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6년 7월 13일 신문 브리핑 #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면 혀끝의 독도 감사로 변한다."
- 그라시안


<< 정치/외교 >>
1. 한·미 양국 군당국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함
- 한·미 군당국은 공동실무단이 성주를 최적 부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양국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2. 정부는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을 위한 신공항 부지 선정작업을 1~2개월 안에 마치기로 함
- 이에 따라 새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군위·의성·예천군, 영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접근성·사업비 등 장점을 내세우며 공항 유치전에 들어감

3. 박근혜 대통령의 14~18일 몽골 방문에 경제사절단 110명(109개사)이 동행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힘
- 청와대는 박 대통령 몽골 방문의 경제적 의미로 발전소와 도시개발 등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공조, 보건의료 및 문화분야로 협력 다각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레이쥔 중국 샤오미 회장이 한국을 처음 방문함
- 샤오미는 올해 프리미엄 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프리미엄 폰을 생산하려면 세계 반도체 업계 1위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방한의 이유로 보임

2. 현대중공업은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 CPT의 자회사인 중국 VDT로부터 LCD(액정표시장치) 운송 로봇 300여대를 수주했다고 12일 발표함
- 선박 수주절벽을 극복할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산업용 로봇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국토교통부는 이란 항공청과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항공회담을 열고 한국과 이란 간 직항편 운항 횟수를 주 4회에서 주 11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발표함
- 이번 항공회담으로 한국과 이란 간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국적항공사가 이란으로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투자자산을 원화와 달러로 분산하려는 자산가가 늘면서 역외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음
-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역외펀드 설정액은 9091억원에 달했으며, 3월 말 8160억원, 4월 말 8341억원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역내펀드와 달리 판매보수가 없고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2. 작년 초 ‘연말정산 파동’과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270만명 이상 늘어나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 중에도 면세자가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이 줄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샐러리맨 지갑 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섣부르게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환급을 크게 늘려준 결과이며,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감세 정책이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국제 >>
1.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해상관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만장일치로 필리핀 손을 들어줌
- 필리핀의 승소에 힘입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PCA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미국 공화당이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적자 감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정강(政綱) 초안을 마련함
- 앞서 미국 민주당도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환율조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정강 초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전망임

3.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사면초가에 빠진 유럽 철강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한 ‘덩치 키우기’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유럽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시장점유율 33%)이 이탈리아 철강업체 마르체갈리아(7%)와 손잡고 단일 규모로는 유럽 최대 철강공장을 갖고 있는 일바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2위와 3위 업체도 합병 논의를 공식화함

4. 덴마크 코펜하겐은 요즘 늘어나는 ‘캥거루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이 독립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며, 유로존 19개국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인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까지 바꿔 놓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역외펀드(off-shore fund, 域外─)
-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규제가 철저하지 않은 지역에 설립하는 해외 뮤추얼펀드를 말하며, 역외금융회사라고도 함.
역외펀드란 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투자용 기금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세율이 낮은 외국(조세피난지)에 등기상 본거지를 두고 운용함.
예를 들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 조성된 펀드가 역외펀드의 범주에 속하지만 우리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것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해외펀드와는 구분됨.
국내 금융기관의 역외펀드 설립은 1999년 4월부터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6년 7월 12일 신문 브리핑 #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는 불평불만과 짜증과 자포자기이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말함
- 이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발언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대내외 반발과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임


<< 경제 일반 >>
1. 배출가스량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폭스바겐이 이번에는 조작된 서류로 허위 인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남
- 11일 환경부는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79개 차종에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함

2.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1일 “대구 공군기지(K2)와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기로 함
-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전격 지시한 것은 지난달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한 ‘민심 달래기’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됨

3. 한국의 주도로 개발도상국 34곳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협력체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가 출범함
-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개도국에 한국의 보안기술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

4.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사진) 등 전력공기업들이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을 설립하고, 주택과 공장 등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섬
- ESCO는 개인·기업의 저효율 에너지 설비를 고효율로 바꿔주는 대신 이를 통해 얻은 절감액(에너지 절약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모델임

5.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함
- 노조 쟁의대책위는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6.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의 국내 판매 허가를 신청함
- 코오롱그룹이 바이오 신약 연구에 나선 지 17년 만에 나온 결과물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11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함
- 금감원은 금융상품 상담, 가입에 이어 계약 해지·변경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키로 함


<< 국제 >>
1. 영국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선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의 결선에 오른 두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 차관(53)이 11일 경선 포기를 선언함
- 이에 따라 경쟁자인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59·사진)이 13일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어 영국 총리에 오를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1990년 퇴임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26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것임

2.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림
-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최초의 국제법적 판단이어서 주목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쟁의행위(爭議行爲 , industrial action)
-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단체행동 및 노사분규와 구분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는 파업·태업·피케팅·보이콧·생산관리·준법행위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쟁의행위에는 대응방안으로 행하는 직장폐쇄가 있음.
쟁의행위는 노동쟁의가 있은 후에 조정을 거친 후에 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게 됨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 2016년 7월 11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1. 북한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발표 다음날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
-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23일 이후 두 번째로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특성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군이 민감해 하는 무기임

2. 지난 8일 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 몫이던 투자위험 관리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낮추고, 휴직 중인 홍기택 부총재(전 산업은행 회장)를 대신할 인사를 새로 인선하기로 결정함
- AIIB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4조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확보한 AIIB 부총재 자리를 허무하게 잃게 됨
-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갑작스레 휴직계를 낸 홍 부총재의 돌출행동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자질 없는 인사’를 AIIB 부총재에 앉힌 청와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한국 조선사들이 지난해까지 조선업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헤비테일’(heavy tail:인도 때 대금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 계약 대신 선수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27일 SK E&S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때 받는 대금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지난달 8일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으로부터 LNG선 2척과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면서 선수금 및 중도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짐

2. 세계 1위 풍력타워업체(시장점유율 7%)인 씨에스윈드가 지난 7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항구도시 캠벨타운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짐
- 이날 행사는 씨에스윈드가 유럽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영국 진출과 동시에 최대 고객사인 독일 지멘스와 5년 장기 공급계약(3000억~4000억원대)을 맺기도 했음


<< 금융/부동산 >>
1.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미국과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이 급등(금리 하락)하면서 수익을 좇는 자금이 쏠리면서 회사채 가격이 더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채권펀드에 144억달러(약 16조6000억원)가 유입됐다고 시장조사업체 EPFR 자료를 인용, 10일 보도함
- 반면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이탈리아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40억달러가 유럽 주식펀드에서 이탈함

2. 1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201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2.6%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 500만원임

3. 대우조선해양의 ‘소난골 프로젝트’ 인도 지연 사태가 적기에 인도하는 데 걸림돌이던 보증문제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해결 가닥을 잡고 있음
- 소난골 프로젝트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건조 프로젝트로서 발주금액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임

4. 삼성의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 사업장에서도 사용됨
-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 그룹 최고경영진은 최근 이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실무진이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변호사(로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큰 혼란에 빠짐
- 이들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 특허출원신청대행 등 이른바 ‘외화 획득 용역’이 부가세 면세(영세율) 대상에서 일종의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바뀌는 동시에 해당 조건 충족 여부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6. 금융감독원이 ‘1사(社)1교(校)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교가 5000곳을 넘어섬
- 1사1교 금융교육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전국 영업점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임

7.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곳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공항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사업이 활발한 부산 제주 강원 등의 집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음
- 1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서대문·서초·종로구 등 9곳의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전후 기록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으나, 반면 강동·송파·용산구 등은 최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용산구 집값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무산된 뒤 주택시장 회복이 더뎌지면서 종전 최고점(2008년 하반기)보다 여전히 10%가량 낮은 상태임


<< 국제 >>
1.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2명의 경찰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미국이 발칵 뒤집힘
- 백인 경찰을 겨냥한 인종갈등 성격의 총격 사건이었다는 점,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미국 공권력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 해외 전투 경험을 쌓은 참전용사가 매복해 있다가 경찰을 저격했다는 점 등에서 종전 총격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음

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함
- 자민당을 포함한 헌법 개헌 찬성 세력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162석)를 거의 확보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며,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세율(zero tax rate , 零稅率)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됨.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됨.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름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2016년 7월 7일 신문 브리핑 #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정부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여덟 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림
-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북·미 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임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건설이 예정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함
- 가동 기간도 40년으로 제한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는 9년 안에 없애기로 했으며, 이 계획이 지켜진다면 2062년에는 국내에서 석탄발전소가 사라지게 됨

2. 6일 프랑스 해운통계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국내 중견 해운사인 고려해운은 7월 들어 61척 12만5132TEU(1TEU는 6ｍ짜리 컨테이너 1개)의 선복량(선박보유량)을 기록해 세계 해운업계 20위에 올랐음
-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포함한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사 3곳이 20위권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미래창조과학부 공식 인증 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가 2대 주주 KAIST(지분 49%)와 분쟁에 휩싸임
- KAIST는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하며 ‘카이스트’란 이름을 사명에서 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 2011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현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벤처기업으로 꼽혔으며, 지난해에는 유엔과 손잡고 10조원 규모의 스마트스쿨 보급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었었음

4. 삼성전자가 올 들어 갤럭시S7 등 주력제품을 광고할 때 회사명 로고를 검정으로 쓰고 있음
- 지난해 4월부터 광고 등에서 전통의 오벌(타원형) 마크 대신 문자 마크를 쓰기 시작한 데 이어 삼성의 색이던 청색도 검정으로 바꾸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검정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10대 중반~30대 중반)가 좋아하는 색으로 판단해 블랙을 주로 쓰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영국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펀드런) 조짐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음
- 영국 부동산펀드인 스탠더드라이프는 브렉시트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의 환매 요구가 일시에 몰리자 지난 4일 환매를 중단했으며, 5일에는 또 다른 부동산펀드 아비바인베스터스와 M&G인베스트먼츠가 잇달아 환매를 거부함
- 불안해진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6일 일본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00.57엔까지 치솟았으며, 반면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장중 파운드당 1.28달러까지 밀려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 우리 국민 KEB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림
- 4년에 걸친 전방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공정위가 담합 추정만으로 무리한 조사를 해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옴

3.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은행 설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 K뱅크는 오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겠다고 6일 밝혔으며, 210여명의 추가 채용 계획도 발표함

4. 주주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정액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우선주가 처음으로 나옴
- 6일 한화그룹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한화는 오는 9월 4000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함
- 약정된 배당 수익률을 채권 이자처럼 주면서 의결권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영구채’와 같은 성격을 갖는 우선주이며,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만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 희석을 원치 않는 기업들이 이 같은 우선주를 속속 발행할 전망임


<< 국제 >>
1.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교역 분쟁이 닭발과 철강, 가전, 타이어에 이어 메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를 해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이 커지면서 두 나라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 형태로 번지는 형국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실권주(失權株, forfeited stocks)
- 유상증자 시 신규로 발행한 뒤 최초 결산기가 지나기 전의 주식을 신주(new share)라 하는데, 청약기일까지 신주를 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자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신주를 말함.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됨.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여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하는 것임.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처분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발생은 발행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을 때,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 때 발생함.
실권주 청약정기예금, 실권주 청약은 상장사가 우선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때 남아 있는 부분을 주간사 증권회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받는 청약을 말하며, 증자를 하는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파는데 이 절차를 공모라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6년 7월 6일 신문 브리핑 #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림
-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합병이 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 중 21곳에서 시장점유율 1위가 됨

2.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해 발표함
- 의료 : 섬.벽지 등 중심 원격의료 허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허용
- 관광 :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산악.해안 관광시설 규제 완화
- 콘텐츠 : 청소년 게임 이용 제안 완화, 게임 등 사전등급제 폐지, 도서정가제,전자책은 제외 검토
- 교육 : 디지털교과서 사용 확대, 외국인교육기관 정원 규제완화
- 금융 : IT기업의 인터넷은행 보유 가능지분 50%로 확대, 인공지능 기반 자산관리 확대
- SW : 공공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초.중등 학생에 SW교육 의무화
- 물류 : 드론활용 택배 조기 상용화 추진,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 구축

3.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포스텍이 자금난으로 창원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STX조선해양 주요 협력업체 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포스텍이 처음임

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일 2016년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들어갔으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을 벌이기로 함
-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까지 떠오름.

<< 금융/부동산 >>
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감소함
-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 약세 때문으로,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698억9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0억1000만달러 줄어듬

2. 은행이 취급하지 않던 중금리 개인 신용 대출 시장을 공략 중인 개인 간(P2P) 대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5일 P2P 대출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2P 누적 대출액은 2013년 37억원에서 올해 2월 47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P2P 업체가 기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를 물어야 했던 개인 및 사업자에게 연 8~15% 중금리 조달 혜택을 주는 등 차별화를 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3. 영국 중앙은행(BOE)은 5일 금융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비율을 0.5%에서 0%로 낮추기로 함
-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 최대 1500억파운드(약 227조원)에 이르는 신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BOE는 설명함

4. 하나금융그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해 미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을지로에 있는 옛 외환은행 본점빌딩 매각을 추진함
- KEB하나은행의 대우조선 여신은 약 8300억원이며, 이전까지 ‘정상’으로 분류했던 대우조선 여신건전성 분류를 지난달 말 ‘요주의’로 낮추면서 580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으로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KEB하나은행의 여신은 1조3382억원에 달함


<< 국제 >>
1.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의 소유주인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인 출신 대통령의 ‘이해상충’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음
-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가 금융과 국토개발, 외교 분야 등에서 내리는 결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그룹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임

2.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의 ‘이메일 스캔들’을 1여년 동안 수사해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 “고의적인 법 위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함
-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최근 FBI의 수사 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전 내내 자신을 괴롭힌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공화당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자기편 대선 주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식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이 일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임

3. 일본 도시바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3차원(3D)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 건설에 1조5000억엔(약 16조7000억원)을 투자함
- 대규모 구조조정을 끝낸 도시바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삼성전자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임


<< 사회/기타일반 >>
울산 앞바다에서 1978년 지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다섯 번째로 강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함
- 부산 해운대 등에서도 ‘아파트가 크게 흔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약 7000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접수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터넷은행
-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으로, 오프라인 지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
인터넷 뱅킹과 개별 서비스 내용으로는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인터넷 은행은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을 편의를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오프라인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2016년 7월 5일 신문 브리핑 #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건강만 아니라 아픔도,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중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1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다고 4일 발표함

-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인 2014년의 103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며,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임

2.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4일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지원자금에 온라인 수출기업 자금을 내년부터 200억원 규모로 배정하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기업에 보증과 대출금리를 우대해줄 계획임

- 또한 물류 대기업과 중국 내 KOTRA 보세창고를 활용해 인기상품을 현지에 보관했다가 주문 즉시 배송하기로 했으며, 현지에 진출한 AS 전문기업을 통해 소형가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AS를 해줄 방침임

3. 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민간 화력발전회사와의 간담회에서 “발전수익 정산 제도인 ‘차액계약제’ 실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차액계약제는 발전회사와 한국전력이 맺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로서,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조치로 보임

4.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4일 SK텔레콤에 발송함

- 알뜰폰사업부 매각 등의 명령이 포함된 ‘조건부 승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파이낸셜타임스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EU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은행 구제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4일 보도함

-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영국 국민투표 충격에 이탈리아 은행들의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고, 이달 말에는 스트레스테스트가 예정돼 은행 건전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임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말 400억유로(약 51조원)의 긴급자금 투입을 추진하다 EU에 제지당했는데 이 같은 방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2. 초저금리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까지 겹쳤지만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 주요 금융그룹과 은행이 올 상반기 전년 동기와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관측됨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순이익(2분기는 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3조9606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3조5861억원)보다 3744억원(10.44%) 증가한 규모임

3. 금융감독원은 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함

- ELS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투자자들이 일정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투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임

4.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새로운 펀드위험등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공모펀드의 위험등급이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돼 3157개 펀드의 위험등급이 변경됐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작은 펀드임

5.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베트남 펀드가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4일 베트남 VN지수는 647.96을 기록해 올 1월 말(545.25) 대비 18.84% 상승했으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글로벌 변수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며 자금을 끌어모은 영향으로 보임

<< 국제 >>

1.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 글로벌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20%인 법인세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함

-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지난달 24일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영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둘씩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탈출 행렬을 막으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영국 정부의 판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 아주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으로 위기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혹은 금융시스템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됨. 

금융회사 내부 스트레스 테스트은 ’90년대 JP모건 등 대형 투자은행들에서 처음 활용되었으며 바젤 2 규제에서도 금융회사의 자본적적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99년 IMF와 세계은행이 마련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분석기법으로 활용되면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은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시 미국과 유럽 감독당국에서 수행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시 위기상황 하에서 주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손실규모를 파악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음

-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 2016년 7월 4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은 성숙한 인격의 척도이며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이다."

- 평생감사 카드

<< 경제 일반 >>

1. 국내 기업들이 올초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에서 미수금을 속속 회수하면서 이란과의 거래 비중이 큰 기업에는 ‘단비’가 되고 있음

-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경기계기술은 지난 4월 이란 발주처에서 미수금 총 212억원 가운데 148억원을 받은 데 이어 이달 나머지 64억원을 수령하게 되며, 수처리기계 제조업체인 JMC중공업도 4월 이란에서 미수금 약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로템은 오는 8월부터 이란 관련 미수금 763억원을 세 차례에 나눠 회수할 예정임

2. 3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계의 지난해 수출은 34억9000만달러로 전년(36억1200만달러)보다 3.4% 감소함

- 2015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며,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후폭풍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산정책 및 지나친 납품가 규제가 한국 방산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은행 계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한다고 3일 발표함

- 12월2일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시행한 뒤, 내년 3월2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임

- 이에 따르면, 현재 각각의 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은행 계좌만 조회가 가능하던 것과 비교해 소비자는 우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별 상품명과 개설·만기일, 최종 입출금일,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3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함

-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 4분기부터 펀드 자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허용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일부를 KDB산업은행이 매입해주는 회사채 인수 지원도 이뤄지게 됨

3. 국내 자산 기준 12위 생명보험회사인 KDB생명이 장부가 68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0억원에 매물로 나옴

- KDB생명이 싼값에 매물로 나온 이유는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에 따라 싼값으로 팔려나가면서 보험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4.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서울 강남 알짜 빌딩이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해 처음으로 경매당하는 일이 발생함

- 3일 경매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의 YSD타워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되며, 1992년 준공된 이 건물의 감정가격은 454억원임

5. 지난해 아파트 공급이 넘치면서 ‘반값 전세’라는 말이 나온 세종시 전·월세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음

-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인근 지역의 전세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한때 40%였던 전세가율(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70%대에 진입하는 단지도 형성됨

-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 수요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세종시 신규 분양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 사흘 만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굴샨2지역 홀리아티잔베이커리에서 지난 1일 오후 8시45분께 인질 테러시 발생하면서 민간인 20명이 희생됨

- 서유럽과 중동,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테러가 ‘동진(東進)’하며 확산하자 아시아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테러여서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19년부터 가정용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함

- 도요타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 지원 로봇(HSR)’으로서, 이미 도쿄대 등에 HSR을 임대하고 있으며 양산을 시작한 뒤에는 월 9만엔(약 101만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일반 가정에 공급할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IFRS4`이며 두 번째 개정안이 `IFRS4 2단계`임.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 금리가 떨어질수록 계약자 수익률과 보험운용 수익 차이가 나 그만큼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됨

- 출처 : 매일경제신문

# 2016년 7월 1일 신문 브리핑 #

* 오전에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신문브리핑은 이제야 정리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이 2011년 7월 1단계 개방을 시작한 지 5년 만인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됨

- 이에 따라 그동안은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던 한국 로펌과 EU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합작 로펌에는 한국변호사 채용과 한국법 자문이 허용됨

2.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최근 잇따라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자구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옴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수지 개선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교역과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음

-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론’에 미국 통상당국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올 연말 출범을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연 0.8%포인트 높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 전망임

- 직장인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내고 있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를 우대하는 신용대출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며,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실질적 수수료 부담을 현행 2%대에서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2.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의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위원회 경영실적 평가에서 처음으로 C등급을 받음

- 금융위가 2009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작한 뒤 산은과 수은이 C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수은이 지난해 처음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두 은행 모두 그동안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았었음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금융허브 런던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EU가 영국을 제치고 독자적인 ‘자본시장동맹(CMU)’을 구축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함

- EU의 주축인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금융산업을 감독하도록 하는 단일기구 CMU가 통화동맹에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 영국은 다양한 종류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맞서왔음

2.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美的)가 거침없는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고 있음

- 독일의 산업용 로봇업체 쿠카(KUKA)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가 싶더니, 30일에는 도시바 가전사업 자회사인 도시바라이프스타일의 지분 80.1%를 537억엔(약 6000억원)에 매입하는 작업을 완료했 일본 도시바의 백색가전부문 인수도 마무리 지었음

- 메이디는 도시바라이프스타일 인수로 향후 40년간 세계시장에서 도시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5000개가 넘는 특허권도 양도받았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를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음

3.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 29일 도쿄에서 열린 경영방침설명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로봇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 소니는 1999년 세계 최초의 가정용 로봇인 ‘아이보(AIBO)’를 판매했지만 2006년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종료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7800여개 기업 13만8000여명

- 현대중공업그룹 계열(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제외, 하반기에 재검토

2. 주요 지원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 통해 고용 유지시 기존 임금대비 중소기업은 4분의3, 대기업은 3분의2, 근로자 1인당 하루기준 최대 6만원

    2)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수급

    - 물량팀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 입증 땐 가입조치 후 소급 적용

    3)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 울산 거래 영암(목포) 진해(창원)에 설치해 실업급여.직업훈련.금융지원.컨섩칭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4) 특별연장급여는 추후 검토 

    - 최장 60일간 실업급여 연장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70%(현재 4만3416원) 지원. 실직자 추이.재취업률 모니터링 한 뒤 1~2개월 후 지급 여부 결정

# 2016년 6월 30일 신문 브리핑 #

"큰 감사는 큰 믿음의 아들이요, 좋은 믿음은 좋은 감사의 근원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함

-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 요인이라고 보고 사퇴란 초강수를 꺼낸 것임

2.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 지난 5월 조선노동당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행정부 조직까지 개편함에 따라 김정은은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함

<< 경제 일반 >>

1.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삼성중공업에 넘겨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함

- 대우조선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을 굿컴퍼니(우량회사)와 배드컴퍼니(부실회사)로 나눈 뒤 굿컴퍼니를 삼성중공업과 합친다는 구상이며, 특수선(방산)사업은 별도로 분리해 매각할 방침임

<< 금융/부동산 >>

1. 투자형 사모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공모펀드를 추월함

-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사모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228조9040억원으로서, 227조9291억원에 그친 공모펀드를 1조원가량 앞지름

2.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해댱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함

- 공시 내역은 개별 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종목명,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임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억원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주로 포진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이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섬

- 공사를 맡은 대형 건설사들은 은행에 연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부터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을 조달하는 방안, 중도금 선납 할인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단 강남 재건축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반분양 예비청약자들의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옴

4.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뉴 스테이 8200가구가 들어설 3차 공급촉진지구 네 곳을 29일 발표함

- 뉴 스테이는 입주 뒤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새로 선정된 곳은 경찰대 등 이전 부지인 용인 언남지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김해 진례지구(2600가구)와 경기 화성 능동지구(900가구),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부지인 서울 개봉지구(1000가구) 등 네 곳임

<< 국제 >>

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자 영국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려는 중국 고액 자산가가 늘어나고 있음

-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4일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해외부동산 중개사이트 쥐와이닷컴을 통해 중국인이 영국 내 부동산을 검색한 건수는 평소 대비 두 배 급증함

2.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28일(현지시간) 세 건의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부상당함

- 터키 정부는 테러 배후세력으로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지목했으나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함,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며,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임.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2항)

- 출처 : 두산백과

# 2016년 6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가 없으면 날마다 쌓이는 불만과 욕망으로 영혼이 진흙 속으로 빠져들고 죄 짐으로 무거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STX조선해양의 법률상 관리인(대표이사)이 이병모 대표에서 장윤근 전무로 28일 교체됨

-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을 임명한 지 약 20일 만으로서 STX조선의 회생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투자자들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량 회사채와 공모주 청약에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음

- 28일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LS산전은 브렉시트 확정 이후 처음 시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서 전날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3년 만기 500억원, 5년 만기 500억원)을 모집한 결과 1800억원어치(1200억원, 600억원) 수요가 몰렸음

-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심각한 금융시장 경색이나 실물경제 충격으로 사태가 확산하진 않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판단으로 보임

2.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헤지펀드들이 파운드화 가치 추가 하락을 노리고 대규모 매도 공세에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전함

-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 23일 브렉시트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불과 2거래일 만에 14% 폭락, 파운드당 1.31달러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1985년 이후 3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서 이틀간 낙폭으로는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최대치임

3. 정부가 하반기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1인당 보증 건수는 2회 이내, 보증 대상은 분양가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고가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청약열기가 한풀 꺾일 전망임

4.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금융권 연기금 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그동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20% 이상 리츠에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이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보험회사가 리츠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낮추며,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키로 함

<< 국제 >>

1.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27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웹사이트의 청원게시판에는 재투표를 희망하는 서명자가 390만명에 달했으며,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은 보수당 내각에서 처음으로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함

2.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서방의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EU 탈퇴파의 주장대로 영국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국내 문제에만 신경 쓰자는 고립주의가 힘을 받는다면 IS 격퇴 작전에서 영국군을 철수시키자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3.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총 147억달러(약 17조4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의 소유주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지급받게 되며, 차량 소유주는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4. 지난해 자원개발 손실로 사상 첫 적자를 낸 일본 미쓰이물산이 호주 해저 유전개발에 800억엔(약 9200억원)가량을 투자한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함

- 국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개발 비용이 떨어진 때를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상기 기사내용 보완)

- 추경 10조원 포함 재정보강 20조원 + 알파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살 때 세금 감면

- 에너지 1등급 가전 구매 시 가격 10% 환급

-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보증 중단

- 유턴 중견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