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서울신문]

1. 여름 오는데 모기향·제습제 무해한지 밝혀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살균, 살충, 항균 관련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균이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제품들이 오히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생산 업체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제습제나 탈취제, 섬유유연제 등 화학약품이 섞인 생활용품 자체의 매출도 급감하는 추세다. 자칫 살충·살균제에 대한 필요 이상의 거부감이 생길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독성 검사와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인천시는 그제 시 청사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옥시의 그간 행태를 보면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 다만 일상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지나칠 경우 벌레나 세균을 제어하지 못해 전염병 창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장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기향이나 제습제 등 살충·살균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정말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만큼 독성이 강한지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용을 꺼린다. 제습제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52%나 줄었다고 한다. 방향제와 표백제도 30% 이상 덜 팔렸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옥시 제품 외에도 방역용 살충제, 모기향 등을 수거해 안전검사에 나선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

반면에 정부 차원의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 국민이 광범위하게 쓰는 살균·살충제에 대해 어떻게,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조차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위 책임자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환자를 만나 봤느냐’는 질의에 ‘내가 왜 환자를 만나야 하느냐’란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2. 적군 아닌 비리에 무너지는 안보 현장​

군(軍)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무기 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신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비용이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혈세의 투입을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도대체 비리가 개입되지 않은 획득 사업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말해 보라. 오늘도 야전에서 흙투성이가 되도록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진짜 군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군인이 명예를 먹고산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비리로 얼룩진 무기를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사병들에게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방산비리의 끝을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그제 ‘무기·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을 벌여 8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실전처럼 훈련하는 152억원 규모의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ILES) 시스템을 육군본부가 납품받았지만, 핵심 성능인 공포탄 감지율은 함량 미달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육군본부는 평가방식을 바꿔 ‘합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전차가 특정 지점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표적이 올라오는 전차표적기 자동운용 시스템도 성공률이 기준인 9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2%에 불과한데도 합격 판정을 내렸다. 담당 사업팀장은 개발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있다는 현실이 한심스럽다. 엉터리 장비를 들고 나가 싸워야 하는 사병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이런 짓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賣國)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런데도 합참은 K2 흑표전차 100대를 추가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비리를 공개한 같은 날이다.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는 4500대 남짓으로 우리의 2배 가깝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80억원짜리 흑표전차 100대라면 8000억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방산비리가 되풀이될 것이 뻔한데 제대로 된 성능의 전차가 생산되겠느냐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이렇듯 국민은 국방부나 합참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자업자득이다. 이제라도 군은 신뢰받지 못하는 전력증강 계획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방산비리부터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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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선 참패한 與, 쇄신 의지 있는지 의심스럽다

4·13 총선 참패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의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당 쇄신 작업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어제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마누라를 빼고 다 바꾸게 될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충격적인 총선 참패에 대해 변화의 고통을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당장 다음주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친박계 지지로 당선된 정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는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7월께 열리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임시기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총선 직후 친박계가 추진하려다 역풍으로 무산된 원유철 원내대표 비대위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총선 참패 후 한 달 만에 내놓은 집권당의 수습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이다. 당내에서조차 총선 책임론을 피하고 7월께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친박계의 의지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 참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친박계가 다시 당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으로는 집권 여당의 위상을 되찾기 어렵다. 여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 역시 친박 인사들이 포진함으로써 ‘도로 친박당’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도읍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뿐 아니라 새로 선임된 원내부대표단 13명 중 친박·범친박계가 11명이나 된다.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지만,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특별기구로 꾸려질 혁신위가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014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보수혁신위원장을 맡아 각종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실천도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로 끝났다. 2011년 4·27 재보선 패배 후 혁신을 위해 구성됐던 ‘정의화 비대위’ 역시 계파 간 충돌로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집권 여당의 구조와 체질을 혁신하라는 메시지였다. 아직 국민은 총선에서 굴욕적인 참패를 겪은 새누리당의 대오각성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 대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지긋지긋한 계파 간 이전투구 양상은 더욱 심화된 느낌이다. 국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권 여당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권력의 오만함이 재연되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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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 美 오바마 움직인 일본외교… 한국외교는 속수무책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은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한 일본 외교의 승리이자 한국 외교의 한계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공원의 원폭 사망자 위령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의 관심사가 협의를 통해 미 측에 전달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어제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이해한다”며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니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해왔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은 26, 2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 주목적이다. 이 회의에선 세계 경제 위기와 테러 대응 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진다. G7 정상들이 북한 김정은의 핵보유국 주장에 엄중히 경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북핵에 직접 노출돼 있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2008년 일본서 열린 G8 회의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초청으로 참석해 한미, 한-러 정상회담까지 가진 것과 비교된다.

일본 언론은 당초 일본이 박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한국 측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타진하거나 초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설명이고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 남의 잔치에 들러리 서는 형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12월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 박 대통령이 방일할 만큼 양국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G7 회의 하루 전인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이 내 놓을 ‘코리아 에이드’라는 아프리카 정책 비전이 이동검진 차량과 푸드트럭, 문화영상트럭으로 구성된 봉사단이고 보면 과연 G7 회의 참석을 못할 만큼 일정 조정이 어려웠는지 의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북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로 한미 관계가 미일 관계에 밀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웠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이라도 잡아주도록 총력외교를 펼쳤어야 했다. 여러모로 대통령 눈치만 보는 듯한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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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원회관 2→3층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초선들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그제 연찬회가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원회관까지 300m, 걸으면 5분에 불과한 거리를 대형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이들이 ‘의원 특권의 상징’이라는 의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의원회관에 들어가서는 2층 로비에서 3층 오찬장까지 한 층을 올라가는 데 국회사무처 여직원들이 잡아 놓은 엘리베이터를 타느라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아직 금배지도 안 단 초선들이 별다른 이의 제기도 않고 이런 과잉 의전에 편승한 것은 실망스럽다. 첫 의정 오리엔테이션인데도 20여 명은 지각했고 20여 명은 불참까지 했다. 

이번 국회에서 초선 당선자는 132명(300명 중 44%)으로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국회 때(18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초선들이 당적을 불문하고 똘똘 뭉쳐 과거의 잘못된 국회 관행과 의원들의 과도한 특권,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갑(甲)질을 타파하려 든다면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 당선자들한테 그런 패기는 없는 모양이다. ‘영감님’ 대접을 받기 시작한 이들이 “끝까지! 초심으로!” 건배사를 외쳤다니 끝까지 이럴까봐 겁이 더럭 난다.

국회의원 세비(歲費) 1억3796만1920원에다 의정활동 경비와 보좌진 7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합치면 의원 한 사람에게 국민이 바치는 혈세가 연간 6억7600여만 원이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무려 200가지나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여야는 큰 선거를 앞두거나 국민의 눈총을 받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천에 옮긴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총선에서도 여야 3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실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정당 고액 특별당비 명세 인터넷 공개,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 차원이나 의원 개개인별로 세비 삭감과 일정 기간 세비 반납을 약속한 경우도 있다. 초선 당선자들이 선배들의 구습에 물들기 전에 특권 내려놓기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해선 안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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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6. 제2, 제3의 가습기 사태 피하려면

전국을 강타한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도 추가로 도마에 올랐다. 가습기 살균제는 물론 유아용 살균 분무액 등 영유아 제품에 유독물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살균제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전(前)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옥시와 세퓨가 사용한 원료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은 대표적인 독성물질로 꼽힌다. 특히 버터플라이이펙트 전(前)대표는 살균제 제조에 뛰어들면서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참조해 옥시보다 4배나 강한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들 업체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로 인해 피해자가 200명 이상이나 나온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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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은 국회에서 가습기 사건을 ‘장삿속 상혼이 빚은 대규모 인명 살상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정부의 감독 잘못을 일부 시인한 대목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다. 초동대처 부실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사건 초기 담당부처가 산업부였다며 소관부처 타령만 했다. 살균제 파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파문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에 즉각 나서야 한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4만여개 화학물질 가운데 환경부에 등록된 것은 510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PGH처럼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아울러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사회적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와는 무관하다. 시장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현실에서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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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이 테러보다 더 위험하다”는데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교훈이다. 사회당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섰고, 야당은 내각 불신임을 벼르는 상황이다. 긴급상황에는 정부가 각의 의결만으로도 의회 통과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도 표밭인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노동개혁안의 의회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실업률은 작년 말 10.6%로 독일과 영국의 2배를 웃돌고 청년은 4명에 1명꼴로 실업자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내년 4월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노동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회당이 2000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의 사실상 폐기와 해고조건 완화 등 친(親)기업 조치들을 과감히 밀어붙이는 것도 노동시장 수술 없이는 실업률 인하나 성장동력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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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우리나라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2.5%, 3월 11.8%에 이어 지난달에도 10.9%로 석 달 내리 전년 대비 월간 최고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다.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으로 현재 추진 중인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 노력이 시급하다. 3당 체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등의 ‘일자리 법안’은 19대 국회 폐회 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도 입법 타령만 해선 안 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진흥회의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진대회를 직접 챙기며 각 부처와 업계를 독려하는 것도 일책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보다 실업이 더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우리도 사안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업계가 서로 미닥질하며 때를 놓쳤다간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좌절만 안겨 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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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野, 성과연봉제 반대만 말고 협치의 모습 보이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권과 노동계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간담회에서 "호봉제가 청년 직접 채용을 기피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임금과 예산, 인력 충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과 노조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노사 합의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계의 반대는 예상됐던 일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이 노조에 동조하며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의 불법성을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성과연봉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 취업 절벽과 중장년 고용 단축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해 장기근속자와 신입사원 간 연봉 차이가 2~3배에 달하는 호봉제는 기업들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동시에 고임금 중장년들의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면 성과제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그동안 '철밥통' 소리를 들었던 공공기관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노조들은 성과연봉제가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꼼수라고 말하지만 야당들까지 이런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를 설득해 성과연봉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이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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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라진 軍침대 예산 2조원 감사원이 찾아내라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작업' 예산이 2조6000억원 구멍 난 데 대해 국방연구원이 심층 분석에 나섰지만 뚜렷한 진상 규명 결과를 내놓지 못해 예산 낭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구용역을 맡긴 국방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으나 내용 미흡을 이유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지역별로 사업 규모가 어떻게 변동돼 얼마의 예산이 날아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빠졌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업은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혈세 6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인 지난해 육군이 예산 2조6000억원을 추가 요청하면서부터다. 육군에 배정된 예산은 5조1000억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절반도 넘는 액수를 추가로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체하기로 했던 대대가 유지되거나 현대화 대상이 100명 이하 부대까지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2012년 기준 현대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666개 대대가 851개로 증가하면서 예산이 더 들게 됐다는 것이다. 2조6000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올해 국방 예산 39조원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방 연구개발(R&D) 전체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국방부는 예산 방만 운용이 아니라 잘못된 수요예측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책 실패인 만큼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비켜갈 수 없다. 

기재부는 사라진 예산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국방부의 소명 없이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보완 요구'를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방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부터가 문제다.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이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산하기관이 국방부의 예산 낭비 의혹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2008년 자체 감사에서 '문제 없음' 결론을 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2차 내부 감사도 신뢰하기 힘들다. 감사원이 하루빨리 감사에 착수해 사라진 군 침대 예산의 행방을 밝혀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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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명 연장 원전 확실한 안전 확보 후이 재가동해야

설계수명을 연장해 재가동에 들어간 월성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발전 정지 사태를 맞아 불안감을 키운다. 고장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압력조절밸브에서 발생한 것인데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자동으로 작동해 발전도 자동으로 정지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지난 2월 말부터 들어간 100일간의 종합 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 멈췄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원자로 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저압터빈·발전기 분해점검 등을 했다는데 부실 점검이었거나 노후한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해진 기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논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세계 2위 원전 강국, 프랑스는 올 초 원전 수명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47년간 운영 중인 원전도 있다. 우리나라에 수명을 다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다.

고리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을 연장했고, 2017년 6월 연장 기한도 마감돼 폐쇄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멈췄다가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얻어 지난해 6월 발전을 재개했지만 이번에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은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원자력안전위의 수명 연장 결정을 위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는데 발전을 재개한 지 1년여 만에 멈춰섰으니 총체적 점검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장 줄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사고 시 다른 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원전의 파괴력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빈틈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에게 일말의 불안감이라도 남겨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명 연장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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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머니투데이][신혜선의 쿨투라4.0]'시빌 워'도 천만 영화에 등극할까

대한민국에서 '천만 영화'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한다. 작년에만 3편의 영화가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베테랑'(1300만여명), '암살'(1200만여명) 그리고 '어벤져스'(1000만여명).

천만 영화 소식이 들리면 대표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그렇다고 그 정도나(많이 볼) 된다고 생각해?"이다. 본인이 보고도 '천만 명이나 볼 정도인가?' 하는 의심병이 생각보다 넓게 퍼져있다.

두 번째는 "온통 그 영화뿐이야"이다. '몰아줬다'는 얘기다. 천만 영화는 '스크린 독점'과 함께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스크린 수는 절대적으로 많이, 시간은 조조부터 심야까지 폭넓게'.

체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 초에 주말 상영 시간을 살폈다. 집에서 가까운 롯데시네마 에비뉴엘에서 미처 못 본 과거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를 한다고 해 쾌재를 불렀는데, 입맛만 다셨다. 상영은 수요일(11일) 조조와 오후 상영, 단 두 번. 휴가를 내지 않고는 불가하다. 토·일 주말에는 시빌 워와 '곡성' 딱 두 편만 종일 상영한다. 시빌 워를 본 나는 곡성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

멀티플렉스 관을 살폈다. 다양성 영화를 함께 상영하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와 'CGV 강변' 두 곳의 이번 주 상영 표를 비교했다. 스크린 수가 많으니 '구색'을 갖췄다. 하루에 많게는 4번 정도까지 다양성 영화도 상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 시빌 워 상영 스크린 수는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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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스크린 독점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할 즈음, '박스오피스 경제학'(김윤지 지음, 어크로스)이라는 신간에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발견했다.

저자는 우리 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 특히 영화산업이 그렇다고 봤다. 한 명이 봐도 천명이 봐도 제작비는 같다. 즉 많이 볼수록 제작비를 빨리 회수하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인데 '스크린 수가 무조건 많다고 대박이 난다는 게 아니다'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영화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기대 이하면 배급사는 재빨리 상영관 수를 줄인다. 특히 저자는 일정 수 이상 스크린이 늘어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의 연구 결과다. 여기서 나온 스크린 수 임계치는 1966개.

저자가 2015년 흥행 50위 한국 영화를 파악하니 평균 스크린 수는 694개, 천만 영화에 오르며 최대 스크린 수를 기록한 영화 암살은 1519개로 집계됐다.

그런데 암살보다 100만 관객을 더 모은 베테랑은 스크린 수가 400개나 적었다. 단기간 더 많이 봤다는 거다. 반대로 600만 여명 정도가 봐 아쉽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사도'나 '내부자들', '연평해전'의 스크린 수는 1000~1200개로 천만 영화에 비해 만만치 않았다. (249쪽 '될 영화 몰아주기'에는 이유가 있다 : 파레토 법칙') 

경제학적으로 문화산업을 분석한 저자는 초기 대박이 예상되는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주는 건 규모의 경제학을 이뤄야 하는 자본의 속성이 작용하니 불가피한 시도라고 봤다. 하지만 모두 대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800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한 개봉영화는 11편이었는데 이 중 3편만이 천만 영화에 등극했고, 3편은 300만 명도 채우지 못했다.

저자는 이후 충분조건이 뒷받침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저자는 '유머' 코드 외에도 '개봉일' 이나 경쟁작 변수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2년 전 개봉한 '역린'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380만여명)를 받은 결정적 이유를 개봉 일이 '4월 16일'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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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천만 영화는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과거부터 온 공식 1번은 1인이 2회 이상, 즉 가족 동반처럼 저변을 확대하며 몇 번 본 관객이 나오는 영화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 흐름도 타야 한다. 언론의 도움도 필요하다. 700만~800만 명 정도여도 성공인데 각종 미디어에서 힘을 실어줘야 천만 고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머코드나 사회적 이슈도 꽤 중요한 요소로 얘기된다.

'명량'이나 '국제시장'은 앞서 말한 기존 흥행 공식의 표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도력에 대한 갈망, 정권 색깔과 세대에 대한 향수 등의 흐름이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베테랑은 '재벌'에 대한 반감심리, '제작비를 한국이 다 해결했다'는 농담이 나왔던 인터스텔라는 한국의 교육열로 설명한다. 동료나 친구와 본 직장인 부모가 다시 아이를 앞세워 영화를 두 번 봤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 해는 아이슈타인의 상대성이론 100주년이었고, 인공지능(AI)과 같은 과학 이슈가 중요한 흐름으로 떠올랐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책에서 분석한 2015년 개봉한 한국 상업 영화 31편 목록을 보니 그중 11편을 봤다. 그중 보고 실망한 영화는 3편. 11편 중 나를 포함한 300만 명 이상이 봐서 그나마 제작비를 건진(?) 것으로 보이는 영화는 6편밖에 안 됐다. 그래도 보고 실망한 영화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20편 목록 중 못 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는 없다.

책은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인용, 파레토 법칙을 보여준다. "2015년 한국 상업영화는 155편이고 그중 15%인 23편에 총관객의 80%인 8188만 명의 관객이 집계됐다. 2014년 개봉해 2015년 천만 영화로 분류된 국제시장을 넣으면 15%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더 커진다." 

같은 시기 다양성 영화 관객은 약 200만 정도로 집계됐다. 다양성 영화를 개봉영화만큼 찾아보는 나로서는 다양성 영화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 스크린 수도 지금보다 늘어나면 좋겠다. 동시에 상업 영화라 해도 흥행 공식을 쫓기보다 색깔 있는 영화를 만들려는 시나리오 작가 및 제작자, 즉 좋은 작품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

작년 내가 선택한 영화에 대한 편향과 20%도 아닌 15%의 영화가 흥행의 80%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받치는 현실을 다시 해석하니 '숫자는 많아도 재미있는, 잘 만들어진 한국 영화는 별로 없다'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시빌 워가 천만 영화에 등극할 것인가'로 시작한 잡생각의 끝도 쏠리는 대중보다, 스크린 독점보다, 한국 영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옮겨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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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일보][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서울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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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아남기 ― 최금진(1970∼ )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통성명을 할 때
돌아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일단 무조건 거만해야 한다
엔젤이라고 발음하는 너의 콩글리시에는 천사가 살지 않는다
(…)
젊어 고생은 사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
고생은 너의 출세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다
항복, 할복, 항복, 할복, 어떤 것이 행복을 위해 더 명예롭고 윤리적인가
학교를 그만둔다 해도 나무랄 사람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뿐이고
잉여인간, 너 같은 애들은 값싼 정부미처럼 창고에 넘친다
(…)
항복, 할복, 항복, 할복, 모든 선택은 성적순이며
지하철역에서 무장공비처럼 누워 자는 사내들도 한때는
전투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
황달이 든 너의 얼굴과
고향에 지천으로 피던 민들레꽃이 심리적으로 일치할 때
결핍을 상징하는 그 노란색이 아지랑이처럼 자꾸 어른거릴 때
게임 오버, 넌 끝난 거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대도시로 유학 온다. 젊음과 희망을 무기 삼아 뿌리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참 힘들다. 노력이 부족한 걸까. 그렇다면 더 힘을 내봐야지 생각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린다. 언제까지 전력질주해야 할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지쳐 간다. 이 시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여기 등장하는 젊은이는 대학 새내기이다. 대학에 낭만이 사라진 지 오래.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혼자 자취방에 들어가 잠을 잔다. 공부하고 돈 벌고 희망하고 절망하는 등 그의 24시간은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만큼이나 바쁘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너무 힘들어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해 보지만 딱히 대안이 없다. 누렇게 뜬 거울 속 얼굴을 보니 고향 마을의 민들레꽃이 그립다. 어린 시절 고향의 삶은 더 행복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니 사람들은 말한다. 패배자, 넌 이제 끝난 거야, 라고.

‘게임 오버’ 되었으니 이제 삶은 끝장난 것일까. 우리는 민들레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절망도 슬픔도 이 시의 목적은 아니다. 이 시는 슬픈 시가 아니라 화가 난 시다. 그리고 화를 현명하게 내려면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다. 시에 의하면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한다. 나, 너, 우리, 사회, 시대에 대해 눈을 감지 말자, 마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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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일보][조은의 길 위의 이야기]동업자

시를 쓰며 지방에서 사는 친구가 하룻밤 자고 갔다. 좁디좁은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자고 간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 오면 하루 이틀 자고 간 적은 있지만,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안에 들게 된 뒤부터는 없던 일이다. 서로 좀 뒤척여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 믿어 나란히 누웠지만, 막상 눕고 보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엄습했다. 하지만 잠깐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나만의 불안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988년이었다. 잡지에 실린 나의 등단작을 읽고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내 생각은, 그가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었다. 직접 만나본 뒤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다.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명랑하고, 여성성이 풍부한 친구가 쓰는 시 역시 내가 쓰는 시와 분위기부터 달랐다. 그런데 어떤 운명에 의해 나는 친구의 첫 시집을 편집했고, 인연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때 세 권의 시집이 같이 출간되었는데, 다른 두 권의 시집 역시 훌륭했다. 운이 좀 따랐다면 한국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었을 그 시인 중 한 시인은 은거하다시피 살고 있고, 나오는 시집마다 여러 상의 최종심에 올랐던 다른 한 시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제정신으로는 살기 힘들다는 세상에서 온갖 독소를 더듬는 촉수 같은 역할을 겸하는 시인들이 애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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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일보]벨크로

지퍼(zipper)는 1893년 미국의 한 직공이 불편한 군화 끈 대용으로 고안했고, 지퍼백(zipper storage bag)은 1954년 로버트 버고비라는 이가 봉지를 편하게 묶어보자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흔히 ‘찍찍이’라 불리는 벨크로(Velcro)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다. 

스위스의 전기 기술자 조르주 드 메스트랄(George de Mestral)은 1941년 어느 날 개와 숲길 산책을 다녀온 뒤 바지와 개 몸통에 붙은 가시 달린 씨앗들을 떼어 내느라 애를 먹었는데, 누구나 한 번쯤 혹은 아무나 늘 겪었을 그 일에 그는 호기심이 생겼고, 현미경까지 갖다 놓고 관찰하며 원리를 탐구했다고 한다. 그는 씨앗의 가시 끝이 갈고리처럼 미세하게 휘어져 있어 올가미 형태의 옷감 섬유에 걸려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원리를 적용해 48년 첫 ‘갈고리 올가미 결속재hook & loop fastener’를 만들어냈다. 면 섬유 소재가 나일론으로, 폴리에스터로 개량되면서 결합력도 강해졌다. 그는 55년 기술특허를 받고도 성능 개량 작업을 지속했고, 58년 5월 13일 스위스에서 ‘벨크로’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벨크로는 벨벳을 뜻하는 프랑스어 ‘velour’와 고리를 뜻하는 ‘crochet’의 합성어라고 한다. 

60년대 험프리 크립스(Humphrey Cripps)라는 사업가가 그에게 투자를 하면서 그의 회사는 발전의 전기를 맞는다. 벨크로는 지분 변동을 거쳐 2009년 크립스 일가 소유의 개인 회사가 됐고, 그 사이 접착력 등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제 벨크로는 단추나 지퍼 대체용으로 시작해 시계 가방 등 생활 소품, 농업ㆍ군수ㆍ의료 ㆍ우주ㆍ항공산업에 이르기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확산됐고, 손바닥 만한 접착포로 100kg가량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고밀도 고성능 벨크로도 등장했다. 벨크로는 한 해 평균 5만5,000km 가량이 판매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정품만 그렇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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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이자 제품 이름인 벨크로는 갈고리 올가미 결속재 일반의 보통명사처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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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신문][길섶에서] 봄밤/황수정 논설위원

이맘때 시골집에 가면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아파트촌의 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뻣뻣했던 오감이 밤 깊어 제자리를 찾는다. 멀리 무논에서 몰려오는 개구리 떼창. 목이 째져라 합창했다 뚝 그쳤다, 정해진 리듬을 탄다. 가만 듣고 앉았으면 멍석을 깔아도 되겠다 싶게 신통해지는 내 감각. 풀숲에 엎드려 선창(先唱)을 맡은 놈, 무논에 좌정하고 화음의 절정을 뽑는 녀석. 당장 쫓아가 잡아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개구리 떼창 끊어지면 잽싸게 끼어드는 산비둘기. 앞산을 옆방으로 옮겼을까 또렷해지는 울음소리. 감각의 굳은살을 벗기면 절로 되찾아지는 신통력이다. 비비추 덜 자란 잎에 달팽이 기는 소리까지 알아챌 봄밤이다.

귀만 밝아지는 게 아니다. 시골에서는 밤 깊어 더 잘 보인다. 보름달 없고 가로등도 먼데 안마당 접시꽃 꽃대에 투망을 짠 거미줄이 다 보인다. 빛투성이 도시에서라면 내 시력으로 도무지 건질 수 없는 디테일!

침묵 속에 더 많은 소리. 어둠 속에 더 완연한 몸짓. 글 한 줄을 안 읽어도, 멍청히 귀만 열고 누웠어도 시골 봄밤은 선생이다. 봄도 깊고, 밤도 깊고, 오랜만에 마음도 깊고.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헌재의 '한글 전용론' 위헌공방 주목한다

그동안 ‘한글 전용론’과 ‘한자 혼용론’을 놓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적잖은 논란이 빚어져 왔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이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함으로써 한자가 국어 표기 문자에서 제외된 데 따른 논란이다. 이러한 한글 전용정책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에서도 한자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되는 한글 전용론에 대한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공방의 초점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는 국어기본법 제3조 2항이다. 한자는 외국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조에서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다.

한글 전용론이 국수주의에 의한 결과인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글을 쓰면 애국이고, 한자를 쓰면 사대주의라는 발상이 우리 의식에 은연중 자리잡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글이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글자인데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한자를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한자로 글을 적었으며,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자는 문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학문·문화 분야의 대부분 업적이 한자로 기록됐다는 점에서도 한자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현재 한글로 적는 어휘 중에서도 그 연원을 한자에 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일정 범위 안에서나마 한자를 가르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글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일 뿐이다. 국어기본법 규정대로 한글 위주로 사용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글과 한자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가 어문정책의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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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헛돈만 들인 '미세언지'엉터리 대책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농도는 목표치에 미달했고, 오존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차 10개년 계획은 주요 오염원과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오염도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나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5년부터 10년 간 3조 814억원을 들여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실적은 기대 이하였다.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사업종료 시점인 2014년 33ppb로, 목표치 22ppb에 한참 못 미쳤다. 미세먼지 농도도 46㎍/㎥으로, 역시 목표치(40㎍/㎥)에 미달했다. 오존 농도는 17ppb에서 23ppb로 되레 더 높아졌다. 말짱 헛돈을 쓴 셈이다.

한심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부는 1차 때의 허점을 보완한다며 지난해부터 4조 5581억원을 투입해 2차 10개년 계획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기본 정책수립부터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대책이 빠져 있는 게 대표적이다. 배출량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등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킴으로써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이 100명 중 5.6명꼴로 그 원인이 대기오염물질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라는 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에 미세먼지 예보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큰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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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백억 수임료' 최·홍 변호사,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이른바 ‘전관(前官)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와 50억원대 수임료 분쟁을 벌이며 수사를 촉발시킨 부장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법원·검찰의 대표적인 부조리인 전관비리 전모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두 전관 변호사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옛 동료인 현관(現官)들을 상대로 무혐의나 감형 처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2013~2014년 정 대표의 마카오 등지 3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별건 첩보로 정 대표의 필리핀 등지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밝혀내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지만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의 ‘적의’(適宜) 의견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1심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 검찰 고위직 출신인 홍 변호사의 ‘입김’이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 변호사는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개업한 이후 ‘서초동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돈을 벌었다. 1년 소득이 90억원을 넘는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에게 사건이 몰려든 것은 결국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것 외에는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 ‘전화변론’ 등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됐다면 더 큰 문제다. 수사를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 사건과 정 대표 사건에서만 모두 100억원대의 천문학적 수임료를 챙긴 최 변호사는 친정인 법원을 상대로 정 대표 감형 로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판검사에게 전화변론 등으로 선처를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강도 높게 전관예우 척결을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비(非)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1년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현실이 명백한 증좌 아닌가. 그 뒤에 숨어 있는 현직들을 밝혀내야 한다.

현관은 옷을 벗는 순간 전관이 된다. 전관과 현관의 공생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전한 전관예우에 더해 법조 브로커까지 극성을 부리니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사건에 쏠린 지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법 시스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실체 규명에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 두 전관 변호사의 비리나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이들이 맡았던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을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관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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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 ‘옥시 파동’ 재현할 텐가

어제 오전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는 모처럼 쾌청했다. 오전 한때는 미세먼지가 말끔히 가셔 서울에서 외곽 도시가 건너다보였을 정도다. 그런 청정 대기가 지속된다면 도시민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좋음’ 등급을 받는 날은 사실상 거의 없다. 호흡을 통해 폐와 심장에 침투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탓에 초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렇다 할 대책은 고사하고 예보조차 빗나갈 때가 잦아 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그제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 질이 나쁜 나라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스모그 탓으로 치부했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유발의 절대적 요인은 국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다양하겠으나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내뿜는 경유 차량을 방치한 정책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데도 화력발전소 증설 운운하는 정부 계획안이 들리니 개선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당장 차량 부제 시행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앞서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3년 이후 두 차례나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랬으면서도 이 모양인 것은 산업계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제 발표된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 결과만 봐도 딱하다. 환경부는 지자체 자료만 믿고는 미세먼지의 연간 발생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종합대책도 이대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경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온 나라를 불안증에 몰아넣고 있다. 국민 건강이 눈앞에서 악화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제2의 ‘옥시 파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기 오염원 관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짠다는 각오라야 뼈아픈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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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란 특수’ 치밀한 후속 조치로 결실 키워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했던 사상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간 정상 외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화려한 팡파르 속에 진행되다가 부실하게 끝맺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나. 이란을 방문한 기업들이 현지 기업과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를 꿰어 내야만 보배가 되는 것이다. 기업 측은 이날 금융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민관이 꼼꼼한 후속 조치로 어렵사리 맞은 ‘이란 특수’를 놓치지 말기를 당부한다.

물론 이번에 이란 방문 경제사절단이 기대 이상의 수주를 올렸다지만, 일각에선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강제성이 없는 MOU 단계인 데다 최대 52조∼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개발 참여 규모도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후 2차 공사까지 더한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마치 제2의 중동 붐이 눈앞에 다가온 양 기대치를 부풀려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조선·철강·해운·건설 등 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9%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이 이어질 판이다. 냉소하거나 뒷짐을 지고 있기엔 사정이 너무나 절박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이란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면 2025년까지 10년간 수출은 845억 달러 늘고 일자리는 68만개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의 신빙성은 좀더 따져 볼 일이지만, 이란이 우리 기업들에 황금의 땅 엘도라도는 아니라도 새로운 도전의 무대임은 분명하다. 인구 8000만명이 넘는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와 4위인 자원 부국인 데다 한류에도 매우 우호적이다. 건설·에너지 산업 중심의 1차 중동 붐에 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다채로운 분야의 ‘이란 특수’를 기대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닌 셈이다.

이란 방문 외교로 희망의 싹을 틔웠다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정치권도 후속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이란 경협 효과는 수출과 현지 진출이 병행될 때 극대화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경청할 때다. 정부는 이란 진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이란 금융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치권은 이를 필요한 입법 조치로 뒷받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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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6. 美오바마 대통령의 첫 히로시마 방문을 주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원자폭탄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다. 백악관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지적했듯 일본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사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뒤 71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에서 ‘비핵화 선언’으로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비핵화 및 핵 감축에 힘써온 그로선 임기 마지막 해 히로시마를 방문해 ‘용의 눈에 점을 찍을’ 생각도 했을 법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이 보다 가깝게 협력함으로써 역사적 차이를 다루어 나가도록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일 관계처럼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종전(終戰)을 앞당겼으나 무수한 희생자를 낸 비극이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 피해를 당한 나라’는 점을 강조해 전범(戰犯)이라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 4월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2차 세계대전에 ‘통절한 반성’을 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과에는 인색했다. 아베 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일본의 전쟁 책임 물 타기에 이용하며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외면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는 원폭 희생자 위령비와 함께 피해자 중 10%가량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기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도 찾아 일본의 잘못을 간접적으로라도 경고하기 바란다. 그가 ‘핵 없는 세계’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동북아 최대의 위협인 북핵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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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 비상벨 수리해야 해운·조선 사태 재발 막을 것

해운·조선산업이 추락할 때 비상벨만 제대로 울렸어도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결론은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였다. 그러나 보고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대상선은 항로에서 벗어나 표류를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역시 올 들어 대우조선이 항로를 이탈해 본격적으로 표류하자 지난 3월 ‘회계추정 오류’라며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렇게 된 건 회계법인이 감시견으로서 울려야 할 비상벨을 울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검증하는 공공성이 큰 제도다. 그래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CPA) 자격이 부여된 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된다. 회사의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검증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채무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꾸민 분식회계가 판을 치게 된다.

분식회계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경제 질서를 흔들어놓는다. 회계법인의 감사 자료가 부실하니 이를 토대로 작업하는 신용평가와 증권사 보고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대우조선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부실이 표면화되기 전에는 우량등급(A-)이었다. 이건 블랙코미디 아니면 사기극이다. 투자자에게 투자해도 좋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감사 자료를 기본 자료로 보고서를 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역시 올 들어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대해 ‘매도’ 의견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대준 것도 이같이 비상벨이 고장 나면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비상벨을 고쳐야 한다. “해당 기업이 정보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눈 감아선 안 된다. 벌금 몇 억원 내면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으로는 회계법인과 기업의 짬짜미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무 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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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노동법 개정하는 프랑스의 담대한 몸짓을 보라

프랑스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 고용·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이후 노동계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저항해왔음에도 프랑스 정부가 10%를 웃도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담대한 조치이다. 

중도좌파 성향인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자신들이 2000년 도입한 주당 35시간 근로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 늘렸다. 또 기업 수주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했다.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들도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계뿐 아니라 보수파인 야당도 격렬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여당인 사회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표결로는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자 마뉘엘 발스 총리는 헌법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의회 투표 없이 총리 책임 아래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이용해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반발하겠지만 사회당이 다수당이므로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은 실행되는 수순만 남겨 놓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동법 개정으로 그 결의를 확인해준 셈이다. 

이에 비하면 국내 노동시장 개혁은 한없이 답답한 상황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 10.9%로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올해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열림에 따라 청년 취업절벽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2014년 9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구성하고 노동개혁에 착수한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1년에 걸친 노사정 협상을 토대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은 먼지만 쌓여 있다.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쳐다볼수록 프랑스 노동개혁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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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9. 국회가 할 일은 성과연봉제 저지 아닌 불법 방지

성과연봉제의 전선이 국회로 확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자 노동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연대에 나선 것이다.중요한 것은 야당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막아야 할 것은 ‘불법 행위’이지 ‘성과연봉제’가 아니다. 썩은 나무로 기둥을 삼을 수는 없다. 그건 국회의 책무중 하나다. 다만 거기 그쳐야 한다. 일부 불법적인 일들을 빌미로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프랑스 정부는 10일 정규직 근로자 고용ㆍ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통과시켰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업률만 올라가는 위기상황의 극약처방이다. 세계는 지금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 생존을 위해서다.

성과연봉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고임금 중장년들에게 조기퇴직의 압박요인이다. 기업들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하며, 정규직보다 하도급이나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실업, 취업 절벽의 근본원인인 셈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게다가 성과연봉제는 노사간 합의된 약속이자 법적 책무다. 국회는 지난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입법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고용촉진법 19조)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대타협 당시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건 합의 사항이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데 공기업과 금융기관부터 앞장서라는 정부의 주장엔 하등 시비걸 여지가 없다. 이들 기관은 공공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보호와 지원도 얻는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도 어마어마하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들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그 흐름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건 일종의 당위다. 

노조는 무작정 도입 반대를 외칠 일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노조가 막무가내로 논의를 거부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이 삭감될까, 평가가 공정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정한 평가와 쉬운 해고 방지 등 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책 마련을 고민하는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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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0. 한·미 "北 도발은 중대 위협…억제 위한 다양한 조치 모색"

한국과 미국은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과 세계 안정에 중대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12일 발표했다.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미동맹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KIDD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미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도 열어 양국간 방위산업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도 열고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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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매일경제]‘태양의 후예’가 보여준 현 대한민국과 이상적인 국가

최근 송혜교·송중기·김지원·진구 주연 “태양의 후예”가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영했다. 배우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김은숙 작가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다양한 채널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높은 시청률이 나오기가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어떤 점이 태양의 후예를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인기를 끌도록 만들었을까?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가 중점은 아니었다. 러브스토리를 배경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극중에서 미국 갱단에 납치된 강모연(송혜교)을 구출하기 위해 유시진(송중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실행하려고 결심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군대에서 이를 말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도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관여 되어 있고, 이를 망치게 되면 우리나라 외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청와대 수석은 이 사건을 보류하고 전적으로 미국에게 맡기고자 한다. 이 때 유시진은 “개인의 죽음에 무감각한 국가라면 문제가 조금 생기면 어때. 당신 조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난 내 조국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어나간다. 

과연 이 결정이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내려야할 결정인 것인가? 한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 행동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극 중 특전사령관 또한 유시진(송중기)에게 군대의 임무가 아닌 개인의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 시점에서 현실과 드라마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미국과 협상 없이 대한민국 군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건에 관여하고, 이를 해결한 특전사령관은 현 사회에서는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까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정부는 외교·안보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극 중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사령관에게 인사를 한다. 정치와 외교 업무는 청와대, 즉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이며, 국민의 안전을 우선 시 여기고 어렵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인질을 구출한 대한민국 군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아마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과 사령관의 모습일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감동하고 대리만족을 하게 됨으로써 태양의 후예는 더 큰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자체 보다, 외교 또는 미국의 눈치를 더 보는 우리 정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군대. 과연 이러한 현 상황이 국가와 군대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케 하는 드라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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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머니투데이][우보세]'축의금 7만원'은 어정쩡한가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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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경조사비는 10만원이 한도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는데 눈길을 끈 부분이 있다.

지난해 7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적절한 경조사비' 기준을 묻는 질문에 5만원이 45.5%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이 37.5%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20만원(7.8%)이었고 가장 적은 응답은 7만원(6.3%)이었다. 5만원과 10만원 사이에 선택지가 있었지만 택한 사람은 적었다.

지난달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664명을 대상으로 한 '경조사비'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경조사 한 번 참석할 때 얼마를 쓰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60.3%가 5만원, 24.1%가 10만원이라고 답했다. 7만원은 7.8%로 3만원(5.7%)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을 뿐이다.

7은 흔히 행운의 숫자라고도 불리는데 7만원은 별로 인기가 없다. 이런 현상은 선물로 많이 쓰이는 상품권에서도 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3년 8가지 종류 상품권 중 '7만원권' 발행을 중단했다. 이유는 수요가 적어서인데 5000원권과 3만원권이 아직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상품권은 예상대로 10만원권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축의금 7만원 내도 괜찮은가?'와 같은 글이 꽤 많이 보인다. 어딘가 불편함을 주는 액수인 듯하다. 경조사비 7만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보인다.

"3만원 때문에 찜찜해 하느니 좀 더 쓰고 다른 데서 아껴라", "5만원보다 낯뜨거운 액수"…. 7만원이 주는 느낌이 5만원보다 더 낸 것보다 10만원 쓰려다 뺀 것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다.

7만원을 냈다가 받은 사람이 엄청 웃었다는 사례도 있다. 5만원권 지폐가 나오면서 7만원을 내기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1만원짜리를 쓰는 게 어딘지 불편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설문조사에서 많은 직장인들은 "경조사비가 부담된다"(82.8%)고 했지만 괜히 뒤가 찜찜해 격식에 더 신경 쓴다. 축의금으로 7만원을 내본 어떤 사람들은 씁쓸한 현실적인 이유를 댔다. 결혼식장에 배우자(혹은 친구)와 같이 갔는데 밥값을 생각해보니 5만원으론 안되겠더라는 것이다.

7만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마음 편히 내고 싶다는 의견들도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다. 5만원과 10만원 사이의 어떤 액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됐다.

사실 3만원, 5만원이거나 6만원, 7만원이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한 경조사비가 축하나 위로의 뜻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한 네티즌의 솔직한 글이 기억에 남는다.
"이상한가요? 당시 내 마음은 7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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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일보][횡설수설/고미석]주름 없는 노인

올 4월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결혼 4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다. 초고령 산모는 출생신고서도 없어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데 남편(79)보다 대여섯 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손주 볼 나이에 몸무게 2kg의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는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기뻐했다. 

알고 보면 눈부시게 발전한 의술의 기적이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부부는 기증받은 난자로 불임클리닉에서 2년간 체외수정 시술 끝에 출산했다. 팔순을 앞둔 노부부가 자식을 제대로 기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하지만 주름진 초보 엄마아빠는 느긋하다. “부모 죽으면 아기는 어떡할 거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을 믿는다. 전능하신 신이 모든 걸 돌봐주실 거다.” 자기 유전자를 물려줘 대를 잇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과학의 힘으로 나이를 거스르는 무모한 인간의 생떼를 과연 좋게만 봐줄 수 있을까.

70대 할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얼굴의 주름을 없애 영원한 젊음을 만끽할 시대도 성큼 다가왔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은 주름 펴주는 크림을 개발해 네이처에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크림을 바르면 투명하고 얇은 막이 형성되면서 24시간 동안 피부가 당겨진다. 20대 초반부터 보톡스를 맞는 시대에 더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온 것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최종 검증이 남아 있지만 ‘주름 개선 마법크림’이 출시되면 인기몰이를 할 것이 틀림없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남경희로(覽鏡喜老·거울 보고 늙음을 기뻐함)’의 한 대목이다. ‘늙지 않았더라면 요절하였을 터/요절하지 않았으니 늙은 것을/살아서 늙는 게 요절보다 나은 것이라는/이 이치는 의심할 나위 없다네.’ 소설 ‘은교’에선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란 절절한 대사가 노인들의 폐부를 찌른다. 젊음이 벼슬 아니듯, 백발도 치부는 아닐진대…. 주름 없이 팽팽한 얼굴의 늙지 않는 노인들로 가득한 미래의 세상, 왠지 으스스한 공포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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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일보][윤세영의 따뜻한 동행]아버지와 스승

그의 아버지는 제때에 수업료를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중학생인 아들은 앞으로 불려 나와 손을 들고 벌을 서곤 했다. 그렇게 힘들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고교에서 수업료 때문에 고생한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조달해야 했다. 다행히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종종 아내에게 월급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한 선생님이 있었다. 월급을 타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선생님의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늘 쪼들렸다. 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정년퇴직하고서도 한참 지난 어느 해 스승의 날이었다. 

연로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제자의 등에 업혀 집에 오시는 바람에 그는 중년이 된 아버지의 제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날마다 반주로 소주 한 병을 거뜬하게 드신다고 하시기에…”라고 말하며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팔순 아버지의 주량이 소주 한 병, 맞긴 맞다. 그런데 건강상 술을 줄이라는 의사의 권고를 듣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버지의 기를 꺾지 않으면서 술을 줄이는 방법으로 아버지 몰래 술에 물을 타기 시작한 것. 처음엔 술 한 잔 덜어내고 대신 물 한 잔 붓고.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나중에는 술 반 물 반이 되었는데도 약간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기분 좋게 날마다 술 한 병(?)을 비우셨다. 그러다가 스승의 날에 제자들이 올리는 ‘진짜 술’에 그만 대취하신 것이다.

“그날 만난 분들로부터 내 수업료는 늦게 주던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먼저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는 어렸을 적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참뜻을 이해하며 교육자로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하진 못해요.”

그러나 대학교수인 그 역시 열심히 연구용역을 맡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인 모양이다. 어버이날을 보내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세상의 아버지들이야말로 자녀들에겐 가장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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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일보][2030세상/우지희]입사 동기, 동료와 친구 사이

어느 봄날이었다. 입사 동기 중 한 명이 퇴사를 하게 돼 송별회를 하러 다같이 모인 자리였다. 남편의 해외지사 발령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된 그녀를 아쉬워하던 그 밤에, 나는 구석에 앉아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모인 동기들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한동안 보기 힘들게 된 예비 퇴사자의 앞날을 응원하는 모습과 더불어, 삼삼오오 모여 각자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30대 남녀들의 평범한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다. 

임산부 동기에게 자신의 가족계획을 공유하며 조언해 주는 이, 어제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며 깔깔대는 이, 묵묵히 빈 잔에 술을 따라주는 이, 잘 풀리지 않는 연애에 대해 푸념을 하고 그에 맞장구를 치는 이, 해외 출장으로 누적된 피로의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을 보며 문득 우리가 참 오랫동안 함께 나이를 먹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20대 중반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어느새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허리를 담당하는 중간급이 되도록 매일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온 것이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꽤 많이 변했다. 나는 사투리를 고치지 못한 채로 사내 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장기자랑을 하던 팀 막내였는데, 어느새 선배 노릇을 하는 대리가 되었고 결혼을 해 아내와 며느리라는 직함도 새로 얻었다. 사소한 것까지 매번 사수를 붙잡고 묻고 확인하던 이들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또 그중에는 부모가 된 동기도 있었다. 회사 앞 홍익대에서 철없이 놀던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하며 앉아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다. 다들 크고 작은 변화들 속에서 자신들의 몫을 해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모든 변화가 그러하듯 마냥 평탄하게 항상 다들 잘 지낸 것은 아니었다. 상사와의 갈등, 직무에 대한 고민 등으로 회사 생활이 버거울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이렇게 다같이 모여 술과 음식을 놓고서 담소를 나누었다. 돌이켜보면, 내 직장 생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입사 동기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단한 위로도 근본적인 해결책도 주지 못했지만 그저 그 자체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쩌면 “요즘 좀 힘들어” 하고 입으로 뱉는 그 고백의 순간에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오 놀라운 동기의 힘이여.

때때로 어떤 이들은 같은 기수의 동료가 곧 경쟁자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야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어쩌면 회사에서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동기(同期)는 형제나 자매처럼 돈독해져 실제로 동기(同氣)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요즘은 좀 걱정이다. 회사 선배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동기들이 점차 퇴사를 하게 돼 결국 한두 명 남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의지가 되는 입사 동기들과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섣부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가을날의 이파리처럼 동기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직장 생활의 섭리인가 싶은 날은 괜히 울적해지기까지 한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동기들과 부디 오래오래 동료로 남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밥벌이의 숭고함과 고됨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

곧 다가오는 창립기념일에는 처음으로 장기 근속상을 받을 예정이다. 미리 소감을 말하자면, 이 영광은 모두 입사 동기들에게 돌리고 싶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명언처럼 지금껏 함께 걸어왔듯 앞으로도 직장 생활이라는 긴 길을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 가야할 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위원장 등극은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 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북한이 지난 6일 제7차 당대회를 개막하면서 ‘최고 수위(首位)’로 포장했던 당위원장은 김일성이 1949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을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하면서 스스로 썼던 감투다.

이로써 복장과 말투, 걸음새 등에서 할아버지를 흉내 내는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 하기’가 절정에 이른 느낌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부족한 정통성과 권위를 ‘김일성 향수’로 메우려는 속셈이다. 당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당위원장이란 칭호를 택한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직책 승계를 피하면서 이들과 동급 반열에 올랐음을 은근히 내비친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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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김정일은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당대회를 36년 만에 소집한 것도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대내외에 선포하려는 뜻이었다. 비서국 폐지와 정무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과 함께 심복들을 요직에 앉힌 것을 보면 목적은 거의 달성한 듯하다. 그러나 핵심은 호칭이나 조직이 아니라 대남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내내 핵무장을 강조하면서 세계의 비핵화에 기여하겠다며 자기모순을 드러냈고 노동신문은 어제 ‘경제와 핵 병진’을 당규약에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대남 대화 제스처를 선전 공세로 일축하고 북핵 강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다짐했다.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고, 중국은 한술 더 떠 “한반도 비핵화라는 시대 조류에 맞추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 준수를 관련국들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남북 공존과 공영을 통해 통일에 기여한 민족의 영웅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핵 불장난’으로 할아버지가 저지른 천추의 한을 되풀이한 민족의 역적으로 기억될 것인가가 애오라지 그의 판단에 달렸다. 이런 맥락에서 핵을 포기하고 번영의 길을 택한 이란은 그에게 더없이 훌륭한 교범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단단히 뭉쳐야 한다. 행여나 남남 갈등으로 그의 오판을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가 재연돼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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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품 헬기' 수리온에서 드러난 결함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된 수리온(KUH-1) 기동헬기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한다. 기체 골격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조종석 앞 윈드실드 유리에 금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시험용 시제기와 군부대에 납품된 양산기 등 모두 7대에서 이러한 결함이 발견됐다니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니다. 

윈드실드는 헬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돌가루가 튀는 등 외부 충격이 반복됨에 따라 금이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체의 균열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잠정적인 조사 결과다. 더구나 윈드실드 결함은 초기 시험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됐는데도 군 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비행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헬기 개발에 1조 3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갔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대당 가격만 해도 185억원에 이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이 헬기는 2013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어 현재 40여대가 군에 납품되어 운용되고 있다. 공중 작전을 수행하는 헬기의 특성상 사소한 기체 결함에도 작전 차질은 물론 자칫 인명 피해까지 초래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원인 규명과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산 ‘명품 헬기’라는 긍지를 지킬 수가 있다.

우려되는 것은 헬기 설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리온 개발 성공으로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결함에 대해서조차 쉬쉬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수리온 헬기의 경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을 비롯해 대(對)전차 현궁 미사일, 복합형 K-11 소총 등 다른 국산개발 무기에서도 결함이 드러난 바 있다. 개발과정의 금품 비리나 검증 부실이 주된 이유였다. 이번 수리온 결함 발견을 계기로 군 배치 무기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결함이 은폐되고 있는지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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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마약 못잖은 스마트폰 중독, 특단 대책 세워야

인터넷과 스마트폰 오·남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령 전환기 학생 148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학생이 무려 20만명이나 됐다. ‘중독 위험사용자군’은 인터넷·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거나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숫자가 증가해 중독의 저연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중독 위험군은 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고, 스마트폰 가입자는 4000만명 이상으로 중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국가로 불릴 날이 머지않았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셧다운제를, 2012년부터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중독 위험군으로 확인된 20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상담·치료, 기숙형 치유 특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한 까닭이다.

게임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쿨링오프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쿨링오프제는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제도다.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자리잡은 PC방에 대해서도 회원제 도입 등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학교나 가정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바른 사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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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습 완결하고 67년 전으로 돌아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3대 세습과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확립하면서 막을 내렸다.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는 노동당 위원장이 당의 최고 직책으로 당을 대표하고 영도한다는 점을 당 규약에 추가 명시한 뒤 김정은 노동당 제1국방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위원장을 포함해 중앙군사위원장 등 무려 9개의 감투를 쓰면서 당·정·군 권력을 장악하며 최고 통치자로 등극했다. ‘당 위원장’이란 이름은 67년 전인 1949년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사용했던 직책으로 굳이 이를 끄집어낸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 향수를 이용해 권력을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인 독재 체제를 공식화한 7차 당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권력 구도의 변화다. 북한은 원래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당 규약은 헌법을 뛰어넘는 최고 규범이다.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부친 김정일의 선군(先軍) 정치와 차별화해 당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장성택 등 핵심 간부들을 대규모 숙청한 김정은이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로 국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당 인사에서 대대적인 세대 교체는 없었지만 상당 규모의 승진을 통해 노·장·청 조화를 꾀한 것도 특징이다. 당 핵심인 상무위원을 5명으로 늘린 것이나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의 수를 늘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선군 정치로 권력을 지탱해 온 아버지의 그늘에서도 확실히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 정권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하면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 실현 의지를 밝힌 점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대결 구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혀를 찰 정도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한층 격화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정은 개인 우상화도 심상치 않다. 뚜렷한 치적도 없이 권력을 잡은 그로서 김일성·김정일 수준으로 권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비상식적인 우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어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군중대회가 이를 반증한다. 검은색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향해 10만여명의 평양 시민들이 열광적인 찬사를 보내는 모습은 섬뜩할 정도였다.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광기를 더해 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한층 권력 기반이 공고화된 김정은 정권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세밀한 공조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평화공세나 체제 급변에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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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반대할 명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뿌리내린 제도다. 공공기관이라고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제도를 놓고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다. 도대체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무관심했기에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어제오늘의 양상을 보면 정부는 여전히 노동계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해운·조선 분야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정부다.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할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마저 돌파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해도 좋다. 하지만 노동계는 합리적인 요구에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총파업’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차 천막 농성에 이어 6월 18일 5만명 이상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고 9월에는 20만명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 된 지 오래다. 대부분 일반 기업보다 나은 대우에 퇴출 걱정 없이 정년을 보장받는다. 정부안은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의 임금 인상률 격차가 최고 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임금 격차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공기업들은 정부와 노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받는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는 기관마저 있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거론하며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노조에도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제시했다는 ‘당근과 채찍’은 지금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는 한가하게만 들린다. 정부와 공기업 노조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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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 여야 청와대 회동, 협치 틀 만들어 내길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4·13 총선 이후 한 달 만이다. 수뇌 회담은 아니지만 내부 체제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정치권 사정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진 회동은 최고 지휘부 만남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와 안보의 중첩 위기로 한숨이 깊어 가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법안 처리 외에도 기업 구조조정과 재원 마련,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의 힘든 과제가 산더미다. 해답을 만들어 내려면 일단 만나 소통하고 타협해야 하니 새 정치를 위한 새 만남은 굵직한 현안을 털어낼 첫걸음이다. 회동 자체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회동을 앞둔 국민 여론은 걱정의 목소리가 더 많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사한 형태의 청와대 회동에서 각자 자기 말만 쏟아낸 뒤 뒤돌아서면 상호 비난에 몰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대통령의 소통 부재, 다른 쪽에선 야권의 편협성을 맹비난하다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뒷말까지 남겼다. 게다가 그런 만남 자체가 많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같은 초당적 국정협의체 구축을 공약했고 틈날 때마다 소통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집권 3년이 넘도록 여야 간 대화 단절은 계속됐고 이렇다 할 대화 채널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국회 비난을 거른 적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미지가 ‘불통 대통령’이고 그 결과가 여당 참패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이다.

그런 점에서 13일 만남은 박 대통령 임기 후반의 정국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가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새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건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과반 넘는 의석을 갖고도 별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3당 체제에다 야당이 제1당이다. 3당 모두 지분과 발언권을 갖지만 어느 당의 영향력도 절대적일 수 없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협치가 필수다. 당연히 국회의 태도와 진지함은 달라져야 한다. 그게 4·13 총선 민의다. 특히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란 구호를 앞세워 승리한 야당은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

똑같은 이유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도 기존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집권당을 더 이상 거수기로 간주해선 안 되고 야당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는 적대세력이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박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도 없다. ‘총선 민의는 국회 심판’이란 식의 인식과 입장을 고수하면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 국정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만나서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의견을 조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식이라면 백년하청이다. 이번에만은 협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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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화학제품은 전체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라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충격으로 사용 중이거나 구입하려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확인해 인터넷 등에서 유해성·안전성 관련 정보를 직접 알아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지킴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고무할 사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생산업체의 기초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 때문에 막혀 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성분·독성·중량·용량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영등포갑) 의원 등은 2013년 11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세정제·합성세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조·수입 업자가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 공개를 강화해 국민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거의 2년이 다 된 지난해 11월에야 상정된 데다 그나마 그 이후 추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성의하게 방치된 것이다.

법을 바꿔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성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지도,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체에도 지나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유해성분을 숨기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정보 갈증을 풀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정보 공개를 포함한 생활화학물질 안전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추진해야 한다. 생활화학물질 전반의 안전 태세를 재점검하고 수준을 높이라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성난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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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부산영화제 개최 합의 '일시적 봉합' 안되려면

파행으로 치닫던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9일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을 새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면서 1년8개월을 끌어온 갈등이 일단락됐다. 

세월호 구조문제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 벨' 상영으로 촉발된 부산영화제 갈등 사태는 영화인들의 집단 보이콧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좌초위기까지 치달았다. 개막을 불과 5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김동호라는 구원투수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위는 '조직위원장은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에 한해 부산시장과 집행위원장이 공동 위촉할 수 있도록 정관을 원포인트 개정하기로 했다. 정관의 전면적인 개정은 내년 2월 부산영화제 정기총회 때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촉박한 행사 일정에 쫓겨 일단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세부사항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정관 개정을 미뤄둔 것이기에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없다.

갈등의 핵심은 영화제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충돌이다.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화계와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적 책임을 강조하는 부산시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산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인 6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영화제가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이번 합의가 올해 영화제를 열기 위한 '일시적 봉합'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독립성과 책임성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원만하게 정관을 개정하려면 영화계뿐 아니라 부산시와도 소통이 잘되는 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는 75개국 302편의 영화를 상영했고, 관객도 23만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 발돋움했다. 척박한 토양에서 20년간 일군 기적을 부산시와 영화계의 갈등으로 공중에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성장통으로 삼아 세계적인 명품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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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 36년 만에 黨대회, 국제 웃음거리 전락했을 뿐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그들이 무엇을 의도했든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 행사였다. 북한은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이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노동당 규약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제재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고립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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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하고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도 규약에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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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세습정치를 찬양하면서 김정은에게는 9개의 감투를 몰아줄 정도로 우상화를 강화했는데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보고를 끝마쳤을 때에는 전체 참석자가 기립해서 '만세'를 12번이나 외쳤다는데 몇백 년 전 왕조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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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일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 10만여 명이 운집해 김정은을 향해 만세를 외쳤다지만 그럴수록 그들 체제의 경직성과 초조감을 드러내는 신호로 이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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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국제사회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외신 기자 130여 명을 평양으로 초청해놓고도 무엇이 두려웠는지 행사 현장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언제, 무슨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외부세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깜깜이 진행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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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영국 BBC방송 기자를 불경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경직성만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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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수십 년 전과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자 우리 사회 내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해 중국에서도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도록 희망한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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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대회가 국제사회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모순적인 모습으로 비치는지 북한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매일신문]

10. 경북 대표 도서관 건립, 접근성과 효율성부터 고민해야

경북도가 9일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에 경북 대표 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청 신도시 문화시설 3지구 내 연면적 8천70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348억8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 이 같은 계획과 관련, 벌써 경북도의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접근성과 효율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 이런 도서관 건립 추진은 오는 2027년 기준 10만 명의 주민이 살아갈 신도시를 염두에 둔 일임이 틀림없다. 도서관 완공 후 10년 뒤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에서다. 그런 만큼 120만 권 장서 보존 서고 등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에다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복합 문화 공간 기능까지 갖추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북도 측이 “도청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장담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명실상부한 경북의 얼굴 격인 대표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속내이다. 

경북도의 큰 속뜻은 그 나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한 논란거리를 제쳐 둘 수는 없다. 이미 주변 예천과 안동에만도 5곳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경북도 전체 공공도서관은 모두 62곳으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기존 인근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대신 350억짜리 도서관을 또 짓는 데 대해 효율성을 문제 삼는 이유다. 게다가 상주하는 도청 직원과 일부 신도청 방문객 외는 접근성마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은 이용객으로 적정 수요를 채우지 못할 우려도 있다. 건립에 앞서 사전 수요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도서관 건립은 굳이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업임이 분명하다. 효율성과 접근성 같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논란거리부터 짚어봐야 함이 마땅하다. 물론 경북도로서는 텅 빈 현재 신도시에 다양한 관련 인프라를 갖춰 하루빨리 10만 명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당연하다. 인구를 끌어들일 각종 시설이 많을수록 신도시 정주 여건은 나아질 것이 분명해서다. 그렇더라도 무턱대고 짓는 일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 문제를 더 나쁘게 할 뿐이다. 보다 신중한 도서관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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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이데일리][특파원의 눈] 남자화장실에서 만난 그녀

뉴욕 맨해튼의 시외버스 정류장 포트오소리티(Port Authority)는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다. 

들어간 화장실에서 한 흑인 여성과 눈이 딱 마주쳤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반대편 화장실도 여자화장실이다. 

손으로 눈을 비볐다. 남자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봤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남성들 사이에 긴 파마머리에 귀걸이를 하고 치마에 하이힐을 신은 흑인 여성이 여전히 줄을 서 있다. 심지어 태연하게 화장을 고친다. 

자세히 보니 큰 키에 골격이 심상치 않다. 차마 ‘남자가 맞나요’라고 물어보진 못했지만 그는 트랜스젠더(성(性) 전환자) 였던 것 같다. 

요즘 미국은 화장실이 뜨거운 화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HB2’(House Bill 2)법은 미국 화장실 논쟁에 불을 붙였다. 

‘화장실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학교와 공공시설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상 성별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자는 남자화장실, 여자는 여자화장실을 쓰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역시 출생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화장실을 쓰도록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미국 내 반대여론은 뜨겁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법은 잘못됐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 록밴드 펄잼과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비틀스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가 항의의 뜻으로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했고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급기야 미국 법무부가 인종이나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 미국 시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정부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냈지만 주 정부는 완강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는 오히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법무부 주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모든 곳이 노스캐롤라이나 같지는 않다. 미국에선 이른바 ‘성(性)중립’ 화장실이 곳곳에 등장하는 추세다. 공화당원이 주지사로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런 흐름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곳이다. 

사실 말이 성중립 화장실이지 일반 화장실과 크게 다른 건 없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실 문 앞에 굳이 남녀 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딸 쌍둥이와 주말에 자주 찾는 뉴욕 맨해튼 미술체험 공간 ‘칠드런스 뮤지엄 오브 더 아트’ 내에도 이런 성중립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문 앞엔 ‘Restroom’(화장실)이라고만 써 있을 뿐 남녀 구별이 전혀 없다. 

아이들은 벌써 좀 컸다고 남자화장실은 얼씬도 하려 하지 않는다. 여자화장실 문앞에서 아이들만 들여보내고 문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곳에선 당당하게 딸과 아빠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다.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야”라고 말해줬더니 딸 아이들은 “그럼 아빠하고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네”라며 좋아한다. 

화장실 논쟁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미국 보수층의 열망을 대변한다. 남자화장실이건 여자화장실이건 별로 다를 건 없다. 두 화장실의 두터운 벽을 만든 건 어쩌면 우리의 오래된 편견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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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신문][고전으로 여는 아침] 자녀교육 망친 아버지의 무관심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키루스 2세(BC 585?~529)가 주변의 큰 나라를 모두 정복하고 페르시아제국을 창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 만다네의 훌륭한 교육이 주효했다. 키루스는 배우려는 의지가 높았고 야심 찼으며 칭송을 받기 위해 노고와 위험을 감수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절제와 정의, 배려를 배웠다. 그런데 키루스가 피땀 흘려 세운 대제국은 2대를 유지하지 못했다. 플라톤(BC 427~347)은 일생의 마지막 역작 ‘법률’(nomoi)에서 키루스의 자녀교육 실패를 그 원인으로 들었다. 키루스가 “다른 것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훌륭한 지휘관이며 애국자였지만, 바른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가정 경영(oikonomia)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일생을 전쟁터를 누비느라 자녀 교육을 여인들에게 맡겼던 터였다.

키루스의 자식들은 키루스의 어머니가 했던 엄격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대신 그 무엇도 부족할 게 없는 자로 키워졌다. 여인들이 “그 누구도 아이들이 하는 어떤 일에서건 반대를 하지 못하게 막으며,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은 모두가 칭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이들은 사치와 방종이 충만한 인간으로 길러졌다.

잘못된 교육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키루스가 죽은 뒤에 페르시아제국을 물려받은 두 자식 가운데 대왕에 오른 장자 캄비세스는 아우를 죽여 버린다. 또 이집트를 무자비하게 정복한 뒤 과음과 무절제로 인해 미쳐 버린다. 결국 캄비세스는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집트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환관에게 살해당한다. 그로써 거대한 페르시아제국의 창업자 키루스 가문의 대가 끊겼다. 이후 환관의 반역은 다레이오스를 포함한 일곱 귀족들에 의해 평정되고 페르시아 대왕의 자리는 키루스 가문과 무관한 다레이오스에게 넘어갔다.

키루스의 자식들은 여인들과 환관들에 둘러싸여 ‘꾸지람이라고는 듣지 않는 양육을 받고서 자란’ 탓에 대제국을 이끌 페르시아적인 아버지의 방책을 교육받지 못했다. 아버지 키루스가 무관심한 사이에 행복 때문에 타락해 버린 교육이 자식 농사를 망치게 했던 것이다.

자신은 크게 성취했지만 자식만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사례를 역사는 숱하게 보여 준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 못지않게 자식들이 모진 세파를 이겨 내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덕성과 지혜를 갖추도록 할 교육에 마음을 써야 한다. 빈곤해도 기죽지 않고, 힘겹고 위험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가정교육은 부모 공동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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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신문][오늘의 눈] 힘내라 청춘!/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아무 준비도 없이 날갯짓을 하는 새처럼 우리도 연습하는 거야. 때론 힘에 부쳐 쓰러져 괜한 투정도 부리겠지”, “픽미 픽미 픽미업(나를 뽑아줘)”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걸그룹을 만드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01명의 연습생들이 따라 부른 가사의 일부다. ‘악마의 편집’에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불공정 약관 속에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연습하는 소녀들을 보며 때론 가슴이 먹먹했고 다른 한편으론 ‘열정’에 자극도 받았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 사업자인 CJ E&M에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간을 거슬러 2006년 신문사 입사 당시 토론시험 주제로 나왔던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아들과 사오정(45세 정년퇴직) 아버지 중에 회사가 한 명만 선택한다면’이라는 초난감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걸그룹을 꿈꾸는 연습생이든, 직장인이 되고픈 취업준비생이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보겠다는 열정에는 변함이 없는데 들어가는 바늘구멍은 더 작아졌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4000명이 늘어난 52만명으로 실업률 11.8%, 1999년 통계치 작성 이래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에 증가한 실업자(7만 9000명)의 81%가 청년층이다. 2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2.5%를 찍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3월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수준으로 회복돼 고용시장 개선에 방점을 찍은 데 대해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 연평균에 미달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청년 실업의 위기는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투영됐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 모든 정책과 재정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 취업은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제는 자식도, 집안 가장도 일자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만 2~3년에 걸쳐 5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평생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의 위기는 제 밥벌이를 해야 할 나이가 된 청년들의 어깨를 더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 없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려워도 언제나 희망은 있다. 도전하면 기회는 생기고 경제는 돌고 돈다.

다만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경기 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총체적 부실의 단면을 보여 준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그 안에서 본 오너의 이기주의와 무책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관리감독 기관의 방만 경영과 봐주기식 부실 감독 및 무능, 낙하산 인사,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 정쟁에 정신 팔린 식물국회 등 위기관리 실패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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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일보][노트북을 열며] 못 뒨 자아들의 배 아픔이라 치부하지 말라

지난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따른 경제적 효과가 꽤 괜찮았던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날인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시공휴일이 소비심리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조업 일수 감소가 수출엔 악영향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낮아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편이 경제에 더 긍정적이라고 봤던 듯하다.

경제적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따져 보면 좋았을 수 있다. 이와는 무관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유망 수출기업인 N사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이날 임직원이 전원 출근해 일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괜찮은 이 회사 직원들은 대체휴일 수당이라도 챙겨 다른 곳보단 사정이 나았다. N사 대표는 “돈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들 쉴 때 못 쉬는 직원들을 보는 게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많은 중소기업 직원들은 6일 수당도 못 받고 일해야 했다. 직원들을 출근시켰던 중기 사장들이라고 미안하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많은 중기 종사자들이 황금연휴 혜택에서 소외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연휴 전인 지난달 말 중기 350곳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계획 조사’를 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36.9%의 중기만이 휴무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미참여 이유로 50.3%가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매출에 타격이 있어서”라고 했다. “갑작스럽게 결정돼 생산계획 변경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34%였다.

연휴 후 실제 휴무 여부는 조사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데 거기에 ‘초’를 치는 결과를 내놓기가 꺼려졌을 수도 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할 때 못 쉬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10여 일 전 황급히 이뤄지며 이런 논의는 실종됐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데 대해 말한다. “중소기업을 꺼리는 것은 연봉, 미래에 대한 비전,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찌 청년들의 등만 떠밀 수 있나. 정부가 중기를 대신해 실질적인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중기 취업자 1만 명에게 1인당 900만원씩 쥐여주는 정책까지 오는 7월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허겁지겁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중기에 대한 배려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니 어찌 된 일인가. 청년 구직자들의 입장에선 ‘그것 봐라, 중기 가면 고생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지난 6일의 임시공휴일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중기를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준 게 아닌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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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일보][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우리 아이 학급에 문제아가 있을 때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를 씻기는데, 허벅지에 멍이 보였다. 덜컥 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물어보니 “○○가 장난감 던져서 맞았어”라고 한다. ○○라면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를 밀쳤던 아이다. 아니 우리 아이뿐 아니다. 유치원에서 ○○에게 피해를 봤다는 아이가 한둘이 아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기에? 선생님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교사와 통화한 후, 다시 같은 반 다른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무래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와 같은 반에 있을 때, 부모들은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힐까 봐 너무 불안하다. 혹 괴롭혔다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든 그 아이를 벌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아이의 부모는 다른 부모들의 이런 행동을 너무 가혹하게 느낀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도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는 늘 이런 입장이다. 양측 부모 입장 모두 이해는 되지만 결국 둘 다 자기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아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기는 하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부모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다음의 한 가지씩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우선, 문제가 있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유치원이든 학교든 다른 부모에게서든 내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 빈번히 들려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라.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 말은 문제가 1년에 한두 번 발생할 때나 해당된다.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해서 여러 아이가 피해를 본다면 어려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들려오는 말에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아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긴 하나, 문제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면이 분명 있는 것이다. 그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그래야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 

다음은 피해를 본 아이의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많이 속상할 것이다. 이해한다. 그러나 일단 조금이라도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 아이는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으면 좋겠다. 온전히 몽땅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다.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갖자. 그렇다고 문제를 그냥 덮으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아이나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그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처를 잘못해 계속 피해를 본다면 교사에게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아이 엄마에게도 전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얘기를 할 때 따지는 투가 아니라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서로 잘 키워 보자는 취지로 의논하듯 해야 한다. 따지듯 말하면, 그 아이 엄마도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아이를 다 바꿔 놓거나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그 나머지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우리 아이 반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아이가 저지른 문제 행동을 알아도, 제발 그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밴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유하지 말자. 공유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맞더라도, 아직 어리고 커 가는 과정이다. 공유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행위다. 그로 인해 그 아이와 별 문제 없이 놀던 아이의 부모들까지도 ‘어머, 걔가 그런 애야? 놀게 하면 안 되겠네’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일종의 따돌림이다. 그 아이의 문제 행동보다 더 큰 잘못이다. 피해를 본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나 그 아이 부모에게 말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과는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지도할 때도 내 아이가 그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면, 아이에게 “그 아이와 놀다 보면 항상 다투게 되니,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어. 당분간은 다른 아이와 좀 놀아라”라고 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별일 없이 잘 논다면 남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너 걔랑 절대 놀지 마”라는 말은 삼가야 한다. 부모의 이런 말과 행동은 아이의 정서발달에 굉장히 좋지 않다.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서울신문]

1. 경제 실패 자인하고도 개혁·개방 거부하는 北

북한은 어제 나흘째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일성의 선당(先黨), 김정일의 선군(先軍)에 이어 ‘선핵’(先核) 노선에 기대 3대 세습체제를 이어 가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그는 전날 사업보고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이 경우 더욱 강도 높은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피폐한 북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핵·경제 병진이란 형용 모순의 구호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자신을 속일 것인지 궁금하다.

김정은도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 경제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자인했다. 그는 ‘핵 강국’의 지위에 무한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과 달리 경제에 대해선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특히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해 나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경제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면한 경제난을 인정하면서도 “선군 총대로 날려 버렸다”며 개혁·개방을 한사코 거부하는 자세다. 그가 말한 ‘선행 부문 문제’는 경제발전의 초석인 에너지의 만성적 부족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핵 개발에만 골몰한 업보가 아닌가.

이러니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살릴 방도가 나올 리 만무하다. 북한 당국은 36년 전 6차 당대회에서 인민 경제의 ‘주체화’와 ‘현대화’를 천명했다. 그때는 결국 실패했을지언정 그럴싸한 구호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북측이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계획은 ‘속 빈 강정’을 방불케 했다. ‘핵 강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투자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까닭이다. 최근 러시아마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밝히지 않았나.

북측이 핵에 집착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북의 리명수 총참모장은 “명령만 내리면 원수들의 정수리에 핵 뇌성을 터뜨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을 내려놓고 동족의 도움을 청할 생각은 않고 이처럼 위장 대화 공세나 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는 체제 붕괴 우려 탓에 자력으론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세습 정권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분간 더 촘촘한 제재로 북한 정권이 경제를 살리려면 핵을 내려놓고 문을 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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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론을박하는 새 구조조정 골든타임은 흐른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의 재원을 놓고 정책 당국이 연일 갑론을박하는 사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적극적 역할론에 이어 자본확충 펀드 조성 문제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 회생의 분수령이 될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국이 재원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실망스러운 가운데 시급한 것은 구조조정의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문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충당에 앞서 업계와 채권단 등 당사자들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조정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재원 조달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 구조조정 해당 기업들이 자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들어갔고 비핵심 자산 매각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역시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수순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계의 자구 노력이 여론을 의식해 시늉으로 그치면 안 될 일이며 무엇보다 경영진의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 큰 문제는 채권단인 국책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다. 정부가 그동안 감독의 책임을 있는 국책은행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책은행들은 해당 업체에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은 악착같이 지키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평균 1억원의 고액 연봉을 꼬박꼬박 받아 가고 있다.

국민 부담이 큰 구조조정에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간은 이미 늦은 상황이다. (정부는) 더이상 실기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당 업체와 국책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철저한 책임 규명은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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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시 국회 청문회' 늦은만큼 제대로 파헤쳐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그제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법 개정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했다. 피해 대책의 컨트롤타워도 국무총리실로 정했다. 환경부에 계속 맡겨서는 일사불란한 사태 수습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폐 이외 다른 장기 손상에도 살균제가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작정하고 질책했다. “살균제의 유해성을 진작 확인했으면서 그동안 왜 정부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한마디로 ‘옥시 청문회’까지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정부는 뭐 했느냐는 추궁이다. 일을 이 지경으로 키운 환경부야 백번 매를 맞아 억울할 게 없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뒤늦게 호들갑 떨어 대는 여당도 가관이다. 늑장 검찰 수사에 온갖 의혹들이 터져도 뒷짐 지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서야 가까스로 움직였다. 겨 묻었다며 정부 탓만 하는 정치권은 국민 원성이 안 들리는 모양이다. 버스가 한참 지나간 뒤에 뒷북을 치니 국민들은 “그 정부에 그 국회, 도긴개긴”이라고 혀를 찬다. 여야 없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빤히 읽힌다. 연일 악화되는 여론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엉터리 생활용품에 사망자가 속출한 사건은 누가 봐도 후진국형 참사다. 입 아픈 얘기지만 피해 발생 초기에 관계 당국이 기민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난리는 겪지도 않았다. 2006년 일선 의료기관들이 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질병관리본부에 처음 알렸을 때 곧바로 역학조사라도 했다면 140명이 넘는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살균제의 위해성을 뒤늦게 인정하고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수백 명의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단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모르쇠였고, 관련 법안 몇 개를 내놓은 야당도 그런 여당을 핑계 삼아 시간만 보냈다.

이번 파동을 국민들은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 부른다. 그 참담한 심정을 여야 따지지 말고 새기고 또 새겨볼 일이다. 청문회로 뒤늦게 책임자를 가려내 호통이나 치는 일이 국회의 본령일 수 없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발벗고 나서라. 참사 1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 하나가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체면이라는 게 있다면 국회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할 판이다.

소비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 줄 법안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중대한 직무 유기다. 이런저런 이유로 밀쳐 둔 소비자 보호 장치들을 법으로 정비할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년 넘게 논의만 반복했던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부터 당장 검토하길 바란다. 기업 위축이 걱정된다지만 국민 생명 안전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새 국회가 진심으로 민생정치를 할 요량인지 아닌지 국민 눈에는 훤히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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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 내수 위축시킬 김영란법 시행령, 母法부터 보완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수, 언론인이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만 원 넘는 선물 혹은 10만 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 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을 우려하면서 선물 가격 상한선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 한우 선물세트의 90% 이상이 10만 원을 넘는다.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후 내수가 급속히 침체될 우려가 높다. 

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받으면 처벌한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금품의 2∼5배 과태료를 문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를 위한 소액의 식사나 선물은 허용했다. 권익위의 이번 시행령안은 그 기준을 정한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부패를 근절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과잉·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며 다듬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안이 비중을 뒀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부분은 빠졌다. 의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부분에서도 교묘히 직무 관련성에서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배우자를 포함시킨 것도 과잉이다. 공직자의 배우자인 줄 모르고 무심코 밥을 사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김영란법은 옳은 법이지만 완벽하진 않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녀 특채를 청탁하는 것 같은 ‘이익 충돌 방지’ 조항이 누락된 것은 큰 문제다. 본래 취지를 되살려 이 법의 무리한 부분을 걷어내고 빠진 부분을 20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모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시행령은 무리하게 설정된 범주 내에서 제정될 수밖에 없다. 법 시행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행령은 물론 법까지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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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은·수은 ‘임금 반납’은 성과연봉제 막으려는 꼼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용 자금을 확충하기 전에 이들 국책은행의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의 주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이 부실한 감독 때문에 국민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퍼주게 됐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선다는 모양새다. 

작년 말에도 국책은행의 고임금과 수익성 악화가 논란이 되자 산은 간부 700여 명은 임금 인상분 2.8∼3.8%를 토해 냈다. 수은 직원들은 11, 12월 시간외수당을 반납했다. 국책은행 정규직 평균 연봉이 950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일회성 쇼다. 당시 수은 경영진은 2016년 기본급의 5%를 반납하고 일반 직원들도 2016년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납해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때마다 임금을 쥐꼬리만큼 반납하고 수조 원대 혈세를 낭비한 무거운 책임을 면제받을 심산인가.

정부는 부실을 방조한 국책은행 담당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필요하면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책은행장은 자회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임직원의 연봉을 깎는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산은과 수은 노조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저항하고 있다. 일회성 임금 반납과 도입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성과연봉제를 주고받는 일종의 꼼수로 보인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여소야대인 정치지형을 감안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국책은행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부터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면서 조선·해운의 부실기업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주문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일 테니 민간이 따라오라’며 공공, 노동, 금융, 산업 부문에 개혁을 요구해 왔다. 신의 직장인 금융공기업이 성과급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는데 정부가 민간에 성과주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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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 전당대회 결정한 與, 쇄신보다 안정이 그리 급한가

새누리당이 어제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7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4·13총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비대위가 관리하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자고 한 친박(친박근혜)계,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 체질을 전면 쇄신하자는 비박(비박근혜)계의 주장을 어정쩡하게 봉합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의 안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점은 7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정했고 나머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당의 체질을 바꾸는 쇄신 작업을 마친 뒤 전당대회까지 준비하기엔 일정이 너무 촉박하므로 비대위는 결국 전당대회 준비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그렇게 깨지고도 새누리당이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당선자들의 인식과 판단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하기야 당선자의 과반이 친박계니 놀랄 일도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특강에서 “선거 때는 안 하던 예쁜 짓도 하는데 그야말로 미운 짓만 했다”며 “(새누리당은) 이기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당내 세력 재편을 위한 선거였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또 “사회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 조선 말 세도정치였다. 우리가 세도정치가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고 얘기하듯, 후손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가 마이크를 놓자마자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범친박계가 유권자의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당권을 잡겠다는 욕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결정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여당이 지리멸렬하는 사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 국민의당은 차츰 수권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구조조정’을, 국민의당은 ‘교육개혁’을 어젠다로 선점했다. 2004년 천막당사 이전에서 보듯 집권 전 박근혜 대통령은 당이 흔들릴 때마다 혁신으로 위기를 타개했다. 이후 박 대통령과 친박은 ‘혁신 DNA’를 보여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당시 보여준 쇄신의 몸짓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 쇼였단 말인가.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뒤에도 쇄신을 거부한다면 ‘보수정권 10년’도 자신들이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것처럼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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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7. 이래서는 관광수지 흑자국 요원하다

우리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여행을 하면서 쓴 돈이 26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쓴 금액은 13조원에 불과했다는 게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비지출 통계 결과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지갑을 여는 데 인색했던 반면 우리 여행객들이 해외에 나가 돈을 펑펑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거나 돈을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지난해 우리 국민의 평균소비성향이 관련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았으면서도 해외에서는 아낌없이 돈을 쓴 현상만큼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해외소비는 대부분 여행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는데 뿌린 돈이다. 명품 가방 하나쯤 사갖고 들어오는 것도 보통이다.

무엇보다 외국에서 골프를 치면서 지출한 돈이 한 해 2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즐기는 골프 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 골프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관광수지 적자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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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커를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유커 8만명을 포함해 무려 18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류 영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침체된 내수시장을 되살리는 데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한국을 다시 찾는 유커는 5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한심한 현주소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관광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바가지 상혼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친절하고 매력적이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에서 쓰는 돈만큼이나 기꺼이 쓸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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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밥값도 못하는 국회’ 원성 들어서야

우리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000만원이 넘는 규모다.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에 입법활동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 사무실 운영비와 비품대, 차량 유지비, 출장비, 정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 9000여만원은 별도이므로 국회의원의 실제 세비는 연간 2억 3000만원을 훌쩍 웃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훨씬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공무원 4~9급 상당의 보좌진 7명과 인턴 2명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는 연간 7억여원에 이른다. 이밖에 국회 구내 의료시설, 예식장, 체력장, 테니스장 등과 항공·철도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하는 등 일반 국민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게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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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회의원 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주요 20개국의 국회의원 보수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류민형,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과 미국에 뒤진 3위지만,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세계 1위나 다름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나 되지만 세계적으로도 고소득 국가인 덴마크는 1.84배에 지나지 않는다. 액수로도 한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야 국회의원이 돈을 조금 더 받는다 한들 누가 뭐래겠는가. 결국 우리 국회가 놀고먹기로 이골 났다는 게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로 낙인찍혔고,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지레 걱정되는 상황이다.

여당이 한 달 세비 250만원 삭감 등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추진한다지만 정말 그렇게 이뤄질 것인지는 벌써부터 의문이다. 여태껏 비슷한 시도가 거듭 되풀이됐으나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는 탓이다. 차제에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과 법안발의 건수 등의 의정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에게 읍소해가며 금배지를 달았으면서도 본연의 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의원들을 솎아내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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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 여야 섞어 앉자는 정 원내대표의 제안 꼭 실행되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장 좌석을 소속 정당별로 나누지 말고 여야 섞어 앉자고 어제 제안했다. 소관 상임위별로 앉거나, 추첨으로 배정해 협치와 소통의 정신에 맞는 구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초·재선 의원은 앞쪽에, 다선이나 지도부는 뒤쪽에 앉는 선수(選數)에 따른 의석 배치도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이니 바꾸자고 했다. 매일경제가 실시한 20대 국회 당선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32명 중 70%인 92명이 여야나 선수에 상관없이 본회의장 좌석을 섞어 앉자는 데 동의했다.

본회의장 좌석을 여야 간에 섞어 앉자는 의견은 매일경제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MK현인그룹에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의 과제를 자문하면서 내놓은 제안이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관행적으로 여야로 갈라 마치 전투대형 모양을 띤 본회의장 좌석이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만큼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우리보다 의회정치를 먼저 정착시킨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본회의장 좌석을 여야 구분 없이 지역구별로 모여 앉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열린우리당이 당시 김근태 원내대표 주도로 본회의장에서 지도부를 앞에 앉도록 하고 상임위별로 모여 앉도록 하는 실험을 했지만 정작 다음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자 원상복귀한 바 있다.

MK현인그룹 전문가들이 20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준 조언의 기본 방향은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부터 모색해보라는 것이었다.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쓰기 좋은 상임위만 쫓아다니지 말고 한곳에서 오래 일하며 전문성을 키워보라거나, 상임위 소위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예결위를 상설화해 정부의 예산과 지출 낭비를 제대로 감시하라는 등의 주문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다. 

양당 체제하의 극한 대치로 소모전만 거듭했던 19대 국회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20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4·13 총선에서 국민은 주문했다. 집권여당의 오만을 꾸짖었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상생과 협치를 해달라는 메시지도 정치권에 보냈다.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협치를 실천하는 작은 변화를 먼저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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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좀비기업 솎아내기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라

이미 빈사 상태에 이른 조선과 해운 업종 외에도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려야 할 기업이 수두룩하다. 특히 건설·철강·석유화학 같은 취약 업종은 업종 전체나 부분적으로 부실을 도려내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과 채권단은 여러 트랙으로 좀비기업들을 추려내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신용공여액이 1조3000억원을 넘는 39개 그룹(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한계·부실기업들은 채권단 공동관리나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개별 대기업 중 어느 곳이 올해 수술대에 오를지는 7월 말에 판가름난다. 매일경제가 지난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자료가 갖춰진 3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 미만, 영업활동 현금흐름 3년 연속 마이너스, 또는 자본 완전잠식으로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43개사였다. 

당국과 채권단이 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구조조정 대상도 줄고 강도도 약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좀비기업들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부실 판정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듯이 채권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의 부실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미적대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선사 대부분이 2~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도 채권은행들이 지금까지 이를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뒤늦게 충당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채권은행들은 지난해 두 차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모두 5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를 한 차례만 실시했던 예년의 30~40개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부실 징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좀비기업들이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로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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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한국일보][조은의 길 위의 이야기] 커피 향

요 며칠 친구가 직접 로스팅해서 준 안티구아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숙면을 위해 이른 아침에만 커피를 마시는 내겐 하루 중 가장 향긋한 시간이다. 커피 관련 책을 두 권이나 낸 적 있는 친구는 커피광이라 할 만한데, 아마추어인 그의 로스팅 솜씨가 더없이 훌륭해 좀 놀랐다. 한때 나도 엄청난 양의 커피를 마셨다. 처음 커피를 처음 맛봤던 여중생 때부터 우리 집에서 커피를 가장 잘 끓이는 사람으로 통했던 나는 어디를 가든 커피를 지니고 다녔다. 그러다 지금처럼 오전에만 마시게 된 것은 불면증 때문인데, 나의 노화는 정확히 커피를 줄이던 때부터 시작된 듯하다. 친구가 극찬했던 커피숍 중에는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집도 있다.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그 커피숍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늘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얼마 전 그 집의 커피가 그리워 찾아갔던 친구도 기함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했던 그 집의 운영자가 너무도 불행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세 들어 있던 건물을 샀을 정도로 부자가 된 그가 그처럼 불행해 보이는 모습을 본 적 있는 나도, 나의 친구도, 커피를 통해 삶의 향기를 느끼고 있으니 죽네 사네 해도 아직 우리의 삶은 꽤 싱싱한 것 같다. 그 사실이 새삼 감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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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신문][길섶에서] 카네이션/서동철 논설위원

어버이날이라는데 카네이션 구경을 하지 못했다. 직장에 다니는 딸아이는 전날 밤 현관에 들어서면서 “올해는 카네이션 없어. 내 경제력으로 카네이션 사는 것은 사치야. 대신 식사를 모실게” 하는 것이었다. 카네이션을 사러 갔더니 예전처럼 한 송이씩 파는 것은 보이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몇만원짜리 바구니만 있더라고 했다. “잘 생각했어, 먹는 게 남는 거지…” 하고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침 신문에 카네이션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가 보인다. 2011년에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56만 송이가 팔렸지만 올해는 37만 송이에 그쳤다는 것이다. 불황으로 소비가 줄어든 데다 다른 선물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런데 우리 집의 경우 ‘불황’은 설득력이 없다. 한 송이씩 팔았다면 딸은 카네이션에 조각 케이크 한두 개쯤 곁들여 사들고 왔을 것이다. 사회 초년병에게 걸맞은 예쁜 소비다. 하지만 ‘대목’을 챙기려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소박한 사랑의 표현은 불발에 그쳤다. 미안한 얘기지만, 판매가 감소했다고 울상 짓는 분들 가운데 소비를 줄어들게 한 장본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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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일보][동아광장/권영민]부산국제영화제를 어찌할 것인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위태롭다.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동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서 그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운동의 격변을 거치면서 키워온 문화적 역량을 그대로 상징한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크고 작은 국제적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동아시아라는 권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적당한 규모와 성격을 갖춘 영화제로서 그 정체성도 확립하였다. 그러나 성년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존립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영화제의 자율성과 정치적 간섭이라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영화제를 잘 운영해 온 부산시와 영화인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0년 동안 착실하게 성장했지만 그 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영화제 운영의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매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 영화제를 발의하고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를 결성했고,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영화제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주도해 왔다. 부산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영화제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영화제를 계속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인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영화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언제까지 영화제의 조직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영화제 기간에 75개국 30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고, 관객만 해도 2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영화 가운데 월드 프리미어가 94편이나 되었다는 것도 그 국제적 참여의 열도를 말해 준다. 영화제 기간 중 부산을 찾은 관광객까지 따진다면 영화제를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가 얻는 유형무형의 이득도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부산에 덧붙여진 영화 예술의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다 이른바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과 성공을 보면, 이제 부산시가 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든든한 후원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제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영화제 운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앞으로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자율적인 운영 기반 위에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만 한다. 부산시 스스로 동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라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축제여야 하고 동아시아 영화인들의 축제여야 하며 세계를 향한 영화제가 되어야 한다. 부산시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의 운영을 주도해 온 영화인들도 이제는 영화계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젊은 영화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 주고 영화제의 자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영화와 인접해 있는 여러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시켜 영화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보다 가까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영화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부산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원금을 폭넓게 모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 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영화제를 운영해 온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기는 국제적인 영화 축제를 만들어 놓고 왜 다시 망가뜨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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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일보][야마구치의 한국 블로그]한국의 택시, 때론 당황스럽고 때론 서럽고