래까지…AI백화점의 진화


[ITWorld코리아]데이터베이스 : 빅데이터의 4번째 요소 ‘진실성’이 중요한 이유




#클라우드#cloud#SaaS#PaaS#IaaS#가상화#도커#Docker#컨테이너#Container
[헬로티]힐셔 netPI, 라즈베리파이 기반해 산업용으로도 제공된다


[CIO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스택’ 국내 출시




#VR#AR#MR#증강현실#가상현실
[매일경제][기고] 5대 콘텐츠 강국 되려면 통 큰 투자가 뒷받침돼야


[ITWorld코리아]글로벌 칼럼 | VR, AR, MR…이름은 다르지만 종착역은 같다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댓글부대’ 전락 사이버사령부, 정보는 민간서 수억 주고 샀다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라이선스 이용료를 주고 사이버 위협 및 보안 정보를 구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위협정보를 조기에 인지하고 민간에 전파해야 할 사이버사가 거꾸로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구매한 정보에 의존해 사이버 작전에 반영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정치 댓글을 다는 데 주력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된 결과, 역량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사이버사가 지난 2년간 유해 IP 및 도메인 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받는 데 1억2000여만원을 지불했다”며 “사이버사 조직과 역할에 대해 여러모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사가 올해도 1억600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유해 IP 및 도메인 정보조회 서비스와 주요 국가 해킹조직 동향, 악성코드 샘플 등을 제공받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사이버 위협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사이버사는 자체 역량 부족으로 외부 민간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보안정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에서 특히 사이버 위협정보를 생산하는 부처는 사이버사령부 예하 ‘○○○센터’ ”라며 “○○○센터는 2012년과 2013년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530단(사이버심리전단)이 2014년 12월 개편된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이버심리전단이 ○○○센터로 개편됐으나 이곳에 댓글부대 요원들이 전체 인원의 절반 넘게 남아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사이버 댓글 작성을 위해 뽑은 군무원으로 IT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작 사이버 첩보 및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되는 자원들”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댓글 요원이 다수이다보니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민간업체에 사이버 보안 정보를 수억원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요원은 150~200여명이었다”며 “이들 가운데 80여명은 댓글 작성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신규로 뽑은 인원들”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에서 댓글 요원 숫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2012년 군에 지원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선거용 댓글 공작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보활동을 했던 군 고위 관계자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에서 개별적으로 매달 25만원씩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도 재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2. “300억 뇌물 최고 결정권자임에도 범행 부인”…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4명(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직접 구형에 나선 박영수 특검은 이번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은 “삼성으로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안정성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들어 최씨가 요구한 재단 설립,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정권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최씨의 딸 승마를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한 예”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 한미 “끝까지 압박”… 北 “천백배 보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내자는 데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열흘 만이자, 북한 연간 수출의 3분의 1 수준(10억5000만 달러)을 봉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통화는 56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면서 “(압박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체 방어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방위력 증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 통화 후 6시간 만에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6차 핵실험 및 국지적 도발을 예고했다.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청산 없이는 핵 협상도 없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북핵 해법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이른바 ‘8말 9초 위기설’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선제타격론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언급한 대북 ‘예방전쟁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사일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에서 “북한은 우리가 더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문화일보]

4. 사드 반대 주민·단체, 환경영향팡가 참관하지 않기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가 합동 현장 확인과 관련,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드 반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주민과 단체가 오는 10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실시하는 전자파 측정에 참관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역 주민, 기자단 등이 참관한 가운데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과 더불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현장 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주민이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측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정부의 환경영형평가를 물리력으로 막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드 반대 6개 단체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6개 단체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반대 주민과 단체가 참관하도록 설득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5. 軍·공직사회 ‘갑질’ 뿌리 뽑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면서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모든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차별과 특권의 ‘갑질 문화’ 청산이 국방부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갑질 논란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私兵)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갑질 역시 ‘적폐 중의 적폐’란 점에서 군 적폐 청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갑질 청산 작업은 국방부, 외교부, 경찰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 또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 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법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등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계일보]

6. 웅비하는 동방의 경제수도… 韓·中·日 선점 경쟁 뜨겁다

“블라디보스토크 우라(만세)!”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부시장 외침에 블라디보스토크 혁명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밤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기자가 찾은 지난달 1일은 블라디보스토크시 창건 157주년(7월2일)을 앞두고 기념행사가 한창이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밴드 무미트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헌사하는 노래 ‘블라디보스토크 2000’을 노래하자 광장의 흥은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찬가가 들리던 1980년대 고도 성장기의 한국이 떠올랐다. 극동러시아 관문인 인구 60만명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들썩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에 따라 동토)의 땅에 새로운 활력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에서 3년째 주재원 생활 중인 신지현(32) 과장은 “작년, 재작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의 날 행사를 직접 나와 관찰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서방경제 제재 등으로 그간 경제상황이 쉽지 않았음에도 잘 극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했다.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외교안보수도 모스크바, 문화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동방의 경제수도로 부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세제, 보험 등의 법·제도를 뜯어고치며 국가적 자원 동원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낙후한 변방, 극동러시아 지역을 개발하는 데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극동러시아 개발의 양대 핵심 제도가 산업개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물류특구인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제도이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입하는 관문, 천연가스 등 배후의 막대한 지하자원,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개발 의욕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항로 개방까지 예고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는 극동러시아 지역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러 협력사업에 제동이 걸린 사이 중·일의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중국은 우리가 만주로 부르는 동북지역 개발에 나서면서 이 지역과 접한 극동러시아에 인해전술식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자본·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야말로 경제·산업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미래를 겨냥해 러시아를 재평가하고 극동러시아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독립국가연합 학과 주임교수는 “떠오르는 극동러시아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한국경제의 대안시장이자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처”라며 “시장경제 논리를 넘어 남·북·러 삼각협력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동러시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웅비 여부가 달려 있는 곳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극동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7.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

매사추세츠공과대 출신들이 설립한 미국의 드론(무인기) 스타트업 '톱 플라이트'는 지난 4일(현지 시각) 배터리와 가솔린을 함께 사용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드론을 개발했다. 50㎏ 무게인 이 드론은 100㎏이 넘는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3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톱 플라이트는 이 드론을 무인 비행 택시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의 이항과 미국 우버, 유럽 에어버스 등도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드론 개발이 복잡한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본체가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고, 전체 중량이 25㎏을 넘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비행이나 촬영을 하려면 일주일 이전에 비행 계획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간 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매번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드론을 개발하려면 시험 비행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한국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완구용 드론 이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드론 규제가 거의 없는 중국이 DJI 등을 앞세워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각종 규제가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원격 의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곳곳에서 옭아매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 기업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20여개 법률에 걸려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격 진료는 의료법·약사법에 가로막혀 10년째 시범 사업만 하고 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면서 "현재의 규제 개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또 조작 논란 휩싸인 국민의당…"안철수 출마 촉구 서명 조작 의혹"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의 당 대표 출마 촉구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현식(천안병)·고무열(유성갑) 지역위원장 등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위원장 109인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촉구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명과정에 참여한 지역위원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취지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이 전대 출마에 동의하는 서명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접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들을 포함해서 109인의 리스트를 본 사람을 현재까지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작업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무슨 사연인지 여러 차례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109인의 명단이 실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 일을 제보조작에 비견할 만한 엄중한 사건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안 전 대표 출마를 촉구하면 109인의 서명을 전달했다고 발표한 김철근(구로갑) 지역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친필서명을 받진 않았고, 구두 동의를 받았다"며 "이 뜻에 동의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9. 법무부 일반 공무원들 “법무부 탈검찰화는 헛구호”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7일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이르면 8일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지만, 법무부의 비검찰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미 “탈검찰화는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금껏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급 자리를 현직 부장검사들이 대거 차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과장급 11자리를 공모했는데,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법무부 국·실장을 (예고와 달리) 검사장급으로 많이 채운 데 이어 주요 과장 보직도 변한 게 하나 없이 검사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니 절망적”이라며 “장관이 부임한 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검찰 일반직에게 개혁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탈검찰화’의 의미가 ‘탈을 쓴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범정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검사장급인 국장 외에 3명의 부장검사(범죄예방기획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보호법제과장)와 평검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보호관찰과장(3급), 소년과장(4급), 특정범죄자관리과장(4급)만 보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범정국과 소속기관의 인사·예산 등은 검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검찰에선 “힘이 없는 자리여서, 검사가 맡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범정국은 범죄인들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말 그대로 범죄를 예방하는 자리여서, 검사들의 수사능력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직 공무원이 맡은 과장급 자리의 평균 보임 기간은 3년 내외인 반면, 검사가 맡는 과장급 자리가 1년마다 바뀌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범정국 소속 공무원은 “1년 근무하는 사람이 제도나 조직의 장기플랜을 짜기 어렵고, 정책의 책임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공무원 역시 “2005년에 효율성만 따져 7개 소년원을 폐지하는 바람에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이 과밀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1년만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대신 재임 기간에 ‘이미지’가 안 좋다며 소년원마다 이름을 수없이 바꾸어 달았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안교육센터’로, 다시 ‘꿈키움센터’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이코노미톡뉴스][건강연재칼럼] 턱관절 틀어지면 목 어깨에도 통증이

IT기업에 근무하는 손 모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니 목 어깨 허리 성한 데가 없다. 점심시간 퇴근시간을 이용해 찾는 한의원에서 급할 때마다 추나요법, 침 치료 등을 받아오다 최근 틀어진 턱관절도 만성 통증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턱관절장애 X 거북목은 짝꿍.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이 많은 직장인, 학생 층에게 거북목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북이처럼 고개를 쭉 빼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C자형 목 뼈가 일자로 펴지는 것이다. 이렇게 거북목이 있는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목 어깨가 무거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때 거북목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턱 뼈는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지 않고 첫 번째 목뼈와 두 번째 목 뼈 사이를 축으로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턱이 틀어지면 머리의 무게 중심이 깨지고, 깨진 무게 중심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항상성이 발동하면서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근육에 잔뜩 힘을 주게 되어 목과 어깨도 자연 뻐근하게 된다.

특히 평소에 입 벌릴 때 딱 소리가 난다던가 지그재그로 입이 열리는 증상 등이 있다면 반드시 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던가 턱 소리 등으로 턱관절장애 관련 진료 상담을 하다보면 목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목, 어깨 통증 등도 함께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틀어진 턱관절 바로 잡으면 목 어깨도 편안.

이 때 목, 어깨는 항상 있는 통증이고, 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턱이든 목이든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턱, 목 한 군데만 진료 받을 것이 아니라 함께 살펴보고 인체 전반적인 관점에서 교정이 필요하다. 턱의 위치를 턱관절 추나요법으로 제대로 교정해주면서 거북목도 함께 살펴 경추 교정을 하게 되면 턱 뿐만 아니라 목, 어깨, 등까지 편안해지게 된다. 딱히 내과적인 원인이 없는 두통, 어지럼증도 턱, 경추 교정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되기도 한다. 추나요법 교정 외 침 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턱관절장애나 거북목 모두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은 척추 질환이다. 직업적으로 모니터를 계속 고개를 쭉 빼고 보면서 한 쪽으로 턱을 괴거나 고개를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자세는 턱, 목 모두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습관이 굳어질수록 처음 목 어깨가 단순히 불편하기도 하고, 턱 소리 턱 통증 등 턱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거북목, 턱관절 장애 등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목, 어깨, 턱 등 통증이 만성화될수록 마사지나 파스 등 임시치료를 할 게 아니라 추나요법 한의원을 찾아 턱, 목 뼈 등 척추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2[광남일보][경제칼럼]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대응

건설산업 70주년을 기념하는 ‘2017 건설의 날’ 행사가 지난달 20일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 등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70년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 새로운 70년의 시작, 국민의 행복을 세워갑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건설산업 70년은 ‘비약적인 성장’과 ‘국가발전 견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만큼 SOC 투자를 줄여야한다. 건설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경제규모 대비 과다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등 건설산업이 정책적인 도구로서의 효용성이 다 한데 따른 ‘토사구팽’식의 도전을 받고 있다.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1971~1975년 사이 12.2%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제로성장을 보였으며, 2011~2015년 잠재 성장률은 0.5%를 기록했다. 통계가 말해 주듯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건설업의 미래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양 산업이라고 치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시간과 노동력을 담보로 시공분야에만 전념했던 건설세대들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건설업계에도 세대교체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하나의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을 가져온다고 했다. 지난 70년의 건설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했던 ‘무모한 도전’이였다면, 앞으로 70년을 향한 건설업의 도전은 ‘무한 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무한 도전의 핵심은 제4차 산업혁명이 뒷받침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 전반에 밀물처럼 스며들고 있는데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머리위엔 하나같이 물음표가 달렸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조차 모르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건설 산업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또 건설산업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자.

4차 산업혁명은 그간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해 획기적이지는 않다.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로인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업화의 시발점이 됐다. 2차 산업혁명은 100년전 전기의 발명과 석유, 철강생산으로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세계가 실시간 온라인화 되면서 지구촌 시대가 열렸다.반면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융합’이다. 융합의 본질은 2차 산업인 기계에 3차 산업인 컴퓨터를 접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융합은 상상력의 세계에서 누구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7대 신산업을 제시하고 건설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 시티, 리츠다.

스마트 시티 건설은 도로, 교량, 빌딩, 시설물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가 완벽해지려면 도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초 정보화된 스마트 도로를 구현해야 된다. 드론도 건설 산업과 결합하고 있다. 이제 평면도면과 씨름하던 시대는 지났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3D기술을 통해 디지털 도면으로 구현되고, 이를 통해 시공사는 설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시공오차 최소화 등 건설 전 단계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에 부착된 GPS와 센서를 통해 경사도, 작업 깊이들의 정보를 운전석 내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굴삭 시스템이 등장함으로써 터파기 등의 더 이상 재시공이 없게 되었으며, 무거운 벽돌을 대신 쌓아주는 로봇에서 밀폐, 오염, 협소한 공간의 로봇 용접 등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모든 현장에서의 작업 대부분을 건설기술인이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 혁명을 건설업계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


3. [미래한국][정은상의 창직칼럼][약점을 드러내며 공감하기

누구나 공감과 소통을 말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드러낼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공감해 온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부끄럽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뛰어 넘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최고의 힐링은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이다. 명강사나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그들의 나약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청중이나 독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그에 비하면 아마추어들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감추고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쓰다 스트레스만 받고 쉽게 지쳐버린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자신의 반듯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꾸민다. 매사 잘 보이려고만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막상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뚜렷이 없다. 술을 마시거나 폭식을 하거나 도박이나 게임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는 가중되기만 한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저 남에게 잘 나타내 보이려고만 한다면 자신의 브랜드가 더욱 초라하게 여겨져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는 창직도 평생직업도 찾아내기 어렵다. 생각을 크게 바꿔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신세 한탄과 같은 불평 불만은 곤란하지만 부족한 점을 조근조근 말하는 습관을 쌓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해결책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도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은 덤이다.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도 공감하게 되는지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은 좀체로 공감을 끌어낼 줄 모른다. 반대로 다른사람에게 비교적 관대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공감하기 쉬워진다.

어차피 인간은 모두 완전하지 않다.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요소임에 틀림없다. 50세가 넘으면 이제 세상살이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 한다면 공감하기 어렵지 않다. 까칠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긴 호흡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보면 어떨까. 약점을 감추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이해를 구하고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2017년 08월 07일 (月)



#ICT#정책#동향
[전자신문][이슈분석] 美·中 유료방송 지배하는 OTT


[전자신문]고도화 된 랜섬웨어...디지털 서명 탑재하고 이메일로 연락 유도


[전자신문]'액셀러레이터협회' 출범한다...스타트업과 정부 가교역할 기대


[디지털타임즈]"기기 비싸고 SW 적고"…국내 VR게임 경험률 10%대 그쳐


[디지털타임즈]국토부 `BIM 표준 라이브러리` 독점 공급


[디지털타임즈][용어 아하!] 크런치 모드


[경향신문]일상의 소소한 편의 소물인터넷이 맡는다


[조선일보]류현진 영입하듯… 실리콘밸리 한국 토종 OK


[한겨레신문]GPS는 언제나 공짜일까? 한반도 상공의 위성항법 ‘전쟁’


[동아일보]스마트폰 손목 질환 예방하려면… 두 손으로 쓰고 거치대 사용을


[전자신문]숙박 공유·무이자 대출…사회문제, 기업이 해결


[디지털타임스]올해 4조 넘게 쓴 통신 3사 보조금 … 실제 소비자 혜택은 글쎄


[전자신문]방송·통신·포털사업자까지 가세 실시간 방송 무료·콘텐츠 차별화


[디지털타임스]구글발 모바일 소셜메신저 판도변화 오나


[전자신문]가볍고, 작고, 수명 길어…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원으로


[전자신문]“연관성 없는 것도 연결하다보면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 샘솟아“


[디지털타임스]SW업계, ICT분야 퇴직률 최고 불명예


[디지털타임스]연구개발특구 사이언스 콘서트 대전 등 5곳서 10월까지 열려




#오피니언
[동아일보]과학기술 규제, 이대로 좋은가


[전자신문]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과제


[전자신문]4차 산업혁명 시대, 교실은?


[중앙일보]미국·중국 질주하는데 … 규제에 막힌 한국 스타트업


[디지털타임스]SW개발자 이직률 낮출 대책 시급하다


[중앙일보]기업 성장 막는 두 얼굴의 중기 지원책


[디지털타임스]인공지능과 일자리


[디지털타임스]스마트폰서 손목을 자유케 하라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국정원 위법사항 당연히 검찰에 수사 요청…이명박의 정치개입 지시·묵인 여부 밝혀야”

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은 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선을 포함한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은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가 진행 중인 13개 사건 조사가 끝나면 책임자 처벌이나 사후 재발방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잘못한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 “위법사항은 수사를 요청하고, 국정원 자체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수사를 요청할 사안과 자체 징계를 할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생각”이라며 “그 전에라도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기정사실화한 말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난 만큼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총선·대선을 앞두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민간인 댓글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의 야당 정치인 사찰 등 정치개입 행위가 각종 문건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나와 “문건들을 국정원에서 작성해 청와대까지 전달한 것은 확인됐는데 청와대 안에서 윗선으로 보고됐는지는 조사 내용이 아니었다”며 “문건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됐는지는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2. 北 ‘돈줄’ 3분의 1 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광물·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 수출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8번째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이 현재 40여개국에 파견한 5만여명 외에 추가로 노동자를 송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 단체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면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유엔 회원국과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원유 공급 금지는 중국의 반대로 불발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이번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면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원)어치의 북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30억 달러(3조3780억원)에 달하는 북한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전 제재는 민생 목적의 경우 수출금지 예외를 허용하고, 연간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석탄 수출 등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서는 석탄, 철, 납, 납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안보리는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을 지정하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CNN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유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추가 도발 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3. 전국 모든 다주택자 LTV-DTI 10%P 낮춰

이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춰진다.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은행 등 전국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가 10%포인트 낮아진다. 경기 성남·하남·고양시와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DTI가 50%에서 4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낮아진다. 나머지 수도권에선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갚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현행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DTI 적용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LTV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60%에서 5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울산·전남 목포시·강원 강릉시 등 나머지 지역에선 70%에서 60%로 각각 낮춰진다. 

한편 금감원은 7일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들쭉날쭉한 대출기준을 가급적 통일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1∼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을 넣도록 하고 있다.


[문화일보]

4. 故 최진실 측근 “가족사, 섣부른 추측 자제해달라”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주세요.”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SNS에 외할머니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진실의 측근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최진실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일했던 A씨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불거져 나도 당황스럽다”며 “나 역시 조심스럽게 주변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가족의 문제인 만큼 예단하지 못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외할머니가 준희 양에 비해 큰 아들인 환희 군을 더 신경쓴다는 느낌은 나 역시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외할머니는 두 아이의 주양육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일단 준희 양이 고통을 호소한 만큼 적절한 대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양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할머니의 윽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새벽에 유서를 썼습니다”라며 “5일 토요일 새벽 1시 55분인 지금도 집안이 다 박살 났습니다 경찰들도 찾아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기에 일단 올리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적었다.

5일 오후 최 양이 올린 글은 삭제됐다. 하지만 최 양은 자신의 또 다른 SNS 계정을 통해 “페이스북 글은 제가 자진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측에서 강제로 다 지우고 없앤 것이고 전 아직 얘기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고 예고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최 양은 최근 최진실의 딸임을 숨기고 케이블채널 Mnet ‘프로듀스 101’에 지원해 예선 합격했으나, 친권자인 외할머니의 반대로 참가가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5. 서울 초등교사 360명 추가 선발 추진

올해 초등교사 신규 선발정원을 대폭 줄여 논란을 부른 서울시교육청이 360명 규모의 신규 정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수요 예측 실패’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꺼내든 고육지책으로, 난국을 타개할 카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올해 교육부의 초등교사 유보정원 가운데 최대 60명과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에 따른 올해 추가 정원 300명을 포함해 모두 360명의 신규 선발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번 주초 교육부와 이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원 신규 선발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 813명 대비 8분의1 정도다. 여기에 추가 인원을 합하면 올해 뽑는 인원은 465명이 된다. 지난 4일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조 교육감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550명 선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대안으로 꺼낸 ‘유보정원’은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와 초등학교 개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가리킨다. 보통 교육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나눠 주지만, 올해는 수요가 부족한 곳에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꺼낸 또 다른 카드인 ‘1수업 2교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로 주 교사 외에 협력교사를 두는 정책이다.


현재 교육부가 적절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내년 2학기부터 초등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도입해 매년 300명씩 추가 임용하겠다는 의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임용 대기자도 적절히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교육청의 생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선발인원을 늘리고 1수업 2교사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교원 증가를 위한 대책을 관련 부서와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6.  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조속 개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마닐라에서 가진 양자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사일협정 개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가속화되어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양 장관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요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의 2배인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지난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연쇄 도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는 별도 성명이 발표됐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아세안 외교장관끼리의 논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별도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7월 4일과 28일 진행된 북한의 ICBM 실험과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거듭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성명 맨 앞부분에 명시하고 규탄했다.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에서 조우가 예상됐던 남북 외교 수장들의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수행한 방광혁 북한 대표단 대변인은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날 계획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5일 오후 강 장관은 “자연스럽게 계기가 되면 (리 외무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히 최근에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남북접촉 의지를 밝혔다.


[조선일보]

7. 4차 산업혁명 토종 인재들, 美기업이 '찜'하고 데려간다

올해 2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종현(28)씨는 졸업과 동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엔비디아 신입 연구원은 연봉 약 15만달러(약 1억7000만원)에 연말 보너스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받는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에 사용하는 그래픽 반도체 시장 1위 업체다.


김씨는 "재학 시절 발표한 증강현실·가상현실 관련 논문을 주의 깊게 살펴본 엔비디아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면서 "국내에서만 공부한 토종 박사 입장에서는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김종현씨와 함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 중 3명은 애플, 구글, 아마존에 각각 입사했다.

미국 IT(정보기술) 대기업들이 한국 이공계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IT 기업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에게도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대학에 졸업생 추천을 부탁하고, 학생들에게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권유할 정도로 태도가 바뀌었다.

특히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공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하면 경력이 없어도 일단 입도선매하고 보는 식이다. 카이스트에서도 지난 5년간 전기 및 전자공학부, 전산학부 졸업생 40여명이 애플, 인텔, 구글 등에 스카우트돼 입사했다. 이병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장은 "국내 기업들도 누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4차 산업혁명의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왁싱샵 살인' 논란...BJ가 카메라 들이대면? "초상권 침해 청구 가능"

최근 한 남성 인터넷 BJ(방송 진행자)가 '왁싱샵 체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송출했다가 해당 왁싱샵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용의자인 30대 배모씨는 범행 전 BJ의 왁싱 체험 방송을 시청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길거리, 카페 등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BJ 인구가 약 500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구글의 유튜브 생방송 등이 주요 무대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이성에게 다가가 '헌팅'을 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일부 방송 진행자의 경우 여성에게 물을 뿌리는 등 행위를 하며 구독자를 끌어모은다. 만약, 길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만났을 경우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유영무 법무법인 조인 대표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 화면이 공중에 전파가 되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초상권에 더해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여를 들어 원치 않는 사생활이 드러난 경우 자신의 모습이 알려짐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인터넷 방송 사업차 측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 변호사는 "요즘 스마트폰, 모바일기기가 대중화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자신이나 보는이들의 재미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건 것들이 민법상 불법은 물론이고,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 많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은 성범죄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겨레]

9.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 별도 여론조작팀 있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가 2009~2012년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외에 별도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미 드러난 ‘사이버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국정원 내부에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외곽팀’과 별도로 또다른 ‘온라인 여론조작팀’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3일 개혁위에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사이버외곽팀이 일부라고 보고받았다.


우리가 중간조사 결과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운영하면서 여론조작을 한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전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3일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30개를 운영하며 2012년 한 해에 지급한 돈만 30억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사이버외곽팀의 인력 운용 규모와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아이디 개수를 적은 것도 있고, 사람 수를 적은 것도 있다. 정확한 숫자는 전체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민간인 3500여명 동원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민간인 팀장을 두고 그 팀장이 사람을 모아서 작업했다. 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일의 양에 따라서였다”며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근이 아닌, 시간 나는 대로 일(댓글 작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르면 9~10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민간인 여론조작팀과 관련한 추가 조사는 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계속됐는지와 ‘사이버외곽팀’ 외 다른 여론조작팀의 활동 방식과 규모 등을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관계자는 언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와 관련해 “내부 조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책임자 처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0. 군인권센터 “다른 장군들도 갑질… 군검찰 강력수사해야”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이르면 8일 군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의혹의 핵심인 박 사령관 부인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7일 소환된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관병에 대한 부당대우 의혹 조사를 위해 박 사령관을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4일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인력 약 30명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해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 수사관들이 5일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도 없이 2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점을 들어 “박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며 사실상 수사 포기”라고 주장했다.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수사와 별개로 박 사령관 부부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다른 보직을 맡았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갑질을 해 왔다는 폭로가 꼬리를 무는가 하면, 박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의 각종 가혹행위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센터는 이날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재임 당시(2013~2014년) 공관 외 시설관리 담당 경계병을 공관 텃밭 ‘농사병’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현재까지 증언한 피해자만 3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시 군 복지시설 내 식당을 굳이 휴무일에 찾고, 메뉴에 없는 것까지 내오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다. 센터는 이어 “후임 장성 역시 전임의 갑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육군 모 사단장(소장)의 가혹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전 간부와 병사에게 강요한 특급전사 달성을 못할 경우 휴가를 제한했고, 환자에게 단독군장으로 40㎞ 행군을 시키고는 완전군장을 한 다른 장병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군을 한 번 더 시키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주요신문칼럼


1. [한국교육신문][현장칼럼] 가정교과 왜 중요한가

미래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래사회에서 인간은 지식 면에서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고, 노동력에서도 로봇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감능력이 높고, 사회적 관계 맺기를 잘하는 창의성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 

 
가정과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배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배려, 돌봄,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소통, 부모교육 등 생활역량 키워.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 종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적 소양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물건을 소비하는 모든 생활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하고, 세계시민의식은 모든 인류의 생활이 얼마나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다문화적 소양과 세계시민의식은 가정과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가정과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인간 삶의 기본인 의, 식, 주, 소비생활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생활관리 역량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의 자립성을 높이고 가사분담에 따른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가정교과의 실기 수업을 통해 창의성과 심미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창조해 가는 실천 역량 역시 가정과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최근 자녀학대 및 유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행동, 부모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 부모-자녀 상호작용 기술과 양육기술 훈련, 부모의 자기이해 및 통찰 등 예비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현재에도 가정교과에서 하고 있으나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로 사회에 진출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며 가정교과가 어느 교과보다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교에서도 교과수업 확대·강화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가사노동, 육아에서의 불평등이다.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관련 역량은 남녀 모두에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다. 현재 중학교 가정교과에서 가르치고 있으나 고등학생들에게도 확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회적 성취도도 높고 행복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지적능력을 중요시했지만 앞으로 지적능력의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이 맡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잘하는 사회적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가정교과는 이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과이다. 우리 청소년, 나아가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가정과교육이 꼭 강화돼야 한다.


2. [군포시민신문][정홍상 칼럼] 모두를 위한 건강

요즘 ‘혼밥’, ‘혼술’이 사회 흐름이라고 합니다. ‘혼놀’도 있다고 합니다. ‘혼놀’은 혼자 놀기라고 하네요. 각자도생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이 맛있거나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고독사가 언론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조차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다니 말입니다. 요즘 고독사는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50대 이하도 가끔 보입니다. 고독사는 결국 살아있을 때도 홀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친밀한 연결이 없이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고독사는 공동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50대 고독사는 외로움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건강과 질병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지독한 병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들도 외로움을 느끼니까요. 연결고리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느낌이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것조차 함께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환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를 환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환대하지 않는다면 누가 환대하겠습니까?
 
건강은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호흡기 건강을 위해 애를 썼어도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흡기 건강을 위해 쓴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삶이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 해 수 천 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어갑니다. 방안에 갇혀 지내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유전자조작식품 문제, 기후변화 문제, 식품첨가물 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함께 바꿔나가지 않으면 건강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 말고도 건강은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건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럿이 모여 몸도 놀리고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보감도 함께 읽고 몸펴기 동작도 함께 하면 지루하지 않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마을한의원은 의료협동조합 한의원입니다. 어느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협동조합은 ‘모두를 위한 건강’, ‘치료와 함께 예방을!’을 구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료협동조합이 생겨 ‘모두를 위한 건강’에 나서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과 의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다함께 ‘모두를 위한 건강’에 나서 볼까요


2. [머니에스][고수칼럼]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예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지수도 7개월째 상승세다. 최근에는 사상 처음 2450선을 뛰어넘으며 강세장에 진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반기 기업이익이 만들어 낸 강세장이 어디까지 가고 국내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하반기 주식시장, ‘​스튜어드십 코드’ 주목 .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각각 9.9배, 1.1배에 불과하다. 올해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의 PER과 PBR은 17.6배, 2.2배이며 신흥국지수 역시 각각 12.8배, 1.6배에 이른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가장 낮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지정학적 위험 ▲저배당 ▲취약한 지배구조 등을 지목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꼽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위탁자의 수익극대화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해야한다는 행동지침이다. 장기적 차원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규범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시장 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홍콩, 호주 등이 도입했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책임이 기관투자자의 단기투자성향에 있다고 판단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일본은 2014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해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강화시켰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각국의 시장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는 자본차익을 위한 단순 보유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유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논의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을 요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 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고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책과제의 하나로 시작됐으며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다. 지배구조 투명화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며 이를 감안할 때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증시 재평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증시 재평가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증시에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면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부각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 증대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을 발표하는 등 신정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사외이사 독립 강화 등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주에 의한 기업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둘째, 사내 유보액 대비 저조한 연평균 투자성장률이다. 기업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200 기업들의 사내 유보액은 1090조원까지 증가했지만 기업들의 연간 투자활동은 170조원으로, 연평균 투자성장률은 5%대에 머물렀다. 투자 감소에 따른 잉여현금흐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는 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로 미래성장동력을 찾거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평균 외국인 보유비중은 41.5%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경우 112조원의 국내주식을 보유한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따라서 국내주식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이 필수적이다.

현재 사모펀드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연금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 하반기 전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타 연기금과 공제회, 투자일임 형태로 자금을 집행하는 하위 운용기관의 도입 가능성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집행과 소액주주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상 할인요인을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증시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증시의 상승동력이 될 전망이다.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
728x90
반응형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안철수 “당 대표 출마”…국민의당 ‘내홍’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12일 ‘제보 조작’ 사건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2일 만에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안철수, 오는 8월27일 치러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감싸고 있다”며 당의 ‘생존 위기’를 출마 결심 이유로 들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2개월 만에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당권 경쟁은 안 전 대표, 정동영·천정배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 전 대표 출마 반대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당내 의원 12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조배숙·주승용(이상 4선), 유성엽·이찬열·장병완(3선), 황주홍(재선), 김종회·박주현·박준영·이상돈·장정숙·정인화 의원(초선)이 참여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안 전 대표 불출마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두고 원내를 중심으로 반대론이 제기되는 등 국민의당은 ‘친안철수 대 반안철수’로 갈려 급격한 내홍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도, 당에게도, 안철수 전 대선후보 자신에게도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모두가 함께 갖고 있다. 방법론 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産銀 “한국지엠 철수 우려… 강행 땐 통제불능” 공식 제기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 가능성과 실제 철수가 진행되면 막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은은 최근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주주감사에 착수했다가 한국지엠의 거부로 감사가 중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산은은 3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지엠㈜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 우려’, ‘산업은행 대응의 한계점’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이후 한국지엠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자 2016년 3월 중점관리 대상 회사로 지정해 경영진단 컨설팅 실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GM 본사와 한국지엠이 이를 거부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올 1분기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자 지난 3월 주주계약서를 근거로 주주감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사는 4월 26일 중단됐다. 산은은 “회사 측의 고의적 감사 방해와 비협조 행태로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했다”며 “수차례 협조 및 시정 요청도 불응해 부득이 감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한국지엠은 산은이 감사에서 요구한 영업실적, 특수관계인 거래 등 주요 경영 자료는 물론 일상적인 업무자료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주계약서상 감사 거부를 막을 수 있는 강제 수단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산은은 이를 문제삼지 못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경영실적 악화, GM 본사 차원의 해외시장 철수정책 등을 근거로 한국지엠의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는 10월 산은의 한국지엠 지분 처분 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한국지엠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거부권)도 일부 해제되면서 철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지엠 지분은 GM 본사 및 계열사가 76.96% 소유하고 있고 산은 보유 지분은 17.02%에 불과하다. GM 측 지분은 한국지엠 출범(2002년 10월) 이후 15년간 처분이 제한돼 있다. 산은은 한국지엠 총자산의 20% 초과 자산의 처분·양도와 관련된 비토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GM 지분 처분 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산은이 확보한 자산처리 비토권도 함께 해제된다. 산은은 “비토권이 사라지면 GM이 지분 매각을 시도해도 저지할 수단이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경영 컨설팅 거부 및 감사 방해 등 일련의 움직임을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지만 관계 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이 철수를 강행하면 직접고용 노동자 1만6000명, 협력업체 노동자 3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당장 당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M 측은 사업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GM 해외사업부문 스테판 자코비 사장은 최근 “한국은 생산과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의 주요 거점”이라며 사업 유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

3. “北 최대한 압박… 추가 도발 억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3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첫 회의에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동참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보장국 국장이 오후 9시부터 약 70분 동안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며 “3국 안보담당 책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올바른 조건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 안보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미일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아직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안보담당 책임자 간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화일보]

4. “비수기에도 흑자” 제주항공 2분기 영업이익 162억원…24배

제주항공이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영업이익 162억 원을 기록하며 12분기째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잠정)이 1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 2분기 매출은 22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7% 늘었고, 당기 순이익은 152억 원으로 229.6% 증가했다.


상반기 잠정 매출은 468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5억으로 167.6% 늘었다. 제주항공은 전통적인 항공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 매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2014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처음 2000억 원대를 돌파했고, 상반기 기준으로도 처음 4000억 원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항공은 항공 수요가 적은 2·4분기에 항공권 가격을 낮춰 탑승률을 높이고, 이익률이 높은 부가매출을 높이는 데 집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변수에 대체 국제선 공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항공기 가동률 향상, 정비비·리스료 등 고정비용 분산, 공격적인 기단확대·인력채용 등 선제적인 투자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연말까지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재 29대에서 32대로 늘리고, 2020년까지 매년 6대 이상 도입해 연간 탑승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어 중견 국적사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5. 블라인드 채용 시행 한달, 공공기관 60%가 안 지켜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3일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채용 공고 27건을 분석한 결과 학력·나이 등을 요구하는 곳은 기술보증기금(사무직원), 울산과학기술원(조교) 등 16곳(59.3%)에 달했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물리치료사), 충북대병원(임상병리사), 인천국제공항공사(변호사), 국민연금연구원(연구직) 등 11곳(40.7%)에 그쳤다. 6개월 미만의 계약직, 노인·저소득층·지역주민 등 특정인을 상대로 한 채용 공고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모든 공공기관의 입사 지원서에 나이·출신지역·학력은 물론 사진과 키·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을 적는 항목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까지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이달부터는 149개 지방공기업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실시되면서 학력 등 인적사항 요구 및 사진 부착 금지 등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됐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사지원서를 올려놓은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16건의 채용 공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요구한 인적사항은 나이(16건)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학력이나 사진과는 달리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관계나 키·몸무게 등을 적도록 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학교명과 학과명, 성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5건, 필기시험 확인용도 외로 사진을 요구한 입사지원서가 5건에 달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중에는 출생 지역, 결혼 여부까지 적도록 하는 기관도 있었으며, 해외 연수 경험을 별도의 기재란에 적도록 하는 기관도 있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입사지원서 양식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당장 인력 채용이 필요한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양식을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의 경우 5건의 공고 가운데 3건(60%)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채용 공고는 22건 가운데 8건(36%)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은 원칙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나 직무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공공기관이 일부 있지만, 고용부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6. 트럼프, 北·러·이란 패키지제재法 서명

며칠 새 정권교체론부터 직접 대화론까지 다양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잇따라 대북압박 기조를 선보였다. 이날 대북 관련 조치와 발언엔 대통령을 비롯해 부통령,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엿새 만이다. 패키지법에는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부한 국가의 선박운항 금지 등을 포함한 전방위 제재 방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안은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북한과 이란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법안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추후 수정할 여지를 남겼다.

동유럽 순방을 마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귀국편 전용기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대북 압박을 촉구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대북제재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아세안안보포럼에서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밤에 편하게 잠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지 않느냐”며 “그는 고립돼 있고, 이 문제(북핵 프로그램)에서도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 브레이크 걸린 '수능 절대평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할 조짐이다. 교육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안건을 보고했으나 이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신중 추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지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신중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이 총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리는 "대입 정책과 같은 교육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91점과 100점이 똑같이 1등급인데, 어쩌다 보니 91점을 받은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 100점을 받은 친구는 떨어졌다면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의견들을 말해보라"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휴가 중이라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 총리의 권유에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학생들의 경쟁을 통해 커지고, 우리는 인적 자본으로 세계를 누빈다. 상대평가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절대평가 전환시 변별력이 떨어져서 학생종합부나 면접, 내신 등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생의 경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 대다수가 신중론을 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 분위기로만 보자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45분쯤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수능 토론'이 50분간 계속되면서 10시 30분쯤 끝났다. 이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절대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입학시험 방식을 가지고 너무 급히 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저는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부가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발표하기로 했다'고 올렸다.

청와대와 총리실, 주무 부처인 교육부 간에도 '공약 속도 조절'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큰 맥락에서는 이 총리의 발언이나 교육부 입장도 같을 것"이라며 "범위나 속도의 문제이지 큰 틀에서는 그(절대평가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이 절대평가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영어도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중앙일보]

8.  아파트 잔금 어쩌나 ‘대출 쇼크’ 8만 명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한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를 줄이면 1억원 넘는 돈을 어떻게 구하나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 7억원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김모(34)씨는 3일 한숨만 쉬었다. 그는 다음달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난 1일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한 뒤 조만간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은행에 문의하자 “2일 신청자까지만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다. 3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40%로 낮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받아도 메우기 어렵다. 이런 날벼락 같은 정책이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대책을 전격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3일 곧바로 시행됐다.

이날 각 은행 창구엔 김씨처럼 집 구매 계약을 했지만 아직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대부분 아파트는 2일까진 집값의 60%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하루 사이 40%로 3분의 2토막 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잠자던 과거 규제(LTV 40% 적용)가 자동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투기지역을 지정할 땐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미리 후보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엔 예고 없이 투기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가 열렸다는 사실도 2일에야 공개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LTV·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을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까지로 확대했다. 이 규제는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 2주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출 인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올 하반기에 10만9000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중 8만6000명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자 10명 중 8명꼴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평균 5000만원 정도 준다. 1가구 1주택자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3일부터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보유’가 추가됐다.


적용 시점은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주택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 치르기 전이거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직장인 최모(38·여)씨는 “6월 집을 계약했고 9월 등기를 앞둔 1주택자인데 갑자기 양도세 부과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뒤통수를 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효과 예측 없이 대책을 성급하게 내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부작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9.  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 해 예산만 30억원을 쓰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작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외곽팀’으로 불렀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를 관리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상 여론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했다. 티에프 조사 결과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신설했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1월에는 알파팀 등 외곽팀을 24개로 확대 운영했다.


그해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했다. 심리전단은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외곽팀 역시 2011년 3월 신설해 이듬해 4월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사이버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시간에 활동했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이런 조사 내용은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가 이날 외곽팀 운영 외에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런 일에 개입한 내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2011년 2월 여론조사 업체를 동원해 ‘2040세대의 현 정부 불만 요인’ 등에 대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 여론조사 인원만 20~50대 총 1200명이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정권의 대응 방향 등을 조언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사실상 거대한 국책 여당지원 연구소처럼 움직였던 셈이다.

티에프는 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에스엔에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손학규, 우상호, 박원순 관련 동향보고’ 등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이 당시 국정원 지휘부 지시에 따라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확인했다. 티에프는 ‘에스엔에스’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뒤 심리전단 1개 팀(35명)이 증원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0. 기기 구입-통신사 선택 ‘따로’… 유통구조 격변 예고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조금으로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을 바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전국 2만여 곳에 이르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크게 반발해 난관이 예상된다. 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동통신사의 반발에 부닥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에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로 분리된다. 기존에는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지만, 이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는 인터넷과 단말기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산 뒤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의 구조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연간 2조 원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내 한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1인당 매월 6000∼1만2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 단말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금지된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대리점에,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점에 사전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유통업체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영세 대리점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직영점과 달리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 사업자 위주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별도의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기존 유통망을 쥐고 있던 이동통신 3사가 관계사를 통해 단말기 공급업에 뛰어들면 기존 유통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유통체계 단순화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스페셜경제]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최근 불륜 문제를 다룬 라는 제목의 jtbc 드라마가 알려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불륜은 각종 tv드라마나 문학작품에서 자주 다루어 온 대표 소재다.  시청자 대부분은 배우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간자의 뻔뻔함에 분노하곤 한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에 이혼사유 1호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결혼생활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이다.  


믿고 싶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선뜻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이에 가담한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른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빨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도 빨리 결정하는 것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형벌권은 가정의 영역에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좋다는 고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 뿐, 여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불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슴앓이하는 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히 금전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경고의 의미도 크다. 배우자의 외도로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당신, 당신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가 편히 잠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2. [더컨슈머뉴스]승객 목숨 담보로 달리는 노선 버스의 '무법행위' 단속하자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차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고 기준도 특히 강화되어 있는 특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비상 시 탈출 등 다양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외가 없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어린이 버스의 경우는 더욱 강화되어 비상구 탈출로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연료탱크를 이중으로 보강하여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재 자체를 방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와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버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이나 대책이 항상 미흡하여 반복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할 수 있다. 버스 등은 하루 운전하면 하루 쉬는 것은 당연하고 엄격히 관리 감독하며, 비상 시를 대비하여 비상 자동제동장치를 의무화 하는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는 고속버스 등 장거리 운행 수단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단거리 노선버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간혹 발생하는 타이어 폭발 사고나 LNG탱크 폭발 사고 등도 미연에 대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운영되는 노선버스를 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여유 있게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도 많지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곡예 운전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 매스컴에서 부각된 사안과 같이 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는 고속버스가 끝 차선에서 1차선 버스 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여러 대가 한번에 3~4차선을 직각으로 진입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고발되기도 했다. 이 경우 여러 대가 모의하여 한 대가 차선을 막고 다른 버스 여러 대를 앞쪽에서 진입시키는 장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호등 사거리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이 완전히 바뀌기도 전에 예측신호로 내달리는 버스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며, 정류장에서 제대로 정차하지 않고 2차선 등에서 급하게 정차하여 탑승자를 오르내리게 하는 장면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를 달려야 하는 버스가 전용 버스가 밀린다고 일반 차로로 나와서 운행하는 모습이나 여러 대가 여러 차선에 동시 차지하여 다른 차량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많은 탑승객의 안전을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한 운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언급이나 단속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고통 수단이라는 미명 하에 버스의 단속은 한번도 이루어지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를 키운다고 할 수 있다. 공로 상에 다니는 교통수단에 대한 예외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이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버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규의 준수는 다른 차종과 달리 더욱 중요하며, 예외가 인정되면 다른 경우로 확대되어 대규모 사고로 어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버스의 안전의무 준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태운 버스일수록 운전자는 안전법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하며, 회사도 이 부분을 강조하여 평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운행시간을 무리하게 맞추게 하여 법규를 어겨가면서 과속을 일삼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여 왔다. 

버스에 대한 단속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찰은 예외를 두지 말고 엄격히 단속을 항상 실시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버스는 보내면서 애꿎게 승용차만 단속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습관적이고 법규를 위반하는 차로 변경은 대형차의 경우 더욱 위험한 경우이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중 교통수단의 의미를 되살려 버스에 대한 어떠한 사고 등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악재를 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확신한다.


3. [연합인포맥스]<이성규 칼럼> `라이언 상륙 작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모티콘 캐릭터는 꼬리는 짧고 갈기는 없는 사자, 언뜻 보면 곰같이 생기기도 한 라이언이다. 라이언이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의 둥둥섬 왕국. 왕위 계승자이기도 한 라이언은 자유로운 삶을 동경한 나머지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메신저에서 메인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메인 모델로 라이언을 선택한 이유를 카카오프렌즈(카카오 메신저 이모티콘 캐릭터들)에서 조언자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에서도 라이언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다.
이 라이언을 메인 모델로 내세운 카카오뱅크가 대한민국 금융업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가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여수신 금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시중은행이 3년 동안 영업을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를 영업 개시 10여 일만 이뤄냈다. 메가톤급 흥행이다. 카카오뱅크의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어서 새삼 놀랍지도 않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 신용 대출금리는 동일 신용등급일 경우 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 전국 어느 은행 ATM을 이용하더라도 인출 수수료가 없다.

게다가 대출이나 통장을 개설할 때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5분 이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굳이 소비자 입장에서 시중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카카오뱅크에 가입자가 폭발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배신감'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중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배신감 말이다.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은행도 할 수 있는 최저 대출, 최고 예금금리 제시, 수수료 면제 등을 그간 시중은행들은 외면했다. 오히려 금리와 수수료를 올리면서 자기 배를 채웠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실적은 역대 최대였다. 저금리 상황에서 영업이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하면서 슬금슬금 각종 수수료는 인상됐고, 손쉬운 가계대출로 예대마진 확보에만 집중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카카오뱅크가 흥행몰이를 이어가자 시중은행은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고, 해외송금수수료도 깎아 주겠다고 한다. 이는 그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중은행들의 행보를 반기기는커녕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금융도 상품이다. 경쟁력이 있는 곳에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카카오뱅크의 흥행몰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데 인터넷뱅크와 같은 비대면 수요는 보조적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크가 아닌 시중은행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은행과 연구기관들의 주장과 분석이 틀리다고 할 순 없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비대면 거래) 곳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쌓인 신뢰가 더욱 견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은행들은 간과한 거 같다.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의 영업 행태를 고집하면서도 다시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은행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틀린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4. [민중의 소리][길벗 칼럼] 구안와사, 안면마비가 온다면?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가장 치료에 열심히 참여하는 환자들을 꼽자면 구안와사라고 부르는 안면 신경 마비 환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의 모양이 변형되어 두렵기도 하고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음식먹기, 물마시기, 눈감고 뜨기 같은 활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발생하면 상당수의 환자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안면 마비가 되면 우선 어떤 원인 때문인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치료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면 신경마비가 오면 고령의 환자들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해서 불안감에 휩싸여서 중풍이 시작되는 징후가 아닌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풍이라고 불리는 중추신경계의 문제는 말초신경에 의한 안면 신경마비는 증상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안면 마비가 온다면 거울을 보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봅니다. 중추신경에 의한 안면마비는 입 주위 근육의 마비만 보이고 이마에 있는 근육이 마비되지 않아 양쪽 이마의 주름을 잡는 것이 가능하고 양쪽 눈을 감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초성의 경우는 병이 온 쪽의 이마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을 감을 때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마의 주름이 잡히지 않고 눈을 감기 힘들다면 신경의 뿌리나 큰 줄기에서 생긴 병이 아니라 잔 가지에서 생긴 병이므로 중풍에 대한 걱정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러한 말초성 안면 마비입니다. 이런 경우 주변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되기 쉬운 부위에 침, 약침, 뜸 치료등을 시행해서 신경을 회복시킵니다.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한약처방으로 면역력과 회복력을 증진시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를 하는 중에는 마비된 얼굴에 찬바람을 쐬거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치료효과가 잘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출을 할 때는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평소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리고 귀 뒤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지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풍혈이라고 불리는 그 부위는 안면마비 환자에 침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혈자리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안면신경이 통과해서 뻗어나가는 통로에 해당하므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