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제 1349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4일) #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함
- 기업이 자동화 설비 등을 들여놓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 3%, 7%(대·중견·중소기업)에서 2%, 5%, 10%로 1년 동안 확대하기로 했으며, 서울 잠실운동장 또는 경기 고양시 일산에 ‘제2 코엑스’를 짓는 등 10조원+α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또한 소비를 늘리기 위해 15년 넘게 탄 노후 자동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 깎아주는 대책도 내놓음

2.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이 348만622대로 집계됨
-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362만7938대)과 비교해 4.1%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현대·기아차의 올해 연간 판매량이 올해 초 세운 연간 판매 목표(760만 대)에 크게 모자란 700만 대를 밑돌 수 있다는 관측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엔젤투자시장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힘
- 기보는 1단계로 파트너스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을 총 3억원 한도 내에서 엔젤투자액의 두 배까지 보증해주며, 2단계로 약 1년 뒤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매출, 고용 등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발, 기업당 최대 30억원을 추가 보증하는 포스트엔젤보증을 도입할 예정임

2.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함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특례 지역이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임

3. 금융결제원이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 시스템을 이관해달라는 한국감정원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아파트 청약이 오는 10월을 전후해 최대 두 달가량 전면 중단될 전망임
- 한국감정원은 어쩔 수 없이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 청약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에 따라 정보 이관을 위해 두 달간 청약업무 중단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임


<< 국제 >>
1.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업체 아람코가 작년 하반기 중단했던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함
- 사우디는 2016년부터 아람코 IPO를 추진했었으며, 사우디 측은 아람코가 사우디 국부펀드(PIF) 소유인 석유화학회사 사빅(SAVIC) 지분 70%를 지난 3월 인수하면서 IPO 작업이 늦어졌다고 밝힘

2. 중국 1·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의 합병이 본격화하고 있음
- 3일 업계에 따르면 CSSC와 CSIC는 지난 1일 상하이거래소에 기업결합 심사 서류를 제출했으며, 국유기업인 두 회사가 합병하면 현재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을 앞서는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엔젤투자(angel investment)
-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함. 통상 여럿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형태를 띄며, 자금 지원과 경영 자문 등으로 기업 가치를 올린 뒤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될 때 지분 매각 등으로 투자 이익을 회수함.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이 있음.
◆직접투자=개인이 기업과 직접 접촉해 투자하거나 여럿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설명회(IR) 등을 함께 듣는 엔젤클럽 활동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투자.
◆간접투자=49명 이하의 개인이 모여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방식. 투자 대상 선정은 펀드매니저 역할을 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담당.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수십배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됨.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같은 투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한편,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년 7월 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북미 양국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회동은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새로운 협상팀이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 협상팀을 이끌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경우 속을 알 수 없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뒷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역시 대형 이벤트를 기념하거나 주요 정책 메시지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주화를 발행하곤 합니다. 북한이 몇달 전 발행한 2019년 기념주화를 입수해서 봤더니, 핵무기를 짓누르며 '비핵화'와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이 속해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늘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흘간 벌이는 파업에는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 측은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이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다른 전자 부품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주요 언론은 일본이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진입을 시범 단속했는데요. 단속을 위해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와 색상, 방향, 차선까지 95% 이상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AI기능을 활용한 일상생활의 변화도 기대됩니다.

■잇따른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기강 바로 세우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한 달간 '금주 운동'을 벌이고, 사흘 동안 강남서 소속 순경, 경장급 경찰관 등 363명을 세 팀으로 나눠 1시간씩 특별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31년 만에 판매용 고래잡이를 허용한 어제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몸 길이 8.3m, 무게 5.6t으로 밍크 고래로서는 최대급입니다. 고래잡이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0% 가까이 오른 시급 1만 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9.8%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경영계는 복귀하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두 달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박유천 씨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비난받을 여지가 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한 카드사의 카드 일련번호 2천 개가 해커 손에 넘어가 무단 결제됐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알아낸 카드 번호를 온라인 마약 유통 공간에 팔아넘겨서 번호를 들킨 고객이 졸지에 마약구매자가 될 수 있어, 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육원 아이들이 퇴소할 때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주는데요. 그런데 정착금을 받을 때쯤이 되면, 수년간 연락도 없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정착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김해시이고,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남 광양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처음 하락한 가운데 강동구의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7일부터 회사가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지, 몸무게 같은 일과 관련 없는 것을 물으면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많게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불이 붙은 차량에 커다란 천을 위로 덮어 끄는 방식이 있는데요. 물이나 소화제 없이 불을 끄는 '질식소화포'라는 장비로 어제 처음 선보였습니다. 2mm 두께에 휴대하기가 좋아서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 당국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과 다음 달 50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며, 찜통더위,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운 밤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야간 영화 상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많게는 95%까지 덜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해서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보다 절반에서 최대 75%까지 줄었습니다.

■지난 1999년 7월, 스타벅스가 한국 시장에 처음 발을 내디딘 이후, 국내 커피문화가 빠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밥 먹고 커피'가 공식이 되면서 커피 내리는 법을 직접 배우는 일반인이 부쩍 늘고 있고, 지난달 미국에선 고급 원두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 잔에 9만 원짜리 커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일부 보험사는 경증 치매인데도 MRI나 CT 소견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지급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영상검사 없이도 일상생활능력평가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경증치매 여부를 진단하도록 해서 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간 경변 환자는 남성 25만여 명, 여성 15만여 명으로 남성이 1.6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 경변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마땅한 간 경변 치료제가 없는 터라 상용화되면 간 경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 제 1348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3일) #

"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자매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함
-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와 휴대폰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3개 외에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해 경제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임



<< 경제 일반 >>

1.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한국 기업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 유전에서 원유 상업생산을 시작함
- UAE 한국컨소시엄과 ADNOC는 2012년 3월 광구 참여 계약을 맺고 탐사를 진행해 할리바 유전에서 상업적 매장량을 확보했으며, 한국 측은 연간 584만 배럴(하루 4만 배럴 기준)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임
- 할리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는 터미널로 이송되기 때문에 해협이 봉쇄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내 도입이 가능하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임

2. 태광실업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휴켐스가 유엔으로부터 100만t 규모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힘
- 이번에 인증받은 탄소 배출권은 지난해 하반기 4기의 전남 여수 질산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를 줄인 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으며, 작년 상반기 인증 물량(60만t)을 합쳐 총 160만t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획득하게 돼 단일 기업이 1년간 줄인 온실가스 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함

3. 부산항 개항 140년 만인 오는 10월부터 북항에서 연안 유람선이 본격 운항을 시작함
- 그동안 컨테이너 선박과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북항에는 유람선 운항이 금지됐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련 규칙을 지난 5월 개정하면서 운항이 가능해짐


<< 금융/부동산 >>
1. 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사 합의로 디폴트 옵션을 결정할 때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 실적배당형 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는 애초 민주당 특위가 건의한 주식형 상품에 자동 투자하도록 한 취지의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이며, 이는 원리금보장형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한 탓에 노사 합의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2.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대국민 성과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의료비를 2조2000억원 절감했다”고 말했으나,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와 예산당국 모두가 책임을 미루면서 향후 난관이 예상됨
- 문재인 케어에는 2023년까지 42조원이 필요하며,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대표 여덟 명이 정부의 3.49% 보험료 인상안을 거부하며 “법이 정한 국고 지원율(20%)부터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말함


<< 국제 >>
1. 로이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09년 6월 시작된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1일(현지시간) 121개월째에 접어들었음
- 이는 1991년 3월~2001년 3월에 세운 기존 최장 기록인 120개월을 넘어선 것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이란 위기 등 각종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학자가 내년까지는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2. 미국이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추가 보복관세를 예고함
- 중국과 무역전쟁을 휴전하자마자 ‘대서양 동맹’인 EU에 화살을 돌린 것으로,  대상 품목은 89개로 체리, 육류, 치즈, 올리브, 파이프 등 농식품과 금속제품 등이 포함됨

3. 중국 대형 가전업체 하이센스가 반도체를 연구개발(R&D)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며,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D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함
-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인도 출신 억만장자 사업가 산지브 굽타가 이끄는 영국 철강기업 리버티스틸이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유럽 부문 자산을 7억4000만유로(약 9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리버티는 현재 30개국에 걸쳐 약 3만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항공과 자동차산업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아르셀로미탈의 유럽 철강공장을 비롯한 글로벌 유망 철강업체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함.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정개·사개특위원장 중 선택해야 하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개혁안을 다루는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검찰개혁 등을 고려할 때 사개특위를 자유당에 넘겨주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유당에 뭐든 넘어가면 끝인데... 거기서 또 패스트트랙 하려고?

2.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일 외교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번지는 것과 관련해 민주·바미당과 긴급 한일의회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일 관계를 위안부 협상하듯이 하고 싶어서? 제발 나대지 좀 마라~

3. 바미당 내 개혁보수를 자처하는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통보수를 표방하는 자유당이 헛발질을 거듭함에 따라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 외부 인사들과 접점을 만드는 등 세력도 키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의 똥볼로 인한 반사이익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 하긴 좀 차대야지~

4.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개특위를 자유당에 내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쌓아왔던 노력은 수포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구만... 그걸 모르나?

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 회동에 대해 “북미가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의 정치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폄하하고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 이상한 상상하는 놈이 너무 많아~

6. 북미 판문점 회담이 불발될 것이라 예측했다가 구설에 오른 강효상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또, 외교채널 들먹이며 헛발질 강효상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정상이 아닌 건 분명한 거 같아~

7. 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전원이 항소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항소하면서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는 2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적반하장이 아니라 지 무덤을 스스로 팠다고 봐야지 뭐... 딱 기다려~

8.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발급 엄격화 좀 제발 해라... 일본 여행 좀 안 가게 말이다~

9.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를 정조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데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주 고객인 한국의 삼성과 LG, SK 등의 ‘탈 일본’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기회에 탈 일본을 선언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보여주기 바래~

10. 간편 결제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라인페이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본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두권에 진입한 네이버페이 고객에 대한 혜택은 적어 ‘한국 고객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국민을 잡은 물고기로 착각하는 거지... 네이버, 네이놈 그러다 혼난다~

11.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 당시 학교 측이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화재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교감이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라며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은 교무실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감이면 학교 관리자인데 댁이 하셨어야지~ 책임과 의무 모르세요?

12.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4조 원대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함에 따라 지금까지 39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며 부자들의 기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상속세도 안 내려고 별의별 꼼수를 다 쓰는 우리 기업들... 안 쪽팔리니?

13.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삼양식품 '불닭' 브랜드 누적 매출이 출시 7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 불닭볶음면 매운맛 도전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확산하면서 국내외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잘 키운 자식 하나가 집안을 먹여 살리듯... 개천에서 용 좀 나자~

14. 전국의 장례식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접시가 2억1천6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은 ‘세계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맞아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를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결혼식장처럼 식권을 주면 어떨까? 성의 없다고 난리가 나려나?... 거참~

광복회 "일본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져, 버릇 고쳐야".
아베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지만, 보복조치는 아냐".
한국 극우연구자, 일본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 주장.
북한 노동신문 "일본은 동북아 평화 파괴 악성종양".
자유당, 김제동 고액강연료 논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국회 폭력 수사 대상 자유당 의원, 경찰에 수사 자료 요구.
김문수 “문 대통령 대변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개평꾼”.
황교안, 대선지지도 조사 이후 처음 2위로 내려 앉아.
야3당 “민주당, 자유당 떼쓰기에 굴복 선거제개혁 물거품”.
민주당, 여야 4당 공조 균열 조짐에 해법 마련 고심.
면접 때 결혼여부·부모직업 등 물으면 과태료 500만 원.
전국 4천601개교 급식 중단, 3천637개교는 대체 급식.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 아인슈타인 -

혹시, 매번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은 없었나요? 그토록 아니라고 말로는 얘기하면서 투표장에 들어설 때는 학연·지연·혈연에 눈 감은 적은 없었는가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유권자 스스로가 우습게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유권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日 반도체 소재 무역보복 → 한국 피해가 345배. 일본이 치밀한 계산 아래 일본 기업에는 최소 피해를, 한국에는 치명타를 안길 품목을 고른 것... 제한 후보 품목 190개 설도. (문화)▼


2. 달 착륙 50주년 → 美 아폴로 11호 1969년 7월 20일. 이후 미국은 1972년, 소련도 1976년 이후 더 이상 달 착륙 탐사 없어. 고비용 이지만 당장 생기는 이익 없어.(문화)


3. 특급 호텔 ‘한식당’ → 서울 특급호텔들에는 한식당이 거의 없다. 신라, 롯데(소공), 그랜드 워커힐 단 3곳. 수익성이 이유. 프라자 호텔 한식당 18년 만에 재개업. (헤럴드경제)

*1994년 이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급호텔 한식당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


4. 6월 물가 → 전체 물가는 지난해 대비 0.7% 오르는데 그쳤지만 쌀(10.1%), 달걀(8.9%), 생수(8.6%), 우유(6.1%), 치킨(5.2%) 등 일부 생활물가는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 (아시아경제)


5. 이통 3사 5G 가입자 비율 → 5월 SK텔레콤 40%, KT 32%, LG 유플러스 27%... 4월 최초 상용화한 KT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결국 LTE 시대 비율로 가는 모양세. (아시아경제)


6. 공익감사 청구 → 국민 300명 이상이나 회원 300명 이상의 시민단체 등이 국가, 지차체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한국 외)

*김제동 강연료 2년간 알려진 것만 2억7000만원... 한국당, 해당 지자체들 도덕적 해이 공익감사 청구


7.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낮추니 → 차량들 평균 속도는 오히려 올라가고(21km → 22.7km) 교통사고는 줄어(78건 → 59건). 서울 종로구 실험.(동아)


8. 보이스 피싱 알바 조심 → 범인들, 취준생등 노려 ‘현금 운반 알바’로 속여 모집. 법원, ‘더 이상 관용 없다’ 실형 추세.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계속 증가, 1~5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7% 증가.(서울)


9. 한일 무역, 관광 → 한국의 대 일본 수출 305억 달러, 일본의 대 한국 수출 546억 달러. 한국인의 일본방문 753만명, 일본인의 한국방문 294만명.(문화 외)


10. ‘한국 감독의 무덤’ 中 슈퍼리그 → 전 전북 감독 최강희 5개월 만에 하차... 이전 ‘명장’들의 잔혹사 이어가. 홍명보도 1년 6개월, 최용수도 1년만에 성적 부진 하차. (국민)


이상입니다

2019년 7월 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며 맞섰습니다.

■지난주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는데, 민주당은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교체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사실상 여권 공조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전격 회동을 통해 비핵화 실무 협상의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북미 양측 모두 정통 외교 라인으로 창구를 재정립했습니다. 창구 라인은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면서 JSA에서의 남북 간 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평양 회담과 백악관 회담, 성사된다면 또 한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여러 차례 경고해 왔고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제재를 가한 점으로 미뤄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이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고유정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 세 가지. 전 남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애초 적용하려던 사체유기 혐의는 뺐습니다.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들이 끊임없이 온라인에 유포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역 군인이었는데,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사이, 가해 군인은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음란 사진을 추가로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잊을만하면 또 불거지는 군대 내 가혹행위, 이번엔 입대 동기 병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구타 및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또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육군 일병이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군 당국이 20여 마리의 새 떼를 정체불명 '항적'으로 오인해서 전투기 여러 대를 띄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미상 항적이 포착됐다고 발표한 이후 전투기를 출동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새 떼 20여 마리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 센터에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많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고양이는 시범 등록 대상입니다.

■어제부터 국내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 가격이 지난달보다 kg 당 100원 안팎 내렸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LPG를 쓰는 운전자나 식당 등은 7~10%가량 연료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첨단 업종 육성을 위해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관로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결함을 모두 보수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취재 결과 그마저도 엉터리였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와 국립대병원 미화원, 모두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일을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이 모레부터 사상 처음 동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는 자산가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성능 좋은 채굴기를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는가 하면, 고가의 게임 캐릭터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한 뒤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고성방가,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한강공원이 최근 달라졌다고 합니다. 1백만 원 과태료의 힘일까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의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이 불과 2개월여 만에 상당 부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73.8%, 남성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아, 2005년 역전된 지 1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유리천장'도 갈수록 얇아지고 있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뚜렷하게 늘어난 겁니다.

■폭염을 앞두고 대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실에 에어컨 11대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투표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 600여 명 가운데 98%가 찬성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이 더 내야하는 전기 요금은 한 집 당 한 달에 100원 정도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근거도 없는 추측성 의혹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의 청문회에 나오기 싫으시다면, 국감이나 특검을 해야겠네 뭐~

2. 황교안 대표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스스로 안보·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도 한미동맹이 최악이라고 떠들더니만... 배 아파서 그러지?~

3. 나경원 원내 대표는 남북미 정상의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연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 객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빵구나길 기다리다 못해 압정 뿌리는 못된 카센터 아줌마 같으니라고~

4. 손학규 바미당 대표는 판문점 회담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어 ‘앞으로의 우리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역할과 존재감 같은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

5. 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난 정의당은 "더는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와 명분 없는 야합은 결국 ‘소탐대실’이라는 결과만 남을 뿐...

6.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에서 악수'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떡하든 의미를 축소하려는 조중동의 눈물겨운 노력보다 훨 낫다~

7.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중순쯤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는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했다”며 이번 회동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쇼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 어때?~ 이런 게 정치 아니야?

8. 서울 광화문광장 내 천막 설치를 둘러싼 우공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날도 덥고 7월인데 시원하게 물대포로 거리 청소 한번 하지 그래요~

9.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보수·친박 진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 격인 정규재·조갑제 씨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올바른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의존하는 것은 사대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멘붕에 빠진 ‘타국기부대’가 이참에 성조기를 쓸쓸히 내리나요?

10. 민경욱 자유당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를 향해 '사드반대 브로치'를 단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브로치는 단순한 청록색 나비 모양의 브로치"라며 브로치 사진까지 공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색깔인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지 그랬어~ 빙딱~

11. 검찰이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들 스펙’ 왜곡 발언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황 대표는 ‘언론 탓’을 하며 언론과의 접촉면을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려움은 군 면제 받은 두드러기 때문인가요~

12.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거기나 여기나~

13. 홈플러스는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전체 임직원 2만3,000여 명 중 정규직 비율은 99%(2만2,900명)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1%(228명)만 남았습니다.
당연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안 하는 놈이 더 많거든~

14.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술 마실 돈은 있어도 도서·공연비에 100만 원 써 본인 일이 아마 없을걸...

15. 대전 둔산동 녹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 부담을 이유로 부결시킨 경비실 에어컨 설치 안건을 전체 주민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확인 결과 주민들의 추가 부담 비용은 가구당 매달 100원 미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모습 축소판 같네... 암튼 션한 소식입니다~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여론, '철거' 63% vs '유지' 26%.
조원진, 문 대통령 대한민국 품격 무너뜨려, 광화문 간다.
손학규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에 양보 해야".
황교안, 아들 KT특혜채용 의혹 "고발 자체 문제 될 것".
넉달만에 여야 대표 회동 황교안 "패스트트랙 철회" 외쳐.
정부 "일본 경제보복 국제법 위반" WTO 제소 맞대응.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찬성 46% vs 반대 45%.
LA다저스 류현진 선수, 올스타전 선발 투수 선정.

잘한 행동이 잘한 말보다 낫다.
- 플랭크린 -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한다는 사람보다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말까지 잘한다면야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은 말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린 그렇게 올바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위해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공짜는 없다. 결국 전기료 인상? → ‘한전-정부 전기료 개편案’ 합의. 사용량 제일 적은 1단계 사용자 4000원 할인 축소, 여름 인하 겨울 인상, 전반적으로 전기료 인상 방향. (동아)▼


2. 日, 한국에 사실상 경제보복 → 반도체 재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 때 마다 허가 요구. 日, 이들 품목 세계 점유율 70~90%. 징용 재판 불만 표출.(아시아경제 외)


3. ‘HMR’ → 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연평균 20.7% 급성장... 밥, 죽, 냉동식품에 탕, 찌개에 이어 외국 음식까지. ‘국민 식문화’로 확산.(헤럴드경제)


4. 비 오는 날 교통사고 → 교통사고 건수 1.2배 많고 빗길 미끄럼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3.14배 높아. 현대해상 자료 분석.(매경 외)


5. 13년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 많이 간다 → 2018년 여/남학생의 대학진학률은 각 73.8%, 65.9%... 2008년 이후 남녀 모두 진학률은 하락 추세.(중앙)


6. 댓글 알바 모집 광고는 대부분 ‘사기’ → 댓글 1개당 200원, 회원 으로 가입하면 350원 준다고 광고... 그러나 댓가는 커녕 오히려 가입비만 뜯어가는 곳 많아. (아시아경제)


7. 상속세 피하기 백태 → 가상통화 증여도 걸리자 아예 채굴기 사서 자녀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수억 증여. 부모명의 카드 이용, 거래 추적 안 되는 산지 10년 이상 된 금 증여. (동아)


8. ‘포트홀’(pothole) → 냄비(pot)와 구멍(hole)의 합성어, 도로 아스팔트가 냄비처럼 파이는 현상. 서울의 경우 도로 파손이나 시설 등을 정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시민의 손실에 대해 지난해 전체 신고건의 67%에 대해 배상했다고. (아시아경제)


9. 북한은 ‘회담’ 미국은 ‘미팅’ → 판문점 회동 미묘한 해석 차. 미 국무부 홈페이지엔 ‘일대일 미팅 (1:1 Meeting), 워싱턴포스트는 ’비공개 회담’ (Private talks), 뉴욕타임스는 ‘비공개 대화’(Private conversation) 월스트리트저널은 ‘즉흥적 정상회담’ (Spontaneous summit) 등 각기 다른 표현 사용. (한국)


10. 기타 → ①‘도대체 저게 뭐냐?’(What the hell is that). 트럼프가 헬기에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보고 규모에 놀라 했다는 말. 가보고 싶다 했다고

②고유정, 결국 시신 못 찾은 채 재판에 넘겨

③’불륜‘ 드러나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 법원, 은행 명예 현저히 훼손... ’정당한 처분‘


이상입니다

# 제 1347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2일) #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함
-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감광액),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며,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가 한국 기업에 자유롭게 수출했지만 4일부터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임



<< 경제 일반 >>

1.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필수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임

2.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달러로 집계됨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세계 교역이 위축된 데다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며, 중국 성장이 둔화하면서 대(對)중 수출이 24.1% 감소해 2009년 5월(-25.6%) 후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함

3.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힘
- 공정위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함

4. 국내 2위 벌크선사인 대한해운 차입금이 최근 3년여에 걸쳐 1조원 넘게 늘어남
-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총차입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9652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3년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 편입 이후 선박 도입과 계열사 지원 관련 대규모 지출을 빚으로 충당해온 탓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NH투자증권이 선착순 10만 명(7월 1일~12월 말)을 대상으로 금리 연 5%(세전)짜리 적립식 발행어음 특판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함
- 1인 1계좌에 한해 월 최대 50만원씩 총 6회까지 투자할 수 있는 만기 180일짜리 상품이며, NH투자증권의 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 ‘나무’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국제 >>
1. EU와 스위스의 양자협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앞으로 유럽연합(EU) 투자자들은 네슬레, 노바티스 등 스위스 주요 기업 주식을 스위스 증권거래시장에서만 사야 함
-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그동안 양자협정을 통해 EU 회원국과 비슷한 지위를 누려 왔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에 본사를 둔 은행과 주요 펀드들은 스위스 증시에 상장한 기업 주식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스위스 취리히 증권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이번 조치로 EU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 스위스 자본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베트남이 유럽연합(EU)과 7년 내 무역품 99%가량의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
- 양측 간 FTA가 발효하면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베트남은 EU 상품의 64.5%를 즉시 무관세로 수입하고, 7년 안에 97.1%에 대한 관세를 없애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함. 이는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임.
발행어음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단기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치기간이나 금액에 적합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기간별 약정금리의 60∼9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다만 기업어음(CP)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고, 종금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346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1일) #

"위를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우리 측 판문점에서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만남
-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깜짝 제안’을 김정은이 전격 수용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시에 만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으며,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를 보여온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TV 스마트폰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30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된 사실상의 ‘보복’이며, 일본 정부가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함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간판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 2분기(4~6월) 주력 메모리 반도체 품목인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영업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짐
- 세계 1,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두 기업이 동시에 낸드 사업에서 분기 적자를 낸 것은 반도체업계에 마지막 ‘치킨게임’이 벌어졌던 2009년 1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이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주요 고객사들이 제품 주문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합비 인상’과 ‘조합원 확대 시행규칙 제정’을 올해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할지를 논의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보류됨
- 조합원 상당수가 조합비 인상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며, 지난해 5225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낸 회사 노조가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가 지난 28일 3년 만기 회사채 600억원어치를 연 1.739%의 금리로 발행했으며, 이 회사를 포함해 6월에만 SK종합화학 롯데제과 호텔롯데 예스코홀딩스 KB증권 등 여섯 곳이 기준금리(연 1.75%)보다 낮은 금리로 만기 3년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함
- 기업들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것은 2014년 10월 LG디스플레이 이후 4년8개월 만이며,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시장 분위기가 회사채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임

2.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낼 예정이며,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에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해 보임
- 금감원은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권고안을 수용하면 150~200건의 유사 사례가 잇따라 최대 조(兆) 단위 배상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지난 29일 합의함
-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휴전에 이어 2차 휴전이며, 이에 따라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일단 보류됐고 화웨이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 일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중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기로 함
- 미국이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해 중국 석유화학회사 금융회사 등에 예고했던 제재를 가하면 무역분쟁에 이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전망임

3. 20년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타결됨
-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EU 28개국과 남미 4개국을 합쳐 총 8억 명의 소비인구를 지닌 세계 최대 자유무역 시장이 출범하게 됨

4.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심의 감산을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합의함
- 세계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와 7월 이후에도 감산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함. 영문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사무국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소재해 있음.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음. 
메르코수르는 물류ㆍ인력ㆍ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ㆍ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메르코수르 창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58억 달러로 급증했음.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위한 관세동맹 완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동맹을 넘어 재정통합까지도 시도하고 있음.
회원국은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로 늘었으나, 2017년 7월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당분간 정지됨.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외교장관은 2017년 7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음.
2017년 현재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중이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