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일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며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태하고 편협한 사람들에게 조차 선택받지 못하셨으니... 삐졌구나?

2. '설 민심'을 지나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5.2%를 기록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사퇴한 반 총장을 제외하고 황교안 12.1%, 안희정 11.1%, 이재명 9.9%, , 안철수 9.3% 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대통령인줄 아는 황교안이 나오겠는 걸... 난 대환영~

3.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설문응답자 16명 중 9명은 '불가', 7명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임명 가능의견 7명 중 3명은 ‘가능해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제하고 그런걸 아는 양반들이었으면 지금 나라꼴이 이랬겠냐고... 에휴~

4.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10번째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처음 열렸고 이 재판관은 ‘중요한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 잘 아시죠? 차질 없이 신속한 탄핵 심판을 기대합니다.

5.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을 지난 10월에 이미 인지하고 WTO 제소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던 정부가 배치 발표 3개월 만에 자신들의 예측이 틀렸음을 인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익숙한 순실의 냄새가... 이 예측은 틀리지 않을 거야...

6.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순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며 고영태와의 불륜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 씨와 고영태의 불륜이며, 사건이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썬데이서울’에서나 나올 얘기가 헌재에서 나오고 있으니... 19금 표시라도~

7.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 아아~ 그 법이라는 게 편법, 탈법이었지~

8. 체포영장이 발부돼 두 번째 강제 소환된 최순실이 고성을 지르며 흥분했던 1차 소환 때와는 달리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같은 편인줄 알았던 사람들까지 몽땅 최순실을 지목하니 살짝 정신줄을 놨나?

9. 새누리당은 여성모독과 성희롱, 노인폄하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표 의원의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표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성누리당 그럼 안돼~

10. 신군부가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투입 작전 명령에 따라 헬기사격을 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사격 군기록 종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80년 5월21일 조치사항에 '오전 9시 무장 헬기 긴급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에게 아직도 인사다니는 인사는 뭘까? 대선 후보도 있지 아마?

11.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인 서안지구 정착촌에 주택 3000채 추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네 번째로 트럼프의 지지를 업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간 세력 균형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악의 축이 아닐까 하는...

12. 취임과 동시에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아래서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면서 벌써부터 탄핵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1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 상태입니다.
그 심정 내가 잘 안다... 미국 입국도 어렵다니 위로하러 갈 수도 없고... 쩝~

13.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희귀 포켓몬을 잡으려다 고속도로 옆 하천에 빠지거나 야간에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갔다 제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잡다가 사람 잡는 수가... 게임은 게임일 뿐 목숨 걸지 말자고요~

14. 흔히 '괴물 쥐'라고 부르는 생태계 교란 생물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웅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대 수의대 교수팀은 뉴트리아 담즙에 웅담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뉴트리아가 곧 멸종 위기 동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15. 현대차가 제2롯데월드보다 높이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신사옥 건설 계획을 바꿔 ‘국내 최고층’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를 롯데그룹에 ‘양보’하는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난무했는데 사실상 현대차 몫이 되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값이 부쩍 오를 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나만 그런가?

16. 일터에서 겪는 차별, 모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허리통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노동조합 존재 여부가 심리적 요인에 따른 허리통증 발생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유무가 허리 통증에 1.69배나 차이가 난다니. 역쉬 노조가 약이네~

17. 해외 여행객들이 여전히 이중수수료를 부담하며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화결제서비스는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 금감원은 원화결제 서비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화결제 수수료에 환전 수수료까지 망치 맞는 수가 있답니다. 꼭 확인하세요~

18. 92세 고령에도 인권 운동에 앞장서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젊은 청년들에게 새해 인사를 남겼습니다. 전 재산 5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김 할머니는 ‘여자다운 일을 못 해봐서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을 잘 모른다’며 ‘한푼 한푼 모은 재산 톡 털어서 토대로 삼았는데 재밌더라’고 전했습니다.
할머님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공지능 AI, 포커 최고수 꺾어. 포커페이스~
@운전 중 포켓몬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헉~
@이재명, 반기문 ‘중도 사퇴’는 당연한 결론. 긍까.
@식용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 작년 214만톤. 컥!

늑대는 이빨을 잃어도 그 천성은 잃지 않는다.
- 풀러 -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쉬나 버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 연휴 후의 첫 번째 촛불 집회에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2월 2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웃음을 만들고 웃음은 감사를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함



<< 경제 일반 >>

1. 지난 1월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선전으로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03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다고 1일 발표함


2. 현장 중심의 지식과 경험을 강조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올해 크게 늘어날 전망임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302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 과정에 NCS 방식을 전면 도입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때문에 NCS 채용 방식에 맞춰 준비한 취업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합격률에 차이가 날 것이란 분석임



3. 현대상선은 자회사 현대해양서비스가 최근 세계 10위권 선사 차코스그룹과 선박관리 조인트벤처(투자합작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힘

- 이 조인트벤처는 ‘차코스 현대 쉽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며, 각종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임

- 계약 내용에는 차코스그룹이 소유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탱커선, 벌크선 등 12척의 선박을 관리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4. 30억쌍에 이르는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을 100달러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조만간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임

-  미국 유전체 분석장비업체인 일루미나가 개발한 이 장비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세계 6개 업체에만 우선 공급되며, 이를 계기로 2001년 1000억원에 달했던 유전체 분석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옴


5. 미국산 셰일가스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처음으로 등장함

- SK E&S는 자회사 파주에너지서비스의 파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셰일가스를 원료로 1일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6.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국내 최고인 569ｍ 높이로 추진됨

- 강남구청은 1일 현대차가 GBC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존 최고 높이 건축물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높은 것임



<< 금융/부동산 >>

1.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1일 발표함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여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4.75%로 전년(4.15%)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경우에 따라 늘어날 전망임



<< 국제 >>

1. 미국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3위인 중국 일본 독일을 상대로 3개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조작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함

- 이 여파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값이 급락한 반면 엔화 유로화 원화 가치는 급등했으며, 원화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주요 교역국의 환율조작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자칫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2. 지난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성장률이 8년 만에 미국을 앞지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통계청(유로스타트)을 인용해 유로존 경제가 작년 1.7% 성장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이는 미국 상무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 1.6%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임

- 유로존 성장률이 지난해 미국을 추월한 것은 유로존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것보다 미국의 성장 부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WSJ는 지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

직무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은 다시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그리고 산업공통직업능력으로 나뉘며,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말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4년말 현재 857개 모델을 개발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017년 2월 1일 신문 브리핑 #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 존 밀러



<< 정치/외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월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신설되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됨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됨


2.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탱커선사인 DHT와 31만9000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두 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함

- 구체적 선박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통 VLCC 유조선 한 척이 8300만달러(약 969억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1940억원 정도로 추정됨



<< 금융/부동산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한국 증시에서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으로 관련주가 타격을 받고, 코스피지수는 31일 16.02포인트(0.77%) 하락한 2067.57에 마감함


2. 마이크로소프트(MS)가 30일(현지시간) 170억달러(약 19조8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올 들어 이뤄진 글로벌 기업의 자본 조달 중 최대로서, MS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조달비용 상승에 대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함


3.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좌이체를 하는 KEB하나은행의 텍스트뱅킹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가입만 하면 문자메시지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2G 폴더폰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점에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 고령층 등의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1일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존 자산인수기획부를 기업개선부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정기 인사를 함

- 신설된 해양금융부는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존 2000억원에서 올해부터 5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선박펀드를 통해 조선·해운업체의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함


5. 올해 상반기 중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잘게 분할한 뒤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함

6. 

31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임

- 이와 관련,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며, 누수 여부 등 건물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임



<< 국제 >>

1.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 핵심 부품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생산하기로 함

- 혼다가 미국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혼다는 GM과의 공동 생산을 통해 부품 양산 비용을 낮추고 GM은 혼다의 FCV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음.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됨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하며, 총 7장 147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출처 : 두산백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헌재 구성원들이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탄핵심판의 인용을 조속히 하는 걸로~ 그거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요...

2. 최순실의 연설문 작성 개입 등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자백'한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헌법학회 등은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야... 헌법학자가 아닌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안 그래?

3.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은 특검 소환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갈쳐주려고? 가만 보면 완전 잡범 수준이라니까~

4.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직원이 대거 좌천되는 인사 파동이 일어난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연휴 동안 관련자들을 불러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갈쳐주려면 구속해야지?

5.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표현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등이 현장 검토본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에 양다리 걸치기까지... 너무~ 교육적이라 할 말이 없다~

6. 구속된 조윤선과 김기춘은 유독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수의를 입으면 죄인으로 확정된 인상을 줄 수 있고,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항변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다고 죄가 가려지나... 앞으로 쭈욱 입을 건데, 버릇 좀 들여놓지 그래~

7. 청와대가 4대 기업으로부터 70억 원을 걷어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극우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경련의 계좌내역 분석 결과 어버이연합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삼성·현대차·SK·LG가 효자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에게 극진한 걸 보니 말야~

8.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전기 임원 출신의 유 대사가 정통 외교 관료가 아닌 민간 기업 출신으로 대사 임명을 받아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로 관심을 끌었던 바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간택만 받으면 일사천리였어... 나도 아는 척 좀 하고 살 걸~

9. 반기문 전 총장이 ‘촛불을 든 광장 민심이 초기보다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일부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 것입니다.
본인이 변질된 건 없고? 그러다 촛불집회에서 반기문 이름 나오지 싶다~

10.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기문 전 총장이 주춤하는 사이,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황교안이 출마하면 좋겠어, 투표율 15%도 못 받아 선거자금 환급 못 받게...

11. 해외 태극기 집회에 참석 중인 김진태 의원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해 모두가 피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일단 한 뒤 죄를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피곤해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정도면 춘천시민들 오죽할까...

12.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판결이로고... 감축드립니다~

13. 온라인에서 탄핵을 반대하며 '자진 한강 입수' 희망자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의 밴드에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의 결의 실천하자’며 한강 입수 결사대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서 대필했다고 생사람도 잡더만, 이런 건 자살 방조죄로 안 잡아넣나?

14.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 변호를 거부한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예이츠는 7개 이슬람국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 소송에서 정부와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법무부 소속 법조인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보다 낫기는 하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야...

15. '계란 대란'의 해결사로 들어와 롯데마트 매대에 놓인 미국산 계란이 완판 상품은커녕 골칫덩이 재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 부진에 정부가 독려했던 미국산 계란 추가 수입 여부도 가늠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선도가 떨어질 텐데... 가격이 더 떨어지면 한판 사 봐?

16.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소줏값이 인하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빈병보증금 인상 폭인 60원보다 높게 가격을 올렸던 편의점들이 소비자들의 비난과 정부의 규제 예고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맷값 100원 올랐는데 식당에서 1,000원 더 받는 건 뭐니? 이것도 규제 부탁함.

17. 담배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니까 세금처럼 돈을 걷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서민들은 지갑 열 생각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검토한 바 없다지만, 냄새가 막 나. 음주 측정이라도 해 볼까? 더더더~

18. 외국어 공부가 치매 발병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치매 예방 효과는 2개의 언어를 다루면서 뇌가 부가적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얻어진 직접적인 결과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더니... 도전만 하다 인생 종 칠라...

@특검, 최순실 두 번째 체포영장. 소리 질러~
@특검, 이대 입시 비리 정유라 없이 입증 가능. OK~
@20대 스마트폰 데이터 40대의 2.5배. 우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 더 올라. 악~

모범은 훈화보다 유효하다.
- 영국 속담 -

이처럼 짧은 글 속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2월의 시작부터 여전히 춥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1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설 연휴 숨 고르기를 했던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합니다. 박 대통령과 헌재, 특검 모두 ‘운명의 2월’을 맞아 치열한 변론공방 및 수사와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질질 끌면 재미없음. 신속하게 가자고요~

2. 정규재 주필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진행한 인터뷰의 뒷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정 주필은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이나 언론의 과잉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내 귀에는 탄핵 기각되면 복수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나만 그래?

3. 최순실이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사익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파악하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노셨네... 대체 어디까지 해 먹은 거니?

4. 반기문 전 총장이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을 만난 데 이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해 제3지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들을 각각 만나 개헌과 패권주의 청산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산대상이 청산을 논하는 세상... 2017년 꼭 청산합시다~

5. 추미애 대표는 정치권의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 ‘단언컨대 빅텐트는 기둥도 못 박고 민심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은 분들과 모여 기득권을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정치 적폐라고 했습니다.
요즘 텐트는 한 방에 쳐지고 한 방에 걷치고 그러던데... 훅하고 말야~

6.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오늘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과 최종본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며 ‘교육부가 각계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욕을 더 먹을지가 몹시 기대된다는... 그렇게 욕을 사서 먹고 싶나 그래~

7.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는 동료 민간잠수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간잠수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제쳐놓고 공 씨만 기소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확인됐습니다.
진짜 책임져야 할 인간은 따로 있건만... 새해엔 좀 제대로 하자~

8. 뉴욕타임스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행보를 보도하면서 우상화 논란이 일었던 기념사업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반기문 전 총장을 닮은 아이를 낳기 위해 생가터를 찾는 부부가 늘자 모텔 증축공사가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모텔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다나 뭐래나... 충북 ‘음성군’, 왜 그러는데~

9. 국제표준 해도 집 개정을 3개월 앞두고 한일 양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일본은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교부 하는 거 보면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어디 한번 두고 보겠으~

10. 직업 안정성과 노동시간, 직무 만족도 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노동시간을 15% 줄이면 출산률은 1.3%가량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애 낳으라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이건 연구 안 해도 앎.

11. 구치소 수용자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진 교도관에 대해 법원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등이 아니라 파면이 어울릴 듯... 근데 소송까지 한 걸 보면 용감은 하다...

12. 7세 미만 어린이가 주인인 통장 중 잔액이 1억 원이 넘는 계좌 수가 2천73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의 전체 계좌 수는 946만5천980개였고 총 잔액은 11조6천373억 원이었습니다.
7세보다도 못한 내 신세... 근데 증여세는 제대로 낸 거 맞아?

13.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반년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해 본격 수사 검토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고발 건 등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참 오래도 걸리네... 회장님 아프다는 데 방문 조사라도 하시지 그래요~

14. 6살 양아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무참하게 죽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진 않지만... 1년이 뭐니 1년이~

15. 설 연휴 폭설로 전국에서 제설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환경 제설제’ 사용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및 도로파손 등을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지자체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엄한데 돈만 안 써도 충분히 친환경 쓸 수 있는데 말야. 확 소송할까?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평일 기준 여성의 1일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은 18분에 불과했고 주말에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약간은 길어지지만, 여성과의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명절에 고생하신 사모님을 위해 당분간 가사 노동은 아빠들이 하는 걸로... 싫어?

17. 담뱃갑 경고 그림 시행이 한 달째지만, 10종류의 담배경고 그림 중 단 2개만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가족애를 강조하는 은유적 사진은 전혀 효과가 없고, 일각에서는 경고 그림이 지나친 소비자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날 끊으려고 그랬는데... 탄핵 결정되면 끊을 거임. 흐~

18.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18년째 고기를 나눠주고 있는 고깃집 사장님이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에서 정육 식당을 운영하는 김경운 씨는 올해도 돼지고기 159㎏과 소고기 32㎏ 등 191kg의 고기를 청소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불끈 힘이 납니다.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또 청구. 새 혐의
@허경영 이번 대선에도 출마할 듯. 크~
@설 연휴 '공조' 400만 관객 돌파. 역쉬~
@특검, 문체부 인사 개입 우병우 정조준. 잡자~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설 연휴를 보내고 나니 벌써 2017년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월 마감 잘하시고요, 2월을 반갑게 맞을 준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라고 합니다. 빙판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1월 31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 놓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상무부는 한국에서 수입된 가소제(DOTP)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 결과, 애경화학과 LG화학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팔아 덤핑을 했다며 각각 3.96%와 5.75%의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힘

-  DOTP는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미 상무부는 향후 한국에서 DOTP를 제조·수출하는 모든 업체에 4.47%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자동차 부속품 및 관련 용품의 제조 임대 판매 서비스업’과 ‘카셰어링 및 관련 중개업’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됨

- 네이버랩스는 구글의 차세대 기술 연구소인 엑스(X)처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등 실험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나설 방침이며,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네이버가 2년간 초기 출자금 400억원을 포함,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2.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앞으로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현재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에서 3％ 이상까지 세 배 확대하는 내용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 학업, 병간호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제도다. 전일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 등에 차별이 없음


3. 특허청은 30일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2015년 55.6%에서 지난해 60.2%로 증가했다고 밝힘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


4. 국민연금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빌딩에 5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27%를 가진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함

-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개발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블룸버그통신은 2020년 완공되는 원 밴더빌트 빌딩이 9·11테러 이후 신축된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와 세계적 명소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록펠러센터와 같은 수준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맨해튼의 스카이 라인을 바꿀 것이라고 분석함


5. 제주도가 제1호 물류단지인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30일 발표함

- 물류단지 규모는 16만7000㎡로서 건설 방식은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추진체 구성과 공공이 주도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주도 방식은 오는 3월까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9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6.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월7일 송도국제도시 해안에 짓고 있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내 크루즈부두 1개 선석을 임시 개장한다고 30일 발표함

- 임시 크루즈부두는 380m 길이로 15만t급 대형 크루즈가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은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 1개 선석을 포함해 5만t급 카페리 선석 1개, 3만t급 카페리 선석 6개 등 카페리 부두 7개 선석을 갖추고 2019년 상반기 전면 개장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삼성카드가 삼성SDS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異)업종 제휴 사업에 본격 나섬

- 삼성카드 아이디(ID) 하나만 있으면 서로 다른 업종의 제휴회사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해 쇼핑하고 통합 포인트도 적립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임

- 또한 삼성카드는 지문·홍채 인증을 넘어 안면인증기술 도입도 추진하며, 안면 인증은 국내 금융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삼성SDS의 생체 인증 기술인 FIDO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보안성을 강화할 예정임


2. 올 들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채권인 미국 뱅크론펀드로만 5000억원 넘는 뭉칫돈이 몰리고 있음

- 증권사 및 은행 창구마다 미국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올해 추천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뱅크론펀드로 자금 쏠림이 과도하다며 ‘고점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3.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압박 카드`라는 오해를 빚은 `사전성실신고` 안내문을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기로 함

-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파악한 혐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 경고장임


4.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됨

- 대출과 보증을 합한 총여신이 9조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부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30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달 초 분사한 비밀연구조직 네이버랩스가 회사 정관 사업 목적에 기존에 없던 ‘


5. 미국의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에이리스(Ares) 매니지먼트가 25억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사모부채펀드(PDF)에 과학기술인공제회, NH농협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국내 기관들이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미국 중견, 대기업에 대한 대출 자산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미리 투자 대상을 정해놓지 않는 펀드)다. 펀드 만기는 7년이며 목표 내부수익률(IRR)은 연 12~14%인 것으로 전해짐


6. 광주광역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청년 창업인들이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등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사무 공간’인 창업지원주택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됨

- 광주시는 ‘광주첨단 창업지원주택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19년까지 100가구를 건설한다고 30일 발표했으며, 광주 광산구 쌍암동(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H-1B구역) 2518㎡ 부지에 지상 10층, 연면적 7670㎡ 규모의 아파트로 지어짐. 가구당 전용면적은 21~39㎡임.



<< 국제 >>

1. 미국 상무부가 지난 27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9%(연율 환산) 증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6%로 잠정치를 발표함

- 미국 상무부는 4분기 수출이 4.3% 줄어든 반면 수입은 8% 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해 전체 성장률을 1.7%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함


2. 낸드플래시업계 2위인 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을 분사해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반도체업계가 술렁이고 있음

- 중국 칭화유니 등이 인수할 경우 업계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으로, 도시바는 신설회사를 시장에 기업공개(IPO)한 뒤 지분 20% 미만을 매각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임.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함.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한철 헌재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선언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2말 3초'(2월말 또는 3월초)로 가닥을 잡아가게 됐습니다. 심판을 최대한 늦춰보려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연 술도 탄핵당한 거지요... 똥줄(닭똥집) 타겠다~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 진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질 않는구먼...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거지~

3.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 가공의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정 주필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피노키오 코처럼 박근혜 대통령 코가 지구 네 바퀴 반은 돌고도 남았다던데~

4. 특검팀이 청와대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포착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여부도 파악할 수 있고, 인멸 흔적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생각나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올 듯해서~

5.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3년 동안 착용한 옷값이 무려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근까지 들어간 옷값 약 3억 원을 최순실이 대납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더니, 며느리 잘못 둬서 나라가 거덜 나게 생겼어~

6.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에 끌려 나온 최순실이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큰소리를 치는 등 한동안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건물관리인 아주머니가 최순실의 등 뒤로 ‘염병하네’라고 세 차례나 말해 화제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염병을 하더만... 저런 양반이 써준 글이 오죽했겠나 싶어...

7.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들쑥날쑥합니다. 최경희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정유라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김경숙 전 학장과 남궁곤 처장 등 교수 4명은 구속됐지만, 정작 최 총장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죄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힘없고 돈 없으면 말짱 꽝인 게지~

8. 김종인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조찬을 갖고 개헌 추진과 반기문 전 총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탄핵 이전이라도 개헌이 합의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후보 측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제외하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니까 박차를 가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시던지... 그런데 촛불을 팔지 마시라, 그곳에서는 개헌의 ‘개’자도 나오지 않았으니~

9. 반기문 전 총장이 ‘관훈토론’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유력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선 시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며 안보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임? 미국반 한국반 반반 입장이면 좀 다르겠네...

10.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6년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지원 시기를 저울질하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오바마의 안보관은 의심스럽지 않아? 지원품으로 핵 실험하면 어쩌냐고~

11.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과 김기춘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블랙리스트가 박근혜식 통치 방식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표현의 자유가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어야 말이지... 대 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내 참는다 정말~

12. 지난해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세계 176개국 중 52위로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까지의 평가로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이니 망정이지... 이후였으면 아주 볼만했겠어... 에휴~

13.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법원이 전문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이면합의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외교부를 향해 '나쁜 인간들'로 지칭하면서 외교부는 일본에 가서 외교부 하던지 해야지. 한국의 외교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교부가 아니라 왜교부라고 했지! 할머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나쁜넘들~

14. 2월 개막하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숙소에 극우성향의 서적이 비치돼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삿포로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당 책자를 치우겠다고 대한체육회에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다고 본색이 달라지진 않아... 이 기회에 보이콧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말야~

15. 한 지역신문 기자가 제안한 ‘삼성 제품 불매 선언문’ 광고에 수백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 오늘 자 경남도민일보에 의견 광고가 실리게 됐습니다. 김훤주 기자는 자신의 SNS에 동참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사비를 털어 ‘경남도민일보’에 광고를 내고 동참한 분들의 이름을 함께 싣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도 지금 쓰고 있는 건 몰라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이재용 구속 때까지~

16. 국정혼란과 경기침체, AI 등으로 어수선한 지난 연말연시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은 예년보다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이달 31일 마감을 앞둔 현재 3천600억여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순실이한테 받친 돈만 모아도 100도가 아니라 용광로처럼 펄펄 끓었을 걸~

17.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폰 잠금 패턴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해킹하기 쉽다고 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은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복잡한 터치의 궤적을 찾고 결국 복잡한 패턴을 그릴수록 해커들이 패턴을 찾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차라리 ‘l' 이나 'ㄱ’이 찾기 어렵답니다. 암튼 패턴보다는 숫자가 낫지 싶어요~

18.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부족할 시 각종 암을 유발시킵니다. 이 때문에 보충제 형식으로 많이 섭취하지만, 비타민 D는 섭취 후 대부분이 배출되고 흡수도 잘 안 되어 먹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고? 햇살 좋을 때 산책하면 공짜 비타민 D를 얻습니다요~

@헌재, 박 대통령 측 신청 증인 4분의 3 기각. 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음...
@표창원, '누드화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 음2...
@박 대통령 누드 그림 파손자는 예비역 제독. 충성!
@유승민,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뿌셔~

설 연휴가 시작하는 오늘은 불목입니다.
안전한 귀향길 잘 다녀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검사팀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세월호 가족들 힘내시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설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1월 26일 신문 브리핑 #


*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입니다.

부디 명절 복되는 시간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준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확정함

1)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척을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여객선현대화펀드 등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해 10척 이상을 공공 발주해 조선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도크(선박건조설비) 3개와 직영 인력 1만4000명을 올해 추가로 줄이기로 함

2) 해운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임

3) 철강은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을 중심으로 6건의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며, 석유화학 분야도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적극 돕기로 함


2. 정부와 업계가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액을 사상 최대인 630억달러이상으로 정함

-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올해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임


3. 마이너스 성장까지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컸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2분기(0.8%) 3분기(0.6%)에 이어 2분기째 하락함

- 비록 5분기째 0%대 성장에 그쳤지만 최순실 사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미국 금리 인상 등 국내외 악재를 딛고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옴


4. 지난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나이앤틱랩스의 ‘포켓몬고’가 지난 24일 한국에 상륙하면서 출시 첫날에만 291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모음

- 국내 게임 사상 처음으로 출시 한 달 만에 2000억원 매출을 돌파한 넷마블게임즈 ‘리니지2: 레볼루션’의 첫날 이용자 수(약 103만명·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의 세 배에 가까운 대기록임


5.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신흥국 경기 침체와 파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로 내려갔으며,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함

- 현대차는 2016년 매출 93조6490억원(전년 대비 1.8% 증가), 영업이익 5조1935억원(18.3% 감소)을 거뒀으며, 영업이익률은 2015년 6.9%에서 지난해 5.5%로 떨어졌다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20,000선을 돌파하면서 다우지수 120년 만에 20,000선을 넘는 대기록을 세움

-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다코타·키스톤 송유관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함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축소키로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섬

- 암참이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음


3. KEB하나은행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성년후견지원신탁 상품에 최초로 가입했다고 25일 밝힘

-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성년후견지원신탁 가입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임

-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치매나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상품으로,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금전 등 주요 재산을 보전, 관리하는 재무적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됨


4.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엄격한 정부 통제를 받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던 기획재정부 계획이 연기됨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5일 산은, 수은, 기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5.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물리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원칙을 적용해 건보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소액 임대사업자는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면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에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자들도 건보료를 원칙대로 물리는 쪽으로 건보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주목됨


6. 국토교통부는 경기 판교·수원, 부산 등 전국 7곳 창업지원주택(1150가구) 입지를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함

- 창업지원주택은 창업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구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행복주택의 새로운 유형임



<< 국제 >>

1. 미국 정부가 중국산 대형 타이어에 대해 덤핑 판매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정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을 겨냥해 취해진 첫 보호주의 조치로서, 오는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전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옴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각을 나타낸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거짓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기루’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24일(현지시간) “마테우시 모라비츠키 폴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지난 22일 집권 법과정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前) 정권 아래에서 작성된 국내총생산(GDP) 및 조세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보고했다”며 “2008년 이후 중동부 유럽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한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사기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으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分離課稅)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마지막 수정일 2014. 6. 3.)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으로써 8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 조건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유리해졌고, 이런 걸 노리고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 상실인 박 대통령을 저렇게 두는 것도 고문일 듯... 빠른 탄핵이 답이다.

2.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노승일, 이승철 등의 핵심 인물에게 검찰에서 특정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지? ‘청피아’라고 불러줘야...

3. 반기문 전 총장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 총장은 ‘성 소수자의 인권은 지지하는데 성 소수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뭔 소린지... 노동자의 인권은 지지하는데 노동자는 지지하지 않는다?

4. 새누리당의 충청권과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설 연휴 전 동반 탈당을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한 제3지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물살 타고 둥둥 떠내려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할 걸~

5. 정병국 신임 바른정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가짜 보수를 배격하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7가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자기들이 반대해서 못 했던 걸 마치 진정한 보수가 없어서 인양... 재섭서~

6. 최근 일본의 소녀상 과잉 조치와 필리핀 대통령의 한인 살해 책임 경찰청장에 '면죄부' 등과 같은 각국의 외교적 도발과 결례에 대응하는 우리 외교부의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호하지도, 영민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인지 왜교부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진짜 이게 나란가 싶어~

7.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한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그림이 풍자적이긴 하지만, 반여성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을 의원 주최로 국회에 전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죄!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는 빌미를 준 점은 유죄?

8. 뉴욕타임스는 ‘Heng on the South Korean Scandal’이라는 제목의 만평에서 최순실을 원숭이 조련사로 묘사했습니다. 이 만평에는 최씨가 ‘정치’라고 적힌 음악상자를 돌리자 목줄이 매인 원숭이가 재롱을 부리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롱 피는 원숭이가 박근혜 인듯... 원숭이들이 항의 할라...

9. 군인권센터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극우·보수 인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야권의 대선주자와 야당 대표 등을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비난하며 ‘군부가 나서 이들을 죽여야 한다’며 쿠데타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 아마?

10. 국방부가 병사 1인당 1끼 급식비용을 '42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영양섭취기준 개정'을 통해 장병 1인당 1끼 급식비용을 약 42원 인상해 2,494원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급식을 배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2원 올리고 생색내기는... 군납 비리만 없어도 애들 밥은 제대로 먹이지 않겠어?

11. 시민단체와 교육·정치권 인사들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며 11만여 명이 서명한 국민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채 국검정 혼용이라는 꼼수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누가 상이라도 준답디까? 참 지치지도 않아요...

12. 일본이 역사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서 종합적인 서술 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이러한 개선책을 승인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일본을 보고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싶다~ 이거야 원...

13.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로 ‘취업’과 ‘결혼’이 꼽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살 많이 쪘다. 관리 좀 하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느냐’,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는 식의 언급도 싫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남도 듣기 싫겠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만 하기~

14.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을 ‘최대 악법’이라는 반발을 의식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 인증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됩니다.
리어카 위의 싸구려 제품은 없어진다는 거... 또 서민만 죽어날 듯~

15. 하이패스 차로 측면 장애물이 제거돼 앞으로 고속도로 운전자가 하이패스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왜들 일을 두 번하는지 몰라...

16. 우리 국민 1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쌀이 170g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에 쌀밥 두 공기를 채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잡곡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꾸 배가 나오냐고요? 딴 걸 엄청 먹는 게지~

17. 미국산 수입 계란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계란값이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를 통해 미국산 수입 계란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계란값 상승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지적입니다.
메뉴판에 계란말이가 ‘싯가’라고 써있는 곳도 있던데... 먹고 살기 참 어렵다~

18. SBS의 대표 예능 '런닝맨'이 종영 계획을 번복하고 방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BS는 ‘런닝맨 종영을 아쉬워하는 국내외 팬들의 목소리에 현재 멤버 그대로 런닝맨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만한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지... 역쉬 유느님?

@민주당,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 경선룰 확정. 환영~
@이대호 롯데와 4년 150억에 도장. 컴백 홈~
@인명진, ‘새누리, 다음 주 깜짝 놀랄 후보 나올 것’. 엥?
@박 대통령측, 유진룡 전 장관 법적 대응 검토. 해~

양심은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는 자각을 갑옷 삼아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않는 좋은 친구이다.
- 단테 -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어깨 피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1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 라이트 훗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아래와 같은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발표함

- 대선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 ‘모바일(ARS) 투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2012년에 적용했던 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없앰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적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함

-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했으며, 해외 공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국내 기업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친환경 시설 투자 기업에는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임


2.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9조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24일 발표함

- 2016년 연간 영업이익은 29조2400억원으로 2013년(36조79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임


3. 국내 바이오업계에 제2의 창업 바람이 불면서 1세대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분할(스핀오프)되거나 다국적 제약사 출신 인재들의 창업이 잇따르고 있음

- 정부와 민간의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등 창업 기반이 다져지면서 2000년대 초 이후 주춤하던 바이오 창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지난해 중고차 거래 규모가 378만대를 기록하며 2013년부터 4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함

-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탈 등 대기업이 중고차 경매 사업에 진출하면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 덕에 중고차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에 은행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금융 피해를 일으킨 해킹, 피싱 등이 추가됐으며, 종전 기본약관에 은행의 면책 사유로 기재된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은 삭제됨


2.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은 오는 2월 말~3월 초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임

-  K뱅크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받으면서 이르면 이달 말 정식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내부 테스트 결과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출범 시기를 늦추기로 함


3. 해운사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는 한국선박해양이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12척을 시장 가격에 인수하기로 함

- 현재 선박 시가는 장부가보다 낮으며, 한국선박해양은 시가에 배를 매입한 뒤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만큼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해운사에 투자해 자본을 늘려줄 계획임


4. 경상남도는 김해, 사천, 창녕 등 올해 17곳에 1024만㎡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해 공급한다고 24일 발표함

- 시·군별로 김해시는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2곳 321만6000㎡, 사천시는 송포산업단지 등 2곳 130만8000㎡, 양산시는 가산산업단지 등 3곳 100만1000㎡, 창녕군은 영남산업단지 등 2곳 147만6000㎡ 등이며, 창원시는 평성산업단지 등 2곳 106만5000㎡, 함안군은 군북산업단지 등 3곳 95만1000㎡, 함양군은 인산죽염산업단지 22만9000㎡, 합천군은 경남서부산업단지 99만2000㎡ 등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선언함

- 우려했던 보호무역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던 한국 기업들엔 중대한 도전임

-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16개국 간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의 세계 경제 재편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복습입니다.^^)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함,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함.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됨.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됨.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되며,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됨.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