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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금융당국,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 지점 자금세탁 방지 조치 미흡”
금융당국은 26일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고객 위험평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 위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 등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37개 외은지점 대상 자금세탁 방지체제 자체점검 및 평가했다.
외은지점들의 자체점검결과, 일부 외은지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주요 조치나 감사 결과의 이사회 보고를 누락했거나 관련 조직·인력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급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거나 자금세탁 업무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자금세탁방지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관련 법규상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조치나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고객확인과 의심스러운 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은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시 실명과 실제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위험을 평가해 고위험 고객에게는 직업과 업종, 자금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자동으로 추출해 내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추출기준을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취약 회사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 정부, ‘국가 패소 판결’ 항소 자제… 文 대통령, 지침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무분별한 소송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환경부가 항소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 공개 판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가 지난달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직후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차 오염 조사, 8월 3차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청와대 회의에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현안인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송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패소했다면 법원 결정을 따르면 되지 않나”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부터 국가의 소송 과잉 대응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막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각종 국가 소송에서 비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가기관의 항소 남용은 곤란하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염실태 조사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진행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OFA는 미군기지 환경 정보는 양국 동의하에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2013년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합의한 뒤 환경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은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상황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도 (항소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문 대통령 방미 닷새 전인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가 상대 소송과 관련한 정부 대응 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강압·부실 수사에 따른 과거사 문제, 첨예한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 역시 바뀔지 주목된다.
실제로 검찰은 24일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강기훈씨와 가족에게 6억원대 손해배상을 선고하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3. 초등생의 참혹한 죽음 이후… 인천 그 동네, 모든 게 달라졌다
24일 오후 5시 인천의 한 학원가. 미술학원과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초등 3, 4학년이고 5학년도 일부 있었다. 기다리던 엄마들의 시선은 일제히 아이들을 향했다. 운전석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엄마 3, 4명도 다급히 승용차에서 내렸다. “엄마 보이는 데 있으랬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친구와 잡담하던 태권도복 차림의 한 소년이 불호령에 놀라 몸을 움츠렸다. 혼내는 엄마의 표정도 화가 났다기보다 불안해 보였다. 엄마들은 아이의 손을 낚아채 다급히 승용차에 태웠다. 학원 차량에 탄 아이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대상은 모두 같았다. ‘집’ 아니면 ‘엄마’였다.
3월 29일 이후 달라진 동네 일상의 한 단면이다. 이곳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 양(8)이 김모 양(17·구속 기소)에게 무참히 살해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다. A 양이 살던 곳은 1000채 규모의 제법 큰 아파트 단지다.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동네 중고교생을 ‘언니’ ‘오빠’로, 친구 엄마를 ‘이모’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건 이후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 A 양이 유괴됐던 아파트 앞 공원은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다. 18일 공원에서 기자를 만난 요구르트 아줌마는 “경찰관 말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며 반가워했다.
공원 한쪽에는 높이 2.3m의 빨간색 전화 부스가 세워졌다. 안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놓여 있다. 긴급 상황 때 아이들이 걸 수 있다. A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등하교 때 공원을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아파트로 직행하는 쪽문을 이용한다. 아파트 옥상 문에는 카드로 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됐다. 사건 직후 근처 중고교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물탱크(시신 유기 장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바람에 생겼다. 시신 일부가 버려졌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도 모두 교체됐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다. 김 양이 A 양을 데리고 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탓이다. 이제 ‘낯선 사람과 타지 않기’는 기본이다. CCTV 화면이 떠올라 10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 부모가 1층으로 내려와 자녀와 함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셔틀’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불신의 전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 이웃의 관심을 ‘범죄 예비 동작’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며칠 전 50대 남성이 “귀엽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버럭 화내는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한 엄마는 “키즈폰을 사주고 시간 단위로 위치 추적을 한다. 아이들 뒤만 밟는 ‘그림자 인생’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민들의 2차 피해로 번졌다. 본보가 아파트 주민 165명을 상대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다. 사실상 ‘범죄 재난’ 상황이다.
[문화일보]
4. 금호타이어 매각, 산업부 선택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협상이 타결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또 하나의 관문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매각 승인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 중인 중국 업체 더블스타는 상표권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부에 방위산업체 매각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가 방산업체인 만큼 외국 기업이 10% 이상 지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산업부 승인이 날 경우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은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승인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3월 기준 정부가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한 65개 기업 중 한 곳으로 등록돼 있다. 전투기의 이착륙을 견디는 특수 타이어 제작 등을 맡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기술 보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분야 기술 관련 논의가 국방부와 공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 매각 시 군사기술 관련 논의를 타국과 함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금호타이어의 방산 분야 매출은 75억 원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매수할 경우 이 분야 생산을 유지할지도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산 분야를 분리하고 민간 사업부만 매각하는 방안 역시 현실화되기 어렵다. 군에 납품하는 타이어의 생산 라인이 민간용과 따로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 일부와 도급사, 협력사 등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더블스타 매각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24일 “광주·전남 지역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더블스타 매각에 반대했다”며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시 생산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지역 총파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5.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 분수 효과 끌어낸다
우리 경제의 틀이 ‘사람’ 중심으로 확 바뀐다. 그간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던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대기업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 내려가는 ‘낙수 효과’도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아래로부터의 ‘분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과 ‘혁신’이 전진 배치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성장전략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큰 정부’로의 전환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면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자면 과거의 수출 주도 경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새 경제팀의 진단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양적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고, 성장론자들이 주장해 온 ‘낙수 효과’ 역시 부의 쏠림으로 인한 빈곤층 양산과 같은 부작용만 남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중심 축을 일자리와 소득에 놨다. 아울러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부분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감당할 세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을 반영해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한다. 연평균 3.5%였던 재정지출을 매년 7%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지원 3대 세제 지원 패키지 등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조달 계획은 여전히 ‘부자증세’(세수 증가 효과 4조원)와 ‘씀씀이 절약’에 머물러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재벌과 슈퍼리치에 국한한 증세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좀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재원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는 만큼 혁신 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6. “27일 휴전협정 기념일… 北 미사일 도발 가능성”
북한이 이번주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방송이 미국 국방부 관리 말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북한이 6·25전쟁 휴전협정 기념일인 27일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리는 CNN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장비가 포착된 뒤 엿새 안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미사일 장비가 포착된 이후 엿새째 되는 날이 휴전협정 기념일이다. CNN은 지난 19일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중거리탄도미사일 KN-17 등을 평북 구성에서 발사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주에서 북한의 미사일 등을 겨냥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시험을 곧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격시험이 “시스템이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조치”라며 “실제로 세계에서 다른 지정학적인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샘 그리브스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도 성명을 통해 알래스카주 코디악기지에서 미사일 요격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르면 오는 29일 요격시험을 할 수 있다고 선원들에게 공지했다. MDA는 지난 11일에도 코디악기지에서 ‘사드-18’ 비행시험을 했다. 당시 MDA는 IRBM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군사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연합감시자산을 통합 운영하며 북한군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 美정찰기 앞에 中전투기… 서해 상공서 아찔한 대치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91m까지 근접해 자칫 충돌할 뻔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미·중 군용기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동·남중국해가 아닌 서해 상공에서 충돌 위기를 겪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최근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 이번 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 시각) "전날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 사이의 공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가 중국군 J-10 전투기 2대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 대치 지점은 중국 칭다오 남동쪽으로 80해리(148㎞)쯤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2대 중 1대가 전속력으로 비행해 미군 정찰기를 아래쪽에서 추월한 뒤 속도를 줄이면서 상승해 EP-3(정찰기) 진로를 가로막았다. CNN은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 전투기가 미 해군 정찰기에 300피트(91.44m)까지 근접 비행을 했다"며 "미 정찰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전투기가) 평소답지 않게 위험한 비행을 했다"며 "이는 (군사 출동의) 오판 가능성만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중국 군사 매체 '신랑 군사망'은 25일 "얼마 전 홍콩을 방문했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모항인 칭다오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동해(우리의 서해)에 침입한 미군 정찰기가 칭다오 인근을 비행한 것은 랴오닝호를 엿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8. 법원, 삼성 '반올림'에 악의적 기사 쓴 매체에 벌금 1000만원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에 악의적 기사를 쓴 매체가 반올림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반올림이 인터넷매체 '디지털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디지털데일리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 취지나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게 경멸적"이라며 "이는 반올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반올림이 해당 매체에 문제 삼은 기사는 총 11건이다. 매체는 기사에서 반올림에 대해 "단체 존립을 위해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단체 존속을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주장과 거짓말" 등 표현을 썼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된 취지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올림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 찬성한 보상위원회에 따른 보상절차를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근활동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시 그러한 기사들, 너무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져 피해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 부분이 안타깝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이 가고 올바르게 사실관계가 전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상근활동가는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우리 교섭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악의적인 기사에서는 우리의 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의견을 빙자한 악의적인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9. 사용후핵연료 관리비 64조원, 탈핵하면 -19조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이 꾸준히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행할 경우, 관리비용이 최대 19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영구중단(1기)과 운영 중(24기), 그리고 건설 중(5기)과 건설 계획 중(6기)인 핵발전소 36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64조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비용을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위원회’(산정위)가 2016년 당시 사업비를 64조1300억원으로 산출했으나,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2015년에 산출했던 사업비(53조2800억원)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과거 사업비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회에 사업비 승인에 대한 안건을 올리지 못해 그해 7월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지난해 사업비를 실었다”고 답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비는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2004~2012년에는 22조6200억원(28기 기준), 2013~2015년에는 53조2800억원(34기 기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핵발전소 안에 핵연료다발을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비용과 아직 장소와 방법조차 정하지 못한 영구처분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적립금 부담이 컸다.
산업부는 “보관료 등 지역 지원 비용과 보험료와 같은 사고 대비 비용 등을 명확하게 포함하지 않아 사업비가 늘었다”며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행되면 사용후핵연료 사업비는 약 19조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 일시중단을 한 신고리 5·6호기와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까지 합한 36기 기준에서는 64조1300억원이 필요하지만, 건설 완료 단계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한 28기 기준으로는 44조8900억원이 필요했다.
원전해체에 드는 총비용은 탈원전 정책을 할 경우 5조1500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최초로 산정한 1983년에는 595억원이었으나, 2015년 기준 6437억원으로 늘어났다. 의원은 “정부가 사업비를 축소해 발표한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며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 유례없는 원전 밀집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원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데일리]
10. IT서비스대기업 CSB 시장 참여…독자 클라우드 전략 한계?
중소 IT서비스기업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던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 시장에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이 연이어 참여하며 시장 구도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체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타진하던 IT서비스 대기업들이 아마존, 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와 적극 협력에 나섰다. 공공 및 금융 등 새롭게 열리는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에 본격 나선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체 클라우드 브랜드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려던 IT서비스 대기업들이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장 개척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 IT서비스기업 위주의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시장에 대형 IT서비스업체들까지 참여하고 나선 것이 그 이유다. 삼성SDS는 지난 25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와 애저 스택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 개발 및 국내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양사의 협력을 담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웹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애저 서비스를 삼성 계열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채널 전략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SDS는 이번 MS와의 협력을 통해 CSB 사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LG CNS는 아마존웹서비스, MS와 모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 클라우드 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CSB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셈이다.
‘엘클라우드서비스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도 내부적으로 AWS와 MS 애저를 대외에 공급하는 CSB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SB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과 채널 협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화S&C도 아마존 및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협력을 협의 중에 있다. 한화S&C는 자사의 IT 시스템 구축 노하우 및 빅데이터, IoT, 스마트팩토리 기술력과 글로벌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클라우드 컨설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의 컨설팅 및 SI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ICT도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CSB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포스코에서 검증된 스마트 팩토리 등 구축사례를 솔루션 화 해 대외 ‘앱스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IT서비스업체들은 독자적인 클라우드 브랜드를 통한 시장 개척에서 CSB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클라우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특정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CSB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 AWS와 같이 특정 브랜드를 처음부터 찍어서 견적으로 내달라는 기업들이 많다”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가격 산정이나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보고서 체계 등이 허술해 외산 클라우드 사용 경험이 있는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용보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적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국내 IT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용성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IT서비스 대기업들은 해외 등을 대상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는 외산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용 서비스의 경우 자신들의 서비스를 끼워 파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장을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느냐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신문칼럼
1. [주간경향]입시제도와 공정성
대중이 능력주의를 담보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오히려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냉소와 회의가 들어설 수도 있다. 최근 새 정부에 대한 매우 호의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반응은 꽤 나쁜 편인 듯하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유지·확대하고 정시전형을 축소한다거나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반감은 ‘심상치 않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이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내 생각인즉 그저 한 세대 전의 입시생, 그리고 지금은 학부모로서의 경험철학(?)일 따름이라는 한계를 먼저 자백한 다음, 몇 가지 논점들에 관해 지적해보려 한다. 먼저 교육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막상 자기 자녀는 이른바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흔한 비판이 있다. 사실 위계화한 학벌 시스템 속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대중적 호소력은 있을지언정 현실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굳어진 구조 앞에서 홀로 분연히 맞서는 지사가 되기를 요구해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반대방향으로도 교훈을 줄 수 있는데, 남들보다 좋은(‘좋다’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그저 “너의 욕망은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치려 들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교육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고 공교육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교육계에도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 같은 교사가 있을 수 있고, 공교육에도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무능력한 교사가 있을 수 있다.
입시가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갖는 사회에서는 공교육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며, 더 나쁘게도 그 경우 사교육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마저 없어진다. 사교육이 나쁜 진정한 까닭은 경제력 격차에 따라 그 기회가 지극히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요컨대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도 그 궁극적 목표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계되지 않은 대입제도 변화는 정작 상황은 개선하지 못한 채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의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도 의과대학만은 입시의 핵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냉정한 경제학적 논리에서조차 비판할 소지가 많지만, 어쨌거나 거스르기 어려운 대중적 욕망의 흐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졸업한 뒤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면 지역대학에 아무리 많은 정부 자금을 지원해도 지역인재가 진학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대입 시점의 학업성취도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낙인처럼 남아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중·고교 시점에서의 어떤 좋은 제도개선도 무력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른바 촛불혁명을 촉발한 시대정신 중의 하나는 그 우발적 계기였던 이화여대 부정입학 스캔들에서 드러나듯 공정성이라는 화두였다. 학벌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지탱하는 축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답이 정해진 지필시험의 결과가 가장 공정하다는 믿음을 섣불리 재단하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능력주의라는 원칙이 많은 경우 왜곡된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중이 능력주의를 담보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냉소와 회의가 들어설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 자칫 모든 개혁에 대한 시도가 힘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2. [최수권 칼럼] '행복', 마음의 평화다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또 그 열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 너나없이 바쁘다. 그리고 오늘 내가하는 노력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거라는 믿음을 갖기도 한다. 성공이란? 곧 행복한 미래일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감수하며, 자식들에게 올인한다.
해외유학, 석·박사도 취업난.
자녀들이 철이 들기도 전에 외국어는 기본이고, 음악, 운동, 예술 예능에 까지도 배우게 하며,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밤늦게까지 학원에 가서 과외공부를 하느라 잠을 잘 여유도 없을 정도로 경쟁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학 졸업으로는 만족치 않아 아예 중고등학교 부터 외국유학을 보내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기도 한다. 근간은 박사학위자가 너무 많아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내 주변의 어떤 이는 유학으로 석·박사를 끝내고,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만족해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다.
누구나, 인생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 행복을 자기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한다. 행복이 이시대의 화두이다. 사람들은 그 행복이 신앙이고, 모든 이가 행복의 순교자로 나서고 있다. 행복의 노예로....올해 2분기(4〜6월) 대졸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 섰다. 54만 6천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수는 108만 2천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350만 5천명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실업 통계에는 제외된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이다.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환경 격차에서 올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소기업,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제조기반의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청년실업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듯하다. 이는 나만의 생각만은 아닌 듯하다. 잘사는 것,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이루는 것,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욕구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을 느끼고, 그것들이 영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여긴다. 언젠가부터, 사회의 동력이 급격히 저하된듯하다.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흐름에 부유하여, 인생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딱하긴 하지만 선뜻 선도해줄 수 있는 식견이나 안목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고민이다.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행복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것,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이루는 것,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욕구가, 그리고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 졌을 때 만족을 느끼고 영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왕성한 욕구는 그 공동체를 발전 성장시키게 된다. 삶에서 행복의 개념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이 갖는 정서, 환경, 문화의 차이가 다르듯...
그러나 일반적이 삶에 행복은 젊은 날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이 기대대로 성장해주고, 근검절약을 통해 노년의 생활이 궁하지 않으면, 이 시대 보통사람의 행복한 삶이다. 사실, 부자가 꿈이라면 안정된 봉급쟁이를 선호해선 안 된다. 자기만의 사업을 일구어야 하는데, 창업하기에는 용기도 없고 작금의 환경은(교육·사회환경)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누구도 그런 모험적인 인생을 선호하질 않는다.
공무원 시험준비생이 수능시험생보다 많아.
현재 공무원 시험준비생이 70만명이다. 대학 수능 시험생(60만명) 숫자보다 많다. 젊음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할 시기인데, 안정된 삶을 선호한 이들이 많다는 것은 이 또한 사회적인 손실은 아닐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전 세계 인구만큼 74억 갈래의 길이 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유한한 인생의 길을, 자신의 개성과 능력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난 7월 13일 국수은(마리아) 수녀의 종신서원 미사가 있었다. 수녀님은 천주섭리수녀회에 입회하여 10여년 만에 종신서원(하느님과 교회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 예식)을 하게 된 것이다. 수녀님과의 인연은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 시작됐다. 나는 본당의 봉사단체의 리더였고(레지오마리애), 수녀님은 청년팀 레지오 단장이었다. 종교단체가 그렇듯 청년들의 참여도가 시원치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단체의 리더의 성향에 따라 활동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마리아 수녀는 아주 열성적 감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때 그녀에게 특별한 성소가 있음을 느꼈고, 시간이 지나 그는 수녀원에 입회했다. 우린 수도자의 탄생을 축하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숙연해 지기도 했다. 이 풍요의 시대, 수도자로 산다는 게 꼭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세속적으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미사 중에 알 수 없는 눈물이 눈시울을 적셔왔다. 미사가 끝나고 마리아수녀는 내손을 잡고, “잘살게요”라며 환한 미소로 답례해 주었다.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수녀는 영락없는 새색시의 모습이었다. 참 행복이란? 내가 아닌 남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서 보람과 기쁨을 찾는 다른 차원의 행복,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줌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
그래도, 이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향기로 피워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성직자나 수도자 길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마음의 평화는 양심에 따라 살아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양심은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고, 진리, 정의 그리고 사랑과 봉사를 권장한다.
3. [중앙일보] [영화칼럼]스파이더맨 :홈커밍
신선함과 젊음을 무기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를 갈고 선보인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미국 첫 주말 4348개 상영관에서 1억1700만 달러의 흥행성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거머쥐었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소니 픽쳐스에서 갖고 있던 판권을 마블이 다시 되찾아와 만들어낸 쾌거이므로 의미 있는 결과이다. 평단에서도 호평을 이끌어내며 로튼토마토 신선도 93점, 메타크리틱 73점으로 나름 선방한 모양새다. 당분간 전 세계 극장가는 스파이더맨이 활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년 최고 기대작 <혹성탈출: 종의 전쟁>(07.14 개봉)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덩케르크>(07.20 개봉)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파이더맨:홈커밍>은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에서 한차례 씬스틸러로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톰 홀랜드가 15살의 스파이더맨을 연기한다. <더 임파서블>에서 데뷔해 뛰어난 연기로 할리우드 기대주로 등극했던 만큼 이번 작품에서도 좋은 연기와 나름의 아우라로 극 전체를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간다.
메가폰을 잡은 존 왓츠 감독은 검증되지 않은 신인에 가까운 감독이다. 마블 스튜디오는 원석에 가까운 감독을 발굴해 성공시키는 것에 나름 쾌감을 느끼는 듯하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제임스 건 감독이나, <캡틴 아메리카>의 루소 형제처럼 신인 감독들의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마블 스튜디오의 능력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이번 작품에서 톰 홀랜드 만큼 주목을 받은 배우가 있다. 바로 원조 배트맨으로 탄탄한 연기와 내공으로 잔뼈가 굵은 배우 마이클 키튼이다. <버드맨><스포트라이트><파운더>등으로 유명한 그는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역대급 빌런 벌처로 스파이더맨과 맞서 그냥 액션 영화를 액션 블록버스터로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또한 이 작품의 캐스팅은 감독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극 중 피터 파커(톰 홀랜드)는 뉴욕 퀸즈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설정이다. 퀸즈라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감독은 인종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캐스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극 중 피터 파커의 친구들은 각각 다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은 여태까지의 스파이더맨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주고 있다. 토비 맥과이어의 고뇌하는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의 진지한 스파이더맨과는 다르게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철부지 사고뭉치 재기발랄한 평범한 어린애다.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에서 동경하던 히어로들과 만난 후의 이야기로 풋내기 피터 파커는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어리숙하고 잦은 실수에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에게 꾸중만 듣는 한참 모자란 히어로 워너비다. 이번 작품은 아무래도 이런 어리숙한 스파이더맨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니 만큼 진지하기보다는 엉뚱하고 유머러스함을 곁들인 감독의 판단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1962년 이래로 수많은 스파이더맨을 봐왔던 관객을 위해 마블은 이번 작품에서는 마블만의 스파이더맨을 관객에게 각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터 파커의 캐릭터 구축과 배경 그리고 능력의 차별성, 확립 등 한 편의 영화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결국 130분의 러닝타임으로 태어났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관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끌고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상대적으로 호불호는 갈리는 상황이지만, 필자는 130분을 채택한 것은 실수이고 명백한 실패라고 본다. 쉴 새 없이 곳곳에 유머러스함과 액션들을 배치시켜 놓기는 했지만, 스토리 진행의 리듬에 엇박자가 나듯이 맥을 끊는가 하면, 스파이더맨만의 통쾌한 거미줄 액션신은 너무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