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데, 해당 외교관은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정치인 등에게서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 실형을 확정됐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친정인 대검찰청을 최근 압수수색 해 과거 수사팀이 사용한 컴퓨터와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도 호화 생활을 한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싱크대에서는 5억 원의 현금다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국세청은 325명을 적발해 1천53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20~30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어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세계동물보건기구 자료에 근거해 지난 23일 북한 자강도의 한 농장에서 1건이 신고됐으며, 돼지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구조됐지만, 7명이 사망하고 19명은 실종됐습니다. 대형 여객선과 부딪혀 7초 만에 침몰했는데, 밤샘 수색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이 유람선 침몰사고를 일으킨 크루즈 선박의 선장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10여 명은 오늘 새벽 현지로 출발한 가운데, 나머지 가족들도 오늘 헝가리로 향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선산을 캠핑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골 수백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종중회가 전국 각지에 소유한 선산을 개발할 때 수습한 유골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묻어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애플이 미국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특허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이번 특허 기술은 앞서 경쟁사들이 내놓은 것과 달리, 펼친 화면을 3개 면으로 나눈 뒤 그중 1개 면을 한 번 접고, 그 위에 반대쪽 3분의 1을 접어 포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해수욕장 부분개장을 앞두고 맹독을 지난 파란선문어가 해안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아열대해역에 서식하며 10㎝ 안팎 작은 크기로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침샘 등에 복어 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가 물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의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80세가 된 원로 배우 양택조씨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한 것에 감사 인사를 하며 67살인 자신도 "늦지 않게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면허 반납을 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사내변호사 채용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간호사 380명과 사내변호사 1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동시에 냈는데, 문제는 간호사와 변호사 직급을 통일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인 DSR이 본격 시행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낮추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영화 '기생충'이 국내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2004년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올드보이'가 326만 명으로 현재까지 최고 기록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기생충'이 흥행 면에서도 새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초이자, 규제 샌드박스 1호인 국회 수소충전소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첫 상용화 수소충전소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투자의 귀재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 한끼를 함께 하는 가격이 350만 달러, 우리돈으로 41억 원을 넘어서 올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용 책·걸상 크기와 형태가 지난 2001년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지 18년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높이를 손쉽게 조절하는 기능과 배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동장치를 달고, 교복 치마를 입는 여학생들을 위한 '책상 앞가리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학생 4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연애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고 합니다. 4명 중 한 명은 SNS나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성 지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식품을 먹다 보면 소량이라도 납이나 카드뮴,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흔히 마시는 홍차나 녹차 티백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 있는데요. 티백을 담가 두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녹아나오는 중금속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8℃의 물에 2분간 우리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5·18 망언에 이어 세월호 망언에 대한 ‘시늉만 징계’에 대해 ‘국민 우롱’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막말 방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대표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분발하라는 의미겠지 뭐~

2.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1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기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며 양심수라고 할까 겁난다...

3. 경찰이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장자연 팀에 소속돼 있지 않았고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신나라 간신은 아니라고, 간신나라 충신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지...

4. 교육부가 조선일보와 함께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교원 승진 점수를 줘온 사실이 드러난 뒤 “당장 중단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장관 상에도 없는 승진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입니다.
대관절 조선이 뭐 길래... “조선일보가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범죄다”~

5.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 절반은 이를 국익에 해가 되는 '불법 유출'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유출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8.1%로 아니라는 33.2%보다 많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으라는 게 국민이 알고 있는 알권리라고 생각해~

6.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통화내용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을 결정됐습니다.
가슴 미어진다는 강효상이랑 공익 제보자라는 자유당이 책임지면 될 듯...

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하면서 "교회에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만기일이 끝났고 증인 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치소 오면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범죄자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데...

8. 5·18 기념재단 등이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으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지 씨는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 등 1억8백만 원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습니다.
정치권의 망언도 손해배상금 내라면 돈 아까워 못 할 텐데 말이지...

9. 국세청이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 325명을 추적해 현금 등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플러스 엄벌에 과징금까지 부탁해요~

10.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승차대 운영을 놓고 프랑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자 15년간 위탁 운영한 업체는 애초 계약대로 자신이 유일한 협상 대상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명박이 맺은 ‘허술한 계약’이 문제라며?... 하여간 뭘 해도 하자야~

11.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문제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거기나 여기나 항상 안보 팔이 전쟁광이 문제라니까... 골치 덩어리들~

12. 일본 정부가 한국산 광어와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대응조치로 보입니다.
진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한 ‘기생충’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13.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외과계 9개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안전 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 찍자는 것도 아니고... 수술 환경을 해친다는 주장은 뭐니?

14. 연예인을 향한 과거 ‘학교 폭력’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계의 ‘미투’가 업계의 환경 정화에 나서는 양상이었다면, ‘학투’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연예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외부의 폭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깡패 짓 하다가 성직자 된 분도 많은데... 그건 회개했으니 괜찮은 건가요?

15. 음주단속에 걸린 공무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공무원이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 세 번째 음주단속에 걸리자 이를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면서 자살행위입니다... 암튼 참 안타깝네...

‘유람선 침몰’ 정부대응팀 헝가리 급파, 군·경도 참여.
민주당 단독 국회 검토에 자유당 ‘백기 투항하라는 거냐’.
민주당 "야당 탄압? 황교안에게 '공안 탄압' 물어보라".
이해찬 "자유당, 태업 용납 못 해, 다음 주국회 열어야".
유승민-손학규 '담판 회동' 수면 위로, 혁신위 구성 조율? 
황교안 "역대최악 비상식 정권 대통령이 기본 안 지켜".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 루소 -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고쳐야 할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적반하장인 일본과 ‘야당 탄압’ ‘독재 타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닮은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움 없는 5월을 보내고 기쁘게 6월을 맞이해야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리비아 피랍 한국인 석방 과정에서 외교부가 보여준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질타와 칭찬을 함께 내놓은 것으로, 공직 사회 전반에 신상필벌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 해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을 한 전·현직 의원들에게 낮은 단계 징계를 내리며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길도 열어줬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막말에 면죄부를 줬다며,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격려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핵심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노후 생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평가 등급 하락은 처음으로, 수익률 하락에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의혹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수사가 부실했고 박근혜 청와대 외압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 실제로 유흥업소 여성들이 있었다는 YG측 관련 인물의 진술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40대 변호사가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판매상에게 돈을 입금한뒤 정해진 장소에서 필로폰을 몰래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이어트 약이나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25살 김 모 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판매자 대부분은 자신이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나 진통제를 서너 배 비싼 가격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단체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환자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회는 A 씨가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에 자진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훈방되고, 업주들만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술을 마신 청소년은 제외한 채, 업주만 처벌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혼자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까지 침입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을 뒤쫓고 있었는데 이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하던 베트남인들이 적발됐습니다. 베트남이 우리와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문 위조범에게 여권과 사진을 보내면 베트남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이 제작돼 우리나라로 배달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 점거농성과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사측은 노조원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신설될 중간지주사 본사를 울산에 둘 것을 요구하는 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는데, 시장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 항공이 김해 공항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떨어지자 영업 직원들만 남기고 부산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의 국회 하원이 그동안 심하게 훼손된 삼림을 되살리기 위해 학생들의 졸업 조건으로 1인당 묘목 10그루를 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을 위한 졸업유산법'이라는 이 법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0그루의 나무 심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를 타자니 너무 가깝고, 걷자니 먼 '애매한'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최근 인기인데요.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헬멧 착용, 면허 소지자만 차도에서 탈 수 있는 등 법규와 현실의 괴리가 커서, 이런저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학업·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소외감 등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접수된 자해 관련 상담의 경우, 2017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고, 중고교생 5명 중 1명꼴로 자해를 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일손을 빠르게 채우고 있는데요. 농번기가 시작되고, 이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농가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미국에 최초로 출시하려다 일부 결함이 제기되면서 출시를 연기했었죠.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남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미국에서의 출시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 연극의 산실이자, 연극 실험의 첨단이었던 서울의 소극장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민간 소극장인 '삼일로창고극장'은 지난 2015년에 문을 닫았고, 배우 윤석화 씨가 17년간 운영해 온 서울 대학로의 '설치극장 정미소'도 치솟은 임차료에 다음달 폐관합니다.

■오늘의 방탄소년단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방탄의 데뷔 때부터 프로듀싱한 작곡가 방시혁 씨는 이제 세계 음악계의 저명인사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 불리는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미국 빌보드의 '인터내셔날 파워 플레이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껴 피자 600인분을 학교로 보낸 남성의 사연이 어제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제주도 서귀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십만원이 든 지갑을 돌려받은 주인이 학생들에게 깜짝 선물을 한 겁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 사건을 고리로 대야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특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고리로 한 자유당의 '관권선거' 공세를 '물타기'로 일축했습니다.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물뽕타기’라는 생각이 들어... 제정신이 아니거든~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훈·양정철 밀회 관련 해명을 왜 기자한테 들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또, “동석한 기자는 대북 담당 기자라던데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 얘기랑 한 치의 오차도 없지? 얘들이 이렇다니까~

3. 바미당이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다시 두 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유승민계는 공동전선을 꾸리고 당장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 '정병국 혁신위' 수용 압박에 나섰습니다.
안철수·유승민계 공동전선이 두 쪽 중에 한쪽이었어? 많이 찌그러졌네...

4.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은 강효상 자유당 의원을 향해 “통화 내용을 준 후배를 망쳤고, 외교를 망쳤고, 본인을 망쳤다”고 힐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자유당이 강 의원 감싸기를 계속하다간 망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박근혜 정부의 후예들이 큰소리치는 거 보면 이건 약과지~

5. 정의당은 "불법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자유당의 파업으로 먼지 쌓인 계류법안이 무려 1만4000건이고 20대 국회 들어 정치 파업만 무려 17번이라며 마비된 국회는 불법적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일 안 할 거면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든지... 그건 또 싫지?

6.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 공익제보'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고발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니 재판 개입이라고 우길 겁니다~

7. 외교 부문 인재 확보에 착수한 자유당이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을 영입해 문재인 정부의 ‘저격수’로 내세울 방침입니다. 현 정권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대안 정당’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차관에 국가안보실장이면... 저격당하는 건 아니고?

8.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쓸이 정치’가 의심된다며 자유당이 ‘신북풍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북한 이슈를 키워 여론을 휩쓰는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얘들은 뻑하면 지들이 했던 것을 남들이 할까 봐 걱정하더라고...

9. 한때 사법부 최정점에 서 있던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소설의 픽션과 같다”며 검찰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설 같은 일을 댁들이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10. 봉준호 감독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을 놓고 정치권이 진영싸움의 카드로 활용하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사든, 흉사든 정치권은 ‘기승전 진영싸움’으로 활용할 줄밖에 모르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유당의 주특기를 슬쩍 양비론으로 덮어 보려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11.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이 제기된 한국해양대 신임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임용절차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후보자 탈락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는 재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

1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잘 보호받는 나라' 톱 10으로 꼽혔습니다. 국제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2019 글로벌 아동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76개 국가 중 이탈리아와 나란히 공동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키우기 고역인 나라도 톱 10 아닐까?

13. 국가인권위가 지난 전국소년체전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코치·감독이 선수에게 고함, 욕설, 인격 모욕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것이 목격됐고, 이런 행위가 ‘코칭’이나 ‘독려’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생각할까요? 톱 10은 개뿔~

14. 배달 앱의 인기와 함께 이용자들의 후기 ‘리뷰’란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부 악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하소연과 함께 배달앱 댓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플에 신경 쓰는 만큼 맛과 위생에 신경 쓰는 게 훨 낫지 싶어요~

15. 어제 14번째 소식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잘못된 소식이었습니다. WHO는 번아웃을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질병이 아니라 직업 증상의 하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답니다. 송구합니다~

나경원, 당 산불대책회의 공무원 불참에 '격앙' 눈물.
강효상 "문재인 정부 기밀공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자유당 "검찰이 강효상 불러도 못 내줘" 철통 엄호.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자유당, 세월호 막발 차명진에 당원권 정지 3개월.
화살머리고지에서 희귀 유품 대거 발견, 북측도 관심.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내일 개장 국산제품 우선 공제.

정치인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 도구와 적으로.
- 프리드리히 니체 -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가 될 수도 혹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선거이며 투표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정치인을 국가의 도구로 활용해야겠습니다.
깨어있는 오늘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제 1330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30일) #

* 인천 출장 기차시간 관계로 부동산 섹션 내용은 요약하지 못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빅딜’이 노조의 불법 파업 및 폭력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며, 두 회사 노동조합은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까지 동반 파업에 나설 태세임

2. 중국 최대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한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 200억원을 공동 투자함
-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 기준 1700만 명의 회원을 둔 업계 1위 중고거래업체이며, CICC가 국내 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중고나라가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짐
-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52%포인트 하락한 연 1.741%로 마감했으며, 이는 한은 기준금리(연 1.750%)보다 0.009%포인트 낮
-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 31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금리 하락세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임

2.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개인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짐
- 보험사약관대출이 DSR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험사 대출 영업에 비상이 걸렸으며, 2금융권 대출을 죄는 이번 조치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을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3.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형식상 부동산신탁사로 바뀐다는 틈새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확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신탁사에 형식상 명의를 넘기면 연 0.2~0.6%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다주택 보유세를 줄이거나 주택 대출을 받는 편법이 가능해지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옴


<< 국제 >>
1.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강력 시사함
- 희토류는 반도체와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품에 쓰이는 필수 원재료로 미국은 전체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2.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결제서비스 업체 글로벌페이먼츠가 경쟁사인 토털시스템서비스(TSYS)를 215억달러(약 25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합병이 완료되면 연매출 80억달러(작년 실적 합계), 순이익 10억달러 규모의 대형 결제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되며, 신종페이 등 기술 혁신과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시장 확대가 맞물리면서 팽창하는 전자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3.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차량공유 1위 업체인 디디추싱에 600억엔(약 65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함
- 도요타는 자동차 생산 외 이동 서비스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모빌리티 컴퍼니’로 변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유력 차량공유 업체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 우버에 5억달러를 출자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우버에서 분사된 자율주행차 부문에 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에도 10억달러를 투자함

4. 29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함
-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대만은 우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시장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신탁
-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임.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음.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며,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음.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음. 
부동산신탁업은 주로 자금문제나 기획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토지를 이용,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기반으로 최초의 신탁사가 설립됐음.
토지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인 코레트, 대한주택보증이 전액출자한 대한토지신탁, 주택은행이 100%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출자한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주요회사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냈다며, 서훈 원장을 고발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개입 의혹 제기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여권은 내심 부담스런 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군은 정부의 입장과 달라는 한다'는 황교안 대표 발언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엄중한 일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재판 개입 등 47개 혐의로 구속됐는데,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라오스 댐 붕괴 사고는 사실상 인재였다는 라오스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외교부가 기밀을 누설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의심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코오롱의 인보사케이주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난 3월 의혹 제기 뒤 조사를 해온 결과,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 및 주성분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2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만들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통 인적이 드문 교외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이번엔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신종 필로폰 제조 기술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뒤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수술실 CCTV 영상을 토대로 병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권씨 사망으로 부각됐던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K11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복합형 소총으로 군 당국이 '명품'이라며 자랑해왔지만, 막상 일선 부대에 배치되고부터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배터리 폭발 위험까지 제기가 되면서 결국 방위사업청이 K-11 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앱을 악용해 술을 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성인인 지인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다 보니 확인이 어렵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기 파주 '임진각 관광지'가 관리 부실로 문제입니다. 곳곳에 무성한 잡초와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세계적인 안보관광지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 건, 관리권을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 코레일, 국방부 등이 '뒤죽박죽' 나눠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단순히 '왕따' 시키고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지능적이고 잔혹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상납 사슬에 사기 범죄 강요까지.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금 폭행을 하는 등 조폭 뺨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한 임원이 소속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근무 규칙을 강요했다는 소식이 어제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조금이라도 빨리 체킹하면 근무평점이 감점되고, 점심시간 외엔 양치하면 안되고, 또 컴퓨터 화면이 보이게 해야 한다는 등 근무 규칙 7가지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 결정에 문체부와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따끔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계 부처들이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스 2020' 화성 탐사선에 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캠페인 웹사이트에 가서 이름, 국가,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나사에서는 즉시 신청자의 이름이 새겨진 우주 행 '탑승권'을 보내줍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가 벌써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하우스 내부 낮 기온을 23℃로 맞추고 밤에도 12℃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 출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를 덜 입어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택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은 차량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똑같은 승차 공유 모델이라도 승용차는 불법이지만 '타다' 같이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이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50%에 육박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화계는 칸 특수를 기대하며 수상작들을 잇따라 개봉합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거장 아녜스 바르다의 신작과 황금 종려상을 두 차례 수상하고 올해 감독상을 받은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 등이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후배가 전화해도 양아치처럼 쌩 까고 안 받았구나...

2. 바미당 내홍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 설치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혁신위의 구체적 권한과 활동 기간, 혁신위원장 문제를 놓고는 다른 속내를 품고 있어서입니다.
이러다 3번 달고 출마들은 할는지 모르겠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지~

3.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외교 원로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전직 외교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출하며 ‘플레이어’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단호해야 하는 게 정답~

4.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통화내용 유출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께서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받고 계시니 많이 힘드시겠다...

5. ‘양정철·서훈 회동’ 사실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 단어를 사용한 무리한 ‘추측성 보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연예인 사생활 캐기식의 취재 행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다 이유가 있는 게야~

6.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김현경 MBC 기자가 참석자는 자신을 포함해 세 명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는 “기자가 동석한 상황에서 무슨 민감한 얘기 나오겠나"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좌파 방송 MBC를 장악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거라고 우길 듯~ 분명~

7. 뇌물수수와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등이 검찰에서 입을 다물고 시간을 끌다가 기소된 이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성공했다 그건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8. 부처님 오신날 ‘합장’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뒤늦게 불교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양반을 대표로 모시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니까~

9. 야스쿠니신사에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년 7개월 끌었던 이번 소송은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판결 같아... 쪼잔한 것들~

10. 국내 기술로 개발돼 군이 '10대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K-11 복합형 소총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가닥 잡혔습니다.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방위사업청이 개발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천억 원 피 같은 혈세를 허공에다 날리면... 누가 책임지는 건데?

11. 삼성전자 앱스토어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스마트워치용 바탕화면이 버젓이 팔렸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만든 건데, 삼성 측은 논란이 일자 콘텐츠 관리 담당자의 실수라며 급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아니라 왜국인 개발자였던 모양이네... 그런 거야?

12. 우리나라 집값 변동성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만 따져도 런던,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상승 폭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정적으로 쭈욱 집값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그치?

13.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국제PJ파 부두목이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부두목 조 씨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광주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버닝썬’처럼 관리하는 뭔가가 있는 모양인데... 재미난 세상이야~

14.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 상태인 번아웃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번아웃은 오랫동안 내재돼 있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제는 사람들의 의료기록에도 성문화될 전망입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일수록 번아웃 상태에 빠진다고 하지요... 내 얘기 아닐까?

자유당 “양정철 만난 서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
외교부, 정상통화 유출 징계절차 착수 "온정주의 없다".
자유당, '강효상 감싸기' 명분도 여론도 불리 한발 물러나.
기밀유출 외교관 “강효상 ‘나만 참고하겠다’ 강조했다”.
하태경 "국가유공자 모욕시 가중처벌" 최종근 법 발의.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원칙’ 굳힌 듯.
‘김학의 재조사’ 최종보고 ‘봐주기 수사’ 만장일치 결론.
U-20 월드컵, 대한민국 남아공에 1:0 승리 16강 희망.

우둔한 인간은 항상 철면피한 폭력을 휘두른다.
- R.W. 에머슨 -

성폭행하다 걸려도, 도둑질하다 걸려도, 뇌물 받다 걸려도, 취업청탁하다 걸려도 국가 기밀을 유출하다 걸려도 결론은 ‘정치탄압, 야당탄압’.
멀쩡한 헌법을 앞에 두고는 ‘헌법 수호’. 고문도 탄압도 억압도 받아 본 적 없는 양반들이 시상식 레드카펫 같은 곳 위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는 현실.
오직 ‘기승전 문재인’만 외치는 자유한국당.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라고 말입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없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전진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제 1329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9일) #

"사업은 개인의 야심이나 자기만족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사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은 곧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하야카와 도쿠지(샤프<Sharp>의 창업자)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함
-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함

2.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을 거느리고 있는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화함
- 그동안 인수 후보로 거론돼온 주요 대기업이 잇달아 손사래를 치며 인수전 참여를 부인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인수 의사를 드러낸 것임

3.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다음달 예정된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음
- 이번 입찰에서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원이 성동조선을 채권단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 경우 채권단은 추가 지원도 어렵고 국회 등 정치권과 지역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조치도 어려운 상황임

4. 현대중공업과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 간 하자보수 국제분쟁이 중재 1년여 만에 합의 종결되면서 현대중공업 측이 80억4000만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하자보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
- 바르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플랜트와 관련해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26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었으며, 같은 해 12월 하자보수 청구금액을 80억4000만달러까지 올리며 현대중공업을 압박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해상용 위성안테나 업체 인텔리안테크가 탄탄한 실적과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으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로 치솟음
- 인텔리안테크는 바다에서 통신이나 위성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성통신 안테나(VSAT)를 만들며, 대규모 선박과 크루즈선 등에 설치된 안테나에서 인공위성 신호를 전달받아 승객들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 회사는 위성탐색 알고리즘과 위치제어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네덜란드 등 6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함

2.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일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가 28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번 거래로 작년 고점(29억원·9월) 수준에 거의 도달함
-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국제 >>
1.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적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2021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6000억달러(약 711조4800억원)가량 증발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블룸버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순서대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한국은 2015년 기준 전체 GDP 중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된 부문 비율이 0.8%로, 대만(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이 미국 뉴욕증시에 이어 홍콩증시에서 2차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알리바바는 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홍콩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리바바는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200억달러(약 23조7100억원)를 조달한다는 계획임
-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며, 지난해 홍콩거래소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서 알리바바가 재도전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저비용항공사(低費用航空社, Low Cost Carrier)
- 기내 서비스의 최소화, 항공기 기종 통일로 유지 관리비를 절약, 인터넷을 통한 표 판매, 저가 공항 이용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해 기존 대형 항공사(FSC : Full Service Carrier)에 비해 70% 이하로 운임을 낮춤. 1971년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이 성공을 거둔 후 1990년대 초에 유럽, 2000년대 초에 아시아로 확산됨. 최근에는 3~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내에서는 2005년 한성항공을 시작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의 LCC가 생겨났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여권 핵심관계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지인들과의 사적인 약속으로 정치 얘기는 안 했다고 해명은 했지만, 야당들은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모임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인도적 지원 말고 근본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게 최근 잇따라 나온 북한의 주장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하라는 건데, 식량지원으로 접근하려던 정부 입장이 난감해 보입니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세우며 북한의 경제 잠재력을 강조하고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전된 비핵화 조치 전까진 제재 해제는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 유럽정치의 중심세력을 형성해온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점체제가 무너지면서 새판짜기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극우정당의 세력 확장으로 현재 EU의 난민정책 수정 요구와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앱스토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스마트워치용 바탕화면이 버젓이 팔렸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만든 건데, 논란이 일자 삼성은 콘텐츠 관리 담당자 실수라며 급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을 상대로 외교부가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30일쯤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해당 외교관이 기밀 유출을 인정한 만큼 중징계가 예상되고 사법 처리 가능성도 큽니다.

■송인택 울산 지검장이 국회의원 모두에게 메일을 보내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이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지만, 일선 검사장이 직접 국회에 비판 메일을 돌린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 검찰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 씨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구속한 주요 혐의의 '단서'를 6년 전 수사기록에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출과 상장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해 진행된 대출과 상장 역시 사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중음악계에선 원작자 허락 없이 곡을 리메이크하는 관행이 여전한데요. 최근 서씨의 노래를 불법 리메이크한 업체를 직접 고소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1970년에서 80년대 활동한 유명 작곡가 40여 명도 현재 불법 리메이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할 때 흔히, 순정 부품 얘기들으시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도 대기업을 거칠 경우 '순정'이라는 딱지가 붙고 다른 유통 경로를 거칠 경우 이 딱지가 안 붙는 건데요. 완성차 업체가 정비소에 값이 훨씬 비싼 이 순정 부품 사용을 강요하는 갑질을 하고 있어 당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연봉과 자기만족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그만큼 이직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 직장 생활 10년 동안 평균 4차례 회사를 옮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박한이 선수가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아침 자녀의 등교를 위해 차를 몰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측정됐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층 확대로 현재 60살인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청년 일자리와 상충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전자담배로 인한 흡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T&G는 '쥴'의 대항마로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를 내놓았고 다음달에는 일본의 액상형 전자담배 '죠즈'도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은 피해자에도 일부 책임을 묻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이른바 '쌍방 과실'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최근 디저트를 중심으로 한 '대만 먹거리'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 타이완의 전통 음료인 버블티에 흑설탕을 은근한 불에 달여 만든 사탕수수당을 넣은 '흑당 버블티'라고 합니다. 

■인공 부화한 갑오징어를 전 주기에 걸쳐 양식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갑오징어 양식기술은 민간 양식기업에 양도돼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 제 1328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8일) #

"범사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도 훌륭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올해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됨
- 27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증권회사와 IPO 주관계약을 맺은 기업은 197개(20일 기준)로, 지난해 주관 계약을 맺은 512개사를 포함하면 약 700개사가 상장을 준비 중임

2. 신한은행이 27일 대출업무에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함 
- 국내 은행의 대출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한은행의 새로운 검증 시스템은 이 같은 블록체인 특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맺은 특정 협회, 단체 등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서 특정 협회에 소속된 고객의 자격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임

3. 국세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발표함
- 해외 금융회사에 맡긴 현금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며,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함

4.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로 조정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배당과 안정성을 앞세운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종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인 맥쿼리인프라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0원(0.42%) 오른 1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해 말(9290원)에 비해 2710원(29.17%) 급등한 것임

5. 세종시 경매시장에서 반값에도 낙찰되지 않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음
-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1~4월) 세종시 상가 경매 건수는 총 11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전체 진행 건수(19건)의 58% 수준으로 벌써 지난해 경매 건수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섰지만 낙찰된 물건은 단 한 건도 없음



<< 국제 >>

1. 지난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수십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 세력이던 중도 좌·우파 정당이 크게 퇴조한 것으로 나타남
- 대신 반(反)난민, 반유럽연합(EU) 등을 내세운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 친환경·좌파 녹색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표를 행사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리투아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학자 출신의 보수 성향 신인 후보인 기타나스 나우세다 후보가 최종 당선됨
- 그는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졌으며, 유세 과정에서는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유럽연합(EU)의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겠다고 함
- 또한 나우세다 후보의 당선으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도 재정립될 전망이며, 나우세다 후보는 “이전과 달리 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싶다”며 러시아에 다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프라펀드(infra fund)
-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일반적 펀드와 달리 도로, 공항, 터널, 항만, 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SOC;인프라)의 건설 및 개발 사업에 직접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뮤추얼펀드임. 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경제국, 그중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상황이 아닐 경우 일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과 안정성이 모두 높으며,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에서 수익률에 대한 최저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음.
인프라 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금을 일정기간에 나누어 유치하기 때문에 소액 일반투자자보다 장기간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또, 인프라 개발사업은 사업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프라펀드는 투자처에 대한 정보가 가시화되면 대략의 투자계획을 세워 미리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투자대상이 확보될 때 비로소 투자를 하는 블라인드펀드(blind fund)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