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부인하며 중앙일보와 해당 기사의 출처가 된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청와대가 언론보도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임기 내내 고소 고발로 겁박했던 청와대라 놀랍지도 않아. 글치 뭐...

2. 박근혜 대통령 측이 39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면서 탄핵심판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검 수사가 끝나기 전에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다고 피해지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좀 즐겨봐~

3. 오는 1월 31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소장의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월 말까지 변론을 마침으로 박 소장 이름이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워 빠지고 싶었는지도... 암튼 최소한 2월은 안 넘기는 걸로~

4. 김기춘이 영장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알긴 알았다는 얘기네... 범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5. 조윤선은 영장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는 알았지만 개입한 적은 없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에도 세월호 참사 수습 등의 일에 몰두하느라 블랙리스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아~ 세월호 반대 집회 준비하느라고~

6. 황교안 총리가 ‘민생 현안에만 집중하라’고 비판한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이럴 건가’라며 꾸짖듯 말해 논란입니다. 장 대변인은 이날 ‘황교안 총리는 야당 재갈 물리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대통령인 줄 아는 총리와 바른정당 둘이 그러니까 영 어색한데, 재미는 있네...

7. 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이 ‘광화문 광장도 잠정 휴업할 때가 됐다’며 ‘구태 국민이 새로운 시대 못 열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겨냥해 ‘지령받은 좀비’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내 생각에 추워서 나오기 싫었던게야... 앞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 계셔~

8. 반기문 전 총장이 자신에게 붙여진 별명 '기름장어'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좋게 평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UN을 떠날 때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어려운 일을 매끄럽게 잘 풀어나간다'는 의미로 붙여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끄러운 장어에 기름 바르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잘 구워질 것 같다는...

9. 새누리당은 당명 개정을 위해 내일까지 공모에 들어가 다음 달 초 새 당명과 로고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 내외 전문가 의견을 두루 수렴해 새로운 보수 가치에 적절한 당명을 검토한 뒤 2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보는 건 어때? 민자당? 민정당? 공화당? 골라 골라~

10.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문체부는 송수근 문체부장관 직무대행 및 실·국장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적 청산 및 진상 규명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지 않는 등 ‘면피용 사과’라는 지적입니다.
고개만 숙인다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최소한 피 여섯 장은 모아야...

11.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여자배구의 김희진 선수가 ‘올스트전’에서 최순실을 풍자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가 ‘박사모’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 경기장에서 정치적인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도 웃을 일이야~

12.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을 통해 국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유총연맹 허준영 전 총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먹잇감만 던져주면 짖어대는 충견이랄까? 하긴 개가 뭔 죄가 있어~

13.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망상에 시달린다며 사격장에서 자살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으나 충격에 오랜 기간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세월호 트라우마로 고생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좀 있어라 응~

14. 서울 대치동의 초등생을 둔 학부모의 요즘 대세가 ‘아이돌 조기교육’이라고 합니다. 춤과 노래를 잘해야 반에서 인기가 있다는 인식에다 높아진 연예인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현상으로 실용음악·무용학원들이 앞다퉈 어린이 전용 반을 개설할 정도입니다.
이제 연예인도 재능이 아니라 금수저 출신만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15. (19금)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강간'을 바라본,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자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간'과 '성관계'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라는 거~

16. 얼마 전 이랜드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랜드의 간판 SPA브랜드인 ‘스파오’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복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매출을 거기서 올렸구만? 현명한 국민은 이런 기업의 옷은 입지 않습니다. 그쵸?

17. 전기 찜질기 중 일부 제품이 피부 화상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19개 전기 찜질기의 품질을 시험ㆍ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의 표면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했습니다.
찜질하다가 살 굽는 수가 있답니다... 뜨끈한 구들장이 최곤데 말야...

18. 대선 결과에 불복해 불명예 퇴진을 한 감비아의 자메 전 대통령이 해외 망명 직전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퇴진을 거부해 오다 퇴근 적도 기니로 망명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800억씩도 뽑아내는데 그 정도가지고... 새발의 피~

@김경진, '이쁜 여동생' 발언 사과. 결국...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빠샤2...
@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영장 발부. 나와~
@미국산 계란 대형마트서 본격 판매. 미제...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약삭빠르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 이드리스 샤흐 -

어떠한 일도 대가 없는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잇속만 챙기려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1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 기도는 가장 강한 위력이 있다."

- 칼빈



<< 정치/외교 >>

1. 바른정당 초대 당 대표에 5선의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사진)이 23일 추대됨

- 최고위원에는 4선의 김재경, 3선의 이혜훈, 홍문표 의원과 원외 몫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임명됨


2.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



<< 경제 일반 >>

(주)LG와 SK(주)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주)LG가 보유한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LG실트론 지분 51%를 SK(주)에 6200억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LG는 비주력사업 정리, SK는 반도체사업 강화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며, 연초 대기업 간 ‘빅딜’이 터지면서 올해 다른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도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임


2. 대우조선해양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에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 인도대금 10억달러의 수령 시기를 늦춰주고. 또 10억달러 중 1억7500만달러는 드릴십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지분으로 받겠다고 제시함

- 소난골로부터 인도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대우조선은 이 같은 방안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했고 이 방안이 무산되면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미래창조과학부가 23일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국내 9000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 침해 사고를 당한 기업은 전체의 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함

- 정보 침해 사고 유형별(복수 응답)로는 악성코드 공격이 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파이웨어 19.7%, 랜섬웨어 18.7%, 해킹 4.9%,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2.9% 등의 순이었으며, 이 중 신종 사이버 공격 기법인 랜섬웨어로 피해를 본 기업 비중은 2015년 1.7%에서 17%포인트 높아져 1년새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4. 국내 산업구조에 최적화된 `한국형` 원자재지수가 첫선을 보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15개 광물 가격 변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광물종합지수(MinDex)`를 개발해 다음달부터 공시한다고 23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한국과 홍콩 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국·홍콩 금용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함

- 교환 대상 정보는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의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등의 계좌정보, 계좌잔액과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정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는 내년까지 87개국으로 늘어나게 됨


2.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주택대출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농협은 한 달 새 8400억원, 새마을금고는 5700억원 넘게 대출이 늘어났으며,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대출 한도관리에 나서자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신청이 상호금융회사로 몰려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3.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아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77%(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씩 낮아지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되며, 월급 외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함


4.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취임 전 미국 경제의 급성장을 기대하며 트럼프 랠리에 뛰어들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만약에 대비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주식펀드에서 돈을 빼는 등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전함

-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부양책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함


5.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중견 건설회사들이 올해부터 마수걸이 일반분양에 나섬

- 2~3년 전 사업 다각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진출한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택지지구 분양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동안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정비사업 시장을 독식해온 대형 건설사들과의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임


6. 1992년 준공돼 노후화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가, 시행사 원에이치가 국내외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업 자금인 브리지론 조달에 성공하면서 인접한 부실채권(NPL) 사업지와 함께 초호화 빌라로 거듭날 예정임

- 집 한 채 가격이 최고 130억원에 달하고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들이 청약에 참여해 인근 상지리츠빌, 대우멤버스카운티를 뛰어넘는 고급 주거지로 우뚝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국제 >>

1.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일본을 포함한 12개국 간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함

-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發) 세계 무역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2.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한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가 시행 3주째를 맞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OPEC 모니터링위원회 회의가 열린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하루평균 원유 생산량을 150만배럴 줄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감산 목표치인 175만8000배럴의 85% 수준에 해당함


3. 중국이 미국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군산복합체란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무기 개발 및 판매 등에서 상호 밀접하게 의존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은 현재 미국이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기업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을 중국도 벤치마킹하려는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 軍産複合體)

- 군부(軍部)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블록으로, 군산공동체(軍産共同體)라고도 함.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음.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공동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음.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임.

미국의 경우 군은 기업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게 병기를, 정부에게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시장을 개척해 해외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이렇듯 미국의 정부·군부·기업은 묘한 관계로 얽혀 있어서 상하 양원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군수업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하며, 따라서 미국의 군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군인들과 군수업자들의 유착 관계도 계속되어 군산복합체는 이미 미국 사회구조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임.

2000년 11월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무장관 파웰(Collin Powell)은 미국의 군사력 동원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즉 '파웰 독트린'을 선언하였으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면서 이라크·북한 등 제3세계 반미(反美) 국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자국의 방위산업체 역시 계속 육성했었음.

이렇듯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군산복합체임. 그러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밀착 또는 협력 체제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도 같은 뜻으로 쓰임.

- 출처 : 두산백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대형 성조기와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이 쓰인 대형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조기를 든 이유로 미국 참전과 구호 지원, 한미 동맹 강화, 트럼프의 박근혜 지지 기대 등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사진에 성조기 흔드는 나라가 또 있나 싶어... 일장기 안 들어 다행인가?

2.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 행렬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는 미국뿐 아니라 런던, 체코,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과 호주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열렸다던데, 이걸 보수 단체 집회로 착각한 건 아니겠지?

3. 최순실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만든 3분 분량의 노래 ‘큰일났네’가 화제입니다. 이 곡은 최순실의 녹취록을 이용해 만든 노래로, 곡을 만든 이는 198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에밀레 멤버의 심재경 씨입니다.
나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재경이는 범생이 나는 흐~ 그랬습니다...

4. 삼성 이재용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경제계에서는 이재용의 공백이 삼성, 나아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기가 삼성의 위기는 아니며, 오히려 기업 총수에 대한 '차별적 배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재용을 두둔하는 박사모는 정체가 뭐야?

5.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폭 수용하고, 정치·정당 운영방식도 바꾸는 이른바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정경유착 성격의 기업 출연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도 부르고 양도 찬 모양이야... 그런다고 개 버릇 남 주나?

6.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서로를 향해 날 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친박 패권주의에 편승한 도로친박당’,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을 향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른정당’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 가며 비난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서로를 잘 알까? 도로친박당, 그른정당... 딱이다 딱~

7. 반기문 전 총장이 친인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동생인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조차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등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1일 1기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와 재미있기는 한데, 개그도 아니고 이거야 원~

8. 손학규 전 대표는 22일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출범시키며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출범식에서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분이 뭔가 한다면 항상 뭔가 큰일이 생겨서 살짝 불안하다는... 머피?

9.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이쁜 여동생 같은…’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해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뒷얘기를 소개하면서 조 전 장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게 뜰 때 잘해야... ‘쓰까요정’ 좋은 이미지도 한 방에 간다니까~

10. 프란치스코 교황은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의 안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왜곡된 정체성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아돌프 히틀러는 권력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분히 트럼프를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다분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11.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990년대 말 한국 영화 ‘태백산맥’을 본 뒤 북한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파 진영 일각에서 좌파 문예 작품으로 낙인찍은 ‘태백산맥’이 엘리트 북한 외교관의 탈북을 이끄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게 얼마나 웃긴 짓이냐고... 바보 같으니라고~

12. 전세가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34조4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3천849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 살고... 대한민국 참 빚난다~ 제길...

13. 잠실새내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서울메트로가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입니다. 승객들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비상 코크 레버를 돌려 열차 문을 열고, 스크린도어를 밀어 대피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왜 그랬데 그래~ 짜증나~

14. 청주교대가 같은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예비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학칙과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했네... 그런데 자질이 없으면 아주 교단에 서질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냐?

15.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불법 야간산행이 멧돼지와 마주칠 확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공원법 28조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 국립공원 야간등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에만 120마리가 넘게 산답니다. 건강을 위한 산행에 목숨 걸어서야...

16. 유명 연예인이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의사들이 소속 병원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전파한 것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징계 사유라는 설명입니다.
사진은 X-ray 사진을 찍어 보냈을라나? 진료만 하시고 좀 참아주세요~

17. 평소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 의학센터는 불면증 환자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세상 꼴이 어디 잠이라도 푹 자게 해줘야 말이지... 잠이 보약은 보약이야 그치?

18. 고졸 취준생에게 단돈 '5천 원'에 이력서 사진은 물론 정장까지 대여해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바라봄 사진관'을 운영하는 나종민 씨는 올해부터 고졸 취준생을 위해 촬영부터 보정까지 단돈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여전히 살맛이 나는 거지... 얘들아 취업하면 꼭 인사드려~

@안희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빠샤?
@문재인, 광주 찾아 ‘미워도 다시 한번’. 어게인?
@문체부 관료들 사죄문 발표 예정. 이제?
@방탄소년단, 세월호 유가족에 1억 기부. 엄지 척~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먼 길에 다들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신영복 선생님 -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해 서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3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움츠리진 마세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먼 길이 우리 앞에 남아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1월 2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옷 한 벌, 밥 한 끼,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신행정부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적 현안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임



<< 경제 일반 >>

1.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수출이 올 들어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

-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76억1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20억8300만달러)보다 25.0% 급증했으며, 이는 업황이 개선된 석유제품과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덕분으로 보임


2.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기업별로 할당받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물량 품귀 때문에 급등하고 있음

-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2016년 배출권 기준) 가격은 t당 2만850원으로, 본격 거래가 시작된 작년 6월 말(1만6600원)보다는 25.6% 올랐으며, 이는 유럽연합(EU) 배출권 가격이 7유로(22일 기준, 약 875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임


3.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22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 실적 확정치가 다음달 나와봐야겠지만 2007년 이후 9년 만에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업계는 작년 영업이익 규모를 5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회사 지정감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함

- 대책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65곳)에 속하는 상장회사, 금융업을 하는 상장회사 등 경제적 영향력이 큰 회사는 신설되는 ‘선택지정제’(기업이 고른 회계법인 세 곳 중 한 곳 지정)를 적용받게 되며, 금융위는 전체 상장사의 40%(약 800개)를 이 같은 선택지정제로, 10%(약 200개)는 ‘직권지정제’(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회계법인 한 곳 지정)로 관리·감독할 방침임


2.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메자닌 사모펀드 설정액은 1조67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230억원)보다 끌어모은 자금이 47.70% 증가한 금액임

- 하지만 금융업체들의 물량 확보 경쟁으로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 않을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모(私募) 메자닌 펀드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중소형주 부진 탓에 기대 수익률도 예전만 못한 상태임



<< 국제 >>

1.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과 전 부처에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또한 당초 취임 첫날 발표하기로 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전면조사 지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조치 등은 일단 보류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정국을 진두지휘해야 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 떨어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올초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휘발유 가격이 20% 급상승하면서 물가 급등 우려가 커졌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부패 문제도 불거짐


3. 22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조립업체로 널리 알려진 대만 폭스콘의 궈타이밍(郭台銘) 회장은 이날 미국에 총 70억달러(약 8조2320억원) 이상을 투자해 3만~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 궈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피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정치가 경제 발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이번 투자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3. 2019년 임기가 끝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헌안이 터키 의회를 통과함

-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터키의 권력구조를 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것으로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남은 2년의 임기를 포함해 총 12년을 더 집권할 기회가 열리게 됨


4. 애플이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업체인 퀄컴을 상대로 지난 20일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2일 보도함

- 앞서 퀄컴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애플 등에 협조를 요청했고, 애플이 이에 응하자 퀄컴이 보복조치를 했다는 설명임


5.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재벌 기업의 주식을 무단 거래했다는 혐의로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0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메자닌 펀드(Mezzanine Fun)

-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의 성격과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선순위채권)과 주식(stock)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칭하기도 함.

'메자닌'이라는 용어는 건물의 층과 층 사이의 중간층과 같은 공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건축 용어로, 통상적으로 중간을 의미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더니... 15시간 장고 끝에 삼성이랑 악수했네 뭐~

2. 조윤선 장관이 어버이연합의 반 세월호 집회 개최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어버이연합 노인네들 먹여 살린 거구만? 이런 이런~

3. 세월호 국민조사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의 6개 단체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 위반. 박 대통령 때문에 내가 헌법 공부를 다 하고 말야... 휴~

4.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을 연출한 신카이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당시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신카이 감독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그대로 있으라고 방송한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그때 느낀 것들이 작품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에서 ‘가만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구나... 제길~

5. 반기문 전 총장이 2013년 자신의 대담집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더는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일본의 사과 카드를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해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구나... 그랬구나...

6.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개혁하기에는 역부족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반 총장은 10년을 외국에만 계신 분으로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뭐, 지적질이야 누구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돈 남 말 하듯 하는 건 실례지~

7. 안희정 지사가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종교나 이념이나 국가나 그 어떤 논리로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체성과 그들의 개성에 대해서 재단을 하거나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라며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 멋있다는... 제발 기독교 단체에 휘둘려서 와따리 가따리 좀 안 했으면...

8. 리얼미터가 1월 정당별 19대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새누리당에서는 황교안이 각각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오~~ 황교안~ 어깨에 힘 좀 넣고 다니더니... 박사모의 정기를 받아서?

9.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공직자의 정년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54.7%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인 폄하’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 어떻게 머쓱하지?

10.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편향된 발언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고 이사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 애국시민들이 MBC만 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을 위한 뉴스를 계속해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참 유별난 양반이야... 어떻게 문재인 대표한테 3천만 원은 줬나 몰라~

11. 최근 북한의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주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스타일의 변화는 통치술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뭐 시종일관 순시리만 믿고 가서 이 모양 이 꼴인가?

12.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KBS ‘아침마당’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입니다. ‘KBS 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KBS는 ‘엄정중립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가 엄정중립? 풉~ 맛 칼럼니스트의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싶다~

13.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할랄식품’ 육성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순방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런 게 어디 한두 가지냐 만은,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힘도 한몫했지 싶어...

14.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천일 넘게 걸려서 만든 것을 백일 만에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적 신뢰, 법의 집행력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3만 원ㆍ5만 원ㆍ10만 원’ 조항을 당분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선물을 못 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못 받을까 봐 그러는 거지~ 거지도 아니고...

15.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40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귀가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 된 이 승객은 알고 보니 서울 중앙지검의 현직 검사였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건씩 상납을 하시니... 범죄 집단도 아니고 니네 뭐니?

16. CIA가 해제한 기밀 정보문건과 주한미국대사관이 보관해온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포 명령자, 실종자 행방, 군 헬기 사격 등 미완으로 남은 5·18 진상 규명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특수군 타령하는 인간들에게 한방 멕일 게 나왔음 좋겠다... 꼭~

17.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일본의 유명 호텔 체인 ‘아파호텔’이 객실마다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난징대학살은 조작됐다’는 내용의 극우 서적들을 비치해 온 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호텔 측은 논란의 서적을 치울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호텔 니들 어디가 마이 아파? 니들 도라이 짓에 우린 머리가 아파~

18. 현대차가 인수 거부된 차량의 이력을 숨기고 그랜저IG를 판매해 파문입니다. 현대차는 인수 거부 사유가 중대한 품질 하자가 아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입자이지만, 전문가들은 법 보다는 양심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에는 3조 6천억을 투자 하면서 자국민 알기를 호구로 아니... 타질 말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출마 선언. 짠~
@외신, 삼성 안도감 속 국민적 반발 예상. 긍까~
@정호성, 세월호 7시간 질문에 침묵. 멍~
@헌재, 안종범 수첩 증거 철회 요청 기각. 얄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 주 결정. 꼭~
@중국산 SUV 국내 시장 진출. 싼 맛에?

절기상 아직 섣달이고 다음 주가 설입니다.
병신년이 아직 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다음 주 28일이 설날이므로 촛불 집회는 한주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병신년 마지막 촛불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단단히 챙겨입고 광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1월 20일 신문 브리핑 #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위해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군 지휘부의 판단만 나오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함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이 보호의 틀 안에서 안주하는 기업은 빼거나 줄이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19일 발표함

- 소수 업체가 독과점한 품목은 퇴출되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은 공장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해지며, 수출이나 고용을 많이 하면 가점을 더 받게 됨


2. 경상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핵심 사업인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 나노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19일 발표했으며,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도 올 하반기에는 부지 보상을 거쳐 착공할 계획임

- 도는 항공산단 승인과 항공MRO 사업자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진주와 사천에 각각 82만6446㎡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고 추가로 입주 수요가 발생하면 330만㎡까지 확대하기로 함


3. 더불어민주당이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것과 공무원이 일정 직급에 오르면 승진 코스와 비승진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함

- 비승진 코스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고공단 승진은 불가능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이 계속 쌓여 임금은 승진경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30만명에 달하는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수익기준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IFRS15의 국내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주요 기업의 회계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임

- 신수익기준서는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와 자동차업종 등의 기업이 매출을 잡을 때 업계 또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품질보증(AS) 비용은 당해연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며, 또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함


2.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으며, 앞으로 3년간 매년 수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3%의 중립적인 금리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로까지 밝힘

- 옐런 의장의 발언은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95% 상승한 101.24를 기록함


3. 올 들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해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서 잇따라 1조원 이상의 뭉칫돈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음

- ‘트럼플레이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야기하는 물가상승)’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안정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임


4.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신흥국 담당 외환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올해 미·중 통상전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에도 회복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통화를 조사한 결과 페소화가 꼽혔다고 보도함

- 태국 바트화와 인도 루피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통상전쟁 당사국인 중국 위안화의 회복력은 가장 약할 것으로 전망됨


5. 중소·중견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조성된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QIB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과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는 상태임


6.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무더기로 통과함

-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랭한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시장

- QIB시장은 정부 승인을 받은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신생기업 및 해외기업이나 기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형성되었음. 

QIB시장은 공모와 사모의 중간형태를 취함. 

공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부도 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해 가격예측력이 뛰어난 장내시장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발행기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반대로 사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공시 등의 부담은 없지만 유동성이 떨어져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QIB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모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공시 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사모방식과 유사한 점도 가지고 있음.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2017년 1월 19일 신문 브리핑 #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 알렉스 헤일리



<< 정치/외교 >>

1.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함

-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주 우려가 없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함



<< 경제 일반 >>

1. 중국산(産) 승용차가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함

- 중국 베이징인샹자동차를 독점 수입·판매하는 중한자동차는 18일 인천 학익동 본사에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600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으며, 중국산 소형 트럭 등 상용차는 2013년부터 수입·판매되고 있지만 승용차가 들어오긴 이번이 처음임


2.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BMW 등 글로벌 업체 12곳과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동맹’을 맺기로 함

- 세계 첫 수소차를 양산한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과 에너지 회사 등이 손을 맞잡고 글로벌 수소 사회를 앞당긴다는 구상임


3.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호그LNG사로부터 17만㎥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FSRU) 1척을 2700억원(약 2억30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8일 발표함

- 이번 수주에는 3척의 옵션이 포함돼 추가로 8100억원 규모의 수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중공업도 호그LNG로부터 지난달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것과 비슷한 약 2700억원 규모의 17만㎥급 LNG FSRU 1척을 수주했었음


4.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섬

-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고 기록이며, 지난해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킨 ‘포켓몬고’의 첫달 매출 2억650만달러(약 2409억원)와 맞먹는 대기록임



<< 금융/부동산 >>

1.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함

- 영세사업자 150만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6월 도입돼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정보를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작년 11월 개통된 모바일 세금 납부 서비스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언급함

-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1월9일 트럼프 당선 후 달러 강세 행렬이 올 들어 주춤해진 가운데 공식적으로 그가 강(强)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자 달러화가 17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떨어짐

- 반면 영국 파운드화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완전한 유럽연합(EU) 탈퇴인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음에도 올랐으며,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도 1개월여 만에 1160원대로 복귀함


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장지수펀드(ETF)와 대형 우량주 등에 투자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펀드를 출시함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 펀드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연산규칙)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함


4. 국토교통부는 기존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부동산실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20일부터 시행함

- 아파트를 사고팔 때뿐 아니라 처음 분양받을 때 분양가를 신고하도록 부동산 실거래 신고 규정이 대폭 강화되며, 다운계약·업계약 등 허위거래 사실을 자진해서 미리 알리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리니언시)도 도입됨


5.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전국 10개 행복주택 지구에서 진행한 제4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5002가구 모집에 2만8876명이 청약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청약 경쟁률은 5.8 대 1, 최고 경쟁률은 309.5 대 1에 달함

-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지역에 공급하는 데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어서 수요자가 몰렸다는 분석임



<< 국제 >>

1.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새로운 비자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현지시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을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법무성도 기업 경영자나 연구원 등 전문성이 뛰어난 외국인이 최단 1년 만에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일본판 고급 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2. 중국 투자자들이 환헤징 수단으로 구리를 사들이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치가 달러로 매겨지는 구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며,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18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함


3. 18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신장위구르자치구, 광둥성 등 11개 지방 성급 정부에 101개에 달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통보함

- 중국 정부의 이번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조치는 올 들어 중국 내 스모그 현상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

- 기계가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인 인공지능 표현학습(representation learning) 분야의 대표 기술로서,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진화된 형태로 많은 수의 중간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컴퓨터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개발에 따라 구현이 가능해진 기술임. 

딥러닝은 음성인식과 이미지 인식, 오류 탐지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딥러닝은 향후 (1) 비지도학습에서의 기술발전 (2) 콘볼루션 신경망 방식과 순환 신경망의 결합 (3) 표현학습과 복잡 추론(complex reasoning)의 결합의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딥러닝의 유망 응용 분야로는 (1) 로봇 분야(시각 기능을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노동 대체 가능), (2) 보건의료(유전자 분석, 이미지 분석, 실험결과 분석, 의사의 진단 보조 등), (3) 인공위성 영상(농업용, 지도제작용 등) 등임.

뉴스 요약 서비스, 이미지 분석뿐만 아니라 자동 운전, 자율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학습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학습의 단계가 세분화될수록 성능이 좋아지게 됨.

- 출처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서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7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기쁨은 기쁨의 샘터요, 아름다운 정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한 '품목별 졸업제' 고시

- 경쟁입찰과 마케팅사업에서 수출기업 우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총력 지원

- 벤처펀드 3조5000억원, 신규 벤처펀드 2조5000억원 달성

- 팁스 고도화 통해 기출창업자 6500명 육성


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올 상반기 도입됨(금융위원회, 17일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악성 비(非)금융채무를 조정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3. 현대·기아자동차가 5년간 미국에 31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현대·기아차가 밝힌 미국 투자 금액(31억달러)은 지난 5년간 투입된 21억달러보다 10억달러 많으며,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투자 압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4. 정부가 은행, 금융회사 전화번호처럼 발신번호를 변조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에 나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7일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변작여부 확인 및 차단 △금융회사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및 차단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는 1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논란이 된 합병비율 산정방식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개선 방안을 검토

-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크면 상장이 가능한 코스닥시장처럼 코넥스시장 제도도 수정보완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도 필요 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펀드 수수료도 달라지며, 똑같은 펀드라도 온라인에서 전문가 상담 없이 가입하면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판매사 수수료와 보수가 저렴해질 전망임


2.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반영해 17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림

-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새로 대출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를 각각 연 4.5%와 4.06%로 정했으며, 고정금리형(고정+혼합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도 오르며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는 연 4.78%로 상승함


3. 지난해 주택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26만9472건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증여 건수는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작년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가 이전 연도에 비해 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었음


4.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침체가 가속되면서 경남 울산 등 동남권 산업벨트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음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현재 울산 동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7.71%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2.27% 상승함

- 역시 조선업이 주력인 창원·통영도 주택시장 하락폭이 커졌으며, STX조선이 있는 경남 창원 진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새 4.75% 떨어졌고 통영은 2.50% 내림

-  LG디스플레이와 관련 산업단지가 있는 구미와 철강도시 포항 북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6.58%와 7.53% 떨어짐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17일 선언함

- 노동·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유럽경제지역(EEA) 모델 가능성을 일축하고 EU를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함에 따라 EU 회원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대신 국경 통제나 산업·환경 등 EU 법규를 따르지 않는 주권을 확보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st of fund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부터 도입됨.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하며,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함.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음.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함.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함.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017년 1월 17일 신문 브리핑(약식) #


1.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더라도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개인신용등급 평가체계를 바꾸기로 함(금융위원회 발표)

-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체계를 현행 10등급제 대신 미국 등과 같이 1000점 만점 기준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함


2.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미성·크로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16일 밝힘

-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이 단지는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해 1903가구를 신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재·부품 수출이 지난해 2519억달러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고 16일 발표함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확대한 영향이 컸으며,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빌미로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늘리면 3년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4. MSC가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절반 정도인 25~30%를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짐

-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단독 운영보다는 다른 선사와의 협업이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현대상선에도 이번 지분 인수는 하역비 절감, 안정적인 수익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됨


5.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각 본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1조원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선매수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 가격을 수용하면 더블스타에 우선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음


6. 트럼프 당선자는 15일(현지시간) 독일 빌트 및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35%의 국경세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트럼프 공세의 ‘1차 타깃’인 멕시코는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마찰이 곳곳에서 거칠어지고 있음


7. 레이밴과 오클리, 선글라스헛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안경 제조업체 룩소티카와 교정 렌즈 선두업체 에실로가 합병에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탈리아 룩소티카와 프랑스 에실로의 합병법인은 시가총액이 500억유로(약 62조원)에 이르러 ‘안경업계 거인’이 탄생하게 됨

# 2017년 1월 16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삶 12계명

10계명. 점심 식사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11계명.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12계명.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 경제 일반 >>

1.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율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1만2000명) 중 13.1%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2002년(1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 피해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보통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지만. 정치적 사안이나 연말정산 등 특정 이슈를 다룬 문서파일로 위장해 이용자가 의심 없이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진화하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


3. LG그룹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차량 주행 중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힘

- LG가 신성장 사업으로 꼽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것으로서,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LG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결합할 경우 앞으로 출시될 미래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4.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 해운사 SM상선이 컨테이너 확보라는 `암초`를 만남

-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상선은 이달 중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계약을 끝마치는 등 선박 확보 작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컨테이너 구매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는 걸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15일 발표함

- 은행권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업종 및 지역별로 과밀·과당경쟁 여부를 따져 대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자영업자 대출의 40%에 육박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함

-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영업자에게는 연체채무의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재창업자금 보증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임


2.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처분을 규제하는 등의 법안을 최근 발의함

. 아래는 그 주요 법안 내용임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때 자사주 소각 의무화(제윤경 의원)

- 국민연금법개정안 : 기금관리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채이배 의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 횡령.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화(박광은 의원)


3.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 한국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음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기업은 10곳에 달해 사상 최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지난 연말 미국 달러화의 강세 속에 눌려 있던 금값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펀드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 4% 가까이 반등함

- 펀드평가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집계(13일 기준)에 따르면 11개 금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32%로 나왔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2.48%)을 웃도는 수치임


5. 판교신도시와 터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미니 판교’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570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됨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회사인 성남의뜰(주) 컨소시엄은 다음달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매각 공고를 낸 뒤 3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마치고 최근 땅주인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음


6. 주요 구성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짓는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 처음 등장함

- 모듈러 주택은 집 골조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부품의 70%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레고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11월 서울 가양동에서 국내 1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함



<< 국제 >>

1. 새해 벽두부터 저비용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림

-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사가 지난해 9월 발사를 앞두고 시험 과정에서 폭발한 지 4개월 만인 이번달 15일(한국시간) 재활용 로켓 팰컨9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회수에 성공함

- 반면 일본도 이날 오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최종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에는 ‘유화책’, 중국에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나섬

- 러시아에 대해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중국에는 양안 관계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섬


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뱅크네가라말레이시아(BNM)가 작년 말 이후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링깃화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 도입을 시사함

- BNM은 지난해 역외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금지하고, 기업 수출대금의 75%를 링깃화로 쓰도록 강제하는 등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음


4.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함

- 취업비자 발급 시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역외시장(offshore market , 域外市場)

- 자국의 규제를 피해 세금, 금리, 외환관리 면에서 특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차입 및 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임.

역외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데다 은행과 기업의 비밀이 지켜지고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에 형성되는데, 주요 지역으로는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유럽의 영국 런던과 채널제도,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바레인, 도쿄 등, 미국의 뉴욕을 꼽을 수 있음.

역외시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첫째, 국내시장과 역외시장 간 자금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내외일체형(런던형) 시장으로, 런던과 홍콩의 역외시장을 들 수 있음. 

둘째, 역외거래 전문계정을 통해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시키는 내외분리형(뉴욕 IBF형) 시장으로, 뉴욕의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싱가포르의 ACU(Asian Currency Unit)를 비롯하여 도쿄, 바레인의 역외시장이 이에 속함. 

셋째, 예금주와 금융기관이 거래의 기장만 해두고 실제로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피난형 시장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등의 역외시장이 이에 해당됨.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