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제 1111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19일) #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미 국방부가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을 위해 UFG 연습의 중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취할 비핵화 후속이행조치에 관심이 모아짐

2.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18일 남북한 철도 연결 및 러시아 투자 촉진을 핵심으로 한 ‘신(新)북방정책’ 중점 과제를 발표함
- 구체적인 사업으로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 연결을 우선 추진하고 신의주와 단둥, 나진·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도 시작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자사 음성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빅스비를 앞세워 구글, 아마존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함
- 삼성전자는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자사 가전제품은 물론 올 하반기 선보일 AI 스피커에도 구글과 아마존의 음성 AI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는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좌우할 AI산업을 놓고 글로벌 하드웨어업계 대표 주자와 소프트웨어업계 공룡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옴

2.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현재 최대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탄력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하루, 1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해 일정 기간 전체를 계산해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말하며, 현재 방침은 원칙적으로 2주, 노사 합의로 최대 3개월로 늘릴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18일 코스피지수가 27.80포인트(1.16%) 내린 2376.24에 마감하고 코스닥지수는 25.99포인트(3.00%) 내린 840.23으로 장을 마감함
- 외국인은 지난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4823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의 ‘팔자’가 이어지면서 신흥국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한국시장으로도 위기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2. 2년 전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컸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이 다시 급격히 늘고 있음
-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이 역대 1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 3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원금 비보장형 ELS 판매가 늘고 있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함

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아래와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정책 개편 방향을 제시함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이 내년부터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폭 바뀔 예정이며, 정부는 이들이 원리금 상환 의지와 계획만 있으면 돈을 내주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비판이 나옴


<< 국제 >>
1. 일본 오사카 인근에서 18일 리히터(지진 측정단위) 규모 6.1 지진이 발생해 혼다, 파나소닉, 미쓰비시자동차 등의 현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함
- 1923년 지진 관측 이래 이 일대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며, 이 여파로 일본 4대 공업지대 중 하나인 한신공업지대에서 ‘연쇄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틀어막는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5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에 이은 조치로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차단하는 데 활용해온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도 제거해야 할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짐

3.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파나마 운하의 LNG선 통행료 수입이 전년보다 11배 늘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함
- 파나마운하청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처음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한 LNG수출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수출량이 600만t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의 LNG선 통행료 수입도 2016년 490만달러에서 지난해 5410만달러로 증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1일 12시간, 주 52시간 한도)함. 3년 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 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음. 기존 주44시간제 시행할 때,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사업장 때문에 생긴 제도임.
1주는 48시간(6일)을 근로하고 그 다음 주는 40시간(5일)을 근로함. 이 때 1주 근로시간 48시간 중 4시간(기본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됨. ①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고 1주 한도가 48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결국 1주는 48시간(6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주는 32시간(4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임. ②3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사서면 합의에 의해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제 1106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11일) #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훌륭한 미덕이며 다른 모든 덕의 어버이다."
- 키케로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오후 3시36분, 이하 현지시간)께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 소속 보잉 747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함
- 북한은 김정은 전용기 ‘참매1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래된 기종인 데다 장거리 운항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중국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명운을 건 담판에 나서면서 다른 나라 비행기를 빌려 탄 북한으로선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제조업 업황 부진 등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함
- 고용노동부가 10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동월보다 30.4%(1436억원) 증가한 608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1월 이후 최대치임


<< 금융/부동산 >>
1.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빨라지고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급락했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12~1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6월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신흥국 6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음
-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도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QE) 중단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긴축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며, 신흥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2. 신한 비씨 하나 롯데 등 네 개 카드사가 LG히다찌, 나이스정보통신과 손가락 정맥 패턴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인 핑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0일 발표함
- 핑페이는 손가락(핑거)과 결제(페이)를 합친 말로 카드 가맹점에 설치된 핑페이 전용 단말기에 손가락을 대는 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며,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내밀 필요가 없음

3. 은행연합회가 다음달 중순께 블록체인 기술 기발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힘
-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인증 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며, 뱅크사인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 가능함

4.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이달 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5년 만기 그린본드 5억달러(약 54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임
- 그린본드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린본드 외에 깨끗한 물 공급(워터본드)과 저소득층 지원, 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소셜본드)처럼 공익성을 강조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가 채권시장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 국제 >>
1.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늦게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하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른 회원국을 위협함에 따라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찰 강도만 높인 채 종료됨
- 반면 G7 정상회의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는 9~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단합된 힘을 과시했으며, SCO 8개 회원국 정상은 10일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외교·경제 정책을 겨냥해 회원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칭다오 선언문’을 채택함

2. 베트남 정부가 해안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시민들의 거센 반중(反中) 정서를 고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은 최근 ‘세금 탈루 우려가 크다’며 베트남에서의 중국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모바일 결제를 금지하기도 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그린본드(green bond)
-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채권으로 주요 대상에는 재생에너지(풍력발전 등), 에너지 효율화 등이 있음.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주로 국제기구에서 발행하다가 민간에서도 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2012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29건(11억 달러)에 달함.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JP모간체이스, 크레디아그리콜 등의 주요 은행들이 발표한 그린본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폐기물의 관리 및 토지의 이용, 생물의 다양성 보전, 에너지 효율, 정수, 청정운송 등을 친환경 프로젝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097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8일) #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지난 26일 오후 3~5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으며, 25일 오후 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함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따라 24일(현지시간) 미·북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고 곧바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을 수 있다"는 담화문을 내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모습임


<< 경제 일반 >>
1. 2004년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인베스트먼트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B금융 등 국내 주요 상장회사 지분 1조4000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중단시킨 가운데 공격적 성향을 지닌 해외 헤지펀드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2, 제3의 공습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전년 대비 증가율 상한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저축은행의 총량규제는 지난해 5%대에서 올해는 7% 안팎으로 완화함
- 금융위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저축은행이 가계부채 총량규제 때문에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힘들다고 하고 있기 때문임

2. 은행연합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7월 중순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힘
- 뱅크사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부터 7월 이 같은 공동 인증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

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물론 지방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새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음
- 주택보증공사(HUG)가 분양가 보증 거부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이 혼조세라 기존 주택을 매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분양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형국임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연 5%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평균 2.5% 수준 이하로 묶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는 ‘수리거부권’도 담겼으며, 다만 임대료 상승 제한 대상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 등 중·대형 건설 사업자 외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개인들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됨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가 1년6개월 만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며, 이 때문에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4%나 급락하는 등 국제 유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2.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내 철강제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철강제품 가격이 올해 들어 거의 40%나 급등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미 철강업계는 6월1일 이후 EU 등에 대한 관세를 임시 면제하기로 한 조치가 해제되면 미국 철강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양보증(分讓保證)
-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함.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부도)하여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 등이 분양을 책임져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도화한 것임.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 제 1096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5일)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24일(현지시간) 전격 취소함
- 한편 북한은 이날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으며, 폐기 현장은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진이 참관했음


<< 경제 일반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차량(픽업트럭 제외)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온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며, 미국이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2.5%의 관세(트럭은 25%)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가 예상됨

2.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KUM을 약 6000억원에 인수함
- 델파이는 2015년 한국델파이 지분 50%를 합작 파트너인 중견 자동차 부품사 이래CS에 넘기며 한국 사업을 매각했으며, IB업계 관계자는 “델파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가 아직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함
-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단 한 명의 소수의견도 나오지 않은 만장일치 결정이었으며, 금통위원들은 산업생산·투자 등 악화한 주요 경제지표를 볼 때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2. 지난해 코스닥시장 활황장 속에서도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사채(CB) 리픽싱(전환가 하향 조정)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조사됨
- 지난해 이후 1조5000억원어치가 넘는 CB가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매물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들이 CB 발행을 주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 국제 >>
1.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으로 신흥국 통화위기의 진앙으로 지목되고 있음
- 23일(현지시간) 한때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전날보다 5.5% 하락했으며, 그 여파로 인접국인 폴란드의 즈워티화, 헝가리 포린트화, 체코 코루나화 가치도 1% 이상 하락함
- 결국 터키 중앙은행은 이날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연 13.5%에서 16.5%로 3%포인트 올리면서 환율 방어에 나섬

2.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에 보냈던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림팩·RIMPAC) 참가 초청을 취소함
-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중국이 국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부터 초강력 개인정보 규제인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시행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이 긴장하고 있음
- GDPR에 따르면 개인은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제한 등을 규제당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개인의 정보접근 요청이 있을 때 30일 내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72시간 안에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
- 유럽연합(EU)에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 EU 의회는 2015년 5월 GDPR을 통과시킨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음.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GDPR 적용 대상은 EU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자, 정보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DPO) 등이며, 여기에는 ▷EU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들도 해당됨.
기업이나 단체 등은 ▷GDPR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리스크가 있는 처리 활동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보호 최고책임자(DPO)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또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적정성 결정, 구속적 기업규칙(BCR), 표준계약 조항, 인증, 행동규약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만 EU 외부로 이전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그 외의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095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4일) #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
- 존슨


<< 정치/외교 >>
1. 북한이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취재할 한국 기자단 방문을 뒤늦게 허용함
- 우리 정부의 기자단 명단 수락 요청을 닷새 동안 계속 거부하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수락한 것으로, 한국 기자단이 막판에 합류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는 이르면 24일 오후나 25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일반 >>
1.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말 LNG 벙커링 전용선을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힘
- 발주액은 600억원으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세계 250여 척에 달하는 LNG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연료 주입이 가능해질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임

2. 한국선급(KR)이 23일 국제적으로 검증된 선체구조강도프로그램(Sea Trust HullScan)의 2차 버전을 출시함
- 2차 버전은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의 응답 및 계산 시간을 혁신적으로 절감해 사용자들이 기존 제품보다 시간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핵심인 상세구조해석(Fine Mesh) 파트의 기능도 개선돼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자동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음

3.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23일 발표함
-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임

4. SK텔레콤이 세계 표준 고화질 지도(HD맵) 서비스 출시를 위해 네덜란드 초정밀 지도업체 히어, 중국 내비게이션용 지도회사 내브인포, 일본 자동차 전장업체 파이어니어 등 글로벌 기업들과 ‘원맵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고 23일 발표함
- HD맵은 기존 디지털 지도와 달리 ㎝ 단위의 정밀 측위가 가능하고 세부 차선 정보와 주변 사물, 신호등 정보 등도 담을 수 있으며,  원맵 얼라이언스의 HD맵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 특정 국가나 지역의 HD맵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23일 한국경제신문이 상장사 발행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발행된 CB 규모가 2조2842억원(22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1661억원)보다 95.88% 급증함
- 지난 2년5개월 새 코스닥에서만 약 9조원어치가 발행되면서 CB의 주식 전환에 따른 ‘매물 폭탄’ 우려도 커지고 있음

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 시흥시 시화산업단지 내 한국기계거래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조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동산담보대출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반제품, 완제품,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허용되고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짐

3.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음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발행어음은 증권사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되고, 투자자에게는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임

4.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23일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 우선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을 종전 7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운용사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연금을 굴려주는 상품임


<< 국제 >>

1.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중소형 은행의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 수정안을 통과시킴
- 대형 은행으로 간주돼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종전 50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에서 2500억달러(약 270조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실질적으로 미국 내 12개 초대형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집중 규제에서 풀려나 중소 규모 은행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임

2.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대미 수출을 1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난 3년간 평균 철강 수출량의 30%를 줄이기로 한 것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임

3. 러시아 하원이 이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을 참석 의원 417명 중 416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함
- 이 법안은 러시아와 미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권한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게 핵심으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로서,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함.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됨.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돼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해 발행되므로 관련 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며,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됨.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발행 당시 확정된 만기 보장수익률임. 만기 보장수익률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개 신용이 좋은 기업의 전환사채는 만기 보장수익률이 낮음. 만기 이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이는 만기 보장수익률과는 관계없음. 
한편, 후순위 전환사채란 채권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변제순위에 있어 일반사채보다는 뒤지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으로 채권 매입자는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제 1094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3일) #

"지난날에 대한 감사는 마음으 욕심을 없애지고, 현재의 감사는 신바람을 일으키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약속과 달리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4개국 외신기자의 취재만 허가함에 따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23~25일)를 취재하려는 한국 기자단의 방북이 무산됨
-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해 대미(對美) 협상력을 키우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는 외국 변호사(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다른 나라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들)가 19개국 500명에 육박하고 있음
- 법률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진 데다 국내외 기업의 진출입이 늘어난 게 주요 배경으로 꼽히며, 대형 로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사고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갖게 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때 만 65세까지 노동력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종전의 만 60세는 늘어난 수명과 은퇴 연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며, 약 30년 만에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될지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관심은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쏠리고 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 이후 하급심 판결과 보험 약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시장 확장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데다 기존에 진입한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당장 골판지 등 인수합병(M&A)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함
- 이 제도는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 주자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2012년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임

2.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발표함
- 우선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이었던 기존 적금 취급은행을 14곳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체국,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12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함
-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똑같이 연 5.5% 안팎으로 책정됐지만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으며,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 중반대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됨

3. 중소기업중앙회가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매출금에 대해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힘
-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국제 >>
1. 중국 재정부가 22일 공고를 통해 현재 수입 자동차에 붙는 20~25%의 관세를 15%로, 수입 자동차부품에 붙는 8~25%의 관세를 6%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관세율 인하는 미국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포드, 테슬라는 물론 독일 BMW, 일본 도요타 등 중국 시장에 완성차를 직수출해온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함

2.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에 이란 전역에 대한 핵사찰 등 미국이 제시한 12가지 사항을 받아들이면 경제 제재를 풀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플랜B’를 제시함
- 하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하면 “전례 없는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CNBC 등 외신들은 핵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약속하되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이 영향으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물은 이날 1.4% 급등한 배럴당 72.24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0.9% 상승한 배럴당 79.22달러에 거래를 마침

3. 이탈리아에 반(反)난민, 반유럽연합(EU)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의 두 정당이 내세우는 연금개혁법안과 재정절감법안 폐지
등의 정책이 이탈리아의 재정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발(發) 채무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소기업 적합업종
-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지만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함.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성격을 띤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 선정을 맡았음. 고유업종제도는 제조업에 국한 됐으나 적합업종제도는 서비스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며,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 56개9김치 두부 어묵 재생타이어 등), 서비스업 18개(제과점 음식점 중고차판매업 등) 등 7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제 1093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1일)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 가나모리 우라코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을 공식 지명함
- 해리스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한반도 정책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대북 강경파’들로 채워지게 됨



<< 경제 일반 >>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20일 3조8500억원 규모의 정부 제출 추경안을 약 200억원 순삭감해 3조8300억원으로 조정한 뒤 통과시킴
-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며, 여야는 추경안 합의가 이뤄지면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함

2.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늘고 있지만 대형 조선사들만 지을 수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과 1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선박 발주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 중형 조선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음
- 20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9개 중형 조선사(한진·STX·성동·대한·SPP·대선·한국야나세·연수·마스텍)의 수주 실적은 10만1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STX조선해양(2척)과 대한조선(2척)이 수주한 중형 유조선이 전부인 수치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지주사 전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힘
- 우리은행이 4년2개월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돌아가기로 한 건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출자한도가 증가해 비은행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은행법상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수준으로, 출자여력은 6000억~7000억원에 그치지만 지주사로 바뀌면 출자여력이 약 7조원 늘어 몸집이 큰 비은행 금융회사도 사들이기 쉬워짐

2.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두고, 기업대출은 반대로 15% 낮게 적용하는 새로운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 은행들은 현재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인 예대율을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같은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면 예수금과 기업대출을 추가로 늘리거나 가계대출을 줄여야 기준을 맞출 수 있음

3.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자 ‘여기서 더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한 WTI 원유 선물 ETN(H)’의 하루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5분의 1 급감한 수준인 54주에 그쳤으며, ‘TIGER 원유선물Enhanced(H) ETF’의 거래량도 10만9812주로 이는 한 달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임



<< 국제 >>

1.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간의 신흥시장 통화지수(EMCI)는 지난 18일 66.17로 마감해 신흥국 통화위기가 불거진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5.6% 떨어짐
- 인도네시아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17일 기준금리(7일물 역리포금리)를 기존 연 4.25%에서 연 4.50%로 0.25%포인트 올렸음에도 다음날 환율이 전날 달러당 1만4058루피아에서 1만4156루피아로 오히려 치솟았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증권(ETN ; exchange-traded note)
- 특정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는 구조임.
금융회사(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으며, 미리 약정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발행자가 약속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한 이색 상품이 많으며,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는 점은 ETF와 동일함.
ETN은 적은 수수료로 해외 자산과 국내 전략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꼽힘. 거래량이 적지만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호가를 내주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ETN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음. 
거래 방법은 주식과 같으며, 국내 지수와 연계한 상품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 지수 연계상품,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해선 매매차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제 1092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8일) #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 기준점은 감사함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7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당국이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메모리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당국은 도시바메모리 매각이 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심사를 벌여왔으며, 중국 정부는 조만간 승인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짐

2.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21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소집했으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기상여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현금성 숙식비를 법률 개정안에 담을지도 결론을 낼 예정임

3. 정부가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확정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 방향이 확정된 48개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함
- 내년부터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등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때 투자액의 세액공제 요건(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등)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전자자금이체업 제도를 정비해 간편송금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함


<< 금융/부동산 >>
1.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내 35개 일본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은 6.68%(지난 16일 기준)로 집계됨
-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0.21%)과 해외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1.82%)을 웃도는 성과과이며, 최근 한 달간을 보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베트남(-6.76%), 브라질(-5.78%), 인도(-1.93%) 등 신흥국 펀드들이 줄줄이 손실을 본 가운데 3.38%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함

2.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성패가 결정됨
- 현대모비스의 2대 주주(지분율 9.8%)인 국민연금이 관건이며,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공’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길 전망임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발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음
-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03%(14일 기준) 상승한 상태이며, 지난주 0.05% 떨어졌던 강남4구는 6주째 하락세임


<< 국제 >>
1.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이 이란 핵협정을 준수하고 이란과 경제 협력을 유지하기로 함
- 하지만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이 이날 미국의 제재를 피하지 못한다면 약 5조원 규모의 이란 가스전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 기업은 이미 이란에서 발을 뺄 조짐으로, 유럽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협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2.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이 오전 10시 배럴당 80.18달러까지 상승함
- 브렌트유가 80달러대에 진입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며,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물 가격 또한 배럴당 72.13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브렌트유(Brent oil, ─油)
- 미국의 서부텍사스유, 아랍에미리트연방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으로 꼽히며,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가 됨.
서부텍사스유보다는 원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API도가 낮고 유황 성분이 많아 보통 2~3달러 낮게 가격이 형성되지만, 두바이유보다는 품질이 뛰어나 2~3달러 정도 비쌈. 
거래는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주로 선물로 거래됨. 이와 달리 텍사스유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선물·현물로 거래되고, 두바이유는 중동 권역과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됨.
가격은 보통 텍사스유보다 2시간 정도 늦은 오전 4시 30분경에 결정되며, 두바이유의 가격 결정보다는 하루 정도 빠름. 하루 산유량은 75만 배럴 정도임. 
한국의 경우 원유 수입의 78%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산 두바이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브렌트유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091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7일) #

"풍족함은 편한 것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불편한 것이지만 무엇에겐가 감사하게 만든다."
- 세르반테스


<< 정치/외교 >>
1. 북한이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한 고위급회담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 북한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한 지 15시간 만으로, 또 미국을 겨냥, 다음달 12일 예정된 정상회담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함


<< 경제 일반 >>
1.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16일 코스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한 834곳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41조195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조1224억원으로 9.2% 감소했다고 발표함
- 순이익은 35.9% 증가한 1조8191억원이었으며, 평균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5.8%)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짐

2. 고용노동부가 17일 신임 최저임금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힘
-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도 포함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조정은 끝내 하지 못한 상태임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9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협의체로 출범했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정상화 이후 1호 심사안건으로 추진함
- 노사정위 개정안은 기존 10명이었던 노사정위 본위원회 위원을 18명으로 늘려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역할이 대폭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탈바꿈함

4.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헌터그룹 계열사인 헌터탱커즈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3척을 2억6000만달러(약 2800억원)에 수주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번 수주는 지난 2월 수주 계약의 옵션 물량이다. 이번 계약에도 옵션 3척이 포함돼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5억원 이상 역외탈세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두 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됨
- 기재부 등은 조세범처벌법이나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으며, 현행 세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만 탈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KRX3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현물레버리지, 선물레버리지, 선물인버스, 선물인버스 지수 등 파생상품지수 5종을 선보임
- 다음달 25일에는 새로운 통합 중소형지수인 ‘KRX Mid 200’을 출시할 예정이며, KRX Mid 200은 기존 KRX300에 포함된 종목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70개, 코스닥시장 130개 등 총 200개 종목으로 구성됨


<< 국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연 3.093%까지 오르며 연 3%대로 올라섬
- 미국 경기 호조로 미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결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聯結財務諸表)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익 등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념으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주석으로 구성됨.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할 때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 실체로서의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함.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하여 분식(粉飾)을 하는 등의 비리를 막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는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우 지배회사로 하여금 별도재무제표와 함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주 재무제표 역시 연결재무제표임. 즉, K-IFRS 도입 전에는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K-IFRS 도입 후에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 되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090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6일) #

"완성이 늦을수록 성취감은 숙성되어 그 맛이 그윽하다. 더딘 삶, 미완성을 다행으로 여겨라. 미완성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5일 6차 회의를 열어 ‘AI 연구개발(R&D) 전략’을 심의·의결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며, 상세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음
   1) AI공공프로젝트 추진 : 국방, 안전, 의료 등 공공분야 중심으로 5년간 2000억원 규모 추진
   2) AI와 타분야 간 혁신 시너지 확보 : 신약, 미래소재, 농업 등 미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AI 활용
   3) 차세대 AI기술 확보 : 뇌과학 연구, 신경망 컴퓨팅 기초연구, 기술 탐색형 연구 등 집중 투자
   4) AI 원천기술 개발 고급인재 육성 :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대학연구센터 지원 통해 2022년까지 1400명 양성
   5) 데이터 활용 중심 융복합 인재 육성 : AI 프로젝트형 교육과 실무인재 교육 통해 융복합 인재 3600명 양성
   6) AI 인프라 지원 : 슈퍼컴 5호기에 AI전용 자원 할당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제공

2. 국내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온라인사업 강화를 위해 5년간 3조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발표함
- 롯데는 각 계열사 온라인몰을 통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인 e커머스사업본부를 롯데쇼핑에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 사업본부는 롯데닷컴, 엘롯데(백화점), 롯데마트몰(마트), 롯데아이몰(홈쇼핑) 등 계열사별로 흩어진 여덟 개 온라인몰을 2020년까지 통합할 계획임
- 온라인에 투자하는 3조원은 통합 마케팅(1조5000억원), 통합 물류(1조원), 온라인 시스템 개발(5000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투자금은 지주사인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이 절반씩 부담함

3.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선정해 지원해왔던 월드클래스300 기업이 이번달 15일 41개 추가 선정으로 목표했던 300개를 모두 완료함
-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매출 규모가 400억~1조원이고,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을 위해 매출의 2%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한 15% 이상, 매출 대비 수출 20% 이상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함

4. 현대상선이 2년 전 매각했던 부산신항 4부두 터미널(HPNT)의 운영사 지분 40%를 다시 사들여 싱가포르 항만운영사 PSA와 공동 운영함
- 현대상선은 지분 매입으로 PSA와 각각 50%의 같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상징성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는 현대상선이, 최고재무관리자(CFO)는 PSA가 맡게 됨


<< 금융/부동산 >>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른바 ‘포이즌 필’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함

2. 보험회사와 공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잇따라 나서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이들 기업에 환전을 자제해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2021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을 위해 대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추진하는 보험사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음

3. 15일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원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1억3569만원으로 추정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힘
- 당초 조합이 추정했던 부담금 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 나옴에 따라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재건축 중단, 가격 하락 등의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미국이 경기확장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내년께 경기 과열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진입했는데도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으며, 올해 들어 미국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일부 신흥국이 자금 이탈에 따른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불안한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으로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14일(현지시간)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78달러를 돌파하며 3년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이 거의 제거됐다’는 보고서를 내고 베네수엘라의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1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됨

3.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양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두 나라가 타협을 통해 최악의 갈등은 피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ZTE 제재가 유예되면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함.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따라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거나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2005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한정 실시하고 있음.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함. 
한편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