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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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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이데일리]

1.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거듭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를 다졌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창업 활성화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척박한 창업 환경을 감안할 때 성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창업기회 인식’ 조사에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다.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창업 역량, 창업 교육 접근성 등 창업에 필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 상위권에 오른 게 없다. 창업을 위한 인프라 여건이 걸음마 수준이라는 얘기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7위로 상위에 자리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역대 정부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단골 메뉴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조원의 벤처펀드 조성, 지속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지원정책이 무색하게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규제가 많은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창업을 밀어붙인 탓이다. 정책 방향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치우쳤다. 정치권은 규제 입법 강화로 발목을 잡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몇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장기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로 창업한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리도록 하려면 업종·세대별 맞춤형 정책, 시장 조성, 원활한 자금 지원 등으로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창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다간 자칫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없지 않다. 날마다 숫자를 점검하면서도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노컷뉴스]

2. 강경화 귀국, '北지원은 인류보편 가치, 도발은 추가 제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4시쯤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한국에 도착한 강 후보자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에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상외교 차원에서 다뤄질 때 관찰하고 많은 것을 배운 바가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 문제로 유엔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고 대통령 통역을 3년 맡았는데 그때도 북핵 문제가 큰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만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는 이날 오후쯤 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소에 출근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외교부는 인사 청문요청서를 준비해왔으며 청문요청서는 강 후보자의 최종 확인을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는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강 후보자가 이같은 청문 절차를 거쳐 외교부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70년 외교부 역사의 첫 여성 외교부장관이 된다.



[서울신문]

3. 구태 벗고 정책 검증 본령 지켜야 할 인사 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4당은 어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로서의 자질,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가 9년 만에 ‘공격·수비’가 바뀌어 여당 측은 야당 측의 공세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익히 봐 온 광경이지만 비교적 순조로웠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2000년 도입됐다. 이번 청문회는 여느 총리 후보자 때와 확연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하는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임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국무위원의 제청권 행사를 통한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

이 후보자는 역사관, 안보관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보수층 일각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건국절 주장’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5·16은 군사정변, 유신헌법은 헌정질서 위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등 역사적 사건을 평가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5·16 질문에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던 것과는 판이하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야당은 야당답게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회피, 세금탈루 등이 역시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몹시 처참하다. 후회한다”고 사과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몰아붙이는 데 한계를 보였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게 가능한 한 정책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견해를 두둔했다. 구태라면 구태다. 그러나 꼬투리를 잡는 인신공격이나 흠집 내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인사청문회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격적인 질의를 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일부 국민의 ‘문자폭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엄정하게 따질 건 따지되 정파적 이해에 집착해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검증과 진행이 필요하다. 중대한 위법 행위나 도덕적 흠결 등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대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인 까닭에서다. 여야의 대승적인 협치가 따로 없다. 국민이 바라는 바다.



4.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의 '반값 임대료' 실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라면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진원지와 같은 곳이다. 한때는 앞서가는 감각을 갖춘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몰려들어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소비문화를 즐겼다.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의 성공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 비슷한 개념의 소비문화 거리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명성이 높아지면서 점포 임대료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기존 상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짐을 쌀 수밖에 없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오르면 거리도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건물주들의 기대도 곧 착각임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 아침 서울신문에는 압구정동 건물주들이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대료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다. 한때 화려했던 거리의 상권이 침체한 것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건물주들은 강남구의 주선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기존 임대료는 낮추고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착한 임대료’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반값 임대료’를 목표로 했다지만 1층 전체 임대료를 한 달 18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반값도 안 되게 낮춘 건물주도 있었다고 한다. 임대료를 크게 낮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 유명 셰프의 맛집과 유명 패션 매장, 젊은이 감각의 클럽 라운지바 등이 새로 입점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빈 점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임대료 폭등의 그늘이 그만큼 짙었기 때문일 것이다.

발상의 전환은 압구정동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는 홍대 앞은 과거 대표적 젊음의 거리였던 신촌의 임대료 폭등에 따른 대안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신촌의 상권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도심 관철동 젊음의 거리 역시 다르지 않아 오늘도 ‘임대료 인하하여 골목상권 활성화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을 지경이다.



압구정동이나 신촌, 관철동에 그칠 리 없다. 서울에 머물지 않는 전국의 모든 문화의 거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압구정동의 사례가 모범이 돼야 할 것이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공생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5.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70년대 풍경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선 공약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상황판에는 일자리 관련 지표 18개를 담았다. 상황판 앞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은 구체적 부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며 공공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상황판부터 붙인다니 1970년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붙어 있던 수많은 상황판 풍경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상황판 들여다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 숫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엔 커다란 정치적 압박이 된다. 정책 왜곡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고용 문제의 근본 해결에 해(害)가 될 수 있다.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새 정부와 비슷한 방향의 공공 일자리 늘리기를 먼저 시행했던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뒤늦게 노동 개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그 무렵, 프랑스의 새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3대 노조 단체 대표를 비롯해 8개 경제 단체 대표를 일일이 만나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8시간 넘는 시간을 쏟아부었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의 해법은 다 비슷하다. 신(新)기술을 활용한 신(新)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규제를 풀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게 인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노동시장을 갖는 것이 정석(定石)이다. 미국에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3분의 2가 IT 하이테크 분야 벤처기업에서 생겨난다.



중국도 창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총리 주도하에 서류 한 장으로 창업할 수 있게 규제와 행정을 쇄신해왔다. 그 덕에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작년에 하루 평균 1만5000개꼴로 기업이 생겨났다. 일본 아베 총리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도록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공존하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왔다. 20년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우리같은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는 거의 깨졌다.

우리는 거꾸로 간다. 성과에 따라 연봉 주는 게 당연한 글로벌 금융기관조차 한국에서만은 노조 반대로 연봉제를 도입 못 했다. 이런 나라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겨우 개혁의 첫걸음을 뗀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마저 새 정부는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 노동 개혁과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나라에 필요하지만 표를 가진 다수와 목소리 큰 세력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가는 길은 뻔하다.

최근 방한한 앤 크루거 전 IMF 수석부총재는 "일자리 확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노동 개혁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 힘을 기울이라"고 했다.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상식이다. 상식과 거꾸로 가는 사회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동아일보]

6. "비메모리 키워 4차산업혁명 대비" …파운드리 分社 속도전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사업 부문을 떼어내 별도 자회사로 분리시킨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과 별도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결정이다.

SK하이닉스는 24일 “7월 1일자로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설립해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운드리 사업은 별도 생산라인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대표는 김준호 SK하이닉스 경영지원총괄 사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SK하이닉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다. 현재 SK하이닉스 파운드리사업부 소속 직원은 생산직과 일반 사무직을 합쳐 1000여 명이다.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는 우선 200mm 웨이퍼를 사용하는 청주 M8공장을 초기 자산으로 편입한다. M8공장의 생산 규모는 월 8만∼10만 장이다. 주력 생산품은 CIS(이미지센서), DDI(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이 되겠지만 추후 제품 종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시키기로 한 것은 시스템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 파운드리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200억 원으로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액 17조1980억 원의 1%에도 못 미쳤다.

SK하이닉스에서 파운드리 사업은 번번이 ‘투자 후순위→고부가 미세공정 확보 지연→매출 감소→경쟁력 악화’라는 악순환을 걸어왔다. SK하이닉스는 시스템아이씨 분사를 통해 이 고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非)메모리 분야로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씩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은 연평균 7.8%씩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D램(5.3%), 낸드플래시(6.1%)보다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영향력은 대만 TSMC, 미국 글로벌파운드리 등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에 크게 뒤져 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에 생산을 맡길 경우 자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3일DS(부품)부문 내 시스템LSI 사업부를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시 “사업별 전문성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고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중국 상하이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최 회장은 포럼 참석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그룹의 중국 주요 사업장을 둘러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김포공항에서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직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세계일보]

7. 청문회 '문자 폭탄'은 인사검증 막는 반민주적 행위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추궁하는 청문위원들을 인신공격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하네’, ‘너는 군대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와 같은 문자들로 휴대전화에 불이 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저도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다”고 전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기피 의혹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했다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 테러를 당했다.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의 신원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선 후에도 문 대통령 ‘홍위병’을 자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 노조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예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세게 항의해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

그러나 청문위원을 협박하는 일은 과거의 문자 폭탄과는 차원이 다르다. 민주적 절차인 인사검증을 방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국민께서도 본인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차분하게 시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가로막는 행위는 새 정부가 강조한 소통과 배치되는 적폐임이 분명하다.

어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 교사를 했던 부인이 강남의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초기 인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몹시 처참하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로부터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만큼 철저하게 검증받고 당당하게 통과해야 한다.



[매일신문]

​8. 담장 허물기, 국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돼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담장을 없애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점에서는 참신하고 바람직한 발상이다. 실현 여부는 좀 기다려야 하겠지만, 대구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 의원의 발의 취지는 정말 단순명쾌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국회 담장이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사당에는 담장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사당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쉬고 즐기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옳은 주장이다. 국회 담장은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기에 허무는 것이 마땅하다. 담장은 '특권'과 '권위의식'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므로 요즘 시대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 일부에서 경비,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론을 펴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구에서 시민사회운동으로 21년간 계속돼온 담장 허물기 사업을 살펴보면 담장 허물기가 얼마나 정겹고 바람직한 사업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담장 하나를 허무는 것으로 이웃 간의 벽을 없애고 소통`교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달려들지 않겠는가. 대구에서 지난해 말까지 모두 905곳의 관청`기관`주택이 담장 3만1천588m를 허물었지만 경비, 안전 문제로 시끄러운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 오히려 안전해지고 범죄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국회 담장은 권위의식과 불통의 상징일 뿐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려면 담장 허물기는 당연한 과정이다. 담장을 허무는 것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시민운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나아가 전국 주요 관청`기관`주택까지 확산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9. 하나도 변한게 없는 中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을 어제 만나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미국과 중국 특사단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현안을,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각각 확인한 상대국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주요국에 특사를 보낸 것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면서 전향적으로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 가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대와 달리 현안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새 정부가 외교안보 진용을 갖춘 뒤 헤쳐나가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음을 읽게 하니 결코 편하지 않다.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특사에게 시진핑 주석이 면담 때 좌석 배치에서 외교적 결례에 가깝게 냉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불쾌한 일이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사드 보복 조치를 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이 특사가 말하자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노력하겠다는 답을 했다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를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중국의 우려 사항을 존중해 조치를 취하라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왔다. 국가여유국에서 취한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중단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할 정도라니 우리 측이 일방적 희망 섞인 기대에 빠져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사드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문재인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 조짐을 보이고 아울러 중국의 보복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최대한 신중함을 견지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쪽의 사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압박하려고 이미 취하고 있는 보복 조치를 실질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다각도의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특사 파견은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튼 정도로 보고 앞으로 더욱 치열한 외교적 협상을 벌여야 한다.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으로 쌓인 막연한 기대와 우호적인 감정은 사드 갈등에서 그 허상을 분명히 확인했다. 중국의 본모습을 냉철하게 파악한 뒤 양국 관계에 한층 더 당당하게 대응해 가야 한다.



[매일경제]

10. 논란 지속되는 전교죠문제 처리 文정부 법치주의 시험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전교조 합법화가 포함된 게 발단이었다. 청와대는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도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후퇴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지금 새 정부가 '충분한 논의'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조합원은 현직교사만 해당된다는 조항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14년 6월)과 항소심(2016년 1월)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역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반법치적인 주장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기존 규약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그럴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것 외에 합법화의 길은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합법노조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행정명령이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맞닥뜨리게 될 법치주의의 첫 시험대다. 이념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합법화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을 뛰어넘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혼란과 분열을 부를 게 뻔하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리다.





주요신문칼럼



1. [중앙일보][분수대] 아라비아 장

1978년 1월 27일 부산 동래온천의 한 목욕탕에서다. 당시 서른여덟 젊은 화가 김정은 스승처럼 따르던 장욱진(1917~90) 화백의 발톱을 연필로 쓱쓱 그렸다. ‘장욱진 선생의 발톱, 엄지발톱이 희한하게 길다’ 한마디를 적어 놓았다. ‘아라비아 장이라고 하는 발톱’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그림 속의 발톱은 뾰족하고도 길다. 마치 독수리 발톱처럼 생겼다. 그런데 왜 아라비아일까.

김정 화백은 “정확한 연유는 몰라요. 다들 그렇게 불렀죠. 혹시 아라비아인 발톱이 긴 건 아닐지, 그런 속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 선생께 물어보려 했으나 야단맞을까 그만두었어요”라며 웃었다. 그가 에피소드를 하나 꺼냈다. 그날 좁디좁은 욕탕에는 함께 스케치 여행을 떠난 화가 아홉이 들어갔다. 서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장 선생 발톱이 앞사람 엉덩이를 찔렀다. 무안했던 장 화백이 입을 열었다. “허허허허, 여기서 딱 한잔하면 더 괜찮아요.” 꽤 술을 즐겼던 장 화백만의 위기 탈출법이랄까, 주변에서 폭소가 터졌다.

제자 김정은 장욱진의 초상을 모두 64점 남겼다. 67년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있던 스승의 화실을 처음 방문한 날부터 89년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해까지 장 화백의 24년을 담았다. 해맑게 웃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밥을 먹거나, 기차에서 졸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등등, 스승의 표정·동작을 일일이 기록했다.



한 화가가 다른 화가의 모습을 이처럼 오래 지켜본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제자는 해당 작품을 지난해 경기도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기증했고, 최근 그 그림을 묶은 『장욱진 초상 드로잉』이 나왔다. 사제지간의 정다운 동행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목인 장욱진 화백 탄생 100년을 맞아 요즘 기념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내일 장욱진미술관에서 개막하는 ‘심플 2017’을 비롯해 서울·부산·세종시 등 전국 곳곳에서 특별전이 열린다. 나무·새·가족·아이·해·달·집 등 세상에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 풍경을 동화처럼 빚어낸 장 화백의 재발견이다. 하루하루 등 터지듯 다투는 도시인이 잠시나마 쉬어 가는 휴양림 역할을 한다. 남녀노소 모두 빠져들 수 있는 담박한 그림들이다. 보는 이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감돈다.

그 스승에 그 제자일까. 김정 화백이 도록 말미에 장난기 가득한 시(?)를 남겼다. ‘장독대엔 묵은장, 부산엔 온천장, 덕소엔 욱진장’ ‘매운맛은 고추장, 감칠맛은 청국장, 사람맛은 욱진장’. 역시 사람 맛이 최고다.



2. [동아일보][신민기 기자의 머니 레시피] '미래 먹거리株' 투자 짭짤하네

“구글의 탁월함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 이달 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3만 명의 주주 앞에서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구글과 애플 등 기술주를 많이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구글 창업자가 투자계획서를 들고 왔는데도 지나쳐 버렸다며 땅을 쳤습니다. 

인구 50만 명의 작은 시골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글로벌 경제 흐름을 짚어내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핏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버핏은 “과거 철강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자할 때와 지금은 다른 세계”라며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주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머니 레시피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hot)’한 먹거리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을 재료로 한 ‘투자 요리법’입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구글의 주가(23일)는 지난해 말보다 22.47% 올랐습니다. 이세돌 9단에 이어 세계 바둑 최강으로 꼽히는 중국의 커제(柯潔) 9단까지 꺾은 알파고는 구글의 AI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도 이 기간에 주가가 42.20%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를 뛰어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AI 개발에 적극적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종목으로 꼽힙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단맛을 보기 위한 가장 간단한 요리법은 직접 국내외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펀드를 활용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분산 투자합니다. 23일 기준 1년 수익률은 41.30%로 우수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픽테로보틱스’ 펀드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회사인 일본의 화낙과 수술용 로봇 전문회사 인튜이티브 서지컬 등 로봇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82%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달 4차 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KTB 글로벌 4차 산업 1등주’ 펀드를 내놨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을 눈여겨보며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미국 등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이미 많이 올라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술주의 투자 매력이 높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임상국KB증권 연구원은 “가격 부담이 있지만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3. [경향신문][미래의 눈] 데이터 바다에서 '나'를 찾아라

“어디까지나 권유 사항입니다만.” 현종은 친구 청화의 스마트링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들키지 않도록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 말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역시 각자의 언어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했다.

“유청화씨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드시고, 친구로 등록된 최현종씨는 알리오 올리오를 드시면 어떨까요?” 청화가 손목에 착용한 스마트링의 개인비서는 저녁 메뉴를 골라주었다. 청화는 현종을 흘끗 쳐다보았다. 현종이 고개를 끄덕이자 청화는 스마트링을 쓰다듬어 주문을 마쳤다. 링은 식당에 마련되어 있는 수신장치로 주문 내용을 전송했다.



현종은 자신과 청화가 저녁 식사로 주문한 음식과 점포의 위치가 거대한 데이터 모음 속에 나이테처럼 영원히 새겨지는 광경을 떠올려보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종이 정말로 알리오 올리오를 먹고 싶다는 점이었다.

“정기검진 날짜는 아직 멀었는데 며칠 전에 개인비서가 산부인과 진료를 추천하더라. 너도 알지만 빅데이터로 도출한 예측은 아주 잘 맞잖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병원에 갔어. 최근 2년간 내 나이대 여자들의 특정 산부인과 질환이 급증하는데 나도 그 조건에 맞았던 모양이야. 바이오칩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신체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병을 몇 가지 찾아서 치료받는 중이야.”

신뢰에 푹 젖어 파스타 맛을 감상하는 청화와 달리 현종은 요새 빅투유(Big to You)라는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빅투유 서비스는 얼마 전 자동차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권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메일을 보냈다.

“최현종님께. 빅투유 서비스가 보내는 메일입니다. 이 메일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유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빅투유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는 정형화하고 정량화할 수 없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도 빅투유는 고객께서 실생활과 유무선 서비스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선택 사항을 분석하고, 체내 신경물질과 호르몬의 농도 변화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심경변화, 직업의식, 안정추구욕, 모험심 등을 수치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착잡한 심경에 사로잡힌 건 바로 그 메시지 내용을 끝까지 들은 다음부터였다.

“고객님, 본인의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지요? 빅투유 서비스가 분석한 결과 고객님은 최근 들어 취향과 창의성 수치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창작도가 높은 일을 해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을 표현하는 해시태그는 현재 #전위적, #낙관적, #소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5년간 축적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님의 기본 미술실력은 72/100점. 따라서 ‘사이드그라운드’라는 웹진의 기획자 겸 일러스트레이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뒤로 현종은 ‘자유의지’란 과연 무엇인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정말로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이드그라운드’를 새 직장 후보로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분석의 대상이 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존재였던가? 내 즉흥성과 고유함은 겨우 그 정도일까? 현종은 만족스럽게 파스타를 먹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조가 모든 인간을 다 담고 있는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

빅데이터의 일차적인 뜻은 매우 직관적이다. 빅데이터란 기존에 사용하던 자료관리 도구와 기법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가리킨다. 하지만 자료란 활용을 전제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수집 및 활용 방법에 따라 빅데이터는 경제가치 창출과 직결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웹을 통해 주문하려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신용카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걸맞은 카드 상품을 권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자료의 활용 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 미래 사업을 펼치겠다는 업체들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소비행태, 의료정보, 검색 결과, 심지어 말과 행동까지 자료화시키겠다고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그 본격적인 모습 일부는 지금도 살짝 엿볼 수 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선거 때 빅데이터가 언급되는 광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통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현황은 실제로 교통량 조정에 활용되고 있다. 전염병 전파 경로와 인구 이동, 인구 분포 등의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는 실제로 유효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면 그처럼 알기 어렵다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신체 내부와 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 현상을 계량하고, 우리가 외부로 내보이는 반응과 선택을 전부 자료화한다면, 우리 자신 역시 그처럼 거대한 데이터 속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까? 아니면 우리는 계측과 분석으로 정의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일까? 데이터에서 정의를 뽑아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면, 그 사실이 확인된 순간 우리는 기존과 똑같이 살아야 할까? 아니면 삶의 방식을 재고해야 할까?

빅데이터가 더 친숙한 일상 용어로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자신의 고유성을 찬찬히 돌아보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4. [경향신문][역사와 현실] '다정한 아버지' 이순신

1592년 5월23일(음력 4월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했다.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요토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님, 우리 일본군은 곧 조선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이 되기 전에 명나라의 수도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기양양했던 도요토미의 얼굴은 찌푸려졌다.

조선에는 그의 야욕을 좌절시킨 한 장수가 있었다. 이순신이었다. 일본군은 속전속결을 원했고, 그러려면 수륙양면작전이 필수적이었다. 이순신은 일본 측의 전략을 정확히 읽었다. 이순신이 거느린 조선 수군은 전술과 전력 면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일본의 침략전쟁은 장기화되었고, 도요토미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침략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지도층은 유성룡의 <징비록>을 구해 읽었다. 그들은 침략전쟁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순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순신의 실체를 궁금하게 여겼고, 그래서 더욱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명장 이순신은 인격적으로도 흠결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훌륭한 인간이었다. 일본인들은 이순신을 영웅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역사가로서 나는, 벌써 여러 해째 이순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전쟁영웅으로서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에는 그때 전쟁에 개입한 일본과 중국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지금은 인간 이순신의 모습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다.

이순신에게는 눈물이 많았다. 전쟁터에서 그의 모습은 강철 같았으나, 가족을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이순신의 모습은 달랐다. 그는 꿈속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홀로 눈물짓는 착한 아들이었다. 고향집에 두고 온 병든 아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남편이기도 했다. 아들과 딸에 관한 일이라면 자그만 잔병치레에도 안절부절못하는 인정 많은 아버지가 이순신이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의 집안에는 큰 재앙이 닥쳤다. 그의 셋째 아들 면이 아산의 본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때 아들의 나이 스물한 살이었다. 슬픈 소식이 도착하기 전, 이순신은 꿈에서 비극의 전조를 보았다.

“밤 두 시쯤 꿈속에서 나는 말을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말이 발을 헛디뎌 냇물 속으로 떨어졌다. 쓰러지지는 않았으나, 막내아들 면이 끌어안은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중략) 저녁 때 천안에서 온 사람이 집안 편지를 가져왔다. 봉투를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떨리고 정신이 아찔하며 어지러웠다. 대강 겉봉을 뜯고 열(예와 동일인)의 편지를 꺼냈다. 겉면에 ‘통곡’ 두 글자가 있었다. 면이 전사했음을 직감했다.”(<난중일기>, 1597년 10월14일)

아버지는 아들을 여읜 슬픔을 걷잡을 수 없었다. “새벽꿈에 고향의 남자종 진이가 왔다. 나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여 통곡하였다. (중략) 저녁 때 코피를 한 되가량 쏟았다. 밤에 앉아서 생각하다 눈물이 절로 났다. 이 아픔을 어찌 말로 다하랴! (중략) 비통한 가슴 찢어질 듯하여 참지 못하겠다.”(1597년 10월19일) 슬픔은 그의 꿈속까지 자주 따라다녔다. “꿈속에서 면이 죽는 광경을 보고 구슬프게 울었다.”(1597년 11월7일)



이순신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세월호’ 참사를 당한 부모님들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어느새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신가. (중략)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다니. 이런 어그러진 일이 어디 있느냐. 천지가 깜깜하고 태양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중략)



너를 따라가 지하에서라도 같이 지내며 같이 울고 싶구나. 그리하면 네 형들과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을 테지. 아직 참고 살기야 한다마는 마음으로는 이미 죽고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 울부짖는다. 이렇게 울부짖는다. 오늘 하룻밤을 보내기가 일 년 같구나.”(1597년 10월14일)

슬픔에 젖어 애태우던 이순신은 아들이 숨을 거둔 지 일 년여 만에 노량해전에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부모는 누구나 제 나름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순신처럼 정이 깊은 이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식을 가르치려고 들다 낭패하는 때가 있다. 아마 이순신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절조를 지키며 몸가짐을 꼿꼿하게 견지한 것을 보면, 마치 석벽(石壁)이 높다랗게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다”(이식, ‘통제사증좌의정이공시장’, <택당선생별집> 제10권)는 후세의 평도 있다. 이순신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했으나, 집안에서는 정이 넘치는 훈훈한 아버지였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순신의 얼굴이다.



5. [서울신문][말빛 발견] 깁다, 깊다, 집다, 짚다

‘깁다’와 ‘깊다’는 소리가 같다. 굳이 따지자면 ‘깁다’는 [깁ː따], ‘깊다’는 [깁따]이다.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 차이로 뜻을 구별하지도 않는다. 표기에서 혹은 쓰인 맥락에서 의미를 쉽게 이해한다. 두 단어는 표기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어미가 변하는 활용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깁다’는 ‘기워’, ‘기우니’처럼 불규칙한 활용을 한다. 받침의 ‘ㅂ’이 ‘ㅜ’로 바뀌는 것이다. 본래 ‘깁다’의 ‘깁’에서 받침 ‘ㅂ’은 아래 ‘ㅇ’이 붙은 순경음비읍(ㅸ)이었다. 가볍게 나는 소리였다. 이 소리가 우리말에서 사라지면서 ‘ㅂ’이나 ‘ㅜ’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깁어’가 아니라 ‘기워’가 됐다. ‘깊다’는 이와 관련이 없어서 ‘깊어’, ‘깊은’처럼 쓰인다. 의미도, 쓰이는 형태도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거의 없다.

‘집다’와 ‘짚다’는 표기할 때 조금 혼란을 겪는다. 이 말들은 소리도 똑같이 [집따]다. 의미도 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대체로 구별되는 데가 있다. ‘집다’는 ‘연필을 집다’, ‘동전을 집다’에서처럼 손으로 쥐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 드러낼 때도 ‘집다’가 된다. ‘꼭 집어 말해’, ‘한 사람만 집어서’….



이때 ‘짚다’라고 잘못 선택해 표기하는 일이 있다. ‘짚다’는 ‘손을 대거나 누른다’는 데 중심이 놓인다. ‘맥’도 ‘지팡이’도 ‘짚는다’. ‘짐작하는 일’도 ‘짚다’다. ‘헛다리를 짚다.’ ‘시험 문제를 짚다.’ ‘짚다’는 더듬으면서 더 섬세하게 짚는 듯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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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테러단체 추종모임 국내활동 첫 포착 → 경찰청 외사국, ‘타우히드 왈지하드’(이번 영국 테러 배후)추종 불법 체류자 다수의 거주지 및 출입국 기록 등 조사 중.(동아, 단독)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 모임, 번 돈을 해외 테러단체에 지원한 정황 포착

 



2. 대학 학점은 고무줄? → 중앙대는 ‘소금’, 서울대는 ‘물’... 졸업생 A학점 비율 중앙대 33.5%로 4년 연속 최저. 반면 서울대는 64.2%...(헤럴드경제)

 



3. 사기 피의자에 ‘가입한 정당 있습니까? → 경찰,사건 무관한 신문 관행 없앤다. 과거 피의자 신문조서 서식에 정당 묻는 항목 있었으나 1997년 폐지... 관행으로 계속 돼와.(문화)

 



4. ‘수위 25㎝만 내려가도 농사 못지어’ →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 방침에 공주보 주변 농민들 하소연. 공주시, 달성군, 정부에 우려 전달.(문화)

 



5. U-20 월드컵 수퍼스타 ‘이승우’ → 수년째 스페인(카탈루냐 축구협, FC 바르셀로나)서 EU 시민권 취득(귀화) 권유, 스페인대표 발탁 지원 약속도. 내 꿈은 태극마크 월드컵... 거절.(중앙 단독)▼

 



6. 中 6년만에 신용등급 강등 → 무디스, Aa3→A1으로 한단계 낮춰. 부채 증가, 성장률 둔화 반영. 상하이증시, 위안화 환율 출렁. A1은 한국보다 두단계 아래.(매경 외)

 



7. 이번엔 ‘문재인’식 역사교과서? → 당 대통령 선대위 기구였던 ‘역사와 미래위원회’, 중·고교 역사 교과서 새 집필 기준 보고서 내겠다. 정당이 의견 제시는 초유의 일... 논란.(중앙)

 



​8. 고속도로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 3.3배, 화물차 고속도로사고는 사망률 7.2배(13.6%). 줄던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지난해는13.3% 증가 273명.(동아 외)

 



9. 프로야구 승률 최저 감독? → 현 야구 해설가 허구연. 1986년 청보 감독 6개월 맡아. 재임기간 승률은 0.273, 15승 2무 40패.(문화)

 



​10. ‘일자리... 재벌, 대기업별로 직접 챙기기겠다’→ 문대통령 발언은 ‘70년대 수출 진흥 줄세우기 박정희 연상’. 정규직 전환은 새로운 채용 줄일 것... 과도한 민간개입, 초법적 발상.(한경)

 

 

이상입니다.



▼귀화 권유... 스페인이 탐내는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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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thanksgiving)는 Thanks로 사례한 후 Giving으로 주는 것이다."

- 웰스 속담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부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겠다”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말함


2. 청와대가 50일간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과제를 제안받기 위해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별도로 24일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킴

- 이를 위해 국민인수위는 이날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온라인 사이트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열었으며, 2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오프라인 부스를 설치함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혀 합의가 불발됨

- 이에 따라 최근 미·중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높여온 기조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분위기와 맞물려 유엔의 대북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경제 일반 >>

1.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신평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

-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평택 LNG 발전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관사인 국민은행은 총 8850억원 규모 투자에 참여할 기관투자가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투자 약정을 맺기로 함

-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이번 사업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임


2.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지난해 노사 합의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되돌리는 것을 추진함

-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3일 “(정부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파기하면 다른 공공기관 노조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3.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창업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학이 보유한 공공 연구 성과를 기술창업으로 연계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힘

- 현재 국내 대학은 연간 4조2000억원가량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 효과는 해외 대학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생의 7%가 창업한 반면 KAIST는 2%에 그침


4.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 IT쇼(WIS) 2017’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됨

-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2개국,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작년 행사에 비해 규모가 확대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종목이 아닌 지수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우정사업본부가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시작한 데다 상승장에 ‘베팅’하는 기관과 개인의 투자금이 ETF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임


2.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출범 시기가 당초보다 한 달가량 미뤄질 전망임

- 카카오뱅크는 당초 6월 말 영업을 개시한다고 했었으나 카카오뱅크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해외 송금과 관련한 점검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출범 일정이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


3. 24일 국내 전자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 거래 가격이 1이더리움(ETH)에 26만20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음

- 지난 17일 1ETH가 11만7000원 수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주일 새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이며, 올해 초 거래 가격 1만350원과 비교하면 다섯 달도 안 돼 25배나 급등한 것임

- 전자화폐를 받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투자 열풍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4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했다고 발표함

-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조정 배경으로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함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새로 매긴 중국 국가신용등급 ‘A1’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수준이며, 한국보다는 두 단계 아래임


2.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 4조940억달러(약 4610조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 10월~2018년 9월)을 제출함

-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2027년까지 흑자(16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206개월 연속 경기확장 국면을 전제로 한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함


3.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이 선출됨

- WHO는 23일(현지시간) 열린 제70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마거릿 챈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전 에티오피아 보건·외교장관(52세)을 임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과연봉제

-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힘.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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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이데일리]

1. 일그러진 전직 대통령 모습 참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어제 시작됐다. 구속 53일 만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초라했다. 수인번호 배지를 달고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린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집게핀 몇 개로 추스른 올림머리는 예전처럼 단아하지 않았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설픈 동정론은 금물이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유죄를 예단한 요식절차성 재판이나 여론에 떠밀리는 인민재판을 극력 피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수 궤멸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처지에 우르르 몰려나와 “대통령 당장 석방하라”며 억지 부리는 일부 친박 세력의 몰지각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도 그래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8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핵심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다. 본인은 혐의들을 모두 일축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했느냐고 추궁을 받고 “사람을 어떻게 그리 더럽게 만드느냐”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수갑을 찬 전직 대통령의 일그러진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도 참담하기만 하다. 1996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당시 친구 사이인 2명의 군 장성 출신이 반란죄 등의 혐의로 피고석에 나란히 앉았고, 이번엔 박 전 대통령과 그녀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공범 혐의로 그 자리를 대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법정에 서는 치욕은 면했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처럼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비슷한 신세를 면키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비극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로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이 정치 리더십에서는 이토록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젠 부끄러운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앞으로는 자랑스럽고 떳떳한 대통령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새 정부 공약사업, 결국 증세로 가는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고소득자인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면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세금을 빼돌린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책임자들이 연달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의미는 약간 달라진다. 증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을 책임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통된 언급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예외 조항이 산재해 있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실제 부과된 세율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례 조항이 자꾸 덧붙여짐으로써 복잡해진 세제를 손 볼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새 정부 정책 운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조달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당장 공공부문 충원을 확대해야 하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동·노인수당을 인상하고 병사들 월급도 올리도록 예정돼 있다. 저소득층의 소액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은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증세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세율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려는 추세다.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소지를 염두에 둬야만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보다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할 경우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증세가 추진된다 해도 이러한 전제 아래서 실시돼야 한다. 세금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세계일보]

3. 박근혜 재판 시작… 권력 전횡 막을 ‘역사의 거울’ 삼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이고 기소된 지 36일 만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렸을 때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번’이 쓰인 배지가 달려 있었다.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불렸고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불과 두 달여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그의 법정 출석 모습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3월 12·12 쿠데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노씨가 섰던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헌정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노씨 단죄가 ‘역사 바로세우기’였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민 주권 바로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위헌·위법 행위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설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도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는 재판장 물음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40년 지기 최순실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 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증거에 입각한 공정 재판이 이뤄져야 갈등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첫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다. 앞으로 재판은 당분간 매주 2∼3차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무엇보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 앞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자중해야 한다.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면서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헌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4. 국민 모두 동참해야 '나라다운 나라'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며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도 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다. 집권 세력은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고도 문 대통령은 전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촛불과 태극기의 충돌로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태다. 분열 치유는 새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와 5·18 기념사 등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통합을 외치는 이유다. 취임 후 10여일 동안 나름의 탕평 인사와 탈권위주의적 행보로 국민 기대에 부응한 것도 사실이다. 80% 이상의 지지율은 그 결과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여섯 차례 업무지시를 통해 내린 조치들을 보면 국민 모두를 끌어안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진보 진영의 요구 사항이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는 과거 정부와 관련 있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의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이 지지층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전전(前前) 정권을 겨냥한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야당들로부터 정치보복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님을 그렇게 떠나보낸 분들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고 대통령님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나가는 계기로서의 추도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다. 통합을 내세우면서도 응어리를 푸는 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 반문재인 세력의 반발이 커지면 통합은 어렵다. 문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



5. 일상화한 테러 척결 위해 국제 연대 강화해야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그제 최악의 경기장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맨체스터 아레나는 유럽 최대의 실내 경기장으로, 이곳에서는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갈 즈음 폭탄이 터지면서 경기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어린이를 포함해 22명이 숨지고, 59여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다. 폭탄이 터진 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애끊는 사연은 온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영국 경찰은 한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 자살 폭탄 테러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무시리킨(기독교인)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맨체스터 십자군 모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했다. IS 지지자들은 이번 테러를 두고 소셜미디어에 축하를 하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심지어 “유혈과 시신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한다”는 글도 올랐다. 될 법이나 한 말인가.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신병자의 소리다.

테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프랑스 파리 연쇄 폭탄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고, 지난해 3월에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말베이크 역에서 3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7월에는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 테러로 84명이 숨지고, 12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트럭 테러로 또 12명이 숨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번 테러를 “어린이들로 가득한 공연장에서 벌어진 피도 눈물도 없는 테러 공격”이라며 규탄했다.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다. 어떤 명분으로도 선량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테러 축출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테러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 땅에서 테러가 발붙이지 못할 때 세계평화의 싹은 비로소 돋아날 수 있다. 이번 테러로 유럽의 반난민 정서는 한층 확산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포용의 정신으로 난민을 끌어안을 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서울신문]

6. 北 비행체 도발, 대북정책 일관되고 정교해야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제 오후에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원도 철원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우리 군은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 비행체가 MDL 상공을 넘어온 것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새 정부를 시험이나 하듯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인도적 지원 검토 등 ‘남북 관계 유연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웃는 듯하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 정책의 변화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 복원의 마중물적 성격이 있다. 모든 대화 창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민간 사이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방향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결단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유엔이나 국제 사회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지만 식량과 분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 속도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교류 이외의 남북 협력에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문정인 신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원칙적인 방향 제시일 뿐이다. 통일부가 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장기적 과제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현 단계에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하는 남북 관계의 변화는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미국 트럼프 정권 역시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 중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미 간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선 대화 공간을 넓힐 필요는 있다.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대북 정책의 변화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국론 분열의 뇌관이 됐던 대북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 속에서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7. 盧 추도식서 '국민 대통령' 선언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마친 뒤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되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그의 희망과 약속은 이뤄졌다. 그러나 어제 추도식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인 노 전 대통령에게 정권교체 성공을 신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식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을 천명하는 대국민 보고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공개했고, 그것을 관통하는 요체는 바로 ‘통합’이었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좌파, 친문·친노 정권으로 낙인찍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 내부의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약할 수 없으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보복으로 점철된 불행한 역사만 되풀이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대립과 분열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라는 상징적 자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선언한 것은 통합의 길을 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단순한 외침이나 정치적 수사에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질 만큼 약속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국민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참여정부를 넘어 완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노무현 극복론이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지난 20년을 성찰해 성공의 길로 가겠다”는 국민 통합 정부론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정치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 날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고, 다른 전직 대통령은 4대강 정책감사에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민이 원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하며, 그래야 우리 역사의 악순환 매듭이 끊길 것이다.



[조선일보]

8. '검찰은 악마'라는 경찰, 국민 눈엔 둘이 다르지 않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경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 간부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는 건 드문 일이다. 이 상황은 내부 비리가 계속 터지는데도 자정(自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공짜 주식으로 126억원 대박' '친구 사업가에게 뇌물 5000만원' 등 검사 비리는 전부 밖에서 문제가 돼 검찰이 할 수 없이 떠밀려 수사했다.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없는 탓이다. 앞으로 검사 비리까지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되면 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검찰 비리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조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을 '악마'로 몰면서 자신들은 '정의'인 듯 나서는 현상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 책임자는 "검찰은 정권의 충견(忠犬)이고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돼 개혁 대상 1호가 됐다"고 했다. 그는 두 달 전엔 "검찰은 악마 같다"고도 했다.

새 정부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의 행태에도 분노하지만 경찰이 검찰 권력을 넘겨받는 것 역시 걱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충견이 돼 부린 행패는 경찰이 수사권을 잡을 경우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내부 비리는 경찰이 훨씬 더 심각하다. 하급직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경찰청장의 절반가량이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그 핵심은 대통령과 검찰을 완전히 떼어놓아 검찰이 더 이상 '정치 수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검찰 비리는 공수처로 견제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매일신문]

9. 불법 어업의 진화, 어민 앞날 스스로 망치는 일이다

경북 동해안의 연근해 어획량이 2000년 14만3천466t에서 지난해는 11만9천658t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대게나 오징어, 가자미류 등이 그렇다.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장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2015년 76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줄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17건의 불법 어업이 단속될 정도로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



경북 동해안의 어획량 감소 현상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남획에 따른 어자원의 고갈에다 지구촌 차원으로 진행된 기후 이상으로 빚어진 바다 환경의 변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인위적인 요인에다 자연적인 요소까지 겹친 어획량 감소가 아닐 수 없다. 인위적인 요인에는 어민들의 불법 어업 활동도 한몫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들어 비록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자료가 잘 말해준다.



그런데 최근 불법 어업 행위 단속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달 17, 18일 영덕과 포항, 경주 앞바다에서의 불법 어업이 그렇다. 적발 어선들은 몰래 잡은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통발 미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유통하는 대신 통발 미끼로 활용, 단속을 피하려 했다.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만큼 유통할 경우,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단속활동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바다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신 미끼로 쓰는 꼼수를 부렸다. 불법의 진화인 셈이다.



수산 당국은 오래전부터 어자원 보호를 위해 ‘잡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을 바꿨다. 하지만 어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어민이 되레 불법 어업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당한다’는 말처럼 어민이 나서지 않으면 불법은 막을 수 없다.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고 부추긴다. 이는 어민 스스로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다. 불법 어업의 진화 같은 꼼수는 더욱 안 된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어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매일경제]

10. 알파고가 도약하는 동안 말만 요란했던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어제 중국 우전에서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계 바둑 최고수인 중국의 커제 9단이 세기의 대결을 벌였다. 지난해 3월 이세돌 9단과 다섯 차례 대국에서 4승을 거두며 이름을 떨친 알파고가 이번엔 한층 진화한 수 싸움으로 커제를 압도했다. 이전에는 인간이 두었던 기보를 익히며 실력을 키웠지만 이제는 혼자 바둑을 두며 기발한 수를 두는 경지까지 올랐다니 인간 창의력을 뛰어넘는 AI가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파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바둑을 잘 두어서가 아니다. 알파고의 근간이 된 머신러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가 이세돌과 대국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일 뿐이고 에너지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가진 AI 개발이 목표"라고 밝힌 것도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그가 공언한 대로 알파고의 머신러닝 기술은 이미 구글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여러 산업에 적용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부러울 따름이다.

알파고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소리만 요란했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산업연구원이 그제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4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원천 기술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규제와 제도 탓이 크다고 하니 산업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과 규제 완화를 천명했는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특히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주요신문칼럼



1. [중앙일보][노트북을 열며] 어느 영화 청년의 21년

해마다 이맘때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영화제는 영화인이나 영화광에게는 꿈같은 잔치다. 전 세계 주목할 만한 예술영화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비추기 때문이다.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이 영화제도 시작은 미미했다. 칸은 본래 이름난 휴양지다. 그 비수기에 사람을 북적이게 할 생각으로 지역 상인들이 구상한 게 영화제였다. 초기 언론 보도를 보면 영화에 대한 비평보다는 어쩌다 칸에 온 할리우드 스타가 단연 뉴스였다.

그에 비하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발은 뜨겁고 순수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몇몇 청년이 한국에서도 영화제란 걸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여러 영화인과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더해 1996년 첫 번째 영화제가 열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요즘처럼 유명 스타가 대거 레드카펫에 선 것도 아닌데 전국에서 18만 명의 관객이 모였다. 이후 부산영화제의 역사는 9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된 한국 영화의 질적·양적 성장사에서 큰 장을 차지한다.

물론 늘 순탄하진 않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린 낡은 극장에선 쥐가 나와 외국인 심사위원을 무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몇몇 청년’ 중 하나이자 출범 이래 줄곧 아시아 영화를 담당한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들려준 얘기다. 그를 인터뷰한 건 영화제가 어느덧 열 돌을 앞둔 2005년이었다.



프로그래머는 결코 화려한 일도, 여유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는 부산예술대 교수도 그만두고 영화제에 전념하던 참이었다. 영화제 출범 이듬해 태어난 아들이 ‘아시아 프로그래머가 꿈’이라고 하더라는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요즘 말로 ‘성공한 덕후’, 즉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부러운 경우였다.

한데 그로부터 약 10년 뒤 부산영화제는 전례 없이 혹독한 시련을 맞는다. 세월호 소재 다큐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겪은 갈등이 시차를 두고 부메랑이 되어 영화제를 흔들었다. 요 몇 해 동안 그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21년간 영화제를 지켜온 그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란 건 쉬운 짐작이다.

올가을 22회 영화제는 그 없이 열린다. 지난주 칸영화제 출장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여러 나라, 특히 아시아 각국 영화인이 애도의 말을 남겼다. 취재에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가 꼼꼼하게 들려준 아시아 각지의 영화 동향, 정치적 이유로 자국에서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감독에 대한 살뜰한 걱정을 되새기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는 영화에, 특히 아시아 영화에 성실했다.

프랑스 감독 트뤼포는 영화광의 3단계를 이렇게 꼽았다. 첫째는 좋아하는 영화를 거듭 보는 것, 둘째는 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것, 셋째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 지난 18일 세상을 떠난 부산국제영화제 김지석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프로그래머는 영화를 참 좋아했고 영화제를 만들었다. 어쩌면 이런 게 문화의 힘이다. 그 열정과 애정이 잊히지 않기를, 부산영화제가 성장통을 딛고 다시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서울신문][씨줄날줄] 기계 신선(神仙)

공중파 방송의 한 주말 프로그램에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 모습을 보여 주는 개그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로봇 역할의 개그맨은 “나는 심장이 없어~”라며 주인이 시키는 일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계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로봇은 번번이 자신을 구입한 주인을 골탕 먹이고, 놀리기까지 하며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개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기계 인간 로봇이 인간만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웃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감정 표현까진 어렵겠지만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춘 로봇들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지난해 국내 바둑팬들과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는 이제 인간의 상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 바둑계의 어느 고수도 이제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바둑계에서 9단은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고수’를 말한다. 그런 고수들이 알파고의 바둑 실력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바둑계에서는 알파고의 수가 계산 차원을 넘어 예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이세돌 9단과의 대결 때만 해도 알파고는 고수들이 둔 기보를 학습해 유사한 수를 찾아내는 정도였다고 한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자율 학습 능력으로 한층 실력을 업그레이드했다. 전설상 바둑의 발생지로 알려진 란커산(爛柯山)이 위치한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시에서 23일 알파고와 대국을 벌인 중국의 커제(柯潔) 9단은 “현재 알파고가 쓰는 수는 신선의 수”라고 인정했다. 기계 신선(神仙)이 탄생한 셈이다.

앞으로 알파고와 같은 기계 신선은 각 분야에서 수도 없이 나타날 게 뻔하다. 수년 내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기사, 비서, 계산원, 은행원, 웨이터, 부동산 중개인 등이 기계 신선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시험 운용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차가 10년 내에 당장 일상화될 경우 미국에서만 매월 2만 5000명, 연간 30만명의 운전기사가 기계 신선들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의사나 판사, 변호사가 하는 일도 기계 신선들이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전망처럼 현재 인간들이 하는 웬만한 일들을 기계 신선들이 맡아 준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때도 개그 프로그램처럼 로봇과 공존하며 신선놀음 같은 삶을 이어 갈지, 일자리를 빼앗긴 채 고통스럽게 살아갈지 궁금해진다.



3. [한국경제][천자칼럼] 맨체스터

영국 브리튼 섬은 BC 55년 카이사르의 침공 이후 약 450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켈트족을 막기 위한 하드리아누스 성벽, 안토니우스 성벽 등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도시명에 ‘체스터(chester)’가 많은 것도 로마의 영향이다. 개인 성곽, 작은 요새를 뜻하는 라틴어 ‘castellum’에서 유래했다. 성(城)을 뜻하는 영어 ‘캐슬(castle)’, 프랑스어 ‘샤토(chateau)’, 스페인어 ‘카스티요(castillo)’나 인도의 ‘카스트(caste)’도 어원이 같다. (쓰지하라 야스오, 《지명으로 알아보는 교실 밖 세계사》)

이름부터 로마 흔적이 뚜렷한 도시가 맨체스터(Manchester)다. AD 79년 건설된 로마 군사요새 겸 정착지인 ‘만쿠니움(Mancunium)’에서 비롯됐다. 중세부터 직물수공업이 발달한 맨체스터는 18세기 방적기, 직조기가 발명되자 산업혁명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래서 별칭이 ‘코트노폴리스(Cottonopolis)’, 즉 ‘면(綿)의 도시’다.

세계 최초의 산업도시답게 그늘도 컸다. 인구 폭증, 빈민,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문제의 압축판이었다. 토크빌이 “가장 발전했으면서 가장 야만적 상태”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특히 엥겔스가 맨체스터의 공장을 경영하며 쓴 신문기사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1845)는 3년 뒤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선언’을 발표하는 기폭제가 됐다. 만약 엥겔스가 다른 도시에서 살았다면 그들의 자본주의 분석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은 철도(1830년)가 개통되면서 공업도시와 항구도시로 나란히 성장했다. 그러나 1893년 맨체스터 운하가 뚫리면서 리버풀 항구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20세기 들어 맨체스터는 발빠르게 상업·금융·교통 중심도시로 변신해 런던 버밍엄에 이은 3대 도시로 여전히 건재하다. 반면 리버풀은 배후 산업을 잃고 쇠락해 지금도 지역감정이 남다르다. 리버풀FC와 맨유가 격돌하는 축구경기(노스웨스트 더비)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리버풀은 비틀스, 맨체스터는 브릿팝의 거장 오아시스를 배출하기도 했다.

또한 맨체스터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19세기 곡물법 폐지에 앞장선 맨체스터학파로도 유명하다. 맨체스터대학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이 이 대학 출신이다. 영국 대표 신문인 가디언, 고급자동차 롤스로이스도 맨체스터에서 시작했다.

22일(현지시간) 맨체스터의 공연장에서 폭탄테러로 2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혀 방비없는 ‘소프트 타깃’을 노려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게 21세기의 뉴노멀인가.



4. [한겨례][유레카] 마누엘라 카르메나

독재정권에 맞선 인권 변호사,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동료 변호사 5명을 극우세력의 테러로 잃은 아픔, 늦깎이 나이에 정치인으로 변신, 과감한 개혁과 피부에 와닿는 진보적 정책으로 사람들의 삶과 정치를 바꿔놓고 있는 사람.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마누엘라 카르메나(73) 시장 이야기다. 얼핏 문재인 대통령의 이력을 떠올린다.

카르메나는 마드리드 법원장과 스페인 사법부 최고기구 대변인을 지낸 여성 법조인 출신이다. 꼭 2년 전인 2015년 5월 지방선거에서 좌파연합 ‘아오라 마드리드’의 후보로 당선했다. 보수우파 거대정당인 국민당은 24년 만에 스페인 심장부에서 패배했다. 국민당은 1936년 쿠데타로 집권한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 독재정권에 뿌리가 닿는 현 집권당이다.



젊은 시절 카르메나는 프랑코 정권에 맞서 싸우다 투옥된 이들의 변론을 도맡았다. 독재가 무너진 뒤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판사들’ 모임의 창설에 참여했고, 약자들의 인권 보호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에 온 힘을 쏟았다.



시장 취임 뒤에도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걸음을 걷는다. 시장의 전통적 특권인 오페라 하우스와 투우장 무료 입장권을 거부하고, 부유층 전유물이던 시 소유 골프장을 대중에 개방했다. 관용차 대신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시민과 만난다. 공감과 정의감을 강조하면서도, ‘감정적 복수’와 폭력에는 반대한다.(<바꾸어라, 정치>, 푸른지식)

그는 지난해 <가디언> 인터뷰에서 신생 좌파정당의 승리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기성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스페인 민주주의의 젊음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와 민주주의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적 인기나 대중의 일시적 감정만을 연료 삼은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가장 깊은 지구의 구멍

미국 항공우주국(NASA) 무인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떠난 게 1977년 9월이었다. 우주선은 초속 70km 속도로 날아 2012년 8월 태양계 너머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다. 지금쯤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최소 44억km 이상 먼 우주의 어둠 속을 날고 있을 것이다.

7년 전인 1970년 5월 24일 구소련 서쪽 끝 콜라(Kola)반도의 페첸스키라는 곳에서 지구중심을 향한 굴착작업이 시작됐다. 우주(탄생)의 비밀을 먼 데서만 찾을 게 아니라 우주의 일부인 이 행성에서, 우리 발 밑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당시로는 첨단 굴착장비였을 ‘우랄매쉬(Uralmash-4E,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된 우랄매쉬-15000)’로 중심 시추공과 방사선 상의 직경 9인치(22.86cm) 구멍 몇 개를 동시에 파 들어갔다. 목표는 1만5,000m. 하지만 장비 고장과 드릴 비트 파손, 예상보다 높은 지열 등 난관에 부딪쳐 1992년 굴착이 중단됐고, 2005년 재정난으로 프로젝트가 백지화됐다.

그로써 1989년 도달한 1만2,262m 구멍(SG-3)이 육지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구멍으로 남게 됐다. 2011년의 사할린 유정 시추공 깊이가 1만2,345m지만 그건 해양이었다. 서울 종로 피맛골 재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조선시대의 유적은 지하 1.5~6m에서 드러났다. SG-3의 바닥은 약 25억년 전, 그 지구는 단세포 원핵생물이 주인이던 시생누대(Archean)의 땅이었다. 

이른바 딥-홀 프로젝트(Deep-Hole Project)를 처음 시작한 건 미국이었다. 1957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서 벌인 ‘모홀(Mohole) 프로젝트’. 그건NASA의 스펙터클한 우주프로젝트에 밀려 자금난 끝에 1966년 중단됐다. 

지질학자들로선 그 중단이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이른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에서 화강암이 현무암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용융상태의 변성암으로 변이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건 성과였다.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란 대륙과 맨틀이 만나는 경계지점으로, 지진파 이동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는 점에 착안해 1909년 지진학자 안드레이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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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놀라운 음식가격 → 우리 명동 초입 쯤 되는 위치 ‘파스타 3000원’, ‘우동 2300원’ ‘돼지고기 덮밥 3300원’... 20년 넘게 불황 겪으며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동아 특파원 칼럼)

*교통요금 빼고 모든 물가가 도쿄가 서울보다 더 싸다는 얘기 나오는 이유...

 



2. 식중독 주범은 고기류 아닌 채소 → 식약처, 최근 5년간 원인 분석. 채소류 41.8%, 육류 14.2%,김밥 등 복합 조리 식품은 2.6%... 깨끗이 안씻고 날 것 섭취 원인.(문화)

 



​3. 서울국제문학포럼 참석차 방한한 日대표작가‘히라노’ → 기존문단과 아베정권 향해 독설... ‘하루키 글 안 좋아해 안 읽는다’. ‘아베노믹스에는 미래가 없다 빈부격차 심해 중간층 사라져’.(문화)

 



4. 현재 서울시민 중 아파트에 사는 비율 → 약59%.(경향)

 



5. ‘바둑의 ‘상제(上帝·하느님) 같다’... → 세계 바둑 랭킹 1위 中 ‘커제’ 알파고와 대결 3번기 중 1패(289수, 1집 반) 소감. 구글 주최 이 대회 중계 못해. 불편한 中-구글 관계 여전...(조선 외)

 



6. 007시리즈 주인공, 3대 ‘제임스 본드’역 ‘로저 무어’ 타계 → 향년 90세. 스위스에서 암 투명 중. ‘나를 사랑한 스파이’, ‘죽느냐 사느냐’ 등 시리즈 전성기 8∼14탄 주연.(동아)▼

 



​7.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쉬워진다 → 피의자 방어권 확대 차원. 경찰청 관련 예규 경찰위원회 통과.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해왔다고.(헤럴드경제)

 



8. ‘위장 전입’ → 주민등록법상 ‘주소 거짓 신고’...지난해 315만 전입 신고. 위장전입 고발은 195건.안 걸리면 넘어가고... 걸려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 규정 손볼 필요.(중앙)

*강경화 외교 지명자 청문회 대비 여론 조정 작업?

 



9. 수원시가 人文도시 이미지 위해 광교산 자락에 주거 제공한 고은 시인 → 광교산 주민들 ‘떠나라’시위. 주민들에게는 증개축, 음식점 영업 제한하면서 시인에게 혈세 쓰는 것 반대가 이유...(중앙)

 



10. 정치 → ①盧 8주기에 5당 중 한국당만 대표 아닌 사무총장 참석 ②4대강만 4번째 감사... 盧-MB-文 '악연 굴레'? ③흔들리는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선출 놓고 ‘탈당’ 으름장도...④朴 전 대통령은 얼마전까지 나라 대표해 외국 원수 만나던 분... 화장도 못한 민낯 노출 너무 잔인해... 박근령(각 신문)

 



​이상입니다.




▼영화 007시리즈. 3대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 타계. 향년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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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삶은 사랑이 메마른 삶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감사를 빼면 이미 절름발이다."

- 조웻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민간교류 허용에서부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음

-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커지는데 우리 정부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함

- 군 당국은 북한군의 드론(무인항공기)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조사 중임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 등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는 26일까지 사흘간 일정에 맞춰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업무 개선방향 △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등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함

- 이번 국정기획위 기간에도 과거 인수위원회 때처럼 각 부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며, 국정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201개 공약을 100개 내외의 국정과제로 압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코스피지수는 23일 7.71포인트(0.33%) 오른 2311.74에 마감함


2.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로봇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음

- 로봇공학이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3.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이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함

-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1.3%) 증가한 것으로,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임


4. 새로운 여신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두고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DSR 산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방식 대출 유형에 대한 산정 체계 윤곽이 잡히고 있음

-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마이너스통장은 10년치 분할상환대출로 원리금을 나눠 계산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은 이자만 DSR 산정 시 포함하는 게 은행 측 요구사항"이라며 "이 같은 요구를 토대로 권고 수준을 논의하겠다"고 전함



<< 국제 >>

1.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100개 기업은 IoT를 활용해 축적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2020년까지 만들기로 함

- 급성장하는 IoT산업에서 데이터 활용 분야는 현재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은 로봇이나 공작기계 등 강점을 가진 분야와 IoT 데이터의 접목을 활성화해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임


2.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지역에서만 소송을 내온 ‘특허괴물’들에 제동이 걸림

- 미국 대법원이 특허소송은 피고 기업 소재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특허괴물과 ‘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3.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테크기업 몸값이 미국 주요 도시의 경제 규모를 속속 넘어서고 있음

- 22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리치에 따르면 이날 애플 시가총액은 8028억달러를 기록, 미국 2위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8320억달러)에 육박했으며, 같은 날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시가총액도 6584억달러로 시카고의 GRDP(5810억)를 웃돌았음

- 마이크로소프트(5240억달러)는 미국 셰일원유산업 거점인 텍사스주 제1의 도시 휴스턴(4790억달러)을 추월했으며, 올해 주가가 29% 오른 아마존의 시가총액 역시 4620억달러를 기록하며 수도 워싱턴DC(4540억달러)를 제침


4.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의 대형 실내 체육관인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22일(현지시간) 폭발 사고가 일어나 22명이 숨지고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이번 테러는 52명이 사망한 2005년 7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런던 지하철테러 이후 최대 규모로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폭발 테러의 배후를 자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ebt Service Ratio;DSR)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주택담보대출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며,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한편, 금융 당국은 2019년 무렵 DSR을 은행권에 전면 도입할 방침을 내놓았는데, 국민은행이 2017년 4월 17일부터 DSR을 적용한 대출 심사를 처음 시행하면서 3년 정도 앞당겨 적용되었음.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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