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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3일 신문 브리핑 #


"정의는 종종 창백하고 우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감사는 항상 활기찬 물결과 사랑스러운 꽃 속에 있다."

- 월터 사베지 랜더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5월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전달까지 이어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이달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248억4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43억4500만달러)보다 2.1% 증가했으며, 이달 수출액은 초순까지 11.4% 늘어난 데 이어 중순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이 7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업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함

-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그룹이 ‘온라인 쇼핑 전쟁’에 본격 뛰어들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종합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은 170개에 이르고,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만 20곳에 육박함


3. LG전자는 최근 ‘인텔리틱스(intellytics)’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원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인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LG전자 내부적으로는 GE와 지멘스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GE는 지난 2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브랜드 ‘프레딕스(predix)’를 공개했고 지멘스도 ‘시그널리틱스(signalytics)’라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4. 대우조선해양이 23일 서울 중구 다동 본사 사옥을 코람코자산신탁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임

- 매각가는 1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선은 사옥을 매각한 뒤 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임(세일즈앤리스백)



<< 금융/부동산 >>

1. 주식시장이 급속히 활력을 잃으면서 이달 코스피지수의 월간 변동성이 관련 전산통계가 갖춰진 1993년 4월 이후 2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증시가 역동성을 잃으면 지수 반등과 투자 기회 포착이 어려워지는 ‘식물증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큼


2. 금융위원회는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보증액의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보·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발표함

- 지금은 보증액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보증부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회사가 추가 사업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경우 신보·기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추가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을 수 있음


3.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서울 주택 거래량은 총 1만1741건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월 주택 거래량이 올 들어 최고를 기록할 전망임

- 이는 하루 평균 약 587건으로 지난 4월(525.4건)에 비해 11.7% 늘었으며, 강남 지역 재건축발(發) 훈풍이 전체 거래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임


4. 재건축 공사 계약보다 먼저 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면 공사 계약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반포주공3단지(현 반포자이)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힘


5. 서울 강남권에선 개포·잠실동, 강북권에선 한남·성수동 등 3.3㎡당 분양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단지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측됨

- 한남동에선 3.3㎡당 7000만~8000만원, 잠실에선 최고 1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압구정·대치·반포 중심이던 서울 아파트 부촌(富村)이 다변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미국 경제의 5대 정보기술(IT)기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국 기업 전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현금과 단기금융상품 등 포함) 중 30%가 이들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남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집계한 결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미국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6800억달러(약 2001조7200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은 현금성 자산 72%를 해외에 쌓아둔 채 미국 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중국의 철광석 재고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철광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골드만삭스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철광석의 공급 과잉으로 현재 t당 55달러 수준인 철광석 가격이 올해 말까지 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3. 외환수입의 95%, 국가재정의 5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해온 베네수엘라가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무르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2016~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총 270억달러에 이르지만 외환보유액은 30억달러에 불과한 상황임

-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화를 찍어내 채무를 갚기 시작한 이후 화폐가치가 급락하면서 물가는 치솟았으며,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환율은 달러당 9.9875볼리바르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실제 통용되는 암시장의 볼리바르달러 환율이 1110볼리바르에서 연말에는 6699볼리바르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 기업이 소유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계약을 맺어 이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함.

부동산일 경우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기업)가 빌딩전체를 다시 임차해 매수자에게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는 부동산 매각방식 중 하나임.

기업측에서는 자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리스료를 계속 내야하는 대신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목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적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출처 : 세일 앤 리스백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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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0일 신문 브리핑 #


본 요약 내용은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을 요약한 것이며, 별도 표기하지 않은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매일경제신문 발췌 내용은 별도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의 따듯한 햇빛이 비쳐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특수선(방산) 사업부를 분사해 매각하기로 함

- 또 아프리카의 해운회사인 나이다스와 루마니아의 망갈리아 조선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회사와 자산을 처분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2. 현대상선은 19일 벌크선 용선 선주사 17곳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콘퍼런스콜을 계획했다가 취소함

- 18일 컨테이너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다 벌크선사와의 협상도 지연돼 현대상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분석임


3. 사람 말을 알아듣는 로봇과 함께 생활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상현실(VR)을 체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

- 세계 정보기술(IT)산업을 움직이는 두 거인(巨人) 구글과 아마존은 18일(현지시간) 각각 콘퍼런스를 열어 인류 미래를 좌우할 인공지능(AI)과 VR, 우주 개발 분야 신기술을 소개함



<< 금융/부동산 >>

1.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느긋하게 7월 이후를 예상하던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짐

- 이날 회의록이 공개되자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6% 올라 최근 5주래 최고치인 95.2를 기록했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1.0% 오르며 장중 달러당 110엔까지 돌파하는 초강세를 보임


2.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안을 병행하기로 함

- 하지만 한은이 직접출자에 부정적이고, 자본확충펀드 대출금에 대해서도 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음

(매일경제)


3. 부동산 실제 주인(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받고 장부상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명의수탁자)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함

- 이는 대법원이 기존 방침을 바꾼 것으로서, 그동안 대법원은 부동산을 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는 횡령죄가 된다고 봤음



<< 국제 >>

1. 슬금슬금 오른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 생산자물가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지표로서, 오랜 저물가의 탈출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옴


2. 중국 기업들이 제조업 강국 독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본격화하고 있음

- 기계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독일 기업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3%포인트 차로 앞섬

-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4~17일(현지시간)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5%로 클린턴 전 장관(42%)보다 3%포인트 높았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 실명제

-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세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임.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미등기는 매매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 앞으로 3년 이상 방치하는 것을 말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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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9일 신문 브리핑 #

"무력으로 얻은 재산은 지속되지 않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영원하다."
- Q.C. 루프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해운·조선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19일 2차 회의가 열림
- 이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연 지 보름 만이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최악(워스트)-중간-최상(베스트)’의 3단계로 예상해 보고 상황별로 필요한 자본 확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본격 논의할 예정임
2. 법정관리 기로에 선 현대상선이 18일 서울 본사에서 용선주들과 용선료 인하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용선주 본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기로 함
- 외국 용선주 대표들은 이날 현대상선과 채권단 측 입장과 설명을 듣고 다음주 초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매일경제)
3. 현대중공업이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등 비(非)조선부문의 일부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독립시킬 계획임
- 18일 금융당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비핵심부문 분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건설장비부문의 지게차사업부, 그린에너지부문의 태양광사업부 등이 분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짐
4.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 받는 역차별을 없애기로 했으며,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도 과감하게 풀 방침임
-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업에서 제휴할 예정임
- 삼성페이 플랫폼 안에 알리페이를 넣어 중국 시장에서 모바일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임
2. 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사모부채펀드(PDF)가 올 하반기 국내에도 도입됨
-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대체투자 확산 흐름에 국내 기관투자가도 올라탈 수 있도록 ‘사모펀드는 기업 지분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고쳐 다양한 투자 기법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임
3. 금융공기업과 기관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 시행하기로 함
- 신한은행 등 민간 은행들까지 신입사원 채용시 직무능력을 강조해 NCS 채용이 확산되고 있음
<< 국제 >>
1. 태평양 한가운데 바닷물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예고되면서 세계 농수산물 작황(조업)이 나빠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강해짐에 따라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음
- 18일 밀 옥수수 등 여러 농산물에 분산 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TIGER 농산물선물(H)’은 6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전날보다 1.23% 오른 6730원에 거래를 마침
2. 일본 경제가 두 분기 만에 성장세로 돌아섬
- 하지만 지난 2월 날짜 수가 하루 더 많은 ‘윤년 효과’ 덕분으로 사실상 경기는 제자리걸음했다는 분석이 나옴
3. 미쓰비시자동차 연비 조작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일본 4위 자동차 업체인 스즈키가 연비 부정 파문에 휩싸임
-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이면에 숨겨져왔던 비도덕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업계 전체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매일경제)
4.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반덤핑 관세를, 일본 업체 냉연강판에도 71.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함
- 반덤핑 관세의 최종 결정은 다음달 30일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려지게 되며, 중국 일본과 함께 3월에 예비 판정을 받은 한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영국 등의 반덤핑 관세는 오는 7월21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
직무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은 다시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그리고 산업공통직업능력으로 나뉨.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말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4년말 현재 857개 모델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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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8일 신문 브리핑 #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중국 내 생산, 품질 등 자의적 기준을 충족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범조건 등록’이란 새 규제를 도입함

-중국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기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뺀 데 이어 또 다른 규제로 한국 기업을 아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2. 군에 입대하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관 같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가 2023년 폐지됨

-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공계 대학과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3. 수주절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17일 자구계획을 마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함

- 삼성그룹 계열사가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삼성자동차, 2003년 삼성카드에 이어 세번째임


4.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법인세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낸 법인세가 전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기업의 세 부담 증가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지자체 간 세수 격차도 심화됐다는 우려가 나옴


5.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AI에 기반한 대화형 생활법률 지식서비스를 조달청을 통해 공공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힘

- AI 생활법률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차·임금·해고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친구와 대화하듯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주요 증권사와 관련 기관에 주식·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7월1일부터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늦춘다고 통보함

-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이 늘면 증시 유동성이 확대되고 해외 증시와의 시차를 줄여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다음달 예정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발표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짐

- 1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SCI 측은 지수 편입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서도 원화 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24시간 ‘역외 원화거래시장’을 개설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환율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3.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호텔롯데가 전체 상장주식의 35%를 공모해 최대 5조7000억원을 조달함

- 호텔롯데는 전체 상장주식의 25%는 신주를 발행하고 나머지 10%는 기존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구주)을 내놓을 예정이며, '상장으로 일본 주주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이란 비판을 의식해 구주매출을 최소화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구주 물량을 10%로 늘려 잡음



<< 국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3% 상승한 배럴당 47.72달러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고, 런던 ICE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도 2.38% 상승한 48.97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WTI와 함께 최근 6개월래 최고가를 기록함

- 이날 유가 상승의 기폭제는 “2분기 원유시장이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로서, 나이지리아 산유량이 반군의 생산시설 공격으로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캐나다지역의 대형 산불 여파로 오일샌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미 셰일업계 구조조정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최근 2년간 이어진 공급 과잉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SCI 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미국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FTSE지수와 함께 국제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임.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benchmark)로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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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7일 신문 브리핑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우리 기업이 67억달러(약 7조9019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아직 구속력 있는 합의 단계에까지 이르진 못했으나 10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면에서 이란 경제외교에 이은 또 한번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벌이던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임

- 에너지 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자산은 모두 처분하고, 사업성이 있는 자산만 민간 기업에 매각할 계획임


2.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도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임

-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산업은행이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현대상선 대출 및 회사채 7000억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 산업은행이 마련한 출자전환 규모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회사들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현대상선 사모사채 약 8000억원 중 4000억원가량과 무담보대출 약 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어치이며,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채권단 지분율이 40%대로 현대상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됨


2. 공동명의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 세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전체가액이 아닌 지분가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옴

- 지방세법에 관련 조항이 없던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억원 초과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김



<< 국제 >>

1. 세계 최대 업무용 에어컨업체 다이킨공업과 일본 내 가정용 에어컨부문 1위인 파나소닉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함

- 지난주에는 일본 최대 철강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이 닛신제강 지분을 공개매수하겠다고 했고, 일본 최대 전자업체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지분 교차인수 계획을 발표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회사채 신속인수제

-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주는 제도임.

회사채 물량의 80%는 산은이, 20%는 채권은행과 기업이 나눠 인수하며, 산은의 인수 채권 80% 중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한 프라이머리 CBO(P-CBO)로 편입됨.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2001년-2002년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운용됐다가 2013년 7월 STX그룹을 포함한 일부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취약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되면서 부활하게 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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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6일 신문 브리핑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74)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 개편을 단행함

-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해, 집권 후반기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견과,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이후 박 대통령이 `협치` 모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일각의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한 것이란 의견이 각각 함께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중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에쓰오일이 올 1분기 글로벌 정유업계 최고 수준인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함

- 1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1분기에 매출 3조4284억원과 영업이익 4914억원을 올려 영업이익률이 14.3%에 달했으며, 이는 정유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던 2014년 하반기 에쓰오일이 내린 투자 결정이 획기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임


2. ‘전지현 치킨’으로 알려진 BHC치킨을 운영하는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 BHC가 중국 최대 유통기업인 뉴월드그룹과 손잡고 중국에 진출함

- 뉴월드그룹이 중국에 보유한 점포가 100여개에 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 진출 사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국민연금기금이 2021년까지 전체 자산 대비 주식 목표 비중을 20.0%에서 17.5%로 단계적으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할 전망임

-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해외로 다변화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 매입 수요가 줄면서 향후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됨


2.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액이 약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두 해운사가 회생을 위해 추진 중인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회사채 투자자도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해운사의 일부 회사채 가격이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3. 올 1분기 비(非)은행금융회사(제2금융권)의 여신 잔액이 1997년 4분기 이후 18년여 만에 최대치인 지난해 말 대비 23조5373억원 증가함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대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여신 증가세가 주춤한 사이 제2금융권이 가계와 기업 여신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다음달 중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투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가 줄줄이 이어짐

- 가장 큰 변수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투표로서, 현재 영국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함


2.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지난달 다시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도 과도한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혀 중국 경제성장률은 한동안 6%대 중반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3. 아베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함

-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소비세율까지 올리면 일본 경제가 또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임


4. 올 가을 세계 최초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저비용 항공사(LCC) 간 다국적 항공 동맹체가 출범함

-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ANA홀딩스 자회사인 바닐라에어, 싱가포르항공 계열의 스쿠트항공 등 아시아 10여개 LCC가 국제적인 LCC 동맹을 출범시킬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업이익

-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생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차감하고 남은 액을 말함.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유지 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급료, 세금,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등을 들 수 있음.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래 활동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로서 중시되고 있음.

한편,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 순환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데, 금융상의 이익이 주종을 이루며. 예를 들면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 이익 등이 여기에 속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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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고 있음
-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와 법인세 인상, 성과공유제 확산 등 한결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로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의 투자환경을 더 위축시키는 등 기업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경제 일반 >>
1. LG상사가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생산 사업을 따냄
- LG그룹은 이란 1위 완성차 업체인 이란코드로와 함께 전기차를 개발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함

2.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함
-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감원 규모만 최대 3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부가 관장하던 기후변화 대응 기능이 국무조정실과 경제부처들로 분산됨
-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감축 목표를 밀어붙이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선 곤란하다는 경제계 등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임

4. 지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가 무료로 운영되면서 수익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부진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음
- 이달부터 차례로 출시되는 카카오 드라이버(대리운전) 헤어샵(미용실 예약) 홈클린(청소 대행) 주차(주차 예약) 등 유료 기반의 O2O 서비스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은행·기업 최초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판다본드)을 발행함
- 미국(달러화) 유럽(유로화) 일본(엔화) 등에 한정돼 있던 국내 은행과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원을 중국으로 확대하는 선도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임

2. 상장지수증권(ETN) 상품 수가 이달 안에 1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틈새 상품에 투자하는 ETN이 여럿 등장하면서 시중 부동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음
- ETN은 주식처럼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고팔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ETN이 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면 투자 원금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함

3. 가짜 위안화 유통이 늘고 있음
-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보고받은 위안화 위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48건으로 전년(168건)보다 47.6% 급증했으며, 이는 지난해 한화와 외화를 합한 전체 위폐 적발 건수가 1828건으로 전년(2772건)보다 34.1% 줄어든 것과 대조적임

4. 수직증축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높여 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반포동 등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직증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임


<< 국제 >>
1. 브라질 상원은 12일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재적의원(81명) 과반(55명)의 동의를 얻어 채택함
- 호세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

2.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브라질 관련 재테크 상품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새 대통령이 브라질의 경제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면 주가가 되살아나고 최근 3~4년 사이 반토막 난 헤알화 가치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시나리오에 근거한 의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TN
- 주가지수, 개별 종목 주가만 기초지수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하기 위한 증권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적합함.
중위험 · 중수익 상품이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또한 주식거래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금융투자업계에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발행 증권사의 파산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미국은 2006년 ETN을 도입해 2012년 11월 기준 순자산총액 16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일본은 2011년 9월 도입해 10개 상품을 운영 중임.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 17일 처음 출시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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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2일 신문 브리핑 #

"과거의 은혜를 회상할 때 감사는 태어난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 T. 제프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오른 10.9%로 집계됨
- 이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임

2. 지난달까지 16개월째 감소했던 수출이 이달 들어 두 자릿수 증가세로 돌아섬
- 이른 감이 있지만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음

3. 삼성중공업은 수익성 저하와 수주 급감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과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음
-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날 장 마감 후 두산엔진 지분 981만5000주(14.1%)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기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나섬

4. 한진중공업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11일 체결함
- 한진중공업은 12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고, 2018년 12월 말까지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1000억원대 이자 감면과 원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됨

5.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선박 내 화물창고) 시스템 ‘DCS16’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발표함
- DCS16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최신 세계가스운반선 기준(IGC)을 통과했으며,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인 셸은 추진 중인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 DCS16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기존 엄격한 인가정책을 대폭 손질해 역량 있는 운용사가 쉽게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즈니즈 모델을 보유한 자산운용그룹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함
- 12일부터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가 기준이 펀드 수탁액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낮아져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또 올 하반기부터 ‘1그룹 1운용사’ 규제가 사라져 운용사들이 여러 특화 운용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자산운용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됨

2. 지난해 11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개설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함

3.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상가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 낙찰가격이 내정가의 두 배를 넘어서고 상가와 주택을 함께 짓는 상가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이 수천 대 1을 넘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음
-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날 입찰에 부친 경기 부천 옥길지구 상가주택용지 22개 필지의 평균 경쟁률이 1243 대 1에 달했으며, 필지별 최고 경쟁률은 4720 대 1에 육박함


<< 국제 >>
1. 프랑스 사회당 정부(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가 10일(현지시간) 친기업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
-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제49조 3항)을 인용해 노동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직권으로 통과시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블록딜)
- 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 간에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 
이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이며,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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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1일 신문브리핑 #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 하우얼 -

 

1.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여론에도 재단 설립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제적 처리된 학적이 복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깊은 사과와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필리핀 유권자들은 매니 파키아오도를 상원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동성애자를 동물에 비유한 인터뷰로 나이키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한 이후에도 계속 혐오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4. 이스라엘이 최근 휴대용 '전투 로봇'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킬러 로봇'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 부산시가 원전 사고 등을 대비해 써야 하는 예산을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공사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59.4%인 88억 원, 시청사 전등 LED 교체에 10억 원, 행정운영비 지출항목에 8억8,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6. 포스코 계열사의 에콰도로 산토스 CMI 인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BBK사건 관련 인물이 해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7. 비 오는 날 사고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조등을 켜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비가 오는 날 주간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조등만 켜도 사고를 17% 줄일 수 있나는군요. 비 오는 날 전조등 매너가 아니라 법입니다.

 

8.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의 이유로 감옥보다 낫다 26%,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16%, 다른 기회 부여해야 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 12%, 감옥은 가혹하다 8% 등을 꼽았습니다.

 

9. 한양대 학생이 의무 수강해야 하는 ‘리더십 함양’ 온라인 강의에 왜곡된 성과 외모 차별을 의미하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학년 학생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에 남성의 손이 반지 함을 열자 치마를 입은 여성이 꼬았던 다리를 푸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10. 정부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에 육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파악한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177만8,747마리로 절반가량만 등록돼 있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동물이 여전히 많아 지난해 유기동물은 8만2,100마리였습니다.

 

11. 정부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7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벌써 MOU 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3억 달러 규모의 두 곳에 대한 철도 공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MOU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천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소비가 증가했던 작년 4분기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 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 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경영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노사관계 정립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총이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라고 반대한답니다.

 

14. '임을 위한 행진곡'의 올해 5·18 기념식 제창 여부는 행사를 이틀 앞둔 16일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번 기념식에서 어떤 방법으로 울려 퍼질지는 행사 식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15. 호주에서 영어를 가르쳐준다거나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낯선 현지인들이 음료수를 건네줄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료수에 약물이 타 성폭행과 금품 도난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실제로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을 노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6.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아이를 ‘거래’하는 불법 입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 불임 부부 등의 딱한 사정을 악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불법 개인 입양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17. 군 복무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씨의 사망시각이 전역 다음 날인 데다 당시 이 씨가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8. 우리나라 어린이의 바깥 활동 시간이 미국 어린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원에 다니고 TV 시청이나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9.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대상 대학이 선정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대학생 역시 ‘대학을 기업의 하청기업이 아니며 취업난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 학생 10명 중 2명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돼 있답니다.

진주보도연맹 학살 유족 156명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답니다.

알바·인턴 등 열정페이를 '익명 제보'로 근절한답니다.

색약이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사상 첫 30%대로 내려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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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0일 신문 브리핑 #



"그대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뿐 아니라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36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음
- 김 위원장은 이로써 3대 세습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당과 군에 걸친 절대적인 지위 구축 작업을 완성한 것임


<< 경제 일반 >>
1.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함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됨

2.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9일 발표함
- 서울 4대문(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안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신축 건물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되며, 한양도성 내부 보존을 위해 종로5가, 충무로5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등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해제됨

3. 최악의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도크를 가동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조선업 불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것이어서 조선업 구조조정 향배에 관심이 쏠림


<< 금융/부동산 >>
1.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9일 사상 최저치인 연 1.41%대로 떨어짐
-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확산된 결과임

2.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지난 3월 29일 이후 41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1160원대를 기록함(1165.8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데다 북한발 핵보유 리스크도 원화 매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 국제 >>
1. 필리핀 대선 기간 내내 막말과 극단적인 정책을 내세워 `필리핀 트럼프`로 불리는 야당 `PDP 라반`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다바오(필리핀 민다나오섬 남동부 도시) 시장 당선이 확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두테르테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막말과 기행을 일삼아 구설에 올랐지만 다바오시 검사·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범죄 척결에 앞장섰던 이력과 부패로 점철된 기존 정치권과 기득권층을 개혁해 새로운 필리핀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기존 정치 서민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냄


<< 오늘 신문의 경젝관련 용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都市-住居環境整備 基本計劃)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함.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며,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며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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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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