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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해체 위기 몰린 전경련의 자업자득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 얘기다. 전경련이 창립 55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제 열린 ‘최순실 청문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해체 요구도 거세다. 당장 해체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전경련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전경련은 최순실 사태를 통해 부도덕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요구에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거두는 ‘수금창구’ 노릇을 했다. 국민들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역할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회원사들로부터는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탈퇴 선언에 해체 요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1961년 이래 산업화 초기 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 역할보다는 대기업 옹호에 권력과의 ‘검은 거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위상이 바닥인지 오래다. 최근에는 이념단체 지원 논란도 불거졌다. 오죽하면 주요그룹 총수들이 회장 자리를 고사해 현 허창수 회장이 5년째 맡고 있을 정도다. 역할과 수명이 다했다는 얘기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검은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시대 변화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해체한다면 사회적 손실이 될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 허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총수가 해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그런 의미일 것이다. 발전적 해체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런 점에서 “헤리티지재단처럼 운영하고 친목단체로 남아야 한다”는 LG그룹 구 회장의 제안은 새겨들을 만하다.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차제에 권력에 빌붙어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가며 모금책 노릇을 한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등 전횡을 저질러 온 사무국 조직도 일대 혁신해야 함은 물론이다.
2. 야권의 ‘탄핵 이후’ 초헌법적 발상 우려한다
결국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돌입하게 됐다.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은 일단 탄핵안을 처리한 다음 이후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보겠다”며 야권의 ‘즉시 퇴진’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내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이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어제도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에 정해진 대로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그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밝힌 얘기의 연장선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야권과 박 대통령이 ‘탄핵열차’에 올라서도 마지막까지 대치하는 모양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돼 온 일련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3차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인정한 사항이다. 야권이 ‘촛불 민심’에 의지해 탄핵을 주도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탄핵 이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있어서는 야권도 공동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협상 기회를 번번이 걷어찬 잘못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런 처사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발상이다. 야권이 헌법 절차에 따른다며 ‘퇴진 협상’을 거부해 놓고는 정작 박 대통령에 대해서만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혹시 뒷날 탄핵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릇된 선례로 남을 소지가 다분하다.
탄핵 통과에 대비해 미리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작업도 이제는 물 건너가 버렸다. 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김병준 책임총리 및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카드도 공중에 떠버린 상황이다. 좋으나 싫으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탄핵안을 처리해놓고 야당이 딴소리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 폭거’다. 탄핵 표결까지 이른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정 공백 책임은 야권도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서울신문]
3.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참담한 국정 농단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국정 농단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어제 국회에서 계속된 최 게이트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몸통인 최씨를 비롯,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불참했다. 반쪽짜리 청문회였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고영택·장시호씨 등의 증언으로도 최순실씨 국정 농단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과 차씨의 증언에서 최씨를 통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만사최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씨를 공관에서 만났다고 했다. 차씨는 최씨로부터 김 실장이 전화를 할 테니 만나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차씨를 만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지만 내용적으로는 막후 인물인 최씨의 지시를 따른 셈이다.
우 전 민정수석의 비서관 임명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우 전 수석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만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역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골프 모임을 함께한 데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모르쇠’로 일관한 김 전 실장의 증언 태도는 문제였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과 국정 농단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최·차·고씨가 보여 준 행태는 돈과 치정이 얽히고설킨 막장 드라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도 주물렀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씨의 심부름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씨는 대통령 가방 30~40개뿐만 아니라 옷도 100벌 가까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체부 최고의 실세로 군림했던 김 전 차관을 최씨의 수행비서로 폄하하기도 했다. 차씨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을 최씨를 통해 추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최씨의 국정 농단에 청와대는 물론 국가기관의 공적 시스템은 마비됐다. 국정 농단은 최씨에서 시작해 박 대통령을 거쳐 진행됐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죽했으면 청문 위원들이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며 답답해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엄벌은 물론 비선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4. 아이들이 죽어갈 때 대통령은 머리 손질로 시간 보냈다니세
월호가 침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전속 미용사를 불러 90분간 머리를 손질했다는 보도가 그제 나왔다. 300명 넘는 목숨이 생사의 기로에 선 금쪽같은 시간을 올림머리 하느라 허비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오전 11시23분쯤 ‘315명의 미구조 인원들이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았고, 미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머리를 손질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전속 미용사가) 오후 3시20분쯤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물렀다”며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분”이라고 말했다. 기껏 해명한다는 게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이 90분이 아니라 20분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간에 ‘90분’간 머리 손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꽃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때 대통령이 ‘딴전’을 피웠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과 화장을 맡긴 바로 그 순간은 해경이 선체에 남은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 작업에 나선 때이다. 300여명이 수장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치장을 하면서 구조 관련 내용을 묻거나 지시를 내린 정황은 없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장삼이사라도 맨발로 뛰쳐나가 상황 파악과 구조에 나서는 게 인지상정이다.
박 대통령 당시 행태를 보면, 어린 생명보다 자신의 머리 모양을 더 중시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중을 가릴 줄 모르는, 이성마비 상태나 다름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그 뒤 보도대로라면 4시간 뒤, 청와대 주장대로라도 1시간 뒤인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민방위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청와대는 거짓말도 했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지난 5일 국회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외부에서 (청와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미용실 원장 출입 사실이 드러나자 “미용사는 계약직 직원이라 출입증을 찍고 들어간다. 외부인이 아니다”라며 말장난을 했다.
머리 손질 외에도 7시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가려질 수 없다. 특별검사는 이미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곧 의문의 시간, 의문의 행적이 드러난다. 남에 의해 폭로되기 전에 박 대통령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키기 바란다.
[조선일보]
5. 교육 경쟁력에도 경고등, 누가 고민하고 있나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2015년 한국 학생들 학력이 OECD 35개국 가운데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로 나왔다. 2012년(읽기 1~2위, 수학 1위, 과학 2~4위)과 비교해 뚜렷하게 떨어졌다. 상위권 학생들 수준은 전과 비슷했다. 그러나 최하위권 학생 비율은 읽기가 2012년 7.6%에서 2015년 13.6%로, 수학은 9.1%에서 15.4%, 과학 6.7%에서 14.4%로 증가했다.
교육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낙오(落伍) 학생들 문제가 심각했다. '기초 학력 미달' 중·고생 비율이 2012년 2.6%, 2014년 3.9%였는데 올해는 4.1%였다.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이끄는 지역이 낙오 학생 비율에서 1~6위를 차지했다. 시험 횟수 줄여주고 학력은 중시하지 않는 방침 탓일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학교별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교장·교사들에게 자극을 줘 낙오 학생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봤다. 이런 정책은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이번 PISA에서 일본은 수학·과학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면서 수업 시간은 10%, 학습 내용은 30% 줄이고 체험 학습을 늘리는 '유토리(여유) 교육'을 실시했다가 2006년 PISA 성적이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PISA 쇼크'를 경험했다. 그 후 '교육 재생'을 내걸고 교과서를 더 두껍게 만들고 수업 시간도 늘리는 등 학력 끌어올리기에 힘써 다시 세계 상위권에 올랐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일본식 교육 실패를 답습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학력 수준이 하향 추세라면 국가적 교육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사태 역시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분위기다. 떨어진 교육 경쟁력은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반영돼 나타날 것이다.
[매일경제]
6. 경제개발 이후 첫 장기 저성장 경고한 KDI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다. 올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딱 3분기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까딱 잘못하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판이다.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6%에 그치고 내년에는 2.4%로 낮아질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2%대 저성장이 3년 내리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장기 저성장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남짓한 기간 중 한국 경제가 맥없이 주저앉은 건 크게 세 차례였다. 정치적 격변으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1980년 성장률은 -1.7%로 추락했다. 환란으로 성장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1998년(-5.5%)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7%)에도 경기 침체의 골이 깊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장률은 V자형 반등을 기록했다. 고통은 격심했지만 짧게 끝났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경제는 일시적인 경기 하강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열어주었던 글로벌 경제는 이미 성장의 활력을 많이 잃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에 달할 것이다. KDI 전망은 그 파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뜩이나 움츠러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릴 경우 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지금의 위기를 넘기 위한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리더십 공백으로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유연하고 발 빠른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는 건 요원해질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경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만큼은 폭풍 정국에 좌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서울경제]
7.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한다는데 대안은 뭔가
삼성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 해체를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에 관해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부정적 인식이 있으면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비서실에서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로 이름이 바뀌어온 그룹 컨트롤타워를 공식 폐지하겠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안팎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정경유착의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되면서 국민의 거센 비난을 자초해왔다. 그룹 내부에서도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군림하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미래전략실이 부작용 못지않게 나름 순기능을 발휘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래전략실의 역기능은 바로잡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주력사업의 경영상태를 점검할 전략기능은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스마트카와 바이오 등 특정 계열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사업이나 인수합병(M&A) 전략을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삼성에 비판적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삼성은 국내 계열사만도 약 60개이며 모두 400여개의 계열사가 있다”며 “그룹은 컨트롤타워 없이 경영을 잘하기 힘들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 추진해온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 별도의 조직개편을 담거나 SK처럼 별도의 위원회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이고 투명한 경영체제는 우리 기업들의 과제일 것이다. 조직개편이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재계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다.
[한국경제]
8. 최악의 기업환경 만들어 놓고 해외투자 타박, 말이 되나
그제 열린 기업 총수 국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대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돈의 3분의 1만 한국으로 옮기면 취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는데 임금이 높아서 혹은 노사관계가 좋지 않아서 채용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청년 실업 원인은 물론 해법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실업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성장 둔화, 대졸 인원의 증가, 구직자의 눈높이 변화,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등이 모두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마치 해외 투자가 주된 원인인 것처럼 지목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국내 기업 환경이다. 공장 하나 지으려 해도 수백개에 달하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노동 경직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버렸다.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툭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거미줄 같은 규제를 양산해낸다. 반기업 정서가 사회에 만연하고 기업인을 범죄인처럼 취급하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을 위시한 대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을 유치하려 드는 마당에 정치권은 툭하면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기업을 협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기업 하고 싶겠나. 지난 5년간 미국으로 유턴한 기업 수만 700개나 되고 매년 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아디다스는 24년 만에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다.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수는 2013년 37곳에서 올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처럼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만 타박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게다가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에 “임금이나 노사관계를 따지지 말고 채용하라”는 게 말이 되나. 국회의원들은 기업을 자선단체로 알고 있다.
[헤럴드경제]
9. 대기업 총수 망신주기 식 청문회 이제는 끝낼 때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다. 이를 놓칠리 없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실시간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공개 심판(AP)’, ‘한국 업계 거인들 스캔들 조사에서 진땀(AFP)’ 등의 표현을 동원됐다.
국적 정경유착 비리를 집중 보도하는 외신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일로 글로벌 시장에서 초 일류 반열에 들어선 한국 대기업 이미지와 신뢰에 큰 흠집이 난 것은 물론 나라의 꼴도 말이 아니게 됐다. 언제까지 권력과 기업의 유착 의혹 논란이 계속될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다.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줄 뻔히 알면서 이런 식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까닭도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다. 우선 대기업 총수를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부터 그렇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을 촉발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성격을 따진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를 추궁하는 의원들은 시종 목청만 높였지 만족할 만한 답변은 단 한 마디도 받아내지 못했다.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먼저 실무 임원 등을 상대로 의심스러운 점들을 따져보고 이를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하는 수순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총수를 불러내 호통치고, 면박주는 식의 청문회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이미 28년 전 우리는 5공비리 청문회에서 똑 같은 경험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총수들의 한결같은 답변 중 하나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대목이다. 대가성 여부를 떠나 최고 권력과 독대한 자리에서 모종의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데 이를 거절한 간 큰 기업인은 없다. 최순실 파문은 이런 구태를 청산하는 절호의 기회다. 재계도 ‘재벌도 공범’이라는 촛불 민심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그동안 투명치 않았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되 이에 대한 관리에 더욱 투명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10. ‘국민에 소상히 밝히겠다’약속 끝내 저버린 不通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9일 오후 2시 본회의)이 이틀 앞이다. 가결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표결 전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틀뿐일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가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회 표결 이전에 국민과 공직사회에 대해 ‘마지막 사과와 호소’라도 하는 게 도리다. 정치적 고향인 대구의 지도층조차 6일 “못난 대통령 탄생에 산파 노릇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는 집단 반성문을 발표했을 정도로 지지층에까지 큰 상처를 준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최순실 사건 관련 3차 담화 발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질문하고 싶으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기자 질문을 뿌리치면서 한 약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기자회견 방침도 밝혔다. 이 약속도 끝내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담화에서의 ‘검찰 조사’ 약속도 저버렸다.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라도 자주 가졌더라면 국정농단 사태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불통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 만났다. 이 자리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권능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니, 박 대통령도 4월 퇴진 등 정치 일정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 방침을 철회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떠오른다.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시간대인 대낮에 서울 강남의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손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수사 절차와는 별개로, 온갖 의혹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에 마지막 애국이라는 자세로 직접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신문칼럼
1. [이데일리][목멱칼럼]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구석진 곳에 상대를 몰아넣는 일은 가끔 보는 풍경이다. 벌어지는 싸움이나 다툼 등에서다. 모질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본다. 상대를 거꾸러뜨린 뒤 패고 짓밟는다. 싸움이나 다툼은 그로써 끝을 맺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 서늘하다. 당하는 쪽의 앙심이요 원한 때문이다.
싸움판에서 몰고 몰리는 상황은 흔히 고양이와 쥐로 설명할 때가 있다. 고양이에 몰린 쥐가 막판 절명의 위기 앞에서 드러내는 행동이다. 쥐는 결사의 저항으로 자신을 위기에 몬 고양이를 물려고 덤빈다.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언어 표현은 적지 않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속언은 한자로 적을 때 궁서설묘(窮鼠齧猫)다. ‘막다른 곳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깨문다’는 뜻이다. 고양이는 때로 삵을 지칭하는 리(狸)로도 쓴다.
그렇듯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쥐, ‘궁서(窮鼠)’는 사유의 대상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쥐 대신 개가 등장한다. 개가 급해지면 담을 뛰어 넘는다는 뜻의 구급도장(狗急跳墻)이다. 등장하는 주역이 달라서 그렇지 둘은 같은 맥락의 표현이다.
오랜 성어에도 이런 흐름의 표현이 보인다. 곤수유투(困獸猶鬪)다. ‘곤경에 빠진 동물이 오히려 싸운다’는 의미다.
254년간의 춘추전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좌전’(左傳)에 등장하는 그 용례를 보면 뜻이 대개 이렇다. “어려운 지경에 몰리면 짐승도 싸우려 드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싸움을 살피는 사람의 노련한 시선이 읽힌다. 궁지에 몰린 쥐, 급한 경우에 처한 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예상했던 승리가 때로 불길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섞인 시선이다. 쥐를 모는 고양이가 물려서 다칠 수 있고 개는 담 밖으로 튀어 눈앞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몰리는 상대는 급기야 결사항전으로 나설지도 모른다. 물을 등지고 진을 구성하는 배수진의 각오로 나오거나 지니고 있던 밥솥과 타고 왔던 배를 물속에 가라앉히고 덤비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무장할 수도 있다.
이어졌던 승리의 기운은 그로써 충분히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상대를 극한의 상태로 몰고 가는 싸움 방법은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면 그보다 더 하위의 방도일 수 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쥐, 담장을 뛰어 넘는 개의 언어적 표현에는 그런 사유가 담겨 있다.
그래서 상대를 궁지에 몰 때는 여지를 남긴다. 그물의 한 쪽을 슬쩍 열어 두고 상대를 몰아가는 망개일면(網開一面) 방식을 취하라고 가르친다. 당장은 잡지 못하고 놓치는 적이 있더라도 싸움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보다 철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방략이다.
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제갈량과 맹획의 싸움이 좋은 예다. 제갈량은 보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 일곱 번 잡았던 맹획을 일곱 차례 풀어준다. 이른바 칠종칠금(七縱七擒)의 고사다. 우세를 지닌 쪽이 열세에 있는 사람에게 여지를 두고 공격을 벌여 마음으로부터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우리사회의 싸움 방식을 되돌아보자고 꺼낸 얘기들이다. 사납고 모질게 상대를 몰아가다 보면 의외의 상황이 생겨나 제 뜻을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통령 주변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라는 여인으로 불거진 최근의 사태가 특히 그렇다.
그악스러운 야권의 공세만 연일 돋보인다. 탄핵을 결정했으면 그에 충실하는 게 좋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도 정해졌으니 이제는 법의 논리와 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남았다. 모질고 사나운 말과 행위로만 상대를 겨눈다면 우리사회 전체가 다 망가지는 의외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제는 그 점을 걱정해야 할 때다.
2. [매일신문][기고] 소방관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있다. 바로 소방관이다. 소방관은 각종 재난`구급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관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보면 우리 국민은 말로만 이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처우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 해 평균 소방관 6, 7명이 순직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생명수당 격인 위험수당은 월 6만원, 화재진압수당, 구조구급수당도 출동 횟수에 관계없이 각 월 8만원, 월 10만원뿐이다. 5명 중 1명이 5년 안에 소방관을 그만둘 정도로 이직률 또한 높다.
소방관 상당수가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틈도 없이 또 다른 사고 현장에 노출되다 보니 소방관의 우울증은 일반인(2.4%)의 4배가 넘는 10.8%에 이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0.6%)의 10배가 넘는 6.3%에 달하며, 정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은 무려 3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은 41명으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27명보다도 더 많다.
해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철이면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일선 소방관이 체감하기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아 보인다.
지난 2010년과 2016년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도내 소방관서 1개서 증설, 119안전센터 12개소 신설, 소방 인력은 2천570명에서 3천334명으로 764명이 증원(연평균 150여 명)됐다. 예산은 1천670여억원에서 2천942억여원으로 1천272억여원 증액됐다. 장비는 629대에서 831대로 202대가 보강돼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제는 소방관이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 등 내적 측면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소방관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도내 17개 소방서 중 4개 소방서에만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남 등 7개 시`도는 관내 소방서 내에 심신안정실을 100% 설치해 소방관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한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보건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방관 건강과 복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근무여건 개선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 또한 위험 속에서 인명을 구하는 소방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나 출동현장에서의 폭언과 폭력, 현장에서 불가피한 재산 손실까지 따져 묻는 이기적 행태, 몰상식한 신고 행위는 소방관을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넣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할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제는 되풀이되지 않고,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곧 우리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소방관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우리 삶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매일신문][매일춘추] 나를 좀 더 아끼는 방법
벌써 12월이다. 보통 지금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시기인데, 오늘 책상에 놓인 다이어리를 보는 순간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연초 계획이 생각나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이 활활 타오른다.
입사 초기 선배 한 분이 ‘나를 좀 더 아끼는 방법’이라며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다. ‘만약 나에게 매일 꼬박꼬박 8만6천400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막연하게 “당연히 필요한 곳에 모두 쓰겠지요”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자 선배 왈 “하루가 8만6천400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은 아까워하면서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다. “선배들과 회식도 하고 담소를 나눌 때 잡담만 하지 말고 꼭 물어볼 게 있다. ‘선배님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선배에게 듣는 대답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 남은 달력을 보니 선배의 보배 같은 충고들이 떠오른다. 그동안 나는 나를 좀 더 아끼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그냥 남들처럼 헬스, 영어회화, 한자 공부 같은 형식적인 목표에 매달려 왔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실천은 없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다.
반백을 넘어서는 내년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살 더 먹으면서 그냥 밥그릇 수만 늘려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당연히 그에 맞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득 내년부터는 나 자신에게 상을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사회 구성원과 가장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상.
그런데 좋은 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바쁜 시간 속에 지나쳐왔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그것을 찾자. 인생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뻔뻔(?)하게 살아야겠다. 이제까지 남을 의식하면서 체면 때문에 꾹 참고 살아온 날이 얼마던가? 그러고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면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겠다.
마지막으로, 유쾌하게 한 살 더 먹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노안이 온 것에도 당황하지 말고, 신체 변화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사회생활 속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체력은 여행할 정도, 경제력은 독립을 유지할 정도, 교양은 자신의 견해를 말할 정도라면 충분하다’라는 말처럼 내려놓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4.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브루킹스 연구소
민간 정책연구소를 뭉뚱그려 ‘싱크탱크’라 한다.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국가 조직과 시스템, 정책 등으로 구현되는 데 기여한 바를 기려 그들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세계에는 이름난 민간 연구소만 7,000여 개가 있고, 영향력 평가 등에서 늘 1위를 지켜온 곳이 미국 워싱턴D.C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연구소의 지향은 ‘독립과 통합, 다양성과 포괄성(Inclusion)’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1927년 12월 8일 탄생했다. 국가 운영, 특히 세금으로 예산안을 짜고 집행하는 일을 정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는 게 미덥지 않았던 개혁 성향의 전문가들이 만든 ‘정부 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 Research, 1916년)’, 그 연구소를 후원하던 사업가 로버트 브루킹스의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s, 1922년), 브루킹스 대학원(1924년)이 합쳐진 거였다. 이념이 아닌 효율과 합리에 바탕을 둔 연구소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ㆍ이념적 중립을 표방해왔다. 그 점이 이념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 연구소와 차별화하면서 진보ㆍ자유 성향의 연구소로 인식되게 했다.
연구소는 20년대 연방예산국 설립과 복지법 제정의 초안을 만들고, 40년대 유엔창설과 마셜플랜의 실행 계획을 작성하면서 명성을 높였다. 냉전기 군비 증강서부터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90년대 대외 안보정책을 집단안보에서 지역협력안보로 전환하는 밑그림 등이 거기서 나왔다. 오늘의 브루킹스연구소는 재정 공공정책 외교 안보 등 국가 기능 거의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연구소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쟁력은 지침이나 목표에 종속되지 않고 중립적ㆍ초당적 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연구원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값진 경험으로 보아 환영 받지만, 그 경우에는 연구소 떠났다가 돌아와야 한다. 그 인적 네트워크가 미국 국내ㆍ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연구소의 영향력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브루킹스연구소에는 동북아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로더연구소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프로그램(TTCSP)’이 매년 발표하는 2015 보고서의 ‘올해의 싱크탱크’ 1위도 브루킹스연구소였다.
5. [머니투데이][우보세] "언제쯤 집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집 사도 될까? 전셋값에 조금 더 보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초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다는 친구 A가 불쑥 말을 꺼낸다. 비록 전세지만 학군 좋은 동네, 작지 않은 아파트에서 사는 데다 벌이도 나쁘지 않아 먹고 살만 한가보다 여겼던 친구다. 이 친구도 집 고민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던가 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5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그 배로 뛰었다. 상승률이 무려 50%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4년간 2억원짜리 전셋집이 3억원으로 뛴 셈이다.
연봉이 매년 두자릿수 이상 오른다면 모를까 도저히 소득 증가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구소득 증가율은 5.3%에 그친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줄기차게 '빚 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는 동안 '빚 내서 세 사는' 사람들만 늘어났을 뿐이다. 가계부채 1300조원 얘기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뛰는 전셋값을 보며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고 다짐했던 A였지만 막상 계약 갱신 시기가 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연초만 해도 '청약 과열, 전세난'을 말하던 시장이 어느새 급랭과 역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만 해도 전세 보증금에 몇천만원을 보태면 살 수 있는 급매물이 나오지만 A로서는 선뜻 손을 뻗기가 쉽지 않다. 매년 전세 계약 갱신 때마다 밤잠을 설치는 걸 떠올리면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집을 사는 게 나을까도 싶지만 좀체 확신이 서질 않는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으레 '서민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신혼부부 세제 혜택, 전세 대출 확대 등을 서민 주거안정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액 공제와 저리 융자 혜택을 주는 것 이상으로 집값은 뛰었고 서민들이 집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이 전셋값은 그 이상으로 솟구쳤다.
지금 집값과 전셋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도 정부의 서민 주거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집값 오름세가 고개를 숙일 것이란 부정 전망과 슬금슬금 오른 대출금리 상승에 투자 수요가 시장에서 등을 돌린 이유가 크다.
정부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했다. 집 사라고 세금 혜택을 주고 대출 문턱을 낮춰준 정책이 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4년 내내 딴 곳을 보고 있었고 이제는 그 콘트롤타워 기능마저 상실했다.
이미 시장은 급변상황에 들어섰고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점이 됐다. 급등과 급락 사이에서 시장은 춤을 추고 그 동안 서민 주거안정은 또 한걸음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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