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한겨레〕
1. 이젠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책임져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이 12일 새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던 국민의당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 특히 일부 공개된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사실을 보면 “이씨의 제보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애초부터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선거에 유력 후보를 출마시켜 한때 당선까지 넘보던 공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의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아차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당 차원의 제보 공개 이전 단계에서 이씨가 조작한 녹취 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이 먼저 친분있는 기자들에게 보냈으나 ‘진위 확인이 어려워 보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도 검증 없이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보냈다는 것이다. 또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여러 차례 제보자 신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제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특히 5월5일 당 차원의 기자회견 다음날 이씨가 전화해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는 취지로 조작 사실을 실토했음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엿보인다. 오히려 제보자가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을 보고 열받아 제보했다’고 폭로 경위까지 꾸며가며 당에 제보가 사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견 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친구 등이 반박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제보가 거짓일 가능성을 알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에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해주는 바람에 결국 7일 2차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이 전 최고위원의 ‘윗선’ 어디까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국민의당 지도부는 가짜 자료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검사들의 과잉충성” “해괴한 이론”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해온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총에서 ‘특혜채용 의혹 특검’ 결의안까지 채택한 의원들 자체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 용서를 구하려면, 안철수 전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응분의 정치적 책임부터 져야 한다.
〔이데일리〕
2. ‘세계 인구의 날’을 맞는 우울한 현실
지난날 인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됐던 것이 바로 인구 문제였다.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없다는 맬서스의 비관론적인 ‘인구론’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인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다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을 보내면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까닭이다. 선진사회의 공통된 고민이면서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극복해야 할 우선 과제다. 지금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앞으로 2031년을 고비로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5000만명에 이른 인구가 2065년에는 4300만명 규모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런 전망에서 비롯된다. 이미 올 들어 지난 1분기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집계 결과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숫자다. 합계출산율이 한때 4.5명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줄곧 하락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에 이르렀던 신생아 숫자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게 그런 결과다.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신생아 규모가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더 나아가 올해는 40만명선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늘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결혼 적령기에 이른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망설이며, 설사 결혼한 경우라 해도 왜 아이를 갖기 꺼려하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자리도 찾지 못하면서 선뜻 결혼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육아 문제, 그리고 자기집 마련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유인물을 뿌리며 전시효과만 노리는 겉핥기 대책은 필요없다.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 데서 모든 대책이 시작돼야 한다.
〔서울신문〕
3. 집배원 ‘과로 자살’ 막도록 적정 인원 충원해야
또 한 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 6일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기도해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으나 동료들은 안양우체국의 업무 강도가 지역 평균보다 높아 평소 과로에 시달려 온 고인이 최근 담당 구역이 바뀌면서 이중으로 힘들어했다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서만 집배원 사망자는 1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살이 5명이다. 다른 사망자들도 심근경색, 뇌출혈, 교통사고 등 과로사와 연관이 깊다고 한다.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지난해 7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이다. 일반 노동자보다 주당 12시간, 연간 621시간이 더 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집배원은 하루 13시간씩 근무하고,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 휴가 사용 일수는 연평균 2.7일에 그쳤다. 일반 우편물은 줄었지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 소포는 오히려 늘어나 장시간 중노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가구수가 급증한 지역에선 배달 물량이 하루 2000통에 이르기도 한다. “살인적인 초과 근무가 집배원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을 부추긴다”는 집배노조의 지적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집배원 100명 충원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집배노조는 4500명 정도가 증원돼야 연평균 노동시간을 22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죽음의 직업’이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근무 환경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유영민 장관은 어제 취임사에서 “우정 업무 종사자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우정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적정 인원 증원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 공공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집배원들의 목숨을 건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일보〕
4. ‘뒷북 고발’ 공정위, 전속고발권 쥘 자격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을 받고 뒤늦게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정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은 전속고발권을 쥔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요청 하루 만에 고발이 이뤄졌지만 공정위가 검찰 수사 이전부터 정씨 관련 사안을 검토했던 터라 ‘뒷북 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측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미스터피자 관련 사안은 이번에 문제가 된 ‘치즈 통행세’나 ‘보복 출점’이 아니라 광고비 집행과 제휴할인행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제 검찰’이라 할지라도 신고되지 않은 내용까지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싸게 팔았다는 통행세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이다. 2015년 신고된 사건이 지난 4월 중재로 해결되는 데에도 거의 2년이 걸렸다. 공정위가 ‘을’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였더라면 조금이나마 갑질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위가 좌고우면하면서 늑장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다. 2009년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은 1년 넘게 심사 착수를 미루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처리될 때까지 1∼2년 걸릴 걸 각오해야 한다. 몇 단계의 하도급이 예사인 건설업계에서 갑질 피해를 본 소형 업체들이 공정위 결정만 목놓아 기다리다가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다. 전속고발권까지 주면서 공정위에 경제 파수꾼의 역할을 맡긴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얼마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공정위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다. ‘김상조 효과’ 덕분인지 공정위에 갑질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조직과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정위는 단 하나의 사건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온갖 갑질 행태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점이다. 고질적인 늑장 행정으로는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일보〕
5. 文 대통령 "북핵 해결할 힘 우리에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냉정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웬만한 국민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북한은 딴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중·러와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것도 상식적 현실이다. 대통령이 새삼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 안보 전략은 현실 위에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문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국가 정상들을 두루 만나 '한국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베를린에서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북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3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남북 관계)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힘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우리가 문제의 당사자이고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에만 맡겨둘 수 없다" 같은 말을 계속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 환상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특히 북이 지난 4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뒤엔 이전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4일 당일에는 "북이 한·미가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며칠 전 독일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3국 안보 협력'에 합의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인식이 현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힘이 모자라는 나라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는 일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이만한 위치에 있는 것 역시 한·미 동맹이란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한·미 동맹이다.북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 왔다. 북은 머지않아 핵무기 능력을 더 고도화하고 명실상부한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이 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금지선)이다. 우리의 힘과 그 한계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갖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동아일보〕
6. ‘트리플 위기’ 자동차 산업, 그래도 파업하겠다는 노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내수 판매, 생산량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에 빠졌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당시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은 132만4710대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자동차 수출은 3년 연속 감소세다. 상반기 내수 판매(78만5297대)도 작년 동기에 비해 4% 줄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니 생산도 줄었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인 216만5843대는 2010년 상반기 이후 7년래 가장 적은 숫자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는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3, 14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지금으로선 6년 연속 파업이 예상된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파업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한국GM 노조도 7일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이들은 1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요구안을 보면 과연 회사와 공생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회사 측은 지금 처지에서 순이익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이나 상여금 50%포인트 인상 같은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술 더 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총고용 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라”거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억지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러니 ‘귀족노조’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한국GM 노조의 파업 결의도 걱정스럽다. GM 본사는 수익성이 낮은 공장을 정리하는 글로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조 원의 누적적자를 낸 한국GM의 철수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럴 때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GM 본사 경영진의 결단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일터 없는 노조가 설 곳은 없다. 굳이 GM이나 쌍용자동차 같은 과거 사례를 꺼내지 않더라도 알 만한 사실이다. 지금처럼 노조가 “회사는 망해도 우리는 산다”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노사가 공멸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
7. 구글·페북에 수익배분 요구 나선 미국 언론사들
뉴스는 언론사가 생산하고, 수익은 온라인 업체가 챙기는 뉴스 유통의 기형적 구도는 현재 세계 언론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다. 최근 미국에서 언론사 2000개가 ‘뉴스미디어연합(NMA)’을 구축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업체와 수익배분을 위한 단체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미국 국내법상 단체가 나설 경우 우려되는 반독점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회에 제한적 면제 입법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런 법적 문제만 해결되면 온라인 업체와 언론사 간의 이익분배 모델을 만드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언론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매출의 70%(730억 달러·약 84조원)를 독식하며 뉴스를 유통하고 있으나 언론사는 뉴스 생산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두 매체가 온라인 트래픽의 70%를 점유하면서 언론사들도 이들 매체에 뉴스 노출 경쟁을 하다 보니 좋은 기사와 가짜뉴스·저질뉴스가 서로 경쟁하고,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도 대가를 받지 못해 산업 전체가 위기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언론사들도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반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유통을 독과점하며 언론사보다 강력한 의제설정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은 포털들을 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포털의 뉴스 이용 데이터도 파악하지 못해 언론사들은 이익분배를 위한 기본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한 두 매체의 주요 트래픽은 뉴스를 통해 일어나고 있지만 언론사들은 대가를 못 받고 있다. 우리도 포털과 언론사 간의 정당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과 업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매일신문〕
8. 나랏돈만 날린 예천 곤충사업, 전반적으로 되돌아 볼 일
예천군이 곤충의 식`약용을 위해 지난해 곤충식품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농가 10곳에 곤충사육장 시설을 지원했지만 일부는 곤충을 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일부는 제 기능을 못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돈만 낭비하고 사업 취지는 실종된, 그야말로 헛돈을 쓴 곤충사업이 된 꼴이다.
이런 일이 빚어진 데는 무엇보다 예천군의 잘못이 크다. 5억원으로 농가 1인당 3천만원을 지원, 곤충사육장 10곳을 지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일부는 곤충을 키우지 않고, 키우는 사육장조차 일부에서는 소량만 키워 사육장으로서의 역할이 의심된다. 사육장을 아예 개인창고로 쓰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니 6천만원짜리 공동작업장 등 시설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1억여원에 구입, 공동작업장에 둔 곤충선별기나 곤충빵기계 등 공동작업 기자재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할 판이다. 어떤 농가는 보조사업 지원 곤충사육용 기자재 포장조차 뜯지 않고 놀렸다.
지난해 1~11월 사업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의 중간 성적표가 이렇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시설지원 농가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많았음을 드러낸 증거이다. 이러니 지원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가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행정이나 농가라면 국가보조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룰 수 없다. 이번 일은 예천군의 곤충사업 행정의 안일함과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답답한 일은 또 있다. 군청이 곤충 사육은 권장, 추진하면서 판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은 점이다. 올해 곤충사육 농가가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50여 곳이나 됐다. 생산량이 넘치면서 1㎏당 최대 20만원하던 건조 고소애(고소한 애벌레)의 경우 최저 7만원까지 폭락했다. 농산물처럼 곤충도 팔 곳이 마땅해야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기 마련인데 사정이 이러니 곤충 영농도 덩달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군청은 다른 곤충사업의 부실은 없는지 되살필 일이다. 기준에 어긋난 농가는 국비를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판로 개척에 대한 행정도 함께 고민할 때이다. 이는 군과 농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선량한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매일경제〕
9. 겉도는 일자리 추경심의, 소통과 통합의 정치 언제 볼수 있나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하기로 해 열리지 못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으니 답답하다. 특히 일자리 추경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데 심의조차 못해 안타깝다.
청와대는 야당의 본회의 참석 명분을 주기 위해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기했다.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긴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야3당이 '꼼수'라며 반발하는 바람에 바라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7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한 명을 낙마시켜야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중대 문제를 여야가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풀겠다는 태도는 정치 수준을 낮추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인사 검증과 추경안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야당이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동향을 보면 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민간소비는 감소하는 등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도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안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공무원 증원 등 재정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견해차 때문에라도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장관 인사 문제와는 별도로 깐깐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편성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부결시키고, 공무원 증원 등 적합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 이는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경제〕
10. 면세점 스캔들, 인허가 규제가 낳은 참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내용은 충격적이다. 관세청이 사업자 평가 항목 점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점수를 의도적으로 잘못 매기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시로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관세청은 천홍욱 현 청장이 고발당하고 담당 직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간 면세점 특허심사는 세부적인 채점 결과와 순위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사기관과 업체 간 유착 의혹, 심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일부 공무원의 주식 매매, 특정 업체 특혜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리 주범’으로 떠올랐다. 근본 원인은 정부가 틀어쥔 면세점 특허제도에 있다. 면세점 사업에 기업들이 목을 매는 것은 특허제도로 인해 면세점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시킨 탓이다. 정부가 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면세점산업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도 문제다.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보다 대기업 독과점 해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맞춰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2013년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가 문제가 되자 작년에 다시 늘리는 개선책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특허-특혜’란 이분법에 얽매여 시혜(施惠) 차원에서 특허권을 남발한 것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면세점산업이 위기다. 한화갤러리아가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유커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영업 환경이 더 나빠지면 특허권을 반납할 업체가 속출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은 잇따라 대형 면세점을 열고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 산업을 살리고 정부가 우려하는 독과점 논란과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주요신문칼럼
〔주간경향〕
1. [편집실에서]이 전기는 어디서 왔는고
아직까지 한 번도 원자력발전소를 가 본 적이 없다. 다른 평범한 이들처럼 원자력발전소는 까마득하게 먼 거리에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을 빼면 대부분 그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만 이용할 뿐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모른다. 지난 주말 코엑스에 반팔 차림으로 갔다가 추워서 혼이 났다. 상가 내부도 그렇지만 상가 외부까지 냉방이 ‘빵빵’했다. 한여름에 추울 정도로 냉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틀어도 돈이 별로 안 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싼 전기요금은 결국 원자력발전소 덕분이라고 한다.
싼 전기 외에 나와 아무 관계가 없던 원자력발전소가 어느날 문득 가까워졌다. 고향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했다. 경북 영덕읍 석리 바닷가에 세워진다고 하는 천지1·2호기다. 지난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이곳은 오지에 가까웠다. 영덕 대게와 영덕 복숭아 생산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했을 뿐 이곳에는 공장 하나 찾을 수 없었다. 일자리가 없으니 수많은 주민이 고향을 떠났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향의 발전을 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원전 건설이라는 손쉬운 발전을 선택했다. 수십년 동안 오지였던 지역이 결국 선택한 카드가 원전이었다.
원전 예정지가 된 석리 인근 바닷가는 내가 살았던 곳과 멀지 않았다. 석리 인근 바닷가 아이들과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 까까머리 친구들은 자전거를 몰고 중학교로 왔다. 아침 1교시가 끝나자마자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좀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읍내에서 자취했다. 그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가기도 했다. 가끔 고향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원전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친구는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친구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지역에서도 찬반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사람들은 많이 떠났지만 천혜의 자연은 오롯이 남아있었다. 원전 예정지인 영덕읍 석리는 동해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영덕 대게의 원조마을인 축산면 경정과도 멀지않다. 이제 고속도로 개통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절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원전 건설을 강행한다면 어쩌면 이런 멋진 풍경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지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멀리에서나마 안타까웠던 마음이 한결 진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원전 마피아들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한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원전 없는 전기를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들은 우리들의 눈앞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전기료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기 절약이다. 모두 맑은 바다와 산, 자연을 위해서다.
절집 안에서는 공양을 하기에 앞서 게송을 읊는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마침, 우리집에는 에어컨이 없다. 더위도 견디면 참을 수 있다. 전기를 틀 때마다 게송을 읊어야겠다. “이 전기는 어디서 왔는고!”
〔머니투데이〕
2. [우보세]'갑'의 대명사로 전락한 '흙수저' 정우현
경남 하동군 산골마을의 가난한 집안, 8남매 중 일곱째였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익혀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쇠죽을 끓이고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는 것이 일이었다. 1970년대중반에는 장인이 운영하던 섬유도매업체에 들어가 1년 만에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점포로 키워냈다. 당시 매장 한 가운데 '퇴직금 지급 점포'라고 써 붙여놓은 일화는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곤 했다. 직원을 종처럼 부리던 험한 시절에 '가족처럼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경영 신념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구속된 정우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 스토리다. '흙수저'로 어렵게 자란 정 회장은 '을'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사업 초기엔 가맹점을 '가족점'이라고 부르며 물심양면 알뜰살뜰 챙겼다. 전국 가맹점을 직접 돌며 소통했고 지저분한 매장 화장실을 손수 청소해주는 감성경영으로 점주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정 회장은 '갑'의 대명사가 됐다.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전 가맹점주가 새 피자집을 열자 바로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복영업을 했다고 한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싼 값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가 건물 안에 있는데 왜 정문을 닫았냐"며 건물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지 1년여 만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미스터피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죠스푸드도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강제 물품 구매 등이 고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꼽힌다. 전 가맹점주의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출점'이나 필수 재료를 오너 가족들이 독점공급하는 '통행세' 역시 전형적인 갑질 수법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수년간 반복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할 정부와 업계의 의지가 약했고 가맹점주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유야무야 덮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법안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조만간 가맹본부 불법행위로 인한 가맹점 손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개에서 2014년 19만개, 2016년 21만개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교체, 물건주문, 할인행사 등을 강요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때문에 투자비만 날리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하루에 114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지만 66개가 폐업하는 것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실이다. 문제가 터지면 오너 사임 등 임시방편으로 여론을 잠재웠다가 다시 관행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갑', 가맹점은 '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3. [명의에게 묻다] '스트레스 공화국'…"국민 54만명이 불면증"
직장인 김모(46.서울 서초구)씨가 병원을 찾았다. 한 달 전부터 밤잠을 설치는 게 주 증상이었다. 잠이 올 것 같아 누웠는데도 좀처럼 잠들 수 없고, 뒤척이다 새벽이 돼 겨우 잠들어도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고 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진 것이다.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한 결과, 김씨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불면증 상태였다. 환자에게 수면제를 한 달 치 처방했다. 그랬던 김씨가 얼마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원 넘게 올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집 문제로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또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사를 할까 고민하다가도 중학생인 아들의 학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이사할 새집 계약을 마치고 나서야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좋은 수면은 잠자리에 누운 지 20분 이내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아야 한다. 잠이 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잠이 들어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경우, 새벽에 잠을 깨 더는 잠들 수 없는 경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김씨와 같은 불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최근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 데이터를 보면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012년 40만4천657명에서 2013년 42만5천77명, 2014년 46만2천99명으로 증가했다. 급기야 2015년에는 5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4만2천939명을 기록했다. 4년 새 환자 수가 34.2%나 늘었다.
불면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지난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33만2천839명인데 반해 남성은 21만1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50대(7만7천629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6만4천855명), 70대(5만5천175명), 40대(3만8천634명), 30대(3만8천634명) 순이었다. 남성은 70대가 4만4천85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4만4천320명), 50대(4만1천410명), 40대(2만9천861명), 80세 이상(2만573명), 30대(2만4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 문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나 위궤양, 천식, 협심증 등의 신체적 문제가 있을 때 흔히 함께 나타난다. 하지불안증후군이나 무호흡증 같은 수면 관련 질환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면증은 이런 동반 질환이 없이, 또는 동반되는 질환과 무관한 수면 문제가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과적 원인 없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일차적 불면증'이라고 한다. 김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차적 불면증은 성인의 1년 유병률이 30∼45% 정도로 흔하다.
불면증이 생긴 사람은 잠잘 시간이 되면 잠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긴장과 각성이 높아진다. 수면의 실패와 긴장, 불안으로 각성 상태가 유지돼 불면증이 만성화될 수 있다. 보통 불면증이 3개월 미만이면 단기 불면증, 3개월 이상이면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한다. 불면증이 지속하면 정신, 신체가 모두 질환에 취약해진다. 암이나, 당뇨병, 우울증 등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의 재발 위험을 높이거나 경과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준다. 또 장기간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걱정으로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불면증은 먼저 전문의와 면담을 통해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이나 문제가 없는지 평가해야 한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 사지 운동장애 등 다른 수면 장애를 불면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이를 감별하는 게 필요하다.원인이 있는 수면 장애의 경우 원인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 불면증 역시 급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불면증을 일으킨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저절로 나아진다. 김씨의 사례 역시 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절로 나아진 경우다.
그러나 만성 불면증은 조금 다르다. 한 가지 원인만 제거한다고 해서 좋아지기 어렵다. 복잡한 원인이 얽혀있거나 잠에 대한 걱정이 커져 있는 만큼 잠을 잘 수 있는 환경과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드는 수면 위생요법, 약물치료,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등의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수면 패턴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정해서 시행한다. 알아둘 것은 낮잠이나 잠자리에 오래 누워있기, 일찍부터 잠을 청하며 누워있는 방법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잠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졸리기 전에는 눕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평소 수면 스케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면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 불면증 의심 상황
① 잠이 들기 어렵고, 잠이 들어도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렵다. 또 너무 일찍 잠에서 깬다.
② 피곤, 무력감,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짜증 등의 감정문제가 있다. 낮 동안 졸리고 과다행동이나 충동성, 공격성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의욕저하, 잦은 실수나 사고, 잠에 대한 걱정이나 불만족 등 잠이 부족해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③ 충분히 잘 기회와 환경이 주어진 상태에서도 ①, ②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잠을 충분히 못 자는 문제가 주 3회 이상 발생한다.
⑤ 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다.
〔한국일보〕
4. [기억할 오늘] 사도세자(7월 12일)
조선왕조실록과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 이선이 1762년(영조 38년) 7월 12일 창경궁 휘령전(현 문정전) 앞뜰 뒤주에 갇혀 숨졌다. 왕세자였던 그가 왕의 명으로 세자 신분을 박탈 당하고 서인 신분으로 뒤주에 갇힌 건 7월 4일이었다. 그 해 7월의 일기가 지금처럼 무덥고 습했다면 그는 탈수와 일사병으로 며칠을 버티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궁인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음식물도 넣어주곤 했고, 영조의 불호령이 내려진 뒤로는 뒤주를 봉한 채 매일 한 번씩 흔들어 그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12일은 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날짜다. 사인은 굶주림으로 적혀 있다. 엽기적인 대목이 적지 않은 왕조 실록 중에서도 가장 엽기적인 한 장이 그렇게 끝이 났다. 그는 1735년 2월 후궁 선희궁 이씨에게서 태어나 생후 1년 만에 원자(元子)에 봉해졌다. 적장자 효장세자를 일찌감치 잃은 영조는 만 41세에 얻은 아들을 무척 엄히 대했다고 한다. 사소한 잘못에도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여서 이선은 다혈질의 강한 군주였던 영조를 두려워했고, 왕 앞에서 기절을 한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조는 수명도 무척 길었다.
세자의 악행은 10대 중반부터 본격화했다. 왕에게서 받은 중압감을 나인과 내관 등에게 풀곤 했는데, 그 행태가 고문과 살인이었다. 그렇게 목숨을 앗은 이가 족히 100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후궁도 포함됐다. 발작이 잦았고, 광증이 있었으며, 특히 옷을 귀신으로 여겨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의대증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다. 2014년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의료진이 한중록을 근거로 그가 심한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았으리라 진단했다.
영조가 극단적인 명을 내린 배경을 두고는 설이 분분하다. 탕평책을 펴긴 했지만 말년의 영조는 노론을 중용했다. 반면 사도세자의 성향은 소론 쪽이어서, 집권 세력의 음모에 희생됐다는 설이다. 사도세자가 반역을 기도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가장 도드라진 것은 그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는 거였다. 다만 영조가 그 전에 그의 악행을 알아 치죄한 적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그의 아들 정조를 비롯, 영조 이후의 조선의 모든 왕들이 사도세자의 후손이었다.
〔서울신문〕
5. [열린세상] 말의 품격이 사회의 품격을 정한다/이인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속되게 표현하는 말을 ‘막말’이라고 한다. 엊그제 어느 국회의원이 쏟아낸 막말이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냈다. 정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미친놈들”이라 하고, 급식 조리 종사원들을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로 비하한 말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 막말 행위를 보면서 정치의 품격 상실감에 스스로 아연실색한다.
막말은 언어폭력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저속어, 폭언, 욕설을 통해 열등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제도가 부여한 자신의 처지를 잘못 알고 행하는 처신이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은 못한다’는 속담도 있을진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막말이 넘치는 사회가 됐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순수한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성인이 됐을 때 언젠가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교폭력은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다. 보고서의 결과대로 청소년들의 일상화된 욕설과 비속어가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가 지혜를 모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어른들은 왜 막말을 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막말은 상대방을 열등감에 빠뜨리기 위해 고의로 행하는 언어적 횡포라고 한다. 가해자는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공감과 배려 능력이 약하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도 언어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학적으로 막말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막말의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쾌한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느끼다가 빈도가 잦아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막말에 익숙해져 결국 자존감을 잃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막말은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난달 미국 예일대학에서 촉망받던 학장이 온라인 공간에 “백인 쓰레기”, “무식한 멍청이들”이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자 학교에서 즉시 퇴직당한 사례가 있었다. 소위 명문대학 출신으로 일류 커리어 코스만 밟아 온 젊고 유능한 학자의 속내가 겉보기와 달리 백인에 대한 혐오와 노동자를 비하하는 인식을 보여 사회를 놀라게 했다.
막말의 발원지는 대체로 사적인 맥락을 띤다. 예일대학 교수도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짧은 댓글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줄 몰랐던 것이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점을 보면 기자와의 일대일 질문에 평소 가지고 있던 감정을 쏟아냈을 수도 있다. 오늘날 미디어는 공인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미디어는 정치지도자나 유명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게 사적 영역을 누리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다. 공인이여, 그대의 일거수일투족이 미디어의 세포를 타고 끊임없이 대중의 눈과 귀로 퍼져 나간다는 점을 명심할지어다.
언어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을 위해 정신적,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축적된 자산이다.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개인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의 품격도 달라야 하는 법이다. ‘말의 품격’의 저자 이기주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중략)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했다.
언어폭력 연구자 패트리샤 에번스는 막말이 상대방의 경험, 가치, 계획, 성과를 무시하고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잃게 한다고 주장한다. 막말은 인간적 품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품격을 해치는 반민주적,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다.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는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 자존감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