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2016년 2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지역 선거구별 대진표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는 본선보다도 예선격인 새누리당 후보간 당내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호남지역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간 대결이 주목됨

2.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다시 '공천 룰' 전쟁이 불붙고 있음

- 상향식공천 추종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전략공천 및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당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음

3. 새누리당 공천 신청 마감 결과 후보 48명이 지역구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 사실상 20대 총선 직행(直行) 티켓을 거머쥐게 됐으며 이중 현역의원은 27명이라고함

4.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형사부에 다시 배당하고 보강 수사에 착수함

- 여권 실세들을 정면 겨냥해야 하는 사건의 속성상 검찰이 기존 특별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옴

5.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중국 측과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투표소 추가 설치를 협의했으나 중국 정부가 협의 대상국 중 유일하게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됨

-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임

6.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으며, 이 가운데2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봐 가며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잔류할 예정임

-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됨

7.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와해와 동북아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NPT에 서명한 190개국 중 하나로 한국의 핵무장론을 워싱턴에서 수용할 이는 거의 없다고함

8.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함

-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단의 외무성 심의관은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고 알려진 것은 "제주도에서 위안부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사망)가 허위 증언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함.

- 국내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서 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으로 옮겨 3년을 다녀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됨

- 서울 양재 우면 일대에 기업들의 R&D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고양에는 K 벤처밸 리가 만들어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임

-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과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를 통한 골프 대중화에 팔을 걷어붙힘

-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2.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천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함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함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전교조 본부는 교육부가 보낸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는 집기 등 6억 원에 해당하는 각종 재산을 가압류할 방침임

4. 이달 말 이뤄질 3·1절 가석방의 대상자 심사를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3일 개최됨

-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성탄절 가석방에 포함되지 못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명단에 오를지 재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는 500명 안팎이라고함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차관 이하 법무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으로 구성됨

[ 경기종합 ]

1. SK이노베이션이 독일 3대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력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함

- 단일 차종이 아니라 벤츠가 선보일 여러 종류의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기아자동차와 중국 베이징자동차에 이어 굵직한 수요처를 확보함

2. LG전자가 정수기와 냉장고를 결합한 얼음정수기냉장고를 올해 냉장고 간판모델로 내세움

- 앞으로 정수기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제품을 적극 선보이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인도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 할 계획으로, 올해 정수기와 냉장고 시장에서 10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함

3. 강원랜드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6337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17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전날보다 10.5원 오른 1227.1원에 거래를 마감함

-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40일만에 최대폭 절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와 역송금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겹치면서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진 영향이라고함

2.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소관상임위 통과 여부가 오늘 결정됨

- 보험사기를 막아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여당은 통과를 야당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3.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IB)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가 오는 4월 선정됨

-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수는 5곳 안팎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1~2개 회사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함

4. 삼성페이가 주도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 유통 업체들의 대응이 개방과 독자전략으로 뚜렷이 갈려 주목됨

- '유통 빅3' 중 롯데, 현대백화점은 범용성과 편의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삼성페이에 문을 열어 동반 성장의 길을 걷고 있지만, 신세계는 자체 서비스를 삼성페이에 맞설 대항마로 육성하는 전략을 택함

5. 실적 고성장세를 이어왔던 화장품주들이 중국 화장품 수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함

- 주문자상표제작 화장품주의 '실적 쇼크'가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졌으며, 17일 한국콜마 전일대비 12.3% 급락, 코스맥스도 10% 급락,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대표주들도 각각 5%씩 하락함

6. 내년 1월 첫 삽을 뜰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7만 9341.8㎡) 개발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105층 짜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과 대규모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기 때문임

- 전시·컨벤션·업무·판매 시설과 공연장, 호텔 등이 집약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향후 27년간 약 121만 6000명의 고용 창출을 포함해 265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헤운/교통 ]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림

-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은 제주도가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한 지난 2007년 5월 14일 이후 햇수로 10년 만으로, 지난해 12월 1일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 제주해군기지전대가 창설한 이후 잠수함사령부 산하 제93잠수함전대, 우리나라 해상 기동작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제7기동전단(제71기동전대·제72기동전대)이 차례로 제주해군기지로 이전했음

2.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 하지않고 시장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 국내 증시에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함

-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91.13%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014년과 지난해 4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함

- 현대중공업은 2011년 현대오일뱅크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시장 여건 악화로 포기했음

[ 사회종합 ]

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압수 수사 중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12점에 대해 모두 ‘위작’ 결론이남

2. 강원도 춘천에서 여자문제로 범서방파와 춘천생활파 조직폭력배 29명이 집단 흉기 패싸움을 했다고함

- 경찰은 17명을 검거하고 주범을 쫓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원유 생산량이 감산이 아닌 동결하기로 합의해 국제유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생산량 동결이라는 합의 내용에 실망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란·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이 동참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가가 떨어지게 된 것으로, 17일 오전 10시5분(한국시간)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시장 종가보다 0.37% 떨어진 배럴당 29.33달러에, 북해 브렌트유는 3.62% 하락한 배럴당 32.18달러에 거래됨

2.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미국의 소셜커머스 원조 기업 '그루폰'의 4대 주주로 올라섬

- 알리바바는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루폰의 지분 5.6%(3천300만주)를 사들임으로써 4대 주주가 됐으며, 그동안 급전직하던 그루폰 주가는 하룻새 2.89달러에서 4.08달러로 41%나 폭등함

3.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함

- 베트남은 이번 미사일 배치 보도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임

4. 일본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 하루만인 17일 은행 간 하루짜리 콜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짐

- 은행 간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콜금리는 15일 0.074% 수준을 보였지만 16일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면서 0%대로 하락함

5. 17일(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함

- 테러로 28명이 숨지고 6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 궁금한 이야기 ]

1. 지문을 위조해 만든 이른바 ‘페이크 지문’에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폰이 뚫림

- 애플페이와 삼성페이가 지문인증 방식을 채용했지만 페이크 지문을 잡아낼 방법이 없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임

2. 2010년 국방TV가 제작, 배포한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핵전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한이 스커드(Scud) 미사일 A형과 B형 각 1발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위치한 용산구 일대에 발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순식간에 30만 명이 산화하고 10만 명이 중상해를 입는다고함

- 핵미사일 1차 피해로는 반경 1.8㎞ 이내의 모든 물질이 녹아 없어지고, 용산구, 경복궁, 서울역, 광화문 일대, 여의도,마포, 강남 지상 건물이 순식간에 찢겨 나가며, 핵 낙진에 의한 방사능 오염으로 최대 125만 명이 2~6주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일본이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확인 자료는 없다’는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물타기 하려는 화법으로 보여집니다.
구두 합의도 합의는 합의라지만 일본이 이런 식이면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

2. 청와대가 지난해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통화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공개했던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이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김무성 대표에게 물어봐... 어디 찌라시에서 보고 얘기해줄지 알아? 

3. 미국의 군사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실전 수준으로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준전시체제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사드만 들어오면 다 오는 건가? 그래야 패키지 상품의 완성 아니겠어?

4. 3D 프린터로 만든 귀가 생체이식에 첫 성공 했습니다.
쥐에게 이식한 인공 귀를 2개월 뒤 확인해 보니 혈관이 자라나고 근육 기능도 정상적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히 치유의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5. 서울 수돗물 '아리수'에 담긴 미네랄이 정수기 물보다 9.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물이나 음식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미네랄 정수기라고 광고하는 회사들은 뭐지? 아리수만 못하다니 아리송하다~

6. 개미 집단에서 일 안 하고 '노는 개미'덕에 집단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있다면 모두가 일제히 피로해져 집단의 멸망이 빨라진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노는 겁니다. 모두가 피로에 빠지지 말라고... ㅎ

7. 새누리당 4·13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에 현역 의원을 포함해 85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모에는 371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전과 10범에 살인미수범 까지 있다던데... 설마? 하긴 전과가 있다고 다 진실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8. 서울시 119구조대가 지난해 4분마다 출동해 26분마다 1명꼴로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349회 출동해서 55명을 구조한 셈으로 위치 추적을 위한 출동이 22%로 가장 많고, 이어 화재 출동 21%, 동물구조 19% 순이었습니다.
언제나 고생 많으신 119구조대 아저씨들 고맙습니다. 올해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9. 반려동물의 식사도 직접 사람이 요리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료와 캔 중심이었던 반려동물 먹을거리 시장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겠지... 적어도 끝까지 키울 생각이 아니면 시작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10. 아르헨티나에서 축구경기 도중 퇴장당한 선수가 자신에게 레드카드를 꺼낸 심판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슴·목에 총을 맞은 심판은 숨졌습니다.
축구장에서도 레드카드 받고 이제는 인생에서도 레드카드 받게 생겼구만... 쯧쯧...

11. 개나리·진달래 같은 봄꽃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1-2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4월 2-3일쯤 봄꽃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벌써 봄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꽃이 피기 전 남북 대화의 꽃도 다시 피었으면 좋겠다는~

12.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책상 정리정돈부터 해야겠습니다.
책상 위가 지저분하면 달콤한 간식을 더 먹게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둘러보니 정말 그러네... 책상부터 좀 치워라 응~

13.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위에 계신 분인 걸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겠거니 합니다. 헌법보다 중요한 건 뭐? 으리~

14. 행정자치부의 1월 말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 총선에선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40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전부 ‘어버이 연합’되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나두 품위 있게 늙어야 할 텐데...

15. 지난해 군 훈련소에서 안전핀을 뽑자마자 수류탄이 터져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이 조사에 나섰는데 이 비슷한 이상 폭발이 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아군 잡는 수류탄이랍니다. 뭐 이런 개 같은... 말을 말아야지~

16.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최근 30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20년쯤 뒤인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인 2세대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다 맨 고시원, 원룸만 생기는 건 아니겠지? 

17. 경기 침체에도 불구, 아이 한 명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등이 함께 지출하는 이른바 '에잇 포켓(8-Pocket)' 현상 덕에 새 학기 아동용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사고가 많아도 정상적인 가정이 훨씬 많다는 거죠... 더 이상의 사건 사고는 이제 그만~

18.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기모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가 국가의 상징물은 맞다지만 그렇다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무슨 우상도 아니고 말야...

19. 정월 대보름인 22일을 앞두고 정부가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라이타 한 개에 50만 원이랍니다. 담배 피러 산에 가는 거 아니라면 집에 놓고 가는 걸로~ 

20. 미국의 샌더스 돌풍으로 네바다주도 역전 국면이랍니다.
세계최강 전투기 F-22 랩터가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답니다.
인도가 7달러짜리 스마트폰을 출시한답니다.
달러 환율이 1,220원을 돌파해 5년 7개월 만에 최고랍니다.
골드만이 1년 안에 금값이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답니다.
추억의 장난감 치토스 '따조'가 돌아온답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헤르만 헤세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 많이 나눠야 행복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읽어주시고 배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함
-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며 추가 도발에 나서는 등 한반도 안정을 계속 위협할 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레짐체인지(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됨
 
2.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선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40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여년간은 30대 혹은 40대 유권자들이 선거 판세를 좌우해왔으나 앞으로는 60대 이상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임
- 행정자치부의 올 1월 말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인구가 970여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40대(21.1%), 50대(19.9%), 30대(18.3%), 20대(17.6%) 순이었음

3. 4 ·13 총선에서 영남권 최대 관심 지역인 대구 수성갑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 동구을에선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동구갑에서는 류성걸 의원이 우위를 보인다고함

4. 미공군의 현존 최강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17일 한반도로 전개함
- F-22는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이륙 후 30분 이내에 북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이 가능함
-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 공군 태평양사령부(PACAF)가 미 본토에서 F-22 20여 대와 300명의 지상요원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배치해 운용해 오고 있음
 
5.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함
- 장 부부장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중은)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는 관련 측이 신중히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함
 
6. 북한 핵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를 연일 비판해온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16일 급기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기꺼이 참여해 끝장을 볼 것”이라고 주장함
-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지만, 전쟁이 터진다면 기꺼이 함께 (참여)해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우리가 물에 다리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와 목까지 잠길 것”이라고 강조함
 
 
[ 정부/정책 ]
1.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됨
- 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함

 
[ 경기종합 ]
1.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강남권에서 국내 첫 '연매출 2조 점포'의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자존심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롯데 및 신세계의 백화점 매출과 그룹 관계사의 복합몰 매출을 합산할 경우 '강남 매출 2조원'은 가능성있는 스토리로, 젊은 층이 명동과 백화점을 점차 떠나는 가운데 이들이 모이는 강남에서 유통 공룡들의 차세대 실험이 전개되고 있음

2.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사업부문이 올 들어 연이어 악재를 만남
-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D램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애플이 그간 삼성에서 공급받아온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칩(AP) 물량을 전량 대만 업체로 돌릴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부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함

3.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고함
-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제일모직과 합병한 뒤 연말께 전 사업부문에서 1000명 이상을 내보내는 구조조정을 했으나, 최근 사원~부장급을 포함해 2013년 3월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함
- 저유가 등으로 중동 등에서 플랜트 발주가 대폭 감소한 데다 국내 주택부문 분양 열기도 급속히 식는 등 건설업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임

4. SK그룹이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회사 인수에 나섰다고함
- 5대 성장사업의 하나인 바이오부문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5억달러 규모의 유럽계 비상장 CMO가 최우선 인수 대상이지만 북미지역 상장·비상장 CMO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짐

5. 코스맥스가 화장품 제조사업 시장에서 세계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움
- 'K뷰티' 영향으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 성장이 지속된데다 중국 등 해외사업까지 순항해 세계 1위를 고수해온 이탈리아 인터코스사를 따돌리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5333억원, 영업이익 359억원을 기록함

6. 국내 바이오업체 제넥신은 중국 제약사 상하이키모완방바이오파마에 녹십자와 공동개발 중인 빈혈치료 신약물질 ‘GX-E2’를 기술수출함
- 중국 판권 이전 총 계약규모는 약 530억원(초기 기술료 약 24억원)으로 제넥신은 향후 치료제 판매에 따른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음

7. 우리나라 육·해·공군에 군화를 공급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인도와 러시아, 스웨덴에 군화 수출을 계약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고 있음
- 인도군과 공동으로 혹한기 전용 특수 군화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군화 및 경찰화 부품 공급, 스웨덴 군화 수출 납품계약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8. 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음
- 검찰은 KT&G가 광고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허위 계약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통화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기준금리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임

2. 캐피탈 회사가 독점하던 자동차금융시장을 신한은행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 자동차금융 대출 관련 실적은 7723억3300만원으로,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써니마이카’대출을 선보임

3. 전세난이 심화되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민간 주택보다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분양 전환시 분양가가 최소한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돼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임


[ 해운/교통 ]
1. 해양수산부가 올해 이란과 터키, 미얀마와 해운협정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힘
-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선원 증서 상호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과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됨


[ 사회종합 ]
1. 16일 오후5시 25분께 강원 원주 중앙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연쇄 추돌함


[ 국 제 ]
1. 산유국들이 추락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만났지만 감산 합의에는 실패하고 동결하기로 합의함
- 16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를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非) 산유국을 대표하는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카타르 산유국 석유장관이 회동을 가졌지만 감산합의에는 실패하고,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 수준으로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합의함

2. 미국 유타대과학자들이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초박형 평면 광학렌즈를 개발하여, 향후 5년 내 이 평면렌즈를 이용해 종잇장처럼 얇은 안경, 초박형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의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항공모함 킬러' 둥펑(東風)-21D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 장면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또다시 공개됨
- 중국군이 둥펑-21D의 발사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에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됨

4. 중국 상업은행들의 지난해 무수익여신(NPL)이 일 년 새 51%나 급증해 2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둔화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의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중국 상업은행의 NPL 총액이 지난해 말 1조2744억위안(약 240조원)을 기록, 2014년 대비 51% 늘었다고함

5.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저지를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섬
-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지도자들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와 영국 간 합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최급 급증하고 있는 디젤 차량의 원료인 경유 가격이 2005년 이후 10년여 만에 1리터(ℓ)에 1천원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1ℓ에 1,100.89원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된 만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

주요 신문사설

​

[이데일리]

1.북핵 사태에 국론분열은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번 사태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초래됐는데도 북한 정권을 탓하기보다 정부의 대응조치에 먼저 불만을 표시하려는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호소다.

​

박 대통령의 걱정이 아니라도 요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갖가지 주장들 가운데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듯한 내용이 적지 않다. 개성공단 가동을 중지시킨 이유가 총선 득표용으로 써먹기 위한 것이라는 북풍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 “북한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시비조의 논란도 제기된다. 한껏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정권 앞에서 스스로 적전분열에 이른 양상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대로 이어진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정식으로 실전 배치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두려움과 공포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 틀림없다. 당장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제재가 취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날 북한을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햇볕정책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에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다 남북통일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야의 정치적 입장은 물론 보수·진보의 차이를 떠나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던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긍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마찰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우리의 호의를 노려 핵개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계략에 끌려 다녀서는 곤란하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핵에 매달리다간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

2.쟁점법안 지키려다 선거도 못 치른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 속에 어제 새누리당이 4·13 총선의 지역구 출마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려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신청자 면접 심사는 미뤄졌다. 선거구가 미처 획정되지 않은 터에 당내 경선을 진행했다간 법적인 문제가 도질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

명색이 집권당으로서 선거구도 획정하지 않은 채 공천 신청부터 마감하는 황당한 사태는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여야의 합작품이다.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이뤘다. 남은 절차는 합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것뿐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다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여당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선거법과 연계 처리하려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의장이 주선한 회담에서도 서로 기존 입장을 녹음기처럼 되뇌었을 뿐이다. 이러다간 총선을 제때에 못 치를지도 모른다는 국회의장의 걱정이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 국면이다.

그런데도 “선거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고 큰소리치는 여당의 안일한 상황 인식은 실망을 넘어 짜증스럽기조차 하다. “총선에 앞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내세우는 의무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중무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하려는 일이라면 한사코 반대하는 야당의 속성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제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았다.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도리가 아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경선을 마무리하려는 당내 일정의 차질은 차치하고라도 정치 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짓은 당장 접어야 한다. 선거구부터 획정한 뒤 남은 19대 임기에 쟁점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18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선진화법을 밀어붙인 죄과를 참회하고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총선 전략을 택하는 게 순리다.

​

[동아일보]

3.北 김정은에 박 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압박의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대북(對北)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체제 붕괴 대신 핵 포기를 선택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부터 현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까지 북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교류와 ‘퍼주기식 지원’의 포용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북한은 이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다. 박 대통령 언급대로 “이대로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대북 패러다임의 전환을 천명했다.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보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얻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변화시킬 해답으로 제시한 것도 개성공단의 중단과 한미동맹,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한 대북 제재 정도다. 그러나 중국은 압박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희망은 배신당했다. 그런데도 현재의 외교안보팀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 박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압박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우려스럽다.

우리가 주도한 대북 제반 조치의 시작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의 전용을 밝혀줄 자금의 꼬리표라도 찾은 것처럼 큰소리쳤다가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물러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정직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남남(南南) 갈등, 북풍 의혹,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안보 위기 앞에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에서 국민의 가슴을 울릴 만한 감동은 없었다.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박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유능한 외교안보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글로벌 안보 어젠다로 부각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고작 25분가량 만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 달라는 식의 ‘일방통행 리더십’으로는 국가적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

4.韓銀, 글로벌 통화전쟁에서 살아남을 전략 세우고 있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2월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수출 부진과 미국 및 유로존의 미약한 경기회복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한 8개월 연속 금리수준 유지다. 그 대신 한은은 중소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1.0%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9조 원 더 늘리는 단기 정책카드를 꺼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조와 대비되는 발언이다. 최근 일본에서 보듯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고도 국고채로 돈이 잠겨드는 예외적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어렵게 됐음을 뜻한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통화전쟁으로 달려가는 추세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근린궁핍화 정책의 재연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3월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긴급좌담회에서 “외환보유액 3673억 달러로는 부족하고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면 투기자본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7명의 금통위원들은 책상머리에서 일어나 국내외 금융현장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물밑 작업을 통해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한미일 통화 삼각동맹’을 구축해 통화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5.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당국은 담합 여부 조사하라

보험사들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료를 20∼44.8%나 대폭 올렸다. 실손보험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어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한 국민의 62%(3150만 명)가 가입해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기존 가입자도 1∼5년 주기로 갱신하므로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인 손해율이 평균 124.2%나 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보험료 규제를 줄이기 무섭게 보험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5대 손보사의 올해 순이익이 평균 202억 원 늘어난다. 당국은 담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병원에서 비싼 과잉진료를 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가입자들도 자기 부담이 아니어서 의료 과소비를 즐긴 측면이 있다. 병원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선의의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병원과 보험 가입자가 짜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심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충분하도록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그냥 둔 채 보장률만 높이면 가뜩이나 취약한 건강보험 재정구조는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율을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행정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이번 인상률이 경영 상황과 비교해 지나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인상률 차등 적용 방안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신문]

​6.소모적 갈등 멈추고 대북 제재 초당적 대처해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그간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유보하면서 통일·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즉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 중인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과 함께 북핵 포기를 끌어내는 노력에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이제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야권이나 국민과의 소통으로 초당적·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한 뒤 국제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감행하면서다. 우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쥐여 주면서 적당히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철저히 어그러진 셈이다. 그런 만큼 종전과 다른 특단의 정책이 절실한 건 불문가지다. 굳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킨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뿌리치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날 한반도에 사는 구성원 모두의 안위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를 막는 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순 없다. 초당적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야권의 자세가 아쉬운 이유다. 어제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배경을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부정 일변도로 평가하면서 북한 핵 포기를 이끌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핵무장론 등 정부·여당의 설익은 북핵 대응책에 대해 야당으로서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 임금이 북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자칫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야권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지도부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선 곤란한 일이다. 야당이 집권한 참여정부 시절 개성공단 임금의 대종이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갔다는 당시 산업자원부 공문이 국감 자료로 나돌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야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올 들어 핵실험 등으로 연이어 메가톤급 북풍을 일으킨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

7.대형마트, 폭리 챙기며 상생 외쳐 대나

대형마트들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거래 행태는 여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군의 마진율은 최고 55%나 됐다. 동네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들이 마진율 높기로 소문난 백화점보다 더 많은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뜻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백화점 입점 업체의 최고 수수료율은 평균 30%대로, 가장 높은 곳이 롯데백화점(39%)이었다. 마진율이란 판매가와 납품가의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대형마트들이 이런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별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33.2%),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순이었다. 일부 품목의 마진율은 하나로마트(55.0%)가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뒤를 이었다. 마진율이 높을수록 대형마트가 챙기는 이익은 당연히 커진다. 일부 제품은 가격의 절반이 넘는 돈을 납품업체가 마트에 갖다 바치는 셈이다.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한 마트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치다. 판촉과 할인 행사의 부담액을 업체에 떠넘기고 재계약할 때마다 마진율을 올리는 것은 다반사다. 업체들은 물류비용 분담까지 강요당한다고 토로한다. 이러니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마트 납품 업체의 상당수는 중소기업들이다. 그중에는 당장 납품을 포기하면 도산을 감수해야 하는 영세 업체도 적지 않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게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돼야 하는 까닭이다. 내수 시장을 더 확장하기 어려워진 대형마트들이 납품 업체들을 쥐어짜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한테로 돌아온다. 수수료 폭탄을 맞은 납품 업체가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는 도리밖에 없다.

대형마트들의 갑질 관행을 두고 보면서 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는 것은 헛말일 뿐이다. 유통업체들이 번번이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도 고약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만만한 탓이다.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계약 횡포 사례가 적발되면 몇 배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
​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전쟁광 히틀러가 이끈 독일의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유화론으로 발목을 잡는 인사들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즉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기를 맨 나중에 잡아먹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북 세습정권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렛대로 우리 국민을 인질 삼아 체제 유지를 꾀하려는 속내가 명백해졌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고도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으로 대북 제재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몰이만 할 것인가.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국론을 모을 때다.

​

8.너무 앞서간 與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할 때”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핵무장론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하자 공단 인원 추방과 함께 자산동결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떠벌렸다. 미국·일본 등의 제재를 포함해 국제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에 원 원내대표도 분노와 아쉬움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위적 억제 수단이라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 해도 무책임하다.

“비 올 때마다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는 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럴듯할 수도 있다. 비상사태 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핵무장론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문제는 핵무장의 당위성만 있을 뿐 거센 역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표방하는 순간 한·미 동맹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04년 우리가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에 나섰을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단행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파탄 지경에 이를 게 뻔하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 여론을 부추겨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성도 아주 크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1992년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 탓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핵무장론은 자칫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핵무장론이 강할수록 국제사회에 북한의 제재를 촉구하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바삐 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핵무장론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온다면 총선을 겨냥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핵무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중앙일보]

9.학교 밖 아이들의 잇단 비극…보호 그물망 다시 짜라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반인륜적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탈출한 인천 11세 소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들이다. 부천의 초등생 자녀 시신 훼손, 목사 아버지의 여중생 딸 시신 방치에 이어 엊그제는 경남 고성 40대 주부의 딸 암매장 사건이 4년여 만에 밝혀졌다. 생모인 박씨는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이 매를 맞고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던 집주인 등 어른 3명이 암매장을 도왔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 사건 역시 경찰과 교육 당국은 그간 깜깜이었다. 실종 아동의 생사도 파악 못하다 둘째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박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냈다. 일련의 비극은 구멍 난 정부·학교·사회의 청소년 보호망과 이웃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 자격조차 없는 이들의 엽기적 행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 소녀 등 네 명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그렇지만 정부·교육청·학교·지자체·이웃의 보호망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37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20만 명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등 범정부 대책을 시행 중이라지만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그 시작이 전면 조사다. 3년마다 샘플조사를 할 게 아니라 당장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20만 명의 추적 조사를 통해 소재부터 파악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교육 당국과 경찰·지자체 등에 통보해 공유하도록 법적 장치도 서둘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사회의 관심도 절실하다. 이웃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장기간 보이지 않을 땐 ‘내 자식’처럼 나설 필요가 있다.

​

[매일신문]

10.저조한 혁신도시 효과, 실태 파악과 해결책 필요하다

대구경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지역 인재 채용 등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으면서 타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등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그 성과가 바닥권이다. 왜 대구경북 혁신도시만 유독 성과가 낮은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짚어보고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은 전체 115개 가운데 100개 기관이다. 2030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이전이 가속화하면서 각 혁신도시마다 인구가 늘고 지방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주민 수는 10만4천여 명(계획 대비 38%)이 늘고 지방세 수입도 2.8배 증가한 7천442억원이었다. 지역 인재 채용률도 2013년 5%에서 지난해 13.3%로 늘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은 타지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만2천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한 대구는 5천922명 느는데 그쳐 계획 대비 27%에 머물렀다. 70~80% 심지어 100%를 넘어선 부산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지방세 수입 증가는 더욱 초라하다. 지난해 지방 세수 증가는 대구가 384억원, 경북은 319억원에 그쳤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옮긴 부산은 4천억원 넘게 늘었고, 광주전남도 85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 인재 채용률도 경북은 한 자릿수(9.7%)에 머물러 20~30%를 차지한 타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한참 낮다. 

지역 혁신도시의 낮은 이전 효과에 대해 각 지자체는 먼저 차질이 빚어진 이유와 미비점 등 실태를 잘 분석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의 이전 효과가 낮은 것은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소리다. 계획이 잘못됐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주변 인프라 정비 등 정주 여건을 높여 인구 유입 등에 보탬이 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긴 안목에서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

주요 신문칼럼

​

1.[주간경향][편집실에서]샌더스가 만드는 희망의 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탓으로 가라앉았던 설 연휴 분위기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진 것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는 9일(현지시간) 치러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큰 표 차이(21.7%포인트)로 이겼다. 0.3%포인트 차의 아이오와 코커스 석패를 만회하고 대선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리였다. 물론 몇 시간 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불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바람에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지만 말이다.

샌더스의 압승이 예견된 까닭에 내 관심사는 그 뒤에 나온 뉴스였다. 거기서 샌더스 바람이 돌풍에 그치지 않고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근거를 봤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거자금 모금 관련 소식이었다. 샌더스 캠프 측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끝난 직후부터 18시간 동안 5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모금액은 지난 1월 샌더스 모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샌더스가 지난 1월에 모은 선거자금은 2000만 달러가 조금 넘었다. 그 덕분에 한 달 기준으로 처음 클린턴(1500만 달러)을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선거자금 모금액의 급격한 증가 소식은 샌더스에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승리보다도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샌더스 돌풍을 지켜보면서 그 기세가 시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역대 대선 승리의 해법이 돈이었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의 큰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비해 비주류인 샌더스는 ‘풀뿌리’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돈 부족으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소멸한 사례가 여럿 있다. 2008년 대선의 공화당 경선 후보 마이크 허커비 경우가 그랬다. 그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대선후보가 된 존 매케인(4위)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선거자금 부족 때문에 그해 3월 중도 포기를 선언해야 했다. 샌더스는 달랐다. 그의 캠프는 프라이머리 직전에 홈페이지를 선거자금 모금 촉구 사이트로 바꿨다. 그만큼 선거자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승리한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당했다. “난 오늘 밤과 내일 뉴욕에서 선거자금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는 가지 않겠다.”

선거자금 모금액 하나로 희망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샌더스 앞에는 시험대가 많다. 향후 진퇴를 가늠할 ‘슈퍼 화요일’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올해 슈퍼 화요일은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2008년과는 다르다. 그해 슈퍼 화요일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가진 대의원의 52%를 뽑았다. 847명을 얻은 오바마가 834명에 그친 클린턴 후보보다 대선후보에 한 발 앞서나갔다. 올해 슈퍼 화요일은 3개(3월 1일과 15일, 6월 7일)로 나눠진 데다 뽑는 대의원 수도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결국은 버틸 힘이 필요하다. 바로 선거자금이다.

중국 사상가 루쉰은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다”고 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되듯 희망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샌더스가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

2.[동아일보][횡설수설/이진]김밥의 자존심

일본은 도시락(벤토)의 나라로 불린다.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도시락을 만나기도 한다. 예쁘게 꾸미기도 잘해서 젓가락을 대기가 미안할 정도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먹고 입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일본 편의점에서는 한국 돈 1만 원 정도면 푸짐하고도 다채로운 도시락을 고를 수 있다. 2000∼3000원대 도시락도 많다. 모양과 맛도 그렇지만 믿음도 가서 삼각김밥만으로 성찬을 즐길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삼각김밥은 없어서는 안 될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중고교생들의 단골 메뉴로 학원가 편의점에서 특히 잘 팔린다. 중국에도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꽤 진열돼 있다. 입맛을 잃은 관광객들이 반가운 마음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선택할 때도 있다. 삼각김밥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돈 2000∼3000원이면 충분하다. 

▷대학진학 설명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괜찮은 외식조리학과를 못 간다”며 “수준이 떨어지는 조리학과를 나오면 ‘천국’밖에 갈 곳이 없다”고 말한 강사가 있었다. 천국이라니? 고개를 갸웃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강사는 말했다. “김밥천국요.” 조크로 한 말이겠지만 김밥처럼 값에 비해 맛과 영양에 손색이 없는 간편식도 드물다. 보통 한 줄에 1500원부터 시작하는 김밥집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외국인은 “햄버거같이 세계인의 패스트푸드가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다. 1000원 김밥 전문점을 운영한 업주가 “원가는 400원”이라고 공개한 것을 보면 상인에게도 효자상품인 모양이다.

▷설 연휴 한국을 찾았던 20대 중국인이 서울 동대문 노점에서 김밥 한 줄을 1만 원에 샀다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고발했다. 노점 주인이 중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2000∼3000원 정도 할 김밥을 1만 원에 팔았으니 주인은 한몫 잡았다고 좋아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바가지 상술이 쌓이면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들이 한국 이미지를 좋게 가질 리 없다. 김밥 상인들도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3.[중앙일보][취재일기]누리과정 예산에 발목 잡힌 장애인 고용

고용노동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달 12일 고용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전체 근로자의 3%(민간 2.7%, 신규 채용 인원 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체 공공행정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지키는 곳은 교육청(1.58%, 2014년 말 기준)이 거의 유일하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채용하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75만7000~126만270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전체 공공행정기관이 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595억원이며, 이 중 전국 시·도교육청은 544억원(91.4%)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자 교육청은 “교원 채용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교육대학 재학생 중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을 뽑는데 애초에 장애인 학생 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 교원 선발을 늘리고 있고, 신규 채용 때도 6%를 채용한다고 공고하지만 학생 수가 적어 고용부의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생 수를 공시하지 않은 경인교대 제2 캠퍼스와 제주교육대학을 제외한 10개 교대의 장애인 학생 수 비율은 1.37%(2015년 말 기준)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자 고용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앞세워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

그러나 고용부는 펄쩍 뛰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솔선수범해 지켜도 모자랄 판에 이를 누리과정 예산과 결부시키는 건 음모론이라고 반박한다. 더욱이 고용부는 이 문제를 2014년부터 교육부와 논의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으나 부처 간 협의가 늘어지다 보니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며 “그동안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교육청이 이제 와 현실론을 앞세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고용부는 장애인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시기도 2020년까지 4년 유예를 한 만큼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5월 국회에 이 문제가 상정되더라도 정치쟁점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맨 고용부의 불통 행정은 문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늘릴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 탓만 하고 있는 교육청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

​

4.[중앙일보][분수대]청년 대표 맞습니까?

새누리당 예비후보(경기도 화성을) 조은비씨는 1990년생으로 만 25세다. 총선 예비 주자 중 최연소자인 그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꽃집을 운영해왔다. 인터넷에는 그의 총선 관련 인터뷰 동영상 세 개가 있다. 합하면 총 16분49초 분량이다. 그 안에 ‘청년’이라는 표현이 열여섯 차례 등장한다. 1분에 한 번꼴이다. 자신을 ‘청년 대표’라고 일컫는 대목이 세 곳 있다. ‘젊은이의 대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남경필 경기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찍은 ‘인증샷’들이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는 팔짱을 끼고 촬영했다. 페이스북에는 그가 동년배들과 어울리며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의 사진은 없다. 여행지 등에서 자신의 맵시를 자랑하는 듯한 포즈로 찍은 것은 수십 장이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한다. 청년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라고 했다. 그런데 인터뷰나 페이스북에 그 원인을 진단하거나 나름의 완화 방법을 제시하는 말이나 글은 없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자 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서울 성북갑) 유병훈씨는 1989년생으로 만 26세다. 이 당이 지난 3일 소개한 ‘2030 청년 후보’ 열두 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는 “취업준비생 생활을 1년 했는데 취업이 안 돼 세상을 바꾸려고 나섰다”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교(경복고) 선배 기업인들(그는 ‘인맥’이라고 표현했다)에게 ‘후원을 부탁드리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편지봉투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려놓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수신자로 적혀 있다. 삼양그룹·현대백화점·한진그룹·아세아그룹의 회장실이 수신처인 봉투도 있다. 그는 총선 후원금 목표액이 4000만원이라고 했다. 학연에 의지해 정치 자금을 모으려는 모습이 기성 정치인들을 쏙 빼닮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과연 이들을 자신들의 대표로 인정할까. 안타깝게도 미국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대변한다며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75세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가 이들보다 더 청년다워 보인다. 나이가 정신의 젊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

5.[매일신문][매일춘추]전통과 근대로의 여행

전통이라는 단어에는 고루함과 옛것이라는 느낌이 묻어난다. 전통의 단절은 옛것이 아닌 새것을 취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전통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 향수, 그리움, 가을, 토속미, 귀향, 농촌, 수확 등이다. 색조는 나무색, 황토색, 짙은 회색 등이다. 소리는 목탁소리, 징소리, 헛기침소리, 시냇물소리, 다듬이소리 등이다. 이 같은 단어들의 분위기를 몽땅 아우르는 명사가 불현듯 생각났다. ‘전통 한옥’이다.

최근 ‘복고’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통’을 좇는 트렌드와 함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 한옥이 중심에 있다. 현재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한옥지원사업을 펼치며 붐 조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의 ‘근대로의 여행’이라는 기획 테마는 대구 중구에 있는 전통 한옥을 되살리는 작업에서 첫 삽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구 계산동과 구암서원 일대 한옥 집단시설구역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과 입지 조건이 매우 유사하다. 도심 중심지에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재급 건물 양식들을 두루 갖춘 것 등이다.

그동안 대구를 대표해 자랑할 만한 문화 요소가 2% 부족한 듯했지만, 최근 중구의 전통 한옥 보존 및 정비 노력은 이를 불식시키고 있다. 전통 한옥이 밀집한 구암서원 일대를 서울의 북촌과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파격적으로 재단장한다면 근대로의 여행길이 한결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의 특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짧은 반경의 공간에서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 중구 남산동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태일 생가터도 주목된다. 이곳도 가령 대구시와 중구청이 전국적인 공모 등을 통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불어넣어 전통 한옥들과 함께 ‘근대로 안내하는’ 장소로 만든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한옥이 밀집한 곳에다 계산성당, 3`1만세운동길, 이상화 고택, 그리고 전태일 생가터 조성사업까지 더해진다면, 대구 도심 중심부에 전통을 테마로 하는 요소들이 빼곡히 채워지는, 국내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서다. 더불어 전국의 수천만 노동자들이 꾸준히 전태일 생가터를 방문하며 성지처럼 여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약 전태일 생가터를 복원한다면 이곳도 고증을 거쳐 전통에 근거한 건축양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근 근대골목과 조화를 이루며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조성된 전통 복고 붐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 2016년 2월 16일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새누리당은 방송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함 

2. 국민의당이 15일까지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11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됨 
- 내달 28일까지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2억여원의 선거보조금도 대폭 줄어들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임 
- 안 대표는 지역구를 찾아 처음부터 노원병 출마와 관련해 다른 어떤 생각도 해본 적 없으며 출마지역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일축함 

4.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던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5.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해운제재를 추진중이라고함 
- 해운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과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제재 진행과 연계된 사안으로, 현재 본격적 협의까지는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라고함 

6. 중국이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의 불만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임 

7. 우리 기업인들이 사증(비자)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 현지에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국의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됨 
-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협정'이 다음 달 13일 발효된다고함  


<<정부/정책>> 
1.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와 가깝고 전자파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부권 산악지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고함 

2. 정부가 1년 전만 해도 “개성공단은 가장 합리적인 경제협력 모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남·북·중 3각 협력을 검토했다고함 
-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남·북·중 3각 협력모델 연구-신의주 경제특구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신의주 특구를 중심으로 남·북·중 3각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남한의 바람직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다음달 4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 아이 전학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는 2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함 

4. 내년부터 40세 미만 전업주부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직장인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받는 일반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검진 체계가 개편됨 
- 보건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인 건강검진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할 예정임 

5.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을 조사 중이라고함 
- 소비자원은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휘말린 렸다 패소한 바있음 

6.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달 중 마련됨 
-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고함 

7. 서울시가 재산을 은닉한 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얌체’ 체납자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서울시는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체납 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 총 체납액은 지난해 1조3025억원으로 2009년(7001억원)에 비해 86% 증가함 


<<경기종합>> 
1.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음 
- 지난해 IT·철강·조선 등 20대 그룹 주력 계열사 가운데 13개사(65%)의 매출이 감소했고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낸 기업이 6개로 파악돼,.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 

2. K&G는 면세점 담뱃값을 기존 보루 당 18달러에서 22달러로 올린다고함 
-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에쎄’와 ‘레종’, ‘더원’ 등 KT&G의 담배 가격이 보루 당 약 21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약 5000원 정도 오름 

3. 대형마트가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율이 평균 24%가량인 것으로 조사됨 
-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마트의 마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27.8%)와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가 뒤를 이었음 

4. 금호타이어 노사가 해를 넘겨 9개월 동안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임금피크제를 올 연말부터 도입하기로함 
- 이번 합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갈등과 파업이 반복될 경우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5. 삼성전자가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징 사업을 대폭 축소함 
-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지 못한 탓으로, 삼성전자는 작년 말 중국 톈진 공장 내 LED 패키징 생산라인 장비의 상당수를 중국 업체에 매각함 

6. 동부제철이 내달 중 상장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제3자 인수가 사실상 실패했고 최대 주주인 채권단도 출자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임 

7. 토종 시계브랜드로 유명한 로만손이 28년만에 회사이름을 바꾸고 종합패션회사로 변신한다고함 
- 기업의 출발이 됐던 시계 비중은 낮추는 한편 회사 매출에서 이미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의 쥬얼리와 핸드백, 화장품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으로, 로만손은 현재 사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명 후보를 정하고 있음 

8.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6개업체는 북한 측의 자산동결 조치로 개성공단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함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가운데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감사 대상(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 31개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개성공단에 묶인 자산을 제외할 경우 6개 기업이 나머지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9. 삼성전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중저가 태블릿 '갤럭시 탭 E'를 29만7000원에 출시함 
- 갤럭시 탭 E'는 8인치 대화면과 5000밀리암페어(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28기가바이트까지 지원하는 외장 메모리 슬롯을 탑재함 

10.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업체들을 2차 압수수색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제품에 들어간 독성물질(PHMG·PGH·CMIT 등)의 위험성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문제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체가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여지가 크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임 


<<금융/부동산>> 
1. 한국 증시가 최근 폭락에서 벗어나 15일 반등에 성공함 
- 일본 증시는 7% 넘게 급등했으며 , 설 연휴로 일주일여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도 개장 초 2% 넘게 떨어졌지만 낙폭을 줄여 0.63% 하락한 2746.20에 마감함 

2.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함 
-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냄 

3. 새해들어 주택 거래가 둔화됐는데도 1월 가계대출은 월중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함  
- '2016년 1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64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아파트 분양 호조의 영향으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4.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올해 총 35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힘 
- 보증연계투자는 주식이나 사채를 신보가 인수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임 

5. 글로벌 위험기피 분위기에 올들어 증시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펀드 수익률이 화려하게 부활함 
- 지난 14일 기준 국내에 판매된 각 테마 별 펀드 중 금펀드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13.96%를 기록 중임 

6. 일본계 사모투자펀드인 오릭스PE(프라이빗 에퀴티)가 금융부도로 채권단에 지분이 압류조치된 LG실트론 지분 인수를 이르면 이번달 내로 확정함 
- LG실트론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LG그룹은 오릭스PE측과 3년 이내에 LG실트론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합의함 

7. 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 판매자회사를 설립한다고함 
- 삼성화재는 자본금 400억원, 설계사 400명의로 설립하고,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와 손잡고 온라인 판매자회사를 세운다고함 

8. 서울시가 남산공원 재생사업을 위해 550억원 규모 시민펀드를 조성하며, '지하철 9호선펀드'와 '태양광 시민펀드'에 이은 서울시의 3번째 시민 공모펀드임 
- 총 사업비 688억원을 투입해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2만3494㎡에 개방형 경관광장 조성할 계획으로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명동-남산간 걷는 길을 되살려 남산·명동권역을 도심 문화, 관광, 교통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임 

9. 중견 건설업체들이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함 
- 중흥토건 2달 사이 881억원 차입, 부영주택 같은 기간 750억원 빌렸다고함 

10. 앞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자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에 3~10%의 부가가치세를 덧붙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됨 
- 공인중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따로 받을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중개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11. 서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감정평가액 약 45억 원인 도곡중학교(서울 강남구) 부지 1917m²(약 580평)를 매입하고, 운동장에 복합시설을 지어 기부하는 대신 시설 내 지하주차장을 약 20년간 무상으로 쓰겠다는 의사를 서울시교육청에 밝힘 
- 학교 부지가 매물로 나오고 학교 땅을 병원이 함께 쓰겠다는 건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함 


<<해운/교통>> 
1. 쌍용자동차가 제작한 코란도C승용차 2천여대가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한다고함 
- 2015년 3월30일부터 같은해 5월26일까지 제작한 코란도C승용차 2천637대의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제너럴모터스(GM)가 LG전자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순수 전기차 '볼트'(Bolt)를 내년 4~5월 한국에 출시한다고함 
- 볼트는 한번 충전에 약 321km(200마일)를 달릴 수 있으며,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3만 달러(3624만원, 정부 보조금 반영)선이 될 전망임 


<<사회종합>> 
1. 육군 205항공대 소속 UH-1H 헬기 1대가 15일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인근 밭에 추락함 
-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나 1명은 중상이며 3명은 치료중 숨졌다고함 
- UH-1H는 월남전때 사용하던 헬기로 병력과 화물 수송이 주 임무로, 도입 30년이 넘은 이헬기는 국산기동헬기 수리온이 배치면서 도태중인 노후기종임 

2. 오는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이 아직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300명 가까운 인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빚고 있음 
- 대검에 따르면 15일까지 총 28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입건자 중 12명은 기소, 25명은 불기소했고 249명은 수사 중이며 87명은 내사 단계라고함 

3. 전국 각급 학교가 입학식을 앞둔 가운데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됨 
-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함 

4.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운영했던 원장이 의원을 폐업한 후 봉직의로 근무하던 병원을 최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됨 
- 원주시 보건소는 2004년부터 내진한 환자 1만3000명을 역학조사한다고함 


<<국제>> 
1. 최근 우리나라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변덕을 부리는 가운데 지구촌 각지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음 
-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진 14일, 이웃나라 일본은 5월같이 따듯했으며, 미국 보스턴에는 혹한이 몰아쳤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때 이른 더위로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상반된 광경이 펼쳐짐 

2. 미국 해군이 미래형 무기인 '레일건'을 2년 후 취역할 최신 줌월트급 구축함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레일건은 화약의 폭발력 대신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환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7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무기로, 2018년 취역 예정인 린던 B. 존슨 구축함이 최대 78MW(메가와트)를 생산해 레일건 장착이 가능함 

3. 지난달 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한 중국이 최근 자국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전투기를 출동시킴 
-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는 지난 10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미확인 물체가 진입한 것을 발견하고서 전투기와 함재 헬기를 출동시켜 대응했으며, 미확인 물체가 미군 F-22 스텔스 전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함 

4. 중국의 지난 1월 수출이 예상과 달리 감소세를 나타냄 
- 지난 1월 중국 수출이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대비 6.6% 감소함에 따라 위안화 추가 절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5. 중국 부자들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함 
- 홍콩 금융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 본토에서 모두 1조달러(약 1208조원)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분석하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6. 중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콩이 과격 시위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함 
- 이번 춘제에 홍콩 역사상 유례없는 폭력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그 배후에 반중 단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7. 올 들어 주가 폭락과 홍콩달러 투매 사태로 몸살을 앓은 홍콩에 이번엔 부동산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음 
- 주택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고 부동산 선행 지표인 땅값도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홍콩의 신규 주택 및 기존 주택 거래량은 1991년 이후 최저치인 3000가구에 그침 

8. 터키가 쿠르드족 문제를 빌미로 시리아 내전에 깊숙히 개입하면서 터키-시리아 국경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함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

주요 신문사설

​

[동아일보]

1.개성공단 ‘발언 논란’ 통일부장관 자격 없다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 중 70%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홍 장관은 “증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 자금의 70%가 당 서기실과 당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자금이 흘러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추적했고 분석해왔다”고 12일과 14일 홍 장관의 ‘자료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 뒤 몇 시간도 안 돼 장관이 말을 바꾼 것이다. 안보 위기라는 이 비상한 시국에 주무 장관의 어이없는 행보는 한심함을 넘어 분노까지 일게 한다. 

애초부터 “자료가 있다”는 홍 장관의 말 자체가 경솔했다. 북한 노동당 서기실이나 39호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라고 해야 증언에 의존한 정황증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해도 장관이 쉽게 거론해서는 안 될 보안 사안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돈줄 끊기’라는 명분과 논리가 필요했다면 자료 운운하지 않고도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얼마든지 대(對)국민 설득이 가능했을 것이다. 

정부가 2015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낸 보고서에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전용(轉用)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사안이어서 홍 장관이 발언 수위를 낮췄다는 시각도 있다. 어떤 경위라 해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정교한 전략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홍 장관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

2.“전쟁하자는 거냐”는 문재인, 왜 北에는 못 따지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을 두고 전쟁 의도 운운한 것은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까지 끌어들여 ‘국민 불안’ 운운한 것은 선동의 냄새까지 풍긴다.

정은혜 더민주당 부대변인이 13일 트위터에 “새누리당은…나라를 팔아도 찍어줄 40%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약간의 지지자만 모으면 된다. 대한민국을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이슈로 나누고 국민들을 싸우게 만든다”는 막말을 올린 것도 충격적이다. 정 부대변인이 언급한 ‘40%’는 박 대통령 고정 지지층을 의미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조치가 ‘나라를 판 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대통령 지지자들을 그런 황당한 비유로 매도할 수 있는가.

북의 도발로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대처하려는 대통령의 자위적 조치를 두고 ‘전쟁’ 운운하는 것은 제1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문 전 대표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향해 한 번이라도 “전쟁하자는 거냐”고 따져본 적이 있는가.

문 전 대표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어리석은 국가전략”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북에는 할 말도 못 하면서 우리 정부에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54.8%가 “지지한다”고 했다. 매일경제신문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0.2%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책임’이라고 했다. 제1야당이 이런 국민의 안보의식도 제대로 읽지 못하니 ‘안보불안 정당’에 ‘운동권 식의 정치’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연일 정부에 대해 강경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까닭도 궁금하다. 당내 친노 세력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닌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을 의식해 야권의 핵심 지지층을 자기네 쪽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민주당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자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를 내세워 재미를 본 적이 있다. 더민주당이나 문 전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안보를 ‘정치게임’의 수단으로 이용해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3.사드가 중국에 ‘칼춤’이면 북핵은 寶劍인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검토를 두고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이라는 고사성어로 비판했다. 초나라 항우의 사촌인 항장이 연회에서 칼춤을 춘 이유가 패공(유방)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유방(중국)을 겨누는 항우(미국) 측의 칼춤’으로 보고 있고, 한국을 미국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항장쯤으로 낮춰 본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왕 부장은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함께 북핵 문제의 3원칙을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해결 반대, 중국의 안보이익 훼손 불용’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X밴드 레이더 범위가 한반도 방위 수요를 크게 넘어 아시아 대륙 한복판으로 침투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해를 준다”면서 한 말이다. 그가 북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8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한다”며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선 안 된다”고 했던 데서 세 번째를 슬쩍 바꿨다. 북의 핵 포기보다 중국의 안보 이익이 더 중요하고, 사드는 이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측이든 남측이든 스스로 만들어도, 가져와 배치해도 안 된다”는 말로 한국의 핵개발이나 전술핵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중국에 사드가 ‘칼춤’이면 북핵은 지켜야 할 보검(寶劍)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 그런데도 어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관련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매몰돼 자국의 전략적 이해만 따지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2년 8개월 만에 열린다.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거론한다면 한국은 안보 주권 차원에서 당당히 반박해야 할 것이다. 항우와 유방은 천하통일의 대업을 놓고 힘을 겨뤘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이다. 핵과 미사일의 칼춤은 북한이 추고 있다. 중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사면초가(四面楚歌) 속에 자멸한 항우가 될 수도 있다.

​

[이데일리]

4.공기업 성과연봉제 왜 머뭇거리나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이른바 ‘성과연봉제’가 민간 분야에서 시대적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말 그대로 업무 성과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는 방식이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냉혹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조직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직사회도 이러한 경쟁체제 도입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책임회피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등 흔히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복지부동’은 서둘러 타파해야 하는 암적인 요소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공직사회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짐으로써 ‘철밥통’이라는 소리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과연봉제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다.

​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정부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말뿐이다. 정부 권고안을 수용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기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 확대는 공공기관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영이 서지 않는 모양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우리 공공기관의 업무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에 그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조가 발목을 잡아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작아진다며 제도 도입을 뿌리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성과연봉제가 결실을 맺으려면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례적으로 벌어졌던 성과급 평등 재분배와 같은 폐습이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

5.금통위의 책임성 높일 수 있을까

앞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금융시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동안 역할의 막중함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졌던 데다 금통위원 개개인의 책임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운영 과정의 느슨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금통위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좀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 지금껏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익명으로 처리됐던 관행이 문제라는 얘기다. 통화정책이 국가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금통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회의 녹취록이 실명으로 공개될 것이라 하니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

시장 변동성을 따라잡으려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는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에 의해 갈수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유보 움직임 외에도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예고된 상태다. 각국 증시가 사소한 소문에도 요동치는 것이 그런 결과다. 금통위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 해도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거리를 두려는 자세도 옳지는 않다.

다른 하나는 통화정책의 기본 목적에 관한 것이다. 법적인 규정에 따라 물가 및 금융안정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존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데 비중이 두어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 각자의 임무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면모부터 일신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시장과 적극 교감하려는 자세다. 통화 현상에 대한 시각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이론적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장 흐름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오는 4월 한꺼번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4명의 금통위원 후임자들이 과연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 지켜보는 이유다.

​

[서울신문]

6.아동학대 엄중 처벌하되 보호망도 촘촘히 짜야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어제 큰딸을 죽여 암매장하고, 작은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엄마 박모씨를 아동복지법 혐의로 구속했다.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가스 배관을 타고 세상으로 나온 11살 소녀 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가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목사인 아버지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년 동안 시신을 방치했고, 이에 앞서 역시 부천에서 30대 부부가 7살 아동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엄마 박씨는 오래전 큰딸(당시 7살)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고, 이 과정에 박씨의 친구들도 가담했다고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문제는 핵가족화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동학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촘촘한 아동 보호망이 구축돼야 한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의 고발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훈육도 지나치면 아동학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지금처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친권자가 한시적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면 비극적인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또 다른 차별은 없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들 아동에 대한 재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

[서울신문]

7.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민 단합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국론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국가 안보 위협 사태에 직면해 이념 대립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호하고 냉정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된 상황에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로 4·13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야권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풍(北風)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비치고 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거듭된 도발과 위협 속에서 우리 스스로 분열의 늪에 빠져드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다.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에 따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잇단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설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북한 리스크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단합을 호소하면서 국민 불안과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국가 통치권자로서 박 대통령은 야당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안보 문제에서 초당적 대처는 국민적 요구임이 틀림없지만 국정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론 분열을 막고 공동의 목표로 이끄는 것 역시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인 위기관리 역시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우리의 군사적 판단을 타국의 국가 이익에 맞춰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 러시아와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정된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도 우리의 강력한 대북 의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주변국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비용부터 발생할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흑색선전이나 무분별한 대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미·일 협력 기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몰아칠 다양한 변수들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단호하고 냉철한 상황 관리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비장한 각오로 최적의 전략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중앙일보]

8.능동적인 공항안전관리 체계

건강이 질병의 부재 상태이듯 안전은 사고의 부재 상태다. 안전이란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안전관리 체계는 위험을 유발할 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모두 찾아내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인적 요인 면에서 수익 창출보다 안전문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경영자가 임명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보안 관련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인력을 확보한 뒤 공항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적 요인 면에서는 안전 및 위험관리의 의사 결정과 실행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범정부적 관련 기관의 협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자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공항공사 내에서는 각 실무자가 왜곡 없는 보고 체계를 보장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85%의 비정규직 외주업체 직원이 보안 실무를 담당하고 15%의 정규직원이 실무책임자인 구조에서는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매일경제]

9.원유철 `핵 보유론` 안보외교 혼선불러선 안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에 관한 정부와 여당 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국민이 어리둥절할 정도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연설에서 급기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분노한 국민 정서에 이런 주장이 부합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국민이 67.7%에 이르렀을 만큼 국민은 지금 격앙돼 있다. 정치권이 이런 정서를 파고들려고 할 수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라면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천명해온 우리 정부 방침과 엇갈리는 의견을 표명했을 때 초래할 혼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핵 보유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곧바로 부인했는데 그럴수록 정부와 여당 내 혼선으로 비칠 뿐이다. 그러잖아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략을 크게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중국과는 한반도에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이미 노골적인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한·중 우호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딴판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항우와 유방의 고사까지 인용해가며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위협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국방 문제는 주변국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느끼는 안보 위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남북 대화,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등 그동안 유지해온 원칙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바뀐다면 주변국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혼란을 느낄 일이다. 

다음달 22~25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참을 검토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이라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에게는 지금 안보 위기뿐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 수출의 약 25%를 의존하는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칫 대북 제재라는 실리도 얻지 못하면서 갈등만 키우지 않도록 안보외교의 장기적인 원칙과 중심을 냉정하게 견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

10.늪에 빠진 한국 수출 세계 1등 제품 발굴이 해법

한국 기업의 주력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어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87억5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나 감소했다. 올해 들어 누적 수출액도 20.3%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연속 수출이 역주행하게 된다. 충격적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주력 제품마저도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발표한 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실적을 보면 휴대폰이 7.3% 줄어든 것을 비롯해 반도체 등 전 품목이 부진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17.8% 감소했다. 

수출 주력 제품의 경쟁력 하락은 이미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가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조사했더니 총 64개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13위를 기록했다. 1위인 중국(1610개)의 20분의 1도 안 되고 독일(700개)과 미국(553개)에 비해서도 격차가 컸다.

수출 부진이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저유가 등 외부 환경 탓도 있지만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 하락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철강이나 반도체와 같이 중간재 수출 비중을 줄이면서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제품군을 확대해 세계 1등 상품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필수적이다. 지난 4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통과됐으니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서둘러 글로벌 1등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주요 신문칼럼

​

1.[동아일보][오늘과 내일/정경준]범죄는 고양이처럼 온다

#1. 고백하건대 나는 툭하면 과속, 신호 위반을 한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빨간불에 걸리면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살펴보고 액셀을 밟는다. 뻥 뚫린 길을 달릴 땐 똑똑한 내비게이션을 믿고 스피드를 즐긴다. 그래도 지금까지 딱지를 떼인 건 고작 두어 번이다. 물론 난폭운전을 할 때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곧이곧대로 법을 지키는 건 왠지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것 같다는 느낌이 앞선다. 교차로 황색 신호에서 다들 속도 높여 꼬리를 물고 건너는데 나만 정지하면 추돌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며 스스로 합리화도 한다.

이런 나는 이제 언제라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범칙금 딱지를 받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다소 무거운 위법 외에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사소한’ 것까지도 단속 대상이다.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라도 지속·반복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1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창창한 30대가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배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딱 걸렸다. 56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된 그의 여죄(餘罪)는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4년 말 퇴사한 뒤 이렇다 할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는 지난해 설 연휴 때 서울 잠실 자신의 집 주변에서 누군가의 현관에 놓인 선물세트를 보고 충동적으로 슬쩍했다. 다행히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한 번이 두 번이 됐고, 활동무대도 넓어졌다. 훔친 물건을 자급자족하는 데서 더 나아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짭짤한 수입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택배상자에 붙은 의뢰서를 보고 비싸고 수요가 많은 물건을 골라 훔치는 대담함도 보였다.

#3. 골프만큼 독특한 운동도 없다. 야구나 축구, 농구처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부정(不正)의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공이 깊은 러프에 파묻혔을 때, 벙커에 빠졌는데 높은 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숲 속에서 큰 나무가 스윙을 방해할 때 많은 골퍼들은 먼저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악마가 속삭인다. “뭐 어때? 조금만, 아주 조금만 공을 옮겨. 그게 무슨 큰 허물이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내 친구는 이런 유혹에 굴복해 상습적으로 동반자를 속인다. 지적이라도 할라치면 “프로도 아닌데 우리끼리 왜 그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두주불사(斗酒不辭)형이면서도 라운딩 전날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골프를 사랑하는 그 친구를 필드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졌다.

정직과 사소한 잘못 사이에는 작은 ‘문턱’이 있다. 넘어도 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이다. 여기서 양심을 도외시하고 문턱을 한번 넘어서면 용감해진다. 도덕의식은 희박해지고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는 태도가 생긴다(‘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댄 애리얼리). 부정은 전염성도 강하다. 차량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인내심이 약한 한 명이 먼저 무단횡단을 감행하면 우르르 뒤따르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 개인이나 사회나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자녀 학대, 시신 훼손 사건도 처음에는 별 죄책감 없이 단순한 손찌검에서 비롯됐다. 범죄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온다.

​

2.[동아일보][공주형의 생각하는 미술관]새로움과 미완성의 차이

인상주의 미술은 클로드 모네(1840∼1926)의 ‘인상, 해돋이’에서 출발했습니다. 배가 정박한 항구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예술에 뜻을 같이하는 미술가들이 단체명도 정하지 않은 채 1874년에 치른 전시 출품작이었습니다. 

동트는 항구를 그리기 위해 화가는 우선 밑칠을 했습니다. 따스한 회색으로 캔버스 표면을 덮었지요. 그 다음 붉은색, 푸른색으로 일출과 함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화면을 채워 나갔던 모양입니다. 바탕칠이 내비칩니다. 크레인, 건물의 윤곽도 모호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풍경화였지요. 변함없는 풍광을 꼼꼼히 그릴 의도는 없었거든요. 해가 솟구치는 순간의 인상을 화폭에 잡아둘 생각이었지요. 태양이 어둠을 밀어내는 찰나의 세상은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의 변화를 미술로 붙잡고 싶었어요. 그러니 붓질이 거칠고, 대담해질 수밖에요. 

새로움은 늘 논란거리입니다. 외부 세계를 변화의 연속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그림은 미완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재능 없는 화가의 서툰 객기쯤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돋이인지, 해넘이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꼬투리를 잡혔지요.

“일출이 분명하다.” 지난해 미국 천체물리학 연구진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림을 그린 곳과 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림의 제작 장소는 르아브르의 호텔 3층 객실이랍니다. 해가 뜨고, 지는 항구 도시의 전경이 창밖으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라지요. 제작 시점은 1872년 어느 한 날이 아니라 11월 13일이랍니다. 그것도 일출 시간인 7시 35분에 맞추어 그려졌다는군요. 해돋이 명당이 인상주의 대표작의 산실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정말 황홀해!” 멋진 일출을 본 모네가 짧은 감탄사를 남기고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면 미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상주의 미술도 새로운 이름을 가졌겠지요. “퍽 인상적이군!” 혁신적 표현에 쏟아진 조롱을 인상주의는 예술의 정체성으로 수용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과의 만남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한 성장과 실천이 소중합니다. 올 한 해는 어디서 해돋이를 구경할지보다 어떻게 해맞이를 겪을지를 궁리해 볼 참입니다. 일출의 명소 대신 일상의 일출에서 도전적인 전환점, 의미 있는 반환점을 모색할까 합니다.

​

3.[중앙일보][글로벌아이]이방인 기자에게까지 부탁하는 '버니' 젊은이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아이오와주 디모인 시내의 그랜드뷰 대학.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하루 앞둔 마지막 유세장이다. 이미 2000여 명으로 가득 찬 유세장 바깥까지 샌더스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버니’ 지지 피켓을 들고 있던 여성 토니 어너(33)는 “뉴욕에 사는데 일주일 휴가를 내서 왔다”며 “버니가 유일한 대선 후보”라고 단언했다. 토니는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어렵게 사는 분이 정말 많다”며 “공정한 사회, 기회가 균등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 출입구로 향하자 어느샌가 어너가 다가와 “당신 일행처럼 꾸며 취재진 출입구로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일반인 출입구는 입장 인원 초과로 이미 봉쇄됐기 때문이다. 마음이 약해져 어너를 데리고 취재진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어너의 뒤로 ‘버니’ 피켓을 든 장대 같은 장정 5명이 줄줄이 따라왔다. 얼렁뚱땅 유세장 안으로 함께 입장하며 아차 싶었다. “이 친구들이 샌더스 지지자인 것처럼 가장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어쩌나”라는 후회가 몰려 왔다. 다행히도 이들은 진짜 지지자들이었다. 일행 중 한 청년이 내 팔을 잡은 뒤 연신 “고맙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아이오와 주민들이 아니었다. 그러니 투표권도 없다. 하지만 ‘버니’를 돕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이곳까지 온 것이다. 그 전날 디모인의 샌더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닐 살레스-그리핀(28)도 시카고에서 작은 웹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다 잠시 문을 닫고 아이오와로 왔다.

　샌더스 열풍의 동력은 이 같은 젊은 세대의 참여다. 이들이 하는 얘기의 공통점은 “워싱턴 정치는 오염됐고 현실과 멀어졌다”는 분노다.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거부다. 그렇다면 ‘버니’ 환호의 이면엔 워싱턴 정치의 한계가 숨어 있다.

샌더스 열풍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겼던 미국의 의회정치가 사실은 민심을 모두 품지 못하며 누군가를 정치 바깥으로 밀어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오죽했으면 자칭 ‘사회주의자’ 샌더스가 민주당 대세였던 클린턴을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이기는 상황까지 왔을까. 샌더스 현상은 트럼프 현상과 더불어 워싱턴 정치의 위기를 보여주는 실례일지 모른다.

4.[서울신문][데스크 시각]소비자가 원하는 '콜버스' 막아선 안된다/김성수 경제정책부장

“소비자는 선택권이 많아지면 더 이익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그땐 망하는 거구요. 그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콜버스를 운영하는 박병종(30) 콜버스랩 대표는 최근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콜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심야(밤 10시~새벽 4시)에 버스를 불러서 목적지까지 가는 신종 사업이다. 박 대표는 경제지 기자로 3년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정보기술(IT) 기사를 쓰다가 직접 창업에 나섰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전세버스로 한데 모아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는 윷놀이할 때 말을 함께 업어서 가는 것을 보고 착안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서초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무료지만 이달 중 유료로 바꾼다. 그래도 택시값의 절반이다. 택시업계는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불법 서비스라는 비난이다. 이달 초엔 일간지 1면에 항의 광고도 냈다. 다음달 대규모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버스도 지하철도 다 끊긴 추운 겨울 새벽에 승차 거부를 당했거나 ‘예약’ 표시등만 켜 놓고 손님을 야멸차게 외면하며 쌩쌩 달리던 택시에 분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콜버스는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때문에 등장했다. 개인택시는 밤에 잘 안 나오고, 회사택시는 운전기사가 모자란다. 야간에 일하는 택시기사는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골라 태운다. 심야에 택시 잡기는 더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신사업을 이끌어 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면 언제나 그렇지만 기존 사업자(택시)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콜버스도 서울시가 합법성에 대한 법률 의뢰를 국토교통부에 했다.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도 될 수 있어서다.

과거처럼 정부가 강한 규제를 통해 기업을 이끌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정부는 기업 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치어리더’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소비자들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나면 곤란하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정부가 막으면 안 된다. 섣부른 규제를 하려 들면 되레 혼란만 더 커진다.

이번 경우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첫 번째 잣대로 놓고 문제를 풀어 가면 된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힘들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무원의 인식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달라진 걸 체감하지 못한다. 대기업들조차 정부의 규제가 신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신생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개념이 모호한 ‘창조경제’를 외쳐 봐야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합법화가 아니라 시민들이 승차 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새로운 사업 형태를 포함해 야간 사각지대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이끌어 내는 과제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5.[서울신문][씨줄날줄] 美 대법관의 색깔 논쟁/최광숙 논설위원

미국 인사청문회 역사상 연방 대법관 후보자 로버트 보크의 청문회만큼 떠들썩한 적은 없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7월 연방 항소법원 판사이던 그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자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날 즉각 “미국 대법원에는 그를 위한 좌석이 없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당시 아칸소주 주지사이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자신의 스승인 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흑인 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에 반대하는 등 보크의 강한 보수적인 성향과 독선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윤리,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도 따지고 든 것이 이때부터다. 결국 그는 4개월 만인 10월 상원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낙마했다.

미국 대법관의 영향력은 크다. 종신직인 데다 중요한 정부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행정부 인사와는 달리 사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큰 논란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하지만 보크 지명 건을 계기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능해도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후보자는 인준 통과가 어려워졌다.

보크의 후임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를 지명했다. 그 역시 보수적이었지만 보크와 달리 이념성을 입증할 만한 발언이나 글이 없었다. 덕분에 그는 야당의 칼날을 피해 무사히 인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법관이 된 이후 낙태와 동성애,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 등 보수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판결과 발언을 통해 보수층의 대부로 자리 잡았다. ‘오바마케어’ 반대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스칼리아의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은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간에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소동이 벌어지면서 법정 공방이 빚어졌을 때다. 그는 플로리다의 재검표를 중단시켜 놓고는 법이 요구하는 날까지 검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시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다.

최근 그가 사망하면서 차기 대법관 임명 문제가 정가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균형을 유지하던 대법관의 이념 지형이 그의 사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곧 후임자를 지명할 뜻을 밝혔지만 공화당 측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서먼드 룰’을 근거로 퇴임할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보크 사건을 교훈 삼아 오바마는 정치색 논쟁이 적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대법관을 지명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의 인준을 놓고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을 빚지 않았던가.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

주요 신문사설

​

[동아일보]

1.100원짜리 주사기 다시 쓰는 병의원 문 닫아야 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에게 C형 간염을 퍼뜨린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같은 사례가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에서도 적발됐다. 제천의 양의원은 주삿바늘을 바꿔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가 115명이나 나와 주사기 재사용이 확실시된다. 3개월 전 개당 100원도 안 되는 주사기를 다시 써 C형 간염 환자를 집단 발생시킨 다나의원 사례가 전국적 현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병의원 종사자 및 환자들의 공익 신고와 C형 간염의 3군 감염병 지정으로 일회용 재사용을 막겠다고 대책을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C형 간염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작년에도 정부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때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 이번엔 처벌 대상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좁혀 놓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에 면허취소 근거를 두는 계획도 의사들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이러니 의사 출신 장관과 본부장이 이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총선을 앞둔 국회가 의료법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주보건소가 작년 11월 추가 민원을 받고서야 4년간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일명 ‘피주사’)을 받은 927명을 전수 분석한 과정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7개월 전 간염 발병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며 덮어뒀고 그 사이 이 의원은 자진 폐업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두 의원에서 10년간 진료를 받은 최대 5만3000여 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보다 국민 보건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2.박 대통령, 대북정책 실패부터 사과하고 협조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내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하는 연설을 한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에 따라 국회 연설을 먼저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미증유(未曾有)의 복합적인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육성으로 직접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북이 핵실험을 한 지난달 6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7일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정치권에 정쟁 중단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청했다. 그 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놓고 남남(南南) 갈등이 커지는 조짐이다. 

이번 연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부터 진솔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친중 외교 노선은 북의 도발로 완전히 헛물을 켰음이 드러났다. 남북 관계는 대치 상태로 되돌아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중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사드 배치에 펄펄 뛰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을 책임진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비현실적인 비전에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파탄 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자성 위에서 남은 임기 중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밝혔으면 한다.

미국 일본 등과 추진하는 다자 제재 및 양자 제재의 궁극적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차제에 통일과 김정은 정권의 교체(레짐 체인지)까지 내다보고 대북 압박을 하는 것인가. 북이 핵을 포기하기 전엔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격랑을 만난 한국호의 선장으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적전 분열과 자중지란으로 무너질지 이제 박 대통령의 설득에 달렸다.

​

3.북핵 개발에 퍼준 개성공단 달러, 野 추궁할 자격 있는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했다. 2010년 북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한 데는 2000년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성과로 착수해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증거를 대라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미국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북한 체제에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첫 대북제재 법안을 주도했던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해 미국 의회조사국은 “개성공단 이익이 핵무장을 추진 중인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데 더민주당이 “언제부터 알았느냐”고 따질 자격이 있는가. 

북측 노동자에게 달러가 직접 지불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2006년 통일부는 “임금직불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제32조)에도 명시돼 있지만 북측에서 (달러)환전소 미설치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도 있다. 달러가 북한당국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다. 더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로 북의 체제 존속과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일부터 자성해야 옳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개성공단의 달러가 김정은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는 점을 알고도 모른 척한 데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더민주당 지적대로 개성공단 유지는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 소지가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마당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달러를 퍼주는 개성공단 가동을 계속할 순 없는 일이다.

​

[이데일리]

4.선거구 획정 오늘은 끝장을 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고 한다. ‘4.13 총선’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는 선거구 공백의 무법상태를 50일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직권으로 여야 합의를 토대로 한 대안을 획정위에 넘겨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4일 시작하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과 선거구 연계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은 놔둔 채 선거구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정파 이익만 생각하는 한심한 작태다. 

여당이 선거구 획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경제와 안보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며 선거구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태도도 온당치 않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큰 틀에 합의한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선거구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끝내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 경제와 안보의 동시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도 사면초가다.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 일본 마이너스 금리 역풍으로 금융시장 혼란이 심상치 않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 증시도 연이틀 폭락하는 등 충격파에 휩싸였다. 안으로는 내수와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빈사지경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이 제 잇속 챙기려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분통 터질 일이다. 국민의 바람은 경제를 살려 민생을 돌보고 안보에 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서둘러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고 경제와 민생, 안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민심이 총선에서 엄중 심판할 것이다.

​

[서울신문]

5.안보·민생 초당적 협력 필요한 마지막 임시국회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사태, 그리고 세계 증시 폭락 등 안보와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이 같은 ‘복합위기’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할 때에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 단합된 목소리는커녕 ‘이게 옳네’ ‘저게 맞네’ 하며 사분오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가 특히 문제다. 안보·경제위기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가적 위기도 서슴없이 총선에 이용하는 행태가 놀랍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4·13 총선 전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다. 19대 국회의 ‘결산국회’라고도 할 수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다하지 못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안보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보듬어 줄 의무가 있다. 설 연휴 기간 각자 지역구로 돌아가 민심의 따가운 채찍질을 받고 왔으니 더이상 책임을 팽개치는 어리석은 행태는 보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믿고 싶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거둔 지 오래다. 지난 4년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세비를 받아 갔는지 뚜렷하게 각인된 성과가 없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폐회 직후부터 지금까지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해 국회 문을 열었지만 허송세월만 했다. 이번에도 또다시 국회 문을 여는 데만 그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총선에서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유권자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도 여야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야만 한다. 처리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돼 있는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공조를 요청한다면 어느 누가 응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초당적 협력과 국민단합을 요청하는 국회연설 방침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시의적절하다.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입법 책임자인 여야가 합심해 국민의 불안과 동요를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차제에 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안팎에 과시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를 계속 미뤄 우리 경제가 좌초한다면 민생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요동치고 일그러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기 전에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 위기에 대비해야만 한다. 선거구 획정 또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마쳐야 한다. 19일과 23일 두 차례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여야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

[중앙일보]

6.19대 국회가 ‘최악’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면

이번 주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4·13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돼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정쟁을 이어간 끝에 원샷법 하나만을 처리하고 넘어갔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마저 같은 행태를 반복하며 흘려보낸다면 국민은 국가적 현안과 민생을 팽개친 책임을 물어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지금은 나라가 안팎으로 비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14개월째 수출이 줄며 월간 수출 집계가 개시된 1970년 이래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등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다지만 그럴수록 표 계산에 앞서 민생을 최우선해 법안을 처리하는 용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개시되는 24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명부 작성기간을 단축하거나 총선 일정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국회는 이미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에 제약을 초래한 혐의로 제소당한 상태다. 게다가 선거구 공백상태에선 여야가 추진하는 ‘상향식 공천’도 불가능하다. 선거구가 미정인 가운데 치러진 당내 경선은 효력이 없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이다. 여야도 이를 의식해 19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마감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끌다가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전례를 되풀이 말고 가급적 19일까지 획정을 마치기 바란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란 대원칙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꼼수를 버리고 속히 획정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도 해결이 어렵지만은 않다.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제법을 뺀 3개 법안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상태다. 여야는 이번 주 내내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들을 풀가동하고 원내대표들끼리 수시로 회동해 최종 타협안을 끌어내기 바란다.

‘2월의 대타협’이 성사되려면 박근혜 대통령도 할 일이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성공단 폐쇄에 관해 초당적 협조를 구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대승적 처리를 호소하는 것이다. 야당 대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불통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

7.국립대 11곳 총장 공석…교육부 길들이기 지나치다

오는 19일 경북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총장 이름으로 된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 대신 총장 직무대리(부총장) 직인이 찍힌 졸업장을 들고 캠퍼스를 나서야 한다. 2014년 9월 이후 18개월째 총장이 공석이어서 생긴 일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국립대가 전국 41곳 중 11곳이나 된다.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를 특별한 설명 없이 퇴짜를 놓는 바람에 2년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다. 세 대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사유를 밝히라며 행정소송 중이다. 강릉원주대·강원대·경상대·부산대·전주교대·진주교대·충남대·한국해양대 등 8곳도 교육부가 임명을 보류하는 등의 여파로 직무대리 상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교육부의 과도한 대학 길들이기 탓이 크다. 국립대 총장은 장·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학이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간은 직선이 대세였는데 공약 남발 등 부작용이 심해지자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미끼로 간선 전환을 밀어붙였다. 직·간선을 모두 인정한 교육공무원법도 다음달까지 간선제로 개정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직선이든 간선이든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이 올라오면 퇴짜를 놓거나 제청을 미룬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간선 반대 교수의 투신을 계기로 직선으로 후보를 뽑았지만 여태껏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주대는 간선 후보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 행정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는데도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버티고 있다.

총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은커녕 땜질식 운영으로 ‘식물 대학’ 신세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대학 길들이기를 즐길 셈인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이나 품위유지 규정 위배, 개인 비위 등 항간의 설(說)을 명확히 밝히고 신속히 파행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립대 총장은 공인인 만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교육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행여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총장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

[매일경제]

​8.세계경제 흔드는 마이너스금리 역풍 잘 대처해야

유럽에 이어 일본중앙은행에서 잇따라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 경제를 예기치 못한 공포로 몰아가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은행주 폭락을 시작으로 역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가 발표된 지난달 29일 이후 대표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금융그룹의 주가는 26.7% 하락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 주가는 올 들어 43% 급락해 2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 후 나락으로 떨어진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올 초 대비 40% 폭락했다. 유럽 은행 가운데 제2의 리먼브러더스가 나와 유럽발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중앙은행들은 당초 시중은행의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은행의 대출을 독려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디플레이션 늪에서 탈출해 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실적 악화와 부실 증가를 낳아 오히려 대출을 위축시키고 곧바로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져 의도와는 정반대로 디플레이션을 확대하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마이너스 금리 적용은 안전자산 선호를 높이는 바람에 오히려 엔화 강세를 불렀는가 하면 이젠 금이나 현금으로 몰리게 하는 블랙홀 자체가 돼버렸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이너스 금리 공포에 빠진 것은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상실 때문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미국까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대한 모호한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도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금융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니 고민스러울 것이다. 특정한 방향을 미리 주문할 수는 없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시장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만은 피해주기 바란다.

​

9.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총선 제때 치를수 있을까

20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못 해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 재외 선거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신고 및 등록이 지난 13일 마감되고 오는 24일부터는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외선거부터 혼선이 불가피하다.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려면 유권자와 선거구를 서로 맞춰야 한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선거구에 따라 명부를 입력하고 획정 후 변경된 선거구로 바꿔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9대 총선 때에 비해 국외 부재자·재외선거 신고자가 27.1%나 증가해 업무가 많아질 텐데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부 정치 신인들은 벌써부터 총선 후 선거 무효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태세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놓고 논쟁만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성공단 폐쇄 등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도 당리당략에 따라 갑론을박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뒷전이 되고 말았다. 

오늘부터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임시국회가 가동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불러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일정이 빠듯하기는 하지만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이미 총선 연기론을 들고나오기까지 했다. 여야는 총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에 실패한다면 총선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오직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

10.대북제재 비상국면 국민 단합이 최우선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 4월 총선을 둘러싼 '북풍' 이해득실론이 제기되는 현실은 유감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의혹 제기식 발언이 터져나와선 안 될 일이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호하고 냉정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이 20·30대 의견을 물어본 결과 북한 책임이라는 응답이 80%에 이를 정도다. 연령 구분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일도 긴밀한 협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때에 국내 정치권만 총선 유불리를 따지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논란과 걱정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부터 대북 정책 발표는 통일부가 맡아서 진행해 왔다. 그런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만한 조치다. 또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 경제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이런 현안들과 관련해 연설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북핵 사태를 풀어나갈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내고 국론을 하나로 묶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궁지에 몰린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에 테러가 빈발하는 속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테러방지법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 무능한 정치권이 대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와 민생문제에서 차별화된 해법으로 경쟁하되 안보문제에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주요 신문칼럼

​

1.[매경이코노미][최영옥의 백 투 더 클래식]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아련한 슬픔과 매혹적인 서정성

‘패왕별희(覇王別姬, 1993년)’로 유명한 천 카이거(Kaige Chen, 1952년~) 감독의 2002년 영화 ‘투게더(Together)’.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어린 아들의 바이올린 공부를 위해 베이징으로 무작정 상경한 가난한 촌부 리우청은 아들 샤오천의 성공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결국 소원대로 아들은 성공의 문턱에 오른다. 이제 기쁘게 성공의 열매를 맛볼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아들 곁을 떠난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아들은 화려한 데뷔 무대를 버리고, 베이징역으로 달려가 귀향하는 아버지에게 보은(報恩)의 연주를 펼친다. 당시 중국 대륙을 눈물로 적셨다고 하는 장면이다. 

샤오천이 베이징역에서 연주한 곡은 차이콥스키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다.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반드시 레퍼토리에 넣어야 할 곡이며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의 것과 함께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불리는 명곡이다. 강렬한 러시아적 색채 덕분에 유럽 작곡가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슬라브 특유의 독특한 서정성과 아련한 슬픔의 미학이 매혹적이면서도 강렬한 작품이다. 

이 곡은 1878년 동성애자였던 차이콥스키가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심한 우울증 증세에 빠져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시기에 작곡됐다. 그래서인지 음악은 우울하면서도 강렬한 비상(飛上)으로 요동치고, 기교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다. 연주자로서는 대단히 난곡(難曲)인 셈이다. 그가 헌정했던 당대의 거장 레오폴드 아우어는 “기교적으로 봐서 도저히 연주가 불가능하다”며 초연을 거부했다. 

크게 실망한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3년 동안이나 발표하지 않고 묻어뒀는데, 아돌프 브로드스키라는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칭찬하면서 발표할 것을 적극 권해 다시 발표한다. 1881년 12월, 빈 필하모닉과 한스 리히터의 지휘 아래 브로드스키의 연주로 초연됐다. 하지만 ‘싸구려 보드카 냄새가 나는 작품’이라는 세간의 혹평에 또다시 절망한다. 

그럼에도 이 곡의 가치를 굳게 믿었던 브로드스키는 유럽 각지에서 이 곡을 계속 연주해 결국 청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다. 첫 헌정자였던 아우어도 이 곡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레퍼토리로 연주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뒀다. 

생전에 차이콥스키는 외로웠겠지만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오늘도 화려하게 빛난다. 베이징역의 샤오천이 눈물 속에 연주한 선율이 그랬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진한 보드카’ 같은 선율이 있어 오늘날 우리는 행복하다. 

영화 ‘투게더’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자식을 위해 내가 걸어왔던 가난이나 패배를 물려주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부모의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가 그렇듯,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에겐 그런 부모가 때론 속물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선의 가치라는 것을 불행하게도 자식들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는다. 구정을 맞아 이 곡을 통해 다시 한 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2.[매경이코노미][고재윤의 ‘스토리가 있는 와인’] (6) 설 선물로 좋은 닥터 리폴트 아우스레제 2009…‘우아한 단맛’ 한식과의 궁합도 Good~

민족 최고의 명절 설날이다. 해마다 설날이면 가족이나 친구, 연인, 지인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와인을 선물하는 이도 늘어나는 추세다. 설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선물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그런데 와인 선물을 잘못 골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명절 선물용 와인 고르는 팁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한다. 

우선 장기 숙성용 와인은 피하는 게 좋다. 평소 신세를 많이 진 분들에게 그랑 크뤼(프랑스의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 최상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최고급 와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세트로 선물하는 경우가 적잖다. 하지만 이런 와인은 와인셀러(Wine Cellar)에 보관해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마셔야 제맛이 난다.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는 있지만, 명절에 바로 마시기엔 적절치 않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마셔야 하므로 개성이 너무 강한 와인도 피하자. 부모님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와인이 좋다. 찾아보면 와인 애호가부터 와인 초보자까지 다양한 층에서 사랑받는 와인이 많다. 프랑스의 소테른 귀부(貴腐)와인, 헝가리 토카이 와인, 캐나다 아이스와인, 독일 아이스바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귀부와인이란 이름 그대로 ‘귀하게 부패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뜻한다. 보통 와인은 알이 꽉 찬 포도로 만든다면, 귀부와인은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든 포도로 만든다. ‘보트리티스 시네레아(Botrytis cinerea·잿빛곰팡이균)’라는 곰팡이가 포도알의 수분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수분이 빠진 포도알은 당분만 남아 꿀처럼 단맛이 나게 된다. 이런 포도알을 골라서 만든 와인이 바로 귀부와인이다. 프랑스 소테른의 샤토 디켐 와인과 헝가리 토카이 와인 등이 대표적인 귀부와인으로 꼽힌다.

단맛이 강한 와인이라면 아이스와인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에서 시작된 아이스바인(영어권에선 아이스와인)은 가을에 포도를 수확하는 일반 와인과 달리, 수확 시기에 아주 건강한 포도를 남겨뒀다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 수확해서 만든다. 포도알의 수분은 얼지만 그 안의 농축물은 움츠러들 뿐 얼지 않아 단맛이 강해진다. 날씨가 추운 캐나다도 리슬링보다 더 냉해에 강한 ‘비달’ 포도 품종을 이용, 아이스와인을 만든다. 독일 아이스바인이 고급형이라면, 캐나다 아이스와인은 보급형이라 할 만하다.

단 가격이 다소 고가여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필자는 닥터 리폴트 아우스레제(Auslese) 2009년산 와인을 추천한다. 아우스레제는 독일의 최고 와인 등급인 QmP등급 중 하나로, 적절한 단맛이 우아함을 선사하는 클래식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다. 독일 모젤 지방의 위르지거 뷔르트가르텐 지역 부티크 와이너리에서 ‘리슬링의 대가’ 닥터 에노 리포트가 직접 생산해 품질을 인정받았다.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92점이란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모젤 지방 특유의 붉은 점판암 토양에서 자란, 수령이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손수확한 리슬링 포도를 사용해 세련된 산도, 풍부한 미네랄의 강렬한 풍미와 복합적인 느낌의 숙성된 맛이 일품이다.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잘 익은 열대 과일향이 풍부하고 망고, 살구, 복숭아, 키위, 라임, 민트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진다. 상큼한 듯 달콤한 허브향은 적절한 단맛과 조화를 이루고 입안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다. 

독일 리슬링 와인은 국내에선 ‘마주앙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랑을 받은 포도품종이다. 드라이 와인부터 스위트 와인까지 천의 얼굴을 가진 화이트 와인으로 한식과도 환상적인 조화를 자랑한다. 드라이 와인은 생선회, 약간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은 불고기, 너비아니, 갈비찜에 잘 어울린다. 한과, 구운 떡가래와 꿀, 케이크, 단맛이 나는 생과일과의 궁합도 좋다. 

가격은 10만~12만원 정도. 가격 대비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만하다.

3.[한국일보]이민자의 나라 캐나다를 묶은 '단풍잎 국기'

‘디지털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을 가진 로만 마스(Roman Mars)는 2015년 3월 깃발디자인을 주제로 한 TED 강연에서 좋은 깃발 디자인의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소개했다. 단순할 것, 의미 있는 상징을 쓸 것, 두세 가지 기본 색만 쓸 것, 글이나 문장(紋章)은 피할 것, 차별적일 것(Be Distinctive). 강연에서 그는 미국 여러 도시의 깃발들을 대조하며 잘 디자인된 깃발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들려주며, 좋은 깃발의 사례로 캐나다 국기를 보여주었다. 2월 15일은 캐나다 국기 ‘단풍잎 깃발(Maple LeafFlag)’이 제정된 날이다. 

캐나다는 17세기 이래로 프랑스와 영국의 긴 식민 통치를 겪었고, 두 나라 이민자들은 모피 무역 시절서부터 정치ㆍ문화적 갈등을 겪어왔다.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1차대전 뒤 캐나다는 영국 여왕이 국왕인 입헌군주국이 됐지만, 프랑스계의 요구를 수용해 영어와 더불어 불어를 국어(공식언어)로 쓰고 있다. 

국기는 17세기 내내 프랑스 대륙군의 문장이 담긴 깃발(현 퀘벡주 깃발)이 사용됐고, 18세기부터는 영연방기를 이리저리 변형해 써왔다. 1925년과 46년 두 차례 국기 제정작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의회를 사로잡을 만한 작품이 없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양분된 이민자 그룹의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을 만한 상징을 찾지 못한 까닭이 컸을 것이다. 

지금의 국기는 연방 출범 100주년(67년)을 앞두고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 총리 정부가 46년 공모에 출품된 2,600여 개 작품 가운데 선택한 거였다. 영국 왕실 상징색인 적ㆍ백 바탕을 압도하는 단 한 장의 붉은 단풍잎. 그들은 정치 민족 사상 이념을 넘어 자신들이 새로 택한 조국 캐나다의 아름다움을, 단풍 숲의 장관을 국가의 깃발에 새겼다. 대서양 건너 대륙에 첫 발을 디딘 그들의 조상들을 한눈에 압도한 것도 아마 캐나다 동부 단풍의 붉은 빛이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2세 캐나다(영국) 여왕은 1965년 2월 15일 단풍잎 국기를 승인했다. 

사실 캐나다 국민들은 정부와 의회가 깃발을 정하기 훨씬 전부터 단풍잎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써왔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하계 올림픽 캐나다 올림픽 대표선수단의 마크도 단풍잎이었다. 그 상징으로 그들은, 로만 마스가 좋은 깃발의 기능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긍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좋은 깃발은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부낀다.

4.[동아일보][특파원 칼럼/구자룡]홍콩시위 왜 더 과격해지나

1997년 7월 1일 0시 홍콩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반환됐다. 반환식을 전후해 현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곳으로 평가받던 홍콩이 공산당 국가의 일부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일부 주민들은 “홍콩에서 사람과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 반환 뒤 일부 시민들이 영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긴 했지만 우려했던 ‘엑소더스’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영(中英) 양국이 마련한 ‘홍콩기본법’에 따라 50년간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가 보장되고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는 ‘항인항치(港人港治·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콩 반환 직후 태국 밧화 폭락을 시작으로 아시아에 휘몰아친 ‘아시아 금융위기’를 홍콩이 이겨내는 데에도 중국 대륙은 도움이 됐다. 2004년에는 중국과 홍콩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돼 홍콩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반환 이후에도 해마다 홍콩 섬 빅토리아 공원에선 최대 수만 명 이상이 모여 1989년 6월 4일 톈안먼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시위가 열렸다. ‘홍콩의 집회=평화적 촛불 시위’라는 인식은 시위대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과 투석전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충돌하는 1980년대 한국의 시위 모습은 홍콩 시민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러던 홍콩에서 8일 중화권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에 폭동이 발생했다. 이날 시위는 경찰이 어묵 등을 파는 전통 노점상을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로 번졌다. ‘본토민주전선’ ‘열혈공민’ 등의 단체가 주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철야로 경찰과 육탄전을 벌였다. 죽창과 가스통, 마스크 투구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의 공격에 맞서 경찰이 공중에 권총 실탄 2발을 발사한 뒤 시위대에 총을 겨누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행정장관 직선을 둘러싸고 2014년 하반기에 벌어진 ‘우산혁명’ 때와는 너무 달랐다. 특수경찰까지 동원돼 진압해야 했던 시위 현장의 물리적 충돌의 격렬함보다 더 큰 차이는 주장하는 내용이다. 

우산혁명은 홍콩기본법에 보장된 대로 자치를 인정해 행정장관 선출을 완전한 직선으로 하고 여기에 중국도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위를 주도한 ‘본토민주전선’의 리더 에드워드 렁(25·홍콩대 철학과)은 “중국의 재식민지화를 막기 위해 홍콩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혈공민’의 웡모 대표(36) 역시 “홍콩 민주주의와 문화,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중국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대만처럼 독립적이 되는 것도 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본토민주전선의 주장 중에는 ‘반공(反共)주의’도 있다. 자치 보장 요구를 넘어선 주장이다. 공산당 집권하의 중국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중국화 색채’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 30년가량이 남았지만 이번 시위는 홍콩 반환 직후 가졌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시한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반(反)체제 서적 판매와 관련된 인물 5명이 어느 날 증발하듯 사라져 중국 내륙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느껴진다. 시위가 폭력적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표피적인 대응이다. 홍콩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5.[서울신문][열린세상]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영화 속의 현실/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설 명절 기간 중에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이 카톡으로 떠돌아다녔다. 정몽준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같이 만난 사진이다. 사진 속의 정 전 의원이 말풍선으로 “나는 금수저인데 너는?” 하고 묻는다. 안 대표가 말풍선으로 대답한다. “난 그냥 철수져….” 정 전 의원이 보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네티즌들이 그냥 웃자고 만든 사진이다.

금수저 흙수저가 얼마나 세간에 회자됐으면 네티즌들이 이런 사진까지 만들어 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의 핵심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핏줄과 커넥션이 개인의 능력에 앞서는 사회에 대한 좌절감이 만들어 낸 신조어다.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 흙수저 밑에 일회용 수저까지 나왔다.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에 관련된 영화도 인기다. ‘검사외전’은 개봉 이틀 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인기몰이를 했던 ‘암살’을 넘어선 기록이란다. ‘검사외전’은 지난해 이병헌 주연의 ‘내부자들’, 황정민과 유아인 주연의 ‘베테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무너진 우리 사회에 대해 통렬한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는 영화들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소재가 많다. 젊은 층은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며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가진 자들끼리의 견고한 커넥션 속에서 약자는 더 소외감을 느낀다. 영화 속에서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강타하는 주인공의 활약상에 천만 관객은 환호한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한다.

‘검사외전’도 특권층의 커넥션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철새 도래지를 개발해 돈을 벌려는 자본가,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시위의 합법적 진압을 위해 폭력 조직이 동원된다. 이들은 환경단체 회원이 돼 경찰을 폭행하고, 여론의 방향이 바뀐다. 이 모든 이야기의 위에는 검찰 상층부와 집권당 정치인의 거대한 커넥션이 있다. 기득권 세력의 ‘검은 커넥션’은 이 영화의 핵심이다. 정의롭지만 폭력적인 주인공 검사 황정민은 이 검은 커넥션을 고발하려고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이 검은 커넥션이, 권력층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 돼 감옥에 간다.

영화 속에서 강동원은 뜻밖의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한다. 사기꾼이지만 귀엽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거대한 복수극 속에서 그가 지니는 방관자적인 태도다. 주인공 검사를 돕지만, 사회 정의 같은 거창한 목적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뛰는 것이다. 인간적인 정을 끊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그 캐릭터는 서민의 캐릭터다. 거대 담론보다는 눈앞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서민들의 상황이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소름끼치는 장면이 나온다. 모든 악행의 근원인 죄인이 자신의 모든 죄가 밝혀지고 난 후에 이렇게 외친다. “이는 야당이 나를 죽이려는 음모야.” 어디서 많이 겪어 본 기시감마저 느껴진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흥행 돌풍 중인 영화 ‘검사외전’은 독과점 논란에도 휩싸였다. 절대적인 스크린 숫자로만 보면 독과점이 의심되지만, 독과점 비난을 퍼붓기엔 이 영화의 좌석 점유율이 매우 높다. 시원찮은 영화로는 스크린을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해도 관객이 오지는 않는다. 관객은 1만원 가까운 입장료를 내버렸다고 생각할 때 더 분노한다. ‘검사외전’은 우리 사회의 분노 코드를 건드린다. 관객들은 속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것이다.

수저 계급론은 사회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갈등이다. 갈등과 불만의 근원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일 것이다. 예전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교육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죽어라 공부하면 개천의 용이 될 수 있었다. 사회의 커넥션이 견고해질수록 개천에서 용이 될 기회는 줄어든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열어 놓고 기득권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라야 수저 논란이 잦아들 것이다. 

# 2016년 2월 15일 신문 브리핑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 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미국에 있는 패트리엇 1개 포대가 수송기에 실려 한국에 온 데다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시행되는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역대 최대.최첨단 규모로 진행됨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등과 관련해 16일 국회에서 연설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넘게 줄어듬(관세청 자료)
- 2월 수출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한국 수출은 최장기 감소 기록(14개월)을 경신함

2.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대형 조선3사가 올해 상반기 일제히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하기로 결정함
- 지난해 구조조정 등으로 1000명 이상의 인력을 내보낸 상황이라 올해 50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3. SK텔레콤이 현재 LTE보다 200배 이상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오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장에서 세계 최초로 시연함
- 이번 시연을 위해 SK텔레콤은 노키아, 인텔 등과 협업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이 시연에 성공하면 국내 차세대 통신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15일 재개장하는 중국 증시 향방에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지난주 춘제 연휴로 중국 증시가 휴장한 사이 일본 증시가 13% 대폭락하는 등 주요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기 때문이며, 중국 기업이 대거 상장된 홍콩 증시 H지수는 지난 11~12일 이틀간 7% 이상 폭락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임

2.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4일부터 판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일임형ISA에 한해 은행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넣어 운용하는 것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림

3. 은행들이 본업인 예금.대출 영업이 아닌 오픈마켓(온라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임대주택 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힘쓰고 있음
- 우리은행은 오는 7월 오픈마켓 사업을 은행권 최초로 시작하며, 신한은행은 이달 초 '신한 중고차서비스'를 시작했고, 하나금융그룹은 KEB하나은행의 유휴점포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임

4. 사망신고 때 여러 가지 재산 조회(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조회)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중인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함

5. 봄 성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맥을 못 출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원자재시장 불안 등 대내외 변수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며,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한국감정원 기준)은 6주째 제자리걸음을 함


<< 국제 >>
1. 국제 유가가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 12일 12%넘게 폭등함
-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3월 인도분은 배럴당 29.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보다 12.3% 상승함

2. 베네수엘라 경제가 저유가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파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긴급조치 계획을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승인함
- 경제난 타개를 명목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기업 경영에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계획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 사회/기타일반 >>
1. 일터에서 수치심과 모욕감, 자괴감 등을 심하게 느껴 자살한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옴
- 대법원 1부는 "남편 현모씨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발표함
- 사내 갈등과 업무 중 받은 모욕감으로 자살한 콘도업체 직원 이모씨도 대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일임업
-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업을 말함.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모두 6개로 구분하고 있음.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투자일임업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

[동아일보]

1.美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안에 야당은 느끼는 게 없나

미국 상원이 10일(현지 시간) 역대 대북(對北)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 법안’을 참석 의원 9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안이 될 이 법안은 이란 핵 동결을 이끌어낸 포괄적대(對)이란제재법이나 이란핵무장방지법처럼 강력한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란제재법에 따라 2012년 이란과 거래한 중국의 국영석유무역회사에 미국 수출면허 금지 등의 제재를 내림으로써 중국을 압박해 이란 제재에 동참시킨 바 있다. 북한 제재법안도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 제재가 가능하다. 관건은 미국이 중국과 외교 마찰을 각오하고 북핵 해결에 강하게 나서느냐다. 

표결에 앞서 26명의 의원이 7시간 동안 북을 성토하고 강력한 대북대응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대통령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인 마코 루비오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은 잠시 유세를 중단한 채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의원도 표결엔 불참했지만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미 의회는 선거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이 이란처럼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북을 비난하는 결의안만 채택했을 뿐 북한인권법안을 11년째 묶어놓고, 테러방지법은 언제 처리할지 기약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의 대북 제재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北風) 카드’인지를 놓고 여야 간에 민망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을 뼈저리게 응징할 방법을 찾기는커녕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 나라 정치권을 세계가 어떻게 보겠는가.

​

2.북핵 해결을 위한 안보 위기, 박 대통령이 국론 모아야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하루 만에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간 연락 채널 전면 중단을 밝혔다. 북은 어제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 강화와 위성 발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17시(한국 시간 오후 5시 반)까지 남측 인원 추방, 모든 자산 전면 동결, 서해 군통신선 및 연락관 직통전화 폐쇄 등을 발표했다. 

북의 반발이 기습적이기는 하지만 예상됐던 일이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측 인원 전원이 어젯밤까지 무사히 귀환한 것이 다행스럽다. 이로써 남북 간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끊기게 된 상황은 안타깝지만 북의 대응이 강경한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 중단의 타격이 컸다는 의미다. 

북이 개성공단에서 유입된 현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한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북이 마약·무기 밀매, 해외 근로자 임금 착취 등으로 김정은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대량살상무기까지 개발한 것을 국제사회가 뻔히 안다. 북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원한다면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오면 될 것이다. 

북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북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가 결국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온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반도 안보 위기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통이고 언젠가는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북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대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대로 긴장의 수위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핵과 미사일에 쏠린 국제사회의 이목을 남북 간의 충돌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북은 대규모 도발은 아니어도 후방 침투나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은밀하고 추적이 쉽지 않은 도발을 할 개연성이 높다.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예측 불가능의 김정은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한 가닥 말총으로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고 더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압박을 주문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북은 성명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격분에 넘쳐 규탄하듯이’라고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검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정부가 나라의 명운을 걸고 북핵 해결을 위해 꺼내든 대북 제재 조치에 국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여야 대표에게 현재의 안보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 우리가 일치단결해 안보 위기를 넘길 것인지, 잠시 발끈하다 집안싸움 때문에 제풀에 꺾일 것인지에 한반도의 장래가 달려있다.

​

[이데일리]

3.북한에서 벌어지는 공포정치 흔적들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처형설로 북한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그제 리 총참모장이 ‘종파분자 및 비리’ 혐의로 이달 초 전격 처형됐다고 한다. 사실로 확인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까지 처형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허튼소리만은 아닌 듯하다.

이로써 김 위원장 집권 4년 남짓에 총참모장 4명 중 3명이 숙청·처형됐다. 총참모장은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 다음의 군 서열 3위로,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 격이다. 작년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 위원장의 연설 도중 졸은 데다 말대꾸한 ‘반역죄’로 재판 절차도 없이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다. 권력의 수뇌부조차 김 위원장 눈 밖에 나면 한낱 파리 목숨인 북한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들이다.

김 위원장 치하에서 처형된 간부가 벌써 100명 이상에 이른다. 일각에선 36년 만에 열리는 오는 5월의 노동당 7차 대회를 고위직 숙청의 분수령으로 점치지만 김 위원장의 ‘공포통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때일수록 냉철한 정세 판단이 요긴하다. 공포통치가 군부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내부 권력다툼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어린 김 위원장의 자격지심 때문인지부터 가려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

지나치게 잦은 군 수뇌부 교체야말로 김 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증좌라는 얘기도 그럴듯하나 온건파인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작년 말 석연찮은 교통사고로 죽은 것만 봐도 권력다툼이 한창이란 논리가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강경파가 득세해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못해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소영웅주의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최근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된다.

최근 북한 상층부가 동요하고 있고 실제 탈북을 감행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는 사실은 공포통치의 종막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부터 단합해야 한다. 적전분열은 북의 섣부른 도발을 부추길 뿐이다.

​

4.글로벌 금융불안 맞설 카드 있는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옐런 의장은 그제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강하게 나타나면 금리를 올리겠지만 경기 흐름이 실망스럽다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리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왔던 입장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언급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양상이 미국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 흐름의 난기류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에서 비롯됐지만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연준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7년 만에 0.25% 포인트 올리면서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금융불안을 야기했지만 그 자체가 미국 경제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채질하는 셈이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가 설 연휴로 휴장하는 사이 일본 닛케이지수가 폭락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닛케이평균주가 지수는 지난 9일과 10일 연속 폭락함으로써 장중 한때 1만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엔화 가치는 달러당 114.63엔을 기록하는 등 1년새 최고 수준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등 부양카드를 꺼냈지만 주식은 폭락하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는 기묘한 형국이다. 그나마 어제는 일본 증시가 건국기념일 휴장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홍콩H지수가 5% 넘게 폭락하고 코스피지수도 3% 가까이 떨어지는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시계 제로의 안갯속이다.

한국도 글로벌 금융 불안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중국발 경기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 등 해외경제의 악재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중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금통위를 앞두고 이주열 한은총재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총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서울신문]

5.북 도발, 테러방지법 통과로 대비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범국민적·초당적 대처가 긴요한 시점이다. 국회도 이런 여론을 좇아 그제 본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영 미덥지 않다. 이후 여야가 딴소리하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를 인정한다면 정치권도 소이(小異)에 휘둘리지 말고 대동(大同)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든, 제재를 하든 핵무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기세다. 북측이 지난날 핵실험을 강행한 후 유엔 안보리가 제재 방안을 조율하는 중인 며칠 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았나. 개성공단 가동으로 알토란 같은 달러를 챙기면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정은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등 독자 제재에 나섰다 해서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국지적 도발이나 대남 테러로 맞대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일차적으로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긴요하다. 북의 도발 기미를 사전에 탐지해 응징할 역량을 충분히 갖춰 놔야 한다는 뜻이다. 더 중요한 건 북측이 테러를 자행할 틈을 주지 않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 유린이나 대남 테러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야당 일각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기권한 5명이나 불출석자를 빼면 만장일치에 가까운 243명이 찬성해 ‘북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처리해 놓고 갈지자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위성 아니냐”며 북한을 역성드는가 하면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 운운하는 논평을 했다가 수정하기도 했다.

이래서야 가뜩이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둔감한 김정은 정권의 테러 도발 유혹을 끊어내겠나. 미 상원은 어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대로라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자도 제재를 할 수 있어 미국 기업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맹물 결의안’ 하나 내놓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할 건가. 지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인권이지 북 지도부의 심기가 아니다. 미사일 규탄 결의가 진심이라면 여야는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

6.北 개성공단 폐쇄,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북측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맞서 초강경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우리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편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해 버렸다. 남북 간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철수를 준비하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빈손으로 쫓겨났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것이다. 물건 및 설비를 반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은 북측의 ‘몽니’에 울분을 삭이기가 쉽지 않다.

입주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11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합동대책반을 꾸려 구체적인 피해보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당시의 지원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지원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입주 기업 대부분은 해외나 국내에 대체공장 없이 개성에만 공장을 둔 영세업체들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공장 가동 중단과 폐쇄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납기를 못 맞춰 거래처는 모두 끊기고 말 것이다. 당장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될 테고, 도산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 수천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북측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전제로 우리 측이 취한 조치인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북측이 폐쇄를 선포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3년 가동 중단 사태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판단’ ‘행정적 행위’라는 대목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침해된 기업 활동과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게 맞는 것이다. 입주를 독려할 때와는 달리 피해 보전은 생색만 낸다면 이후 누가 정부 시책에 호응하겠는가. 물건이나 설비, 자산 등 계량할 수 있는 손실 외에 거래처 단절 등 앞으로 발생할 예상 손실 등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입주기업들이 등을 돌린다면 대북 제재 효과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북측을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측 ‘카드’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일견 예상됐던 조치이기도 하다. 북측이 폐쇄 조치로 맞대응함에 따라 이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됐다. 우리 내부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해야만 한다.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남남갈등 양상으로 치달아선 북측만 웃음 짓게 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더 설득하고, 야권은 자제하며, 국민은 인내함으로써 혼연일체가 돼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이다.

​

7.비현실적 저출산 정책으로 ‘인구 절벽’ 못 막아

성인 97.5%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못 미더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8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국민 불신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그제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2.5%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38.5%는 정부가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35.6%는 ‘일부 영역만 노력해 가시적 효과가 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항목만 늘려 찔끔 도와주는 백화점식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연 8조원 정도의 저출산 예산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가짓수는 많지만 내게 해당하는 정책은 없다’는 반응도 25.2%나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혼자들은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48.8%가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말했다. 뒤집어 보면 양육비 부담만 없으면 아이를 더 낳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보육과 교육,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스웨덴과 프랑스가 본보기다. 스웨덴은 1990년대 이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보육 인프라 확보에 투자하고 있다. 어린이집, 종일 유치원, 가정 탁아 중 선택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급식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선 임신에서 출산, 교육 전 과정에 현금이 지원된다. 두 나라 모두 출산휴가도 충분히 준다. 그 결과 스웨덴은 출산율이 1998년 1.5명에서 2014년 1.91명으로, 프랑스는 1994년 1.66명에서 2014년 2.08명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이면 10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각오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인구절벽’ 사태를 막을 수 있다.

​

[중앙일보]

8.증시·원자재값 급락, 경제 운용의 틀 재점검해야

설 연휴가 지나고 문을 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몸살을 앓고 있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3% 가까이 하락해 3년8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5% 가까이 떨어졌다. 춘절 연휴를 끝낸 홍콩 항셍지수는 4.92% 급락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이틀간 8% 빠졌다. 유럽과 미국 증시도 설 연휴기간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홍콩·독일 증시는 올 들어서만 이미 20% 이상 하락 중이다.

　추락하는 건 글로벌 금융시장만이 아니다.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원자재값과 각종 지표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달 말 일시적으로 배럴당 30달러 선을 회복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20달러 중반으로 하락했다. 해운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해운지수(BDI)는 사상 처음으로 300 이하로 내려가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출렁임도 심상치 않다. 일본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가 발표된 지난달 29일 달러당 121.39엔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9일 114.21엔으로 급반등했다. 강세를 지속하던 달러가 약세 조짐을 보이고 위안화 가치도 중국 정부의 입맛에 따라 예측 불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 폭은 7원90전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1원30전 컸다. 금리·환율·주가·유가 등 경제를 좌우하는 4대 가격 변수가 일제히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이 변수들이 단기간에 진정되거나 예측했던 방향과 속도로 움직여 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운용계획을 총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다본 올해 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1.4%다. 여기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을 유지하고 중국 성장률이 6% 중반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이 다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비상시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원유와 원자재시장에 이어 홍콩 외환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핫머니에 대한 대비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

​

[매일경제]

9.한국 GDP대비 R&D 1위인데 성과 이렇게 미미해서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4.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집계됐다. 투자총액으로 보면 중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경제 규모 대비 R&D 비중은 2위 이스라엘(4.11%), 3위 일본(3.58%)을 앞질렀다. 삼성전자의 R&D 투자총액는 전 세계 기업 중 2위를 차지했다.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1980년대(GDP 대비 1%)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올해 국가 R&D 예산도 1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문제는 R&D 투자 증가가 질적 성과를 견인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SCI) 한 편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2위에 머물렀고, A급 특허 비중은 되레 낮아지는 추세다. 기술 수출액에서 도입액을 뺀 기술무역수지도 2013년 기준 51억9300만달러 적자라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력에 비해 엄청난 R&D 투자를 하고도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R&D 투자가 제품 개발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기초연구에는 미미하게 투입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서울대 공과대학이 "끈질기고 탁월한 연구로 만루 홈런을 쳐야 하는데 번트(단기 성과와 논문 수 채우기)로 1루에 진출하는 데 만족했다"고 통렬히 반성한 것처럼 양적 성과에 급급해 질적 성과를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정부의 R&D 자금이 나눠먹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했던 것도 연구의 질이 떨어진 원인이다. 

제대로 된 R&D 투자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한미약품이 증명한 바 있다. 지난해 5조원대 신약 기술을 수출한 한미약품은 지난 15년간 R&D에 9000억원을 투자했고 2014년에는 매출의 20%를 R&D에 쏟아부었다.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되 정부 R&D 투자의 경우 성과물의 70% 이상이 사업화 예산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매일신문]

10.행정력과 기업체 동참 절실한 남성 육아휴직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올해 신년 업무 보고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여성고용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편히 쓰도록 하는 기업문화로 바꿔가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해소정책 추진 등은 바로 이를 위한 뒷받침이다.

여성기업인 출신인 강 장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은 공감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여성 취업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맞아 여성`고용정책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이는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대구의 통계치는 더욱 나빠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육아휴직자 수는 8만7천339명으로 2014년 7만6천833명보다 14%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천872명으로 전년 3천421명에 비해 42%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부 정책과 제도의 혜택이 고르지 못함이 자명하다. 8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의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2천412명으로 서울(4만351명), 부산(3천994명), 대전(3천232명), 인천(2천499명)에 이어 5위였다. 대구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69명)보다 늘어난 101명으로 서울(2천164명), 대전(201명), 부산(144명), 인천(118명)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제는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 시행 중인 제도다. 하지만 통계처럼 지역적인 편차가 많은 게 현실이다. 대구의 이용이 낮은 것은 영세 중소기업이 많고 기업체의 소극적인 참여, 보수적인 분위기 등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역 중소기업 경우, 휴직제로 인한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큰 만큼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강 장관이 ‘대체인력 파견 뱅크’ 설립 같은 방안을 제시한 까닭도 여기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고른 수혜를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과 함께 기업체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

주요 신문칼럼

​

1.[한국일보]찰스 다윈 탄생…진화론 창사자 말년엔 지렁이도 연구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연구ㆍ저술 환경을 부러워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돈 잘 버는 의사였고, 외가는 도자기로 유명한 웨지우드 가문이었다. 그 자신도 재테크의 귀재여서, 철도주식 투자로 ‘종의 기원’ 인세 수입 못지 않은 큰 부를 얻었다. 그의 집중력과 끈기가 ‘병적으로’ 뛰어났다는 말도 있다. 2009년 한 정신의학자는 다윈이 아스퍼거증후군(자폐성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가 ‘종의 기원’과 ‘비글호 항해기’ 외에도 방대한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데는 그런 저런 배경과 조건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다윈은 심지어 ‘지렁이의 활동을 통한 식물 재배 토양의 형성’이라는 책도 썼다. 그는 말년까지 다른 걱정 없이 오직 연구에 골몰했다. 

‘지렁이…’는 다윈이 숨지기 6개월 전인 1881년 10월 출간한 그의 마지막 책이다. 하버드대 과학사 교수 재닛 브라운(JanetBrowne)은 다윈 평전 ‘나는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이경아 옮김, 김영사)에서 다윈이 책 원고를 출판인(존 머리)에게 전하면서 쭈뼛대며 했다는 말을 전한다. “제가 오랫동안 큰 관심을 가지고 매달린 연구 주제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 봐서 출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책 서문에도 그는 “이 책의 주제가 시시해 보일 수도 있다”고 썼다고 한다.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를 논하던 그가 지렁이라니…, 하던 이들도 있었을지 모른다. 브라운은 “하지만 시시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원리는 ‘미미한 힘과 그 힘이 축적되어 나온 결과’였다”(책 789쪽)고 썼다. 한마디로 그게 진화였다. 

​

말년의 그는 몸의 노쇠도 연구를 통해 잊곤 했다고 한다. 아들 레너드 다윈은 그 즈음, 노을 저녁 산책길에 다윈이 했다는 말을 전한다. “만약 다시 한 번 이 세상에 살게 된다면 매일 시 몇 줄을 꼭 읽을 거다.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썩지 않기를’바라셨다.”

다윈은 1809년 2월 12일 태어나 73년을 살고 1882년 4월 19일 별세했다. 사인은‘협심증으로 인한 실신’이었다. 심장이 힘을 잃어가던 마지막 순간까지 부럽게도, 그의 정신은 살아 있었던 듯하다. 그가 아내(에마 웨지우드)에게 남긴 유언은 “나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소.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내였는지 기억해요”였다.

​

2.[매일경제][CEO 심리학]좀처럼 뜻이 안맞는 직원…같이 밥부터 먹어보세요

강연이나 방송에서 가끔 필자가 이런 농담을 한다. "한국 사회에는 4대 인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연, 지연, 혈연…." 여기까지는 청중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다리시는 분들께 필자가 '흡연'이라고 말씀드리면 좌중은 폭소를 터뜨린다. 그러고는 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뼈 있는 말임을 이내 깨달으신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항을 위해 열띤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당연히 회의 참석자들 중 애연가들께서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올 것이다. 

그런데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온 사람들이 갑자기 결론에 도달하고 이후에 회의 내용이 급진전된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정작 회의 중에는 그런 말 없다가 잠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들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한다"는 불평이나 푸념을 비흡연자들께서 많이 하신다. 오죽하면 어떤 분들께서는 담배는 피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담배 피우러 나갈 때 꼭 따라 나가신다고도 하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단순히 제한된 흡연 장소로 내몰린 애연가들끼리의 우스운 동질감 때문일까? 당연히 그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흡연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아닌 사소해 보이는 행위를 통해 소통과 논의의 진행을 훨씬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시대의 리더들께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일을 위한 회의나 논의는 말, 즉 언어를 통해서 이뤄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 활동이 신체적 활동을 공유하면 더 촉진된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같은 동작은 같은 생각과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동작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연구를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 민규안 추(Mingyuan Chu) 교수와 영국 심리학자 소타로 키타(Sotaro Kita) 교수가 최근에 발표했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동작들을 사람들에게 같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머그컵을 만지작거리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행동들을 같이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하면서 점점 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단순히 "동의합니다" 혹은 "찬성이요"라고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더한다. 예를 들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응' '오'와 같은 짧은 말들이 동반된다. 전자는 제스처에 해당하고 후자는 감탄사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동작을 같이 하게 되면 제스처와 감탄사 역시 동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쉬워지거나 합의를 하기 용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자,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언가 작당을 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가 담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사소한 동작들을 같이 함으로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스처와 감탄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 쉽고 원만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굳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사소한 동작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가벼운 체조는 굉장히 그나마 상식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더 좋은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밥을 같이 먹는 것이다. 식사라는 절차는 흡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동작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같이 밥 먹고 난 뒤 회의가 더 잘되는 이유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에 관한 좋은 이유가 하나 추가되는 순간이다.

​

3.[동아일보][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나무가 나에게

나무가 나에게 ― 이해인(1945∼ )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슬퍼도
슬프다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견디는 그만큼
내가 서 있는 세월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나더러
더 멋지다고
더 아름답다고
말해주네요

하늘을 잘 보려고
땅 깊이 뿌리 내리는
내 침묵의 언어는
너무 순해서
흙이 된 감사입니다
하늘을 사랑해서
사람이 늘 그리운
나의 기도는
너무 순결해서
소금이 된 고독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해인 수녀를 좋아할까. 왜 그의 시를 좋아할까. 간단하다. 맑고 깨끗해서다.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그의 시는 위안을 선사해 준다. 특정 종교를 떠나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는,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도닥여 준다. 힘들고 지칠 때, 무기력하고 답답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힐링’의 키워드가 시대의 이슈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삶과 시는 사람들에게 힐링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수도자도 사람이다. 그라고 왜 힘들지 않겠는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강한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니까 그도 아프다. ‘나무가 나에게’는 바로 그, 아픔에 대한 시인의 고백을 담고 있다. 많이 아팠지만, 많이 참았다고 말한다. 나무가 울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시인 역시 그렇게 살아 왔다고 한다. 이때의 뿌리란 인내와 사랑과 감사다. 나아가 그 뿌리는 언어이고 기도이며 시다. 무엇도 쉽게 태어나지는 않는 법. 이제는 이해인 수녀가,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그의 시가 왜 좋을 수 있는지를 참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4.[동아일보][광화문에서/이동영]삼성이 신입 공채 없애면

벌써 다음 달이면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된다. 절대 다수는 ‘유능한 당신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뜻 모를 낙방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경쟁률은 100 대 1이 넘고 온갖 스펙이 필요하다지만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2015년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4075만 원, 중소기업 초임은 2450만 원이다. 한국 대기업(300인 이상)의 신입사원 연봉이 일본 대기업(1000명 이상)보다 1만 달러(약 1200만 원) 이상 많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훨씬 높은 기업에는 수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지원자가 몰려든다. 

기업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많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 됨됨이와 능력, 잠재력까지 잘 파악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방대에서 어학실력을 쌓고 해외 봉사도 했고, 기업 실무 경험 쌓은 내용까지 학원 다녀가며 자기소개서에 써 봐도 그저 지방대 혹은 삼류대라는 딱지 때문에 내 지원서가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는다는 말이다. 용케 면접까지 올라갔지만 서너 개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회사 측이 나를 얼마나 잘 평가했을지, 수많은 응시자가 ‘걱정+의심’을 했을 법하다. 물론 이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능력보단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대중의 막연한 의심까지 거두진 못한다. 물론 매출 단위가 큰 대기업에서 경험이나 실적 없는 신입을 뽑으려니 학벌과 배경이 생산성으로 연결될 것 같은 편견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의 재촉에,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는 대기업에선 정작 신입사원을 뽑는 데 부담이 적지 않다. 여러 대기업 임원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이었다. “신입 공채요? 경영논리로만 보면 안 뽑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뽑냐고요? 허허, 이건 나라가 시키는 복지정책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7개 대기업 총수에게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은 어떤 사람을 언제 얼마나 뽑는 게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냥 놔두면 ‘딱 필요한’ 만큼 채용한 뒤 더 큰 이익을 창출해 나라 전체에 흘려보낼지 모른다.

중소기업에선 능력을 떠나 와주었으면 하는 수준의 청년까지 재수 삼수 하더라도 대기업에만 가려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력난에 허덕인다고 하소연한다. 요약해 보면 청년층은 학벌 말고 능력만으로 대기업 입사가 결정되길 희망한다. 경영 논리로만 보면 대기업에 신입 공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중소기업은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길 바란다.

이런 현실이라면 신입 공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삼성을 시작으로 각 대기업은 눈치 보기 사회공헌성 신입 공채를 그만두거나 대폭 축소하면 어떨까. 그 대신 3년 혹은 그 이상 중소기업 근무나 창업 경력을 가진 청년 중 성과를 낸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은 뜻하지 않은 사회공헌 대신 경쟁력을 키워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란 고질병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는다. 명문대 출신이나 고스펙 청년층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절대 다수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대기업이 경력 위주로 채용 방식을 바꾸면 당장은 커다란 사회적 복지가 사라지는 것 같겠지만 장기적으론 학벌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사회가 재편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효과와 함께 가슴 답답해지는 온갖 ‘수저 논란’을 적어도 채용시장에선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

5.[서울신문][길섶에서] 아버지의 손맛2/서동철 논설위원

경기 파주에 10년 넘게 사는 동안 헤이리마을이 유명세를 타고 명품 아울렛이 잇따라 들어섰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음식점이 생겨나면서 호기심도 발동했다. 하지만, 전국 공통의 맛일 뿐 다시 가고 싶은 집은 많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오래된 단골집으로 향하게 마련이다. 문산 너머 막국수집 주인 영감님은 겨울이면 문을 닫아걸고 날이 풀릴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 설 연휴 직전, 지난해 겨울에는 뜻밖에 문을 열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찾아갔지만 다시 휴업이었다.

문을 열었던 지난해 1월에도 막국수 맛은 시원치 않았다. 주방을 들여다보니 영감님 대신 아들만 보여 ‘아버지 손맛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모양이군’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다시 겨울 장사를 접은 것도 ‘무르익지 않은 아들의 솜씨’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설 연휴 뒤끝 문을 열었다기에 찾았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오후 6시 30분 영업을 종료한다’는 푯말만 내걸려 있었다. 너무 일찍 문을 닫는 것이 불만스러우면서도 영감님 기력이 달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다. 문득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아들이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2016년 2월 1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북한이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와 관련, 공단 내 모든 남측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힘
-  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으며,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도 취함

2.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지난 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주일도 안돼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그동안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올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가 될 기업 170개를 골라 집중 지원하기로 함(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016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글로벌 시장의 강자를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에 모두 12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가속상각 혜택이 6개월 연장됨
-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

3. LG전자가 자동차 전장사업에 이어 식물공장사업에서도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음
- '식물공장'은 건물 안에서 LED(발광다이오드)와 공조 기술 등을 활용해 식물을 대량 재배하는 시스템으로서, 일본 파나소닉과 도시바 등은 식물공장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4.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첫 선박 수주를 따냄
-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터키 선사인 디타스시핑으로부터 15만8000DWT(재화중량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했으며, 계약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1억3000만달러(약 1500억원) 수준에 계약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음

5. 지난해 말 부산에 설립된 국적크루즈선사인 코리아크루즈라인이 내년 하반기 취항을 앞두고 시범운항 일정을 잡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섬
- 팬스타그룹은 코리아크루즈라인이 승객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7만톤급 크루즈선을 들여와 오는 10월께 한.중.일 노선에서 시범운항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함

6. 한국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과 중국 내 음악사업 및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공시함
- 증자 뒤 알리바바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4%를 확보함


<< 금융/부동산 >>
1. 설 연휴에 누적된 국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채권과 외환시장이 요동침
- 11일 코스피지수는 56.25포인트(2.93%) 하락한 1861.54에 마감했으며, 이는 하루 낙폭으로는 2012년 5월18일(62.78포인트) 후 3년9개월 만의 최대치임
-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급락(채권값 급등)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0.056%포인트 떨어진 연 1.45%에 마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함
-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10전 오른 1202원50전에 마감했으며,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에 엔화 강세가 지속화해 100엔당 엔화 재정환율은 42원7전 폭등한 1066원71전을 기록함

2.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림
-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를 -0.35%에서 -0.5%로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힘


<< 국제 >>
1.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모터스 주가가 좋지 않은 실적(4분기를 포함해 11분기 연속 적자)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10일(현지시간) 시간외거래에서 9.63% 급등한 143.67달러로 마감됨
- 올해 차량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4분기에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최근 부쩍 깊어진 투자자들의 비관론을 잠재웠으며, 테슬라가 긴 터널을 거쳐 드디어 빛이 보이는 구간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옴

2. 아프리카 남부지방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프리카인의 주요 식량인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로 치솟음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식용으로 주로 쓰는 흰 옥수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작년 초 대비 150% 오른 t당 5091랜드(약 3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축 사료용 노란 옥수수 값도 t당 3950랜드(약 30만원)로 작년 초보다 90% 상승함

3. 중국 정부가 대표적 설비과잉 업종인 석탄업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5년 내 생산능력을 7억t 감축하기로 함
- 올해 최대 역점 과제인 `공급 측면 개혁`을 위해 설비과잉 상징인 석탄업에 메스를 꺼내 든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매조건부채권(복습^^)
-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함. 이러한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을 거래하는 행위를 RP거래(repurchase agreement)라 함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환매조건부채권 [還買條件附債券, repurchase pap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